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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문화체험, 이제 온라인으로 해요.
충청북도교육청
[피디언] 충북국제교육원 다문화교육지원센터는 1월 27일 1월 29일 이틀간 ‘온라인 아시아문화체험캠프’를 진행하고 있다.
이 캠프는 당초 지난해 1월 센터에서 대면으로 실시하려고 했던 행사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진행이 8월로 변경되어 온라인으로 진행했던 프로그램이다.
작년에 인기가 좋아 올해도 코로나 상황에 따라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이 캠프는 도내 초등학교 1~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광주 아시아문화원과 연계해 아시아 관련 문화체험 꾸러미를 활용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다.
1~3학년은 ‘먼 나라 이웃 친구, 첸제굴’이라는 주제로 아시아의 다양한 자연환경을 알아본 후 그림자극 무대 만들기 체험을 하며 4~6학년은 ‘푸른 아시아’라는 주제로 아시아 여러 나라의 환경 개선 노력을 알고 미세먼지 감지 키트 만들기를 체험하는 것이다.
캠프는 광주 아시아문화원에서 지원한 강사 1명 당 10명의 학생을 한 그룹으로 구성해 1일 2회, 1회 60분씩 ZOOM을 활용한 그룹 화상 수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캠프에 활용되는 학습꾸러미는 강사 선생님과 함께 실시간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에 각 가정으로 제공했다.
1~3학년 꾸러미는 그림자극 키트를, 4~6학년 꾸러미는 전자회로 등 주제에 맞는 준비물들로 구성되어있다.
최용희 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아시아 문화를 테마로 한 아시아문화체험캠프가 센터에서 운영되지 못하고 학생들이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참여하게 됐지만, 체험과 활동 중심으로 구성된 이 캠프를 통해 아시아문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길어진 언택트 시대에 다문화 감수성을 기를 수 있는 소통과 협업의 교육과정을 꾸준히 제공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20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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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 확대 운영
전남교육청,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 확대 운영
[피디언] 전라남도교육청이 올해 고교학점제 일반고 연구·선도학교 30곳을 추가 지정해 지난해 20교에서 50교로 확대 운영한다.
전남교육청은 지난 1월 20일부터 3일간 여수 베네치아호텔에서 연구·선도학교 담당자 46명씩, 2기에 걸쳐 ‘2021.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 계획단계 워크숍’을 가졌다.
이번 워크숍은 연구·선도학교로서 새 학년 학점제 준비사항을 공유하고 점검하는 기회를 갖고자 마련됐다.
먼저, ‘고교학점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저자인 정미라 늘푸른고 교사는‘고교학점제의 이해와 사례발표’를 통해 “지역의 산업을 담아내는 교육과정과 과목 개설이 매우 중요하다.
인천의 어떤 고등학교는 무역이 활발한 도시특성을 고려해 다양한 외국어교과를 개설했다”는 사례를 소개했다.
이어 김양훈 순천복성고 교사와 최대옥 능주고 교사가 ‘선도학교 운영 사례’를 발표했다.
교육과정 편성, 학교연합 공동교육과정 운영, 대학연계 과목개설, 학점제형 공간혁신, 월별 주요활동, 실제 운영에 고민되는 문제와 해결사례 등을 소개하며 열띤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원탁토론에서는 ‘우리학교 학생들의 진로를 고려한 새로운 개설과목 찾기, 지역연계 기관 찾기, 지역연계 방안’에 대해 토론이 활발하게 이뤄졌다.
“순천 헬로비젼 기관과 MOU체결로 ‘영상제작의 이해’과목을 개설해 보고 싶다”는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이선진 영광고 교사는“선도학교 신규 지정학교로서 계획수립에 생각이 복잡했는데 실타래가 풀리는 것 같아 마음이 한결 가볍다”고 말했다.
박경희 중등교육과장은“고교학점제에서는 성적 상위 학생뿐만 아니라 학생 한 명, 한 명 모두가 빛날 수 있도록 다양한 과목을 개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교육청은 앞으로 연구·선도학교가 고교학점제 전남형 모델학교로서 우뚝 설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20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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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의 평생 직업능력 개발, 이제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스텝’에서 비대면으로 시작하세요.
전 국민의 평생 직업능력 개발, 이제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스텝’에서 비대면으로 시작하세요.
[피디언] 고용노동부는 전 국민의 비대면 평생 직업능력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의 1차 고도화를 마치고 오는 27일 대국민 서비스를 시작한다.
