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Q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 원전생태계 복원 조기 완성, 공급망 안정화 등 국정과제 및 핵심 정책과제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2024년 예산안을 11조 2,214억원으로 편성했다.

산업부의 2024년 예산 정부안은 2023년 본 예산 11조 737억원 대비 1,477억원 증가한 규모로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발맞춰 관행적 지원 사업, 유사·중복이나 집행부진 사업, 신재생에너지 등 부적정하게 집행된 보조금, 나눠먹기식 연구개발 등은 과감히 구조조정 하되, 첨단산업 육성 및 수출 총력 증대, 에너지 복지 등 꼭 필요한 분야에 투자를 확대했다.

산업부의 2024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9월 초 국회 제출 후 상임위, 예결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통해 12월 초 확정될 예정이다.

분야별로는 산업 분야 5조 1,432억원, 에너지 분야 4조 7,969억원, 무역·통상 분야 1조 1,114억원으로 편성됐다.

산업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기본방향으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실물경제 활력 제고 에너지 안보 강화, 원전 생태계 복원 조기 완성, 에너지 효율향상 및 복지 확대 등을 통한 튼튼한 에너지시스템 구현, 수출 총력증대 및 국익 우선 선제적 통상 지원에 주안점을 두었다.

우리 경제의 먹거리인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첨단전략산업의 글로벌 초격차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사업예산을 2023년 1조 9,388억원에서 2024년 2조 1,603억원으로 확대한다.

민간의 첨단산업 투자 확대를 위해 첨단산업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에 R＆D 자금을 저리로 지원하는 융자사업을 신설해, 사업성이 높은 핵심기술 사업화를 집중 지원한다.

최근 신규 지정된 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중 2024년 기반시설 지원 수요가 있는 포항 이차전지 특화단지 용수시설 구축을 지원한다.

첨단전략업종 외국인 투자확대를 위해 올해 4월 첨단전략기술 분야 외국인 투자 현금지원 한도를 확대하고 국비 분담률을 상향할 수 있도록 한 것에 이어 내년도에는 현금지원 전체 규모도 대폭 확대한다.

첨단산업 인력 양성 및 적기 공급을 위한 지원사업도 확대한다.

배터리 산업 현장인력 양성을 위한 배터리 아카데미를 신설해 연간 600명을 교육하고 기운영 중인 반도체 아카데미 교육 인원도 올해 520명에서 800명으로 확대하며 교육 장비 구축도 지원한다.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 지원 과제를 신설하는 등 산업 분야별 석·박사 혁신인재 양성을 위한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한·미 정상회담 후속조치로 한국의 이공계 인재를 미국 주요대학에 파견해 첨단산업 기술·경험 습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한미 첨단 분야 청년교류 지원 사업을 신설한다.

6대 첨단산업 업종별로도 도전적 R＆D를 확대하고 실증 인프라 구축, 기업지원, 인력양성 등 지원을 강화한다.

소재·부품 국내 생산비중 확대 및 특정국 의존도 완화, 글로벌 경쟁력 확대를 위한 사업 예산을 2023년 1조 3,267억원에서 2024년 1조 3,476억원으로 확대한다.

소재부품기술개발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기업들의 수입선 다변화 지원을 강화한다.

지역 산업단지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기업들의 지역 투자를 적극 촉진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8월 24일 대통령 주재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전통 산업단지를 기업이 투자하고 청년이 찾는 산업 캠퍼스로 바꾸어 나갈 수 있도록 3대 킬러 규제를 혁파하기로 한 것에 이어 내년도 산업단지 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우선, 지역 노후산단의 환경개선에 민간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조성된 산단환경개선펀드에 정부 투자액을 23년 대비 약 2배로 확대한다.

또한, 산업단지 내의 활력있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을 확대해 노후산단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복합문화센터 건립 확대를 통해 산업단지에 근무하는 청년 근로자의 문화생활 기회를 늘릴 계획이다.

기업이 지방투자 시 받을 수 있는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도 확대한다.

지역에 신·증설투자 시 설비보조금 지원비율을 1%p상향 하고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시 중견기업의 입지보조금 지원비율을 5%p 상향 한다.

원전 생태계 복원 조기 완성을 위해 원전 분야 예산 지원을 강화한다.

과거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일감 단절, 고금리 지속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원전 중소·중견기업에 시설투자, 운전자금 등을 저리로 지원하는 융자 지원 사업을 신설한다.

원전 중소·중견 기업이 기자재 공급계약 체결 시, 선금지급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선금보증보험 수수료도 신규 지원한다.

이와 함께, 인력들의 역량 강화 및 재취업 촉진을 위한 교육지원도 강화한다.

원전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수주활동을 위한 지원예산을 확대하고 취약한 재무상황 등으로 기존 수출보증 발급이 어려운 원전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특화된 원전 수출 보증보험 지원읠 위한 예산도 신규 지원한다.

원전 기업 지원 예산과 함께, 원전 생태계 강화를 위해 혁신형소형모듈원자로 기술개발, 원전해체 기술개발 및 중·저준위 방폐물 2단계 처분시설 준공 등 혁신기술개발 및 방폐물 관리 강화를 위한 예산 등도 충분히 반영했다.

안정적인 에너지·자원 수급을 위해 비축·도입·국산화 및 재자원화 등 자원 공급망 관련 예산을 2023년 6,778억원에서 2024년 8,554억원으로 확대한다.

리튬, 희토류 등 국가 핵심광물에 대한 비축을 대폭 확대해 공급망 리스크에 대비한다.

석유도 2025년까지 1억 배럴 비축을 목표로 비축을 지속할 계획이다.

에너지·자원 도입선 다변화를 위해 국내·외 자원개발사업의 지원규모를 늘리고 정부의 보조·출자율을 높여 민간투자를 촉진한다.

핵심광물 개발 및 활용을 위한 R＆D 지원도 강화한다.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비용과 효율 개선을 지원하고 산업전반의 에너지 효율을 향상하기 위한 예산을 2023년 1조 259억원에서 2024년 1조 6,220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냉·난방 비용을 제공하는 에너지바우처는 2024년 기초생활수급가구 중 기후민감계층 115만 가구에 지원하고 평균 지원금액도 하절기 5.3만원, 동절기 31.4만원으로 인상한다.

올해 여름부터 신규로 지원하고 있는 소상공인 대상 노후 냉난방기 교체 지원 사업은 교체 규모를 올해 약 1.9만대에서 내년 약 4.5만대로 확대해 지원한다.

이와 함께 산업계 에너지 효율 향상을 촉진하기 위한 에너지절약시설 설치비용 장기·저리 융자 지원 사업도 지원 규모를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