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Q뉴스] 김부겸 국무총리는 7월 7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8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주재했다.

우리나라는 최근 개최된 P4G 서울 정상회의 및 G7 정상회의 등을 통해 주요 선진국들과 함께 코로나19, 기후변화 등 글로벌 현안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주도해 나가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COVAX AMC 기여 등 ODA가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날 위원회는 보건 위기 종식, 녹색 전환, 디지털 전환 등 당면한 인류 공동의 과제를 극복하는데 적극 나서기 위한 ODA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으며 내년도 ODA 정책과제와 사업을 담은 종합전략인 ‘’22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과 기후변화 대응을 선도하기 위한 ‘그린뉴딜 ODA 추진전략’을 의결했다.

이와 함께, ODA 분야에서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ODA 추진체계 지원방안’을 의결하고 ‘‘20년 재외공관 무상원조사업 모니터링 결과’를 보고받는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정부는 ’22년 시행계획을 통해, 내년도 ODA 사업요구 규모를 올해 3조 7,101억원보다 4,579억원 증가한 4조 1,680억원으로 정하고 45개 기관에서 총 1,844개의 사업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우리나라는 내년에 총 87개 수원국을 지원할 예정이며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분야별로는, 코로나19로 인한 보건 위기 대응을 위해 보건 분야와 인도적지원 분야에 ODA 역량을 집중하고 교통, 교육, 공공행정 등 우리나라가 비교우위가 있는 분야도 중점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도 시행계획에서 세계가 당면한 최대 현안인 코로나19 극복과 기후변화 대응을 전략과제로 선정하고 개도국 보건·의료체계 구축 및 경제회복력 증진, 녹색전환 맞춤형 지원 등 글로벌 현안 대응을 선도해 나가기 위한 세부과제를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G7·P4G 등 정상외교 성과를 토대로 COVAX AMC 공여 등 개도국의 백신 접근성을 제고하고 유엔 기후변화 당사국총회 유치 추진 등 국제 파트너십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개발협력 전반을 혁신하고 국내외 개발협력 주체와의 파트너십을 선진화함으로써 ODA의 성과를 더욱 높이기 위한 기반을 만들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ICT와 ODA를 융합한 디지털 뉴딜 ODA와 정부-시민사회-기업을 연계한 패키지사업 발굴을 중점 추진하고 ODA 全주기 혁신을 통한 효과성·책무성 제고와 함께 인력 양성 종합전략 수립 등 건강한 ODA 생태계를 만들어 가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P4G 서울 정상회의에서 밝힌 기후·녹색 ODA 확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전략으로 ‘그린뉴딜 ODA 추진전략’을 수립했다.

정부는 그동안 그린분야에 ODA의 20%를 지원해 왔으며 이번 추진전략을 통해 그간의 성과를 확대·발전시켜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과 상생의 녹색회복을 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선, 그린분야 ODA 비중을 ‘25년까지 OECD 평균이상으로 대폭 확대해 개도국의 녹색전환 지원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개도국 수요를 토대로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발굴해 국내외 모범사례로 발전시키고 프로그램차관, 정책컨설팅 등을 활용해 개도국의 그린뉴딜 생태계 구축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제사회에서 녹색전환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강화·유지되도록 그린 분야의 글로벌 협력도 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GCF 공여, GGGI 그린뉴딜 신탁기금 신설, P4G 공여 등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고 국제기구와의 협력사업도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그린분야 ODA가 추후 우리와 수원국간, 민관간 상생의 파트너십으로 이어져 나가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그린 에너지, 친환경 모빌리티 등 개도국의 수요가 크고 우리에게 강점이 있는 분야에 대해 중점 지원하는 한편 신남방·신북방 등 주요 대외정책과 연계한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민관협력 등 다양한 재원조달 방식을 활용함으로써 그린뉴딜 ODA의 성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으로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중심으로 범정부 그린뉴딜 ODA 체계를 가동해 전략-사업 연계부터 평가에 이르기까지 긴밀히 상호 연계해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국가와 지자체 ODA 사업 간의 통합적 추진체계를 강화해 전체 ODA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높여나가기로 했다.

국무조정실 및 유·무상원조 주관기관과 지자체가 참여하는 ODA 통합협의체를 구성해 국가 ODA 전략에 맞춰 지자체 사업이 조화롭게 추진되도록 추진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현재 국가기관 중심으로 활용되고 있는 ODA 업무망을 全 지자체가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해 국가-지방 사업 간에 연계·통합이 시스템적으로 활성화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시행하는 ODA 통합심사에 지자체가 스스로 참여하도록 유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지자체와의 연계를 희망하는 사업은 사업심사 시 적극 우대하고 지자체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과 컨설팅도 지속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그간 OECD 통계에 잡히지 않았던 지자체 ODA 사업들이 체계적으로 반영되어 국제사회와 약속한 ODA 규모 확대를 이행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0년 60개 재외공관이 193개 무상원조사업을 대상으로 수원국 관계기관 면담, 설문 등을 통해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정부는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사업별 후속관리 계획을 수립·이행해 사업의 효과성과 지속가능성을 도모해 나가는 동시에 모니터링 결과를 차년도 무상원조사업 시행계획 심의에 환류해 보다 투명한 ODA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