새롭게 개편된 주요 기능으로는 스마트 혼합훈련 온라인 강의실 구축, 스텝 실시간 세미나 기능 지원, 콘텐츠 저작도구 시스템 제공, 콘텐츠 열린장터의 기업-소비자 간 거래 지원, 스텝 모바일 앱 개발, 스텝 누리집 사용자 환경 개편 등이 있다.
이하 주요 기능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이제 훈련기관은 스텝 스마트 혼합훈련 온라인 강의실을 분양받아 원격, 혼합훈련 등 다양한 형태의 훈련을 운영할 수 있다.
훈련기관들은 코로나19 상황에 대비해 집체훈련을 원격훈련으로 대체해 훈련의 지속성을 유지하거나, 플립러닝 등 학습자의 이해를 돕는 차세대 교육방식을 도입할 수 있게 된다.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온라인평생교육원과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스마트 혼합훈련 운영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훈련기관의 스텝 온라인 강의실 활용을 적극적으로 돕고 있다.
훈련기관들은 스텝 실시간 세미나 기능을 통해 실시간으로 비대면 쌍방향 훈련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실시간 비대면 강의가 필요한 경우 줌 등 외부 영상회의 프로그램을 활용해야 했다.
이번에 새로 서비스되는 스텝 실시간 세미나는 팀별 화상훈련을 지원하는 등 학습기능을 강화했고 특히 온라인 강의실과 연동해 훈련생의 출결을 관리하고 평가점수를 부여할 수 있게 되어 훈련과정을 더 편리하게 운영할 수 있다.
누구나 손쉽게 온라인 학습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콘텐츠 저작도구 시스템도 함께 제공된다.
종래 온라인 학습 콘텐츠 제작의 어려움으로 인해 원격, 혼합 훈련과정이 활발히 운영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으나, 콘텐츠 저작도구가 이를 해소해 줄 것으로 예상된다.
훈련 교·강사가 스텝에서 제공되는 콘텐츠 저작도구를 활용해 자신만의 훈련 비결을 적용한 창의적인 훈련 콘텐츠를 쉽게 만들어 훈련과정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대한민국 명장, 스타훈련교사 등 고숙련 지식인이 보유한 비결과 지식을 온라인 학습 콘텐츠로 제작해 보급할 수 있게 됨으로써 수준높은 훈련 콘텐츠의 등장이 기대된다.
기업 간 거래만 가능했던 스텝 콘텐츠 오픈마켓의 서비스 모델을 기업-소비자 간 거래까지 확장했다.
기존 스텝 콘텐츠 열린 장터에서는 콘텐츠 판매자와 훈련기관 사이에서만 콘텐츠 거래가 가능했다.
이제는 B2C 거래를 지원함에 따라 훈련생 개인이 스텝을 통해 양질의 콘텐츠를 직접 구매해 자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콘텐츠 제작사의 수익구조가 다양해져서 훈련콘텐츠 제작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스텝 모바일 앱에서는 스텝의 모든 콘텐츠를 모바일로 활용할 수 있어 학습자가 훈련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됐다.
스텝 누리집의 사용자 환경도 학습자 중심으로 새롭게 개편했다.
이러한 1차 고도화에 이어서 올해 4월 착수해 ’23년 2월까지 스텝 2차 고도화를 추진한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직업훈련 추천 시스템, 연구과제 중심 학습 시스템, 콘텐츠 저작물 도서관 시스템 등을 구축할 예정이다.
스텝은 직업훈련의 시·공간적 제약을 탈피해 수요자의 훈련 접근성을 높이고 다양한 지식 콘텐츠를 보급하기 위해 지난 2019년 10월 개통했다.
개통 이후, 현재까지 약 180만명의 학습자가 스텝을 통해 이러닝 콘텐츠를 무료로 활용했으며 현재 스텝 콘텐츠 열린 장터에서는 개인 및 민간훈련기관과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등 공공기관에서 개발한 1,800여개의 다양한 콘텐츠가 거래되고 있다.
송홍석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이번 스텝의 기능 개편은 집체교육 중심 직업훈련을 디지털 기반 훈련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촉진하고 훈련의 내실화에도 기여할 것이다”고 하면서 “정부는 디지털 전환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어 스텝의 2차 기능 고도화, 교육방송와의 협력을 통한 취업준비생 대상 무료 인문교양 콘텐츠 개발 등을 통해 전 국민의 평생 직업능력개발을 돕겠다”고 밝혔다.
