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Q뉴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2일 제413차 회의를 개최해, 중국, 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제품의 반덤핑 조사건에 대해 심의했다.

조사대상물품인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제품은 녹이 잘 슬지 않도록 만든 특수강 평판압연강재로 자동차, 조선, 화학·플랜트, 항공, 전자·가전기기, 식기·주방용품 등 기계부품이나 산업재, 다양한 소비재의 핵심소재로 사용되고 있으며 향후에도 수소차 연료전지 분리판 등의 핵심소재로 사용되는 등 탄소중립·수소경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소·부·장 산업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19년 기준 국내시장 규모는 약 3~4조원대에 달하고 시장점유율은 국내산이 약 40%대, 조사대상물품이 약 40%대, 그 밖의 공급국에서 수입되는 물품이 10%미만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 ’20.9월 반덤핑조사 개시 이후, 5개월의 예비조사를 거쳐 ‘21.2.18. 예비판정에서는 긍정판정 결과가 나왔으며 예비덤핑률은 중국 49.4%, 인도네시아 29.68%, 대만은 9.20~9.51%이었다.

’21.2월 이후 이해관계인 회의, 대만 등 국내외 현지실사 검증, 공청회 등 공정하고 투명한 본조사를 절차를 거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방어권을 보장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7.22 무역위원회에서 스테인리스 평판압연제품 반덤핑조사 건에 대해 최종판정했다.

첫째, 무역위원회는 세계무역기구 반덤핑 협정 및 관세법령에 따라 국내생산자, 수입·수요자, 공급자에 대해 서면조사, 이해관계인 회의, 공청회, 국내외 현지실사 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국, 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조사대상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고 있다고 판정했다.

둘째, 무역위원회는 국내 동종물품의 판매량 감소, 시장점유율 하락, 이윤감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판정했다.

셋째, 무역위원회는 덤핑물품 수입으로 인해 이윤감소 등 주요 국내산업 경제지표들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등 덤핑사실과 국내산업 피해간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판정했다.

넷째, 무역위원회는 덤핑률과 산업피해율을 비교해 둘 중 낮은 수준을 최종 덤핑방지관세 부과 수준으로 결정했고 이에 따라 조사대상국 수출자별로 향후 5년간 7.17~25.82%의 덤핑방지관세율이 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