2021년 제1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 개최

세무조사 운영방향, 실시간 소득파악 시스템 구축, 빅데이터 등을 통한 업무방식 혁신 논의

김상진 기자
2021-03-26 16:51:43




국세청



[한국Q뉴스]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26일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해 본·분과위원이 함께 참여하는 총회방식으로 '21년도 첫 회의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21년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보고 받고 운영방안에 포함된 주요 3개 과제에 대해 논의·자문했다.

‘금년도 세무조사 운영방향’에 대해서 국세청은 전체 세무조사 규모를 전년 수준으로 유지한 가운데, 매출액이 급감한 차상위사업자까지 세무검증 배제 대상을 확대하는 등 경영이 어려운 납세자는 적극 지원하되, 국민생활 밀접분야 탈세, 기업자금 유용 등 불공정 반칙·특권 탈세 등에 대해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보고했다.

'전국민 고용보험 지원을 위한 실시간 소득파악 시스템 구축 방안'과 관련해 국세청은 신설된 소득자료관리준비단을 중심으로 맞춤형 안내 제공, 신고창구 운영, 전산시스템 개선 등 신규 제도가 원활히 집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것이며 홈택스와 연계된 간편장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사업자의 소득자료 제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보고했다.

'빅데이터·클라우드를 활용한 업무방식 혁신 방안'과 관련해 빅데이터 기반의 IT 기술을 활용해 업무를 효율화하고 비상상황에도 중단 없이 납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시스템을 활용한 비대면 업무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보고했다.

위원들은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한 세심한 조사운영을 당부하고 다른 두 과제에 대해도 국민과 납세자의 편익 향상을 위해 면밀하게 준비해 이행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