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Q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10.24. 서울 트레이드타워에서 ‘2023 통상현안세미나’를 개최했다.

금번 세미나는 미 대중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후 우리산업 영향분석,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주요내용 및 전망 등 우리나라 국익을 지켜낸 대표적인 통상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통상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오늘 세미나에 참석한 민간전문가 및 주요 업종별 협·단체는 “우리나라가 주요 통상현안에서 성과를 거둔 것은 미·EU 등 주요국이 공급망 내 우리의 역할을 인정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첫 번째로 ‘미국의 반도체 수출통제’에 대해 토론한 반도체협회 고종완 센터장은 “미국이 10.13.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내 반도체 공장을 ‘검증된 최종사용자’로 지정한 것은 반도체 공급망에서 우리 기업의 역할을 인정한 것”이라고 언급하며 “앞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우리 기업은 별도 허가 절차 없이 무기한 장비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되어 우리 기업의 중국 현지 영업활동에 큰 도움”이라고 평가했다.

다음으로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후 우리산업 영향분석’을 토론한 자동차 협회 권은경 실장은 “우리 정부가 렌트·리스 등 상업용 친환경차는 북미조립과 배터리 요건 등과 무관하게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관철시켰으며 국내 업계도 리스차 위주로 판매를 늘리며 미국 시장 실적을 방어한 점이 주요”하다고 했다.

특히 “올해 미국 시장 내 친환경차 판매규모는 9월까지 8만 9천대를 기록하며 이미 작년 전체 판매량인 7.4만대를 뛰어넘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주요내용 및 전망’을 토론한 철강협회 홍정의 실장은 “‘탄소국경조정제도 이행법’ 최종안에 우리 측 요구사항인 공정별 배출량 산정방식이 반영된 점은 우리기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며 금번 배출량 산정방식 변경으로 인해 “우리 주력 수출제품인 철강의 경우 배출량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양병내 통상차관보는 개회사를 통해 “주요국은 우리나라의 핵심산업인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산업 공급망 관련 정책을 새로 도입하고 있어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며 “그간 정부는 우방국들과 정상외교를 통해 쌓아온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긴밀히 협의해 최근 주요 통상현안에 대응해 왔다”고 했다.

또한, “최근 중국의 흑연 수출통제와 관련해서도 국내 흑연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중국 정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거세지고 있는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파고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 공급망산업대화, 한·미·일 산업장관대화, 한-유럽연합 무역위원회 등 협력 채널을 활용해 국익 우선의 통상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