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유행 대비 노인·정신질환자·장애인·투석환자 등 전담병원 차질없이 운영 중

모든 해외 입국자는 PCR 음성확인서 제출해야, 검역 강화 지속

김상진 기자
2021-03-10 12:49:44




보건복지부



[한국Q뉴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오늘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3월 2일부터 새학기가 시작되어 등교수업이 확대됐지만,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 여전히 원격수업이 함께 병행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런데, 일부지역에서 원격수업을 위한 온라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수업에 차질을 빚는 등 교육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화상수업 등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다보니 발생한 문제이지만, 세 번째 온라인 개학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원격수업에 문제가 발생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정 본부장은 온라인 수업에 더이상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부가 각급 교육청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시스템 오류를 신속히 시정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정세균 본부장은 3월 4일부터 전국의 5인 이상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 11,918개소를 대상으로 고용부가 방역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특별점검 대상이 제조업체에 집중되면서 농촌 지역이나 건설현장으로 외국인들이 이동해가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4월부터는 농번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가 농촌 현장으로 대거 이동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면서 농식품부와 국토부, 각 지자체는 지역별로 농협, 건설협회 등 관련단체와 협력해 외국인 근로자 실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방역조치에 선제적으로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3월 10일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 동안의 국내 발생 환자는 2,799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399.9명이다.

수도권 환자는 307.7명으로 전 주에 비해 23.0명 증가했고 비수도권은 92.1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해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3만 5900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2만 9173건을 검사하는 등 대규모 검사가 이루어졌다.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04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 총 280만 7673건을 검사했다.

어제는 전국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2만 9173건을 검사해 77명의 환자를 찾아내었다.

외국인 근로자 밀집시설을 중심으로 임시 선별검사소 40개소를 운영 중이며 사업주·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검사를 독려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병상을 확보한 결과, 병상 여력은 안정적인 상황이다.

생활치료센터는 총 37개소 6,182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35.9%로 3,962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이 중 수도권 지역은 5,173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39.8%로 3,111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8,798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26.5%로 6,470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2,621병상의 여력이 있다.

준-중환자병상은 총 434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42.2%로 251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49병상의 여력이 있다.

중환자병상은 총 760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전국 592병상, 수도권 342병상이 남아 있다.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검사소 등에 의사, 간호사 등 1,138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해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해외로부터 감염병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2월 24일부터 모든 해외입국자를 대상으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한 바 있다.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정부가 지정한 시설에서 진단검사 및 14일간의 격리조치를 받게 되고 해당 비용은 본인이 전액 부담하게 된다.

정부는 요양병원·시설 입소자 면회기준 개선안 시행에 따른 면회 실시 현황 및 방역수칙 준수 실태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개선안 시행으로 많은 요양병원·요양시설에서 면회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환자와 가족이 안전하게 면회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 졌다.

이에 따라, 전국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중 무작위로 선정한 30여 개소 대상 면회실 설치상태, 면회실시 현황, 보호용구 구비 등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점검한다.

점검을 통해 비대면 면회를 적극 안내하고 보완이 필요사항은 개선하는 한편 우수사례는 관련 협회 등과 함께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최근 환자 감소 추세가 7주간 정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봄철 이동량 증가 등으로 인한 감염 재확산을 우려하면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백신 접종을 차질없이 진행하기 위해서는 환자 발생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거리 두기,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를 당부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했다.

지난 주말동안 이동량은 수도권 3,290만 건, 비수도권 3,049만 건, 전국은 6,339만 건이다.

수도권의 주말 이동량 3,290만 건은 거리 두기 상향 직전 주말 대비 8.3% 감소했고 직전 주말 대비 5.9% 감소했다.

한편 비수도권의 주말 이동량 3,049만 건은 거리 두기 상향 직전 주말 대비 20.1% 감소했고 직전 주말 대비 18.8% 증가했다.

전주의 경우, 3일간의 연휴로 인해 이동량이 크게 늘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번 주는 상대적으로 감소했으나, 2주 전과 비슷한 수준이다.

정부는 요양병원·정신병원 등에서 집단감염 발생으로 코로나19 치료 외 별도의 의료·돌봄 지원이 필요한 특수환자를 위한 전담병원을 도입 했다.

노인 전담 요양병원은 9개소를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883병상을 확보해 가동률은 12.2%로 775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제공한 병상에 대해서는 감염병 전담병원과 동일하게 손실보상 등을 지원해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하고 있다.

정신질환자 전담병원은 정신질환자 치료병상 및 접촉자·격리해제자 병상을 운영하고 있고 현재 380병상을 확보 중이며 가동률은 5.0%로 361병상이 이용이 가능하다.

확진자에 대해서는 국립정신건강센터 등 4개 병원의 정신질환자 전용 감염병 치료 병상을 활용하고 있으며 접촉자 및 격리해제자의 경우 국립정신병원을 활용하고 있다.

장애인에 대해서는 국립재활원을 장애인 전담병원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현재 10개 병상이 운영 중이며 상황에 따라 최대 23병상까지 확대 운영이 가능하다.

주기적으로 혈액투석이 필요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대응해 지역 거점전담병원 내 인공신장실 등을 활용해 지원하고 있다.

현재 이동형 정수장치를 33개 확보하고 음압병상을 최대 53개까지 가동할 수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특수환자병상의 경우 시설·장비 등을 단기간에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은 특성을 고려해, 일정 기간 현재 병상 규모를 유지하는 한편 향후 확진자 증가에 대비해 병상별 추가 확보를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 경기도로부터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서울특별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대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하지 않고 취업 준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취업준비 대학생’ 장학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청대상은 저소득층의 서울 소재 대학 재학생 또는 서울 시민이면서 서울지역 외 대학 재학생으로 2021년 8월 또는 2022년 2월 졸업예정자이다.

선발인원은 285명으로 1인당 15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 기간은 3월 8일부터 3월 19까지 서울장학재단 홈페이지에 온라인 접수 후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경기도는 외국인 고용 사업장의 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도내 외국인 노동자 1인 이상 고용사업주 및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사업주는 외국인 노동자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외국인 노동자는 지체없이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3월 22까지 사업장 주소지 또는 외국인 노동자 실제 거주지 소재 임시선별검사소를 방문해 주시고 검사에 따른 출입국외국인 관서 통보와 기타 단속은 유예하는 등 불이익은 없음을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상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했다.

3월 9일 오후 6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5만 968명으로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6347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2만 4639명이다.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702명 증가했다.

어제는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2명을 적발해 고발을 진행하고 있다.

3월 9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7,168개소, 실내체육시설 1,638개소 등 23개 분야 총 1만 6669개소를 점검해, 방역수칙 미준수 45건에 대해 현장지도했다.

한편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2,589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심야 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