임경화 온라인평생교육원장은 “국가 인적자원 개발 차원에서 스텝을 구축, 운영하고 있으며 전 생애 주기별 1:1 맞춤형 플랫폼 구축을 위해 앞으로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20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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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결혼·출산 지원금’신청안내
2021년도‘결혼·출산 지원금’신청안내
[피디언]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결혼·출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청년층 건설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1년 결혼·출산 지원금 및 유산 위로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결혼지원금 50만원, 출산지원금은 출생순위별로 30~70만원을 지급할 예정으로 특히 다자녀 출산 지원을 위한 혜택이 확대됐다.
셋째 이상 출산 시 50만원을 지급했던 지난해와 달리 넷째 60만원, 다섯째 이상 70만원으로 지원금을 대폭 인상했다.
또한 건설현장의 여성 근로자 지원을 위해 유산 위로금을 새롭게 도입해, 여성 근로자 본인이 유산·사산한 경우 3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한다.
공제회는 결혼·출산지원금으로 2010년도부터 지난해까지 11년간 총 8,999명에게 약 31억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도 2,350명에게 약 10억원의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년 이내 결혼이나 출산을 하고 사유 발생일 기준 퇴직공제 적립 일수가 총 252일 이상, 사유 발생일 기준 1년 이내 적립 일수가 100일 이상 적립된 자다.
단, 여성 근로자 본인의 출산 및 유산의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 기준 2년 이내 적립 일수가 100일 이상 적립된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다.
지원금 신청은 컴퓨터, 모바일 및 공제회 전국의 지사 및 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연중 가능하며 2021년도에 신설된 유산 위로금은 1.27.부터 접수가 가능하다.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건설근로자공제회 누리집의 공지사항 및 하나로서비스의 복지서비스 신청 안내를 참고하면 된다.
20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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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1차관, 코로나19 대응 노인여가복지시설 방역현장점검
보건복지부
[피디언] 보건복지부 양성일 1차관은 1월 26일 오후 1시 20분부터 서울시에 위치한 서울노인복지센터를 방문해, 코로나19 대응 노인여가 및 일자리 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는 가운데 개최됐다.
노인여가복지시설과 노인일자리는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추이에 따라 지역의 위험도 등을 고려해 사업을 운영 중에 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전국 노인복지관 약 393개 기관 중 약 76%인 301개 기관이 휴관 중이나 종사자는 정상 출근하며 취약계층 도시락 배달 등 비대면 돌봄을 진행하고 있다.
동절기 소득공백완화를 위해 1월부터 시작된 노인일자리 사업도 “코로나19 대응 노인일자리 사업 운영가이드라인” 등을 준수하며 비대면 교육, 활동 중심으로 사업을 운영 중에 있다.
이날 방문한 서울노인복지센터는 지난해 12월 8일부터 사회적거리 두기 강화에 따라 휴관 중이나, 서비스 공백 최소화를 위해 독거노인 대상 도시락 배달, 유선 상담, 온라인프로그램을 제작해 누리집나 유튜브를 통해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기관에서는 노인일자리 참여자를 대상으로 사업 참여 전 영상 또는 실시간 중계 등을 통해 비대면으로 소양, 직무 관련 필수 교육을 진행 중이다.
이날 양성일 1차관은 온라인 교육과정을 수강 중인 노인일자리 참여자를 대상으로 영상을 통해 깜짝 설 맞이 인사를 전하며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현장간담회에서는 휴관 중에도 긴급돌봄체계를 유지하며 비대면 여가프로그램 제공 등 노력해주신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향후 운영 재개 시 사전예약제, 근무 인원 분산 등을 통해 참여 노인의 안전이 최우선될 수 있도록 방역 관리를 거듭 당부했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1차관은 이날 현장방문을 마무리하면서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휴관 중에도 비대면 여가서비스, 노인일자리 사업 운영을 위해 노력해주신 종사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라고 말하며 또한 ”떨어져 있어도 마음은 가까이 전하는 따뜻한 설이 되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20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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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19 방역 중심의 설 연휴 안전대책 추진
행정안전부
[피디언] 행정안전부가 1월 26일 오후 전해철 장관 주재로‘2021년도 제1차 안전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설 연휴 대비 부처별 코로나 안전관리 대책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20개 중앙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회의에서는 ’설 연휴기간 중 코로나19 중심의 안전관리대책‘과 기관 간 협업체계 점검, 봄철 산불에 대비한 ’K-산불방지대책‘이 주요 의제로 논의됐다.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관계부처, 시·도는 국민들이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코로나19 방역에 초점을 맞춘 설 연휴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고 연휴기간 동안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한다.
특히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은 2월 1일부터 2월 14일까지를 설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지정해, 설 연휴 고향·친지 방문과 여행 자제 등을 통해 사람들의 이동 및 접촉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시설 등의 이용으로 인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방역대책을 수립하는 한편 설 연휴기간 장거리 교통량 증가, 기상악화, 불법운전 등 교통안전 유해 요인에 대한 안전대책도 수립했다.
