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Q뉴스] 특허청은 2024년도 예산안으로 2023년 대비 5.1% 감소한 7,017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전출금이 감소함에 따라 올해보다 전체 규모는 축소됐으나,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 등에 투자되는 주요사업비는 올해보다 16억원 증가한 3,634억원으로 확대 편성했다.

강한 지식재산으로 무장한 강소기업의 수출 드라이브를 지원하기 위해 해외 현지에서 지재권 분쟁 대응을 밀착 지원하는 해외지식재산센터를 확대·개편하고 지역별 수출 유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재권 종합지원을 확대한다.

특허청 본연의 기능인 심사·심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특허검색·분류 서비스 모델을 연구하고 지식재산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지식재산 거래·이전용 가치평가 체계를 마련한다.

국가핵심기술·방산기술 등 경제안보와 관련된 특허출원을 파악·관리하는 예산을 증액 편성하고 영업비밀 보호 상담 대상도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확대한다.

적극행정을 통해 지식재산 분쟁의 빠른 해결을 돕는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예산도 확대한다.

지식재산 융합 전공·학위과정을 운영하는 중점대학을 전국단위로 확대하고 중부권 지역발명교육의 핵심역할을 수행하는 광역발명교육센터 건설을 위한 공사비를 편성했다.

특허청의 ‘2024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국회 제출 후 상임위·예결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통해 12월 초에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