그 외에도 관계기관 및 자치단체에서는 연휴기간 상황관리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 상황근무반을 편성하고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중심으로 범정부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구축해 운영할 예정이다.
산림청은 위기 단계별 대응태세 확립, 첨단기술 현장 적용 강화, 현장 중심 대응체계 구축 등을 골자로 하는 ‘K-산불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산불 관리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산림청은 봄철 산불 조심기간을 대비해 중앙·지역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첨단기술이 탑재된 산불지휘차와 입체형 산불확산 예측시스템 등을 통해 신속한 초기대응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스마트산림재해 앱을 활용해 산불발생 및 확산정보와 대피장소 및 이동경로 등을 안내하는 대국민 산불안전 서비스도 강화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에서는 각 부처가 관리하는 안전점검과 안전관리계획 규정을 집중 분석해 발굴한 27개 제도를 개선한다.
행정안전부는 발굴된 개선과제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하반기에는 안전인력 자격과 배치기준 등에 대한 안전제도 개선과제도 추가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지침’에 대한 17개 시·도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자치단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지침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설 연휴는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특별히 그 중요성이 큰 시기인 만큼 각 기관별 방역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하면서 “2월에 시작 예정인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줄 것”을 강조했다.
20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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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2021년 경찰공무원 5889명 채용 예정
경찰청
[피디언] 경찰청은 총 5,889명 규모의 2021년 경찰공무원 채용시험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채용 계획에 따르면 상반기 3,104명, 하반기 2,785명 등 총 5,889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이중 순경공채는 상반기 2,820명, 하반기 2,248명 등 5,068명이고 경력경쟁 채용은 상반기 10개 분야 284명, 하반기 13개 분야 537명 등 총 23개 분야 821명이다.
특히 다양한 치안 분야에 대한 전문성 강화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학대예방, 사이버 마약수사, 영상분석 분야 등도 새롭게 경력경쟁 채용 분야에 추가했다.
또한, 2021년 국가수사본부 공식 출범과 함께 책임 수사체제 구축을 위해 기존에 20명을 선발하던 변호사 경력 채용도 40명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채용 계획은 경찰청 원서접수사이트에서 더욱 자세한 채용 일정과 분야별 인원, 기타 안내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20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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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산림형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확대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산림형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확대
[피디언] 산림청은 올해도 산림이 지닌 사회적가치 확산을 위해 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 발굴.육성 확대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회적경제로 진입을 희망하는 신규창업자 및 기존 산림기업에 대해 자문?교육 등을 지원해 산림형 사회적경제기업을 확대하고 산림일자리발전소를 통해 산림자원을 활용하는 주민사업체를 발굴?육성해 사회적경제기업 등으로 창업을 지원한다.
사회적경제기업 발굴.육성 : 연간 2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산림일자리발전소 운영 : 전국 45개 지역에서 225개 주민사업체 육성특히 올해에는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확대와 더불어, 산림형사회적경제기업을 진단하고 기업의 발전단계별로 전략적인 지원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생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 회계, 세무, 노사관계 등을 자문 할 수 있는 전문가를 구성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하면서 산림형 사회적경제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비대면 판로개척, 온.오프라인 판촉 및 홍보 확대 등 다각적인 판로?마케팅 지원을 실행한다.
지역을 기반으로 지역산림자원을 활용해 산림 업종을 개발하고 주민사업체를 발굴?육성을 지원하는 산림일자리발전소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한다.
산림일자리발전소를 통해 발굴된 주민사업체는 창업 단계별로 창업→도약→성장지원을 받아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산림청 김종근 산림일자리창업팀장은 “산림형 사회적경제기업의 활성화로 고용창출, 고용안정, 유휴인력 활용 등의 사회적경제 순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며 “코로나19라는 위기 속에서 산림형 사회적경제기업이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본연의 사회적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다”고 말했다.
20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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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소외지역 인프라 확충지원으로 지역균형발전 이끈다
행안부, 소외지역 인프라 확충지원으로 지역균형발전 이끈다
[피디언] 행정안전부는 1월 27일 오후, 인천광역시 옹진군 신도항 선착장에서‘영종 ~ 신도 평화도로’조성 착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날 착공식에는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배준영 국회의원, 박남춘 인천광역시장, 홍인성 중구청장, 장정민 옹진군수 및 지역주민 등이 참석해 성공적인 사업수행과 안전 시공을 기원할 예정이다.
‘영종~신도 평화도로’는 인천 중구 영종도에서 옹진군 북도면 신도리까지 길이 4.05km에 2차로 교량과 접속도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245억원을 투입해 2025년 준공 예정이다.
정부는 각종 규제로 인해 지역개발에서 소외되어온 접경지역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추진해 오고 있다.
‘영종~신도 평화도로’는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이자 ‘서해 남북 평화도로’ 사업의 1단계 사업으로 그간 인천시, 옹진군 주민들의 숙원 사업이었다.
‘서해 남북 평화도로’ 사업은 향후 서해 연안의 지리적 입지와 항만, 공항, 경제자유구역 등 거점지역과 개성, 해주까지 연결해 남북경협 및 남북물류의 중심축이 될 수 있는 기반으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옹진군 북도면의 신도, 시도, 모도 3개 섬의 내부는 다리로 연결되어 있으나, 외부로 연결되는 신도와 영종도 간은 배편을 통해야만 육지로 이동할 수 있다.
그간 이 지역은 접경지역이라는 지리적 한계에 부딪혀 개발이 더디게 일어났고 주민들의 불편함도 오랫동안 지속됐다.
‘영종~신도 평화도로’가 조성되면 그간 인근지역 2천여명의 주민들이 겪어왔던 불편이 대폭 해소될 뿐 아니라, 사람과 물자의 이동이 활발해져 지역 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접경지역에 대한 지원 외에도 각 지역이 특성에 맞는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균형발전의 토대를 만드는데 힘쓴다는 방침이다.
특별히, 행안부는 지역균형 뉴딜 주무부처로서 관계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여하는 ‘지역균형뉴딜 분과회의’ 운영을 통해, 시도의 지역균형 뉴딜사업 추진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달 25일에는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가 시도 지역균형 뉴딜 사업의 현장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세부 지원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지원방안에 따르면, 100개의 지역균형뉴딜 대표사업에 대한 재정투자심사완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비율 확대, 규제자유특구펀드 지원 등을 통해 시도의 지역균형 뉴딜 사업을 강력하게 뒷받침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시도 현장의 사업과 부처의 지원전략들이 유기적으로 결합해 현장 사업의 실행력을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착공식 축사를 통해 “ ‘영종-신도 평화도로’ 조성으로 사람과 물자의 왕래가 빈번해져 지역 경제와 지역공동체에 활력을 불어넣어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지역균형 뉴딜 등 체계적인 균형발전 정책 추진을 통해 지역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들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20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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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확정
국토교통부
[피디언] 국토교통부는 1월 26일 화물차 안전운임위원회에서 2021년도 화물차 안전운임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낮은 운임으로 과로·과적·과속 운행이 고착화되어 온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자 화물차주 및 운수사업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이다.
제도 도입 당시 시장 혼란에 대한 우려가 있어 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에 한해 3년 일몰제로 도입됐으며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의 경우 안전운송운임은 3.84%, 안전위탁운임은 1.93% 수준 인상됐으며 시멘트의 경우 안전운송운임은 8.97%, 안전위탁운임은 5.9% 수준 인상됐다.
수출입 컨테이너의 경우, 기존 시·군·구 단위에서 읍·면·동 단위로 종점을 세분화해 실제 운송거리와 운임표 상 거리의 오차를 줄이고 운임 산정의 편리성을 제고했다.
운임 할증 및 적용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다룬 부대조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완해 운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해 안전운임의 현장 적용성을 높였다.
국토교통부는 제도 시행 2년차를 맞아 화물운송시장 내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 화물차 과적·과속·과로 감소 등 안전운임제 시행에 따른 성과와 운송 산업 내 영향을 지속 모니터링하는 한편 ’21년 안전운임 고시 후 국토부·지자체·화물운송업계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현장에서의 안전운임 이행여부 확인, 개선사항 발굴 등을 통해 제도 실효성도 확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화물 물동량 감소, 해운운임 상승으로 화주를 포함해 화물운송업계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 양보와 타협으로 이루어진 이번 안전운임 의결은 제도 연착륙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오랜 논의를 거쳐 도입된 제도인 만큼, 이해관계자 모두가 안전운임제의 취지에 공감하고 이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물류산업이 더욱 공정하고 안전한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해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이양구 사무관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란다.
’21년 안전운임은 오는 2월 새로이 고시될 예정이며 고시되는 날부터 기존 연장 고시된 ’20년 안전운임을 대체해 적용된다.
안전운임 고시 전문은 2월 초부터 진행될 행정예고 기간 동안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통해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누구나 국토교통부 누리집,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2021-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