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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가격 안정화를 위해 정유업계, 알뜰업계가 선도적 역할에 나서기로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한국Q뉴스] 산업통상자원부 최남호 2차관은 4.12. 오전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해, 업계, 기관과 함께 석유제품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가격 안정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중동정세 불안 등으로 인해 국제유가가 지속 상승하며 국내 휘발유는 1,670원대, 경유는 1,550원대를 기록하고 있다.
석유가격 상승에 따라 국민 물가 부담이 가중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금번 회의에서 국내 석유가격을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정유업계, 알뜰업계 등과 유가상승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금번 회의에서 정부는 유가상승 시기를 활용해 석유가격을 과도하게 인상을 하는 행위가 없는지 면밀히 분석했다.
국제 석유제품 가격 상승분과 정유사의 석유제품 공급가격, 주유소의 석유제품 판매가격을 비교해 국제가격 인상분 대비 초과 인상한 사례가 없는지 확인하고 업계에 가격안정을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이에 정유업계는 석유제품 공급가격과 직영주유소 판매가격 인상을 자제하며 국민부담 완화에 동참키로 했다.
아울러 알뜰공급사의 석유제품 공급가격과 알뜰주유소의 석유제품 판매가격을 분석하며 알뜰주유소 정책의 취지에 맞춰 국민에게 보다 저렴한 석유제품을 제공하고 있는지 확인했다.
금번 회의를 계기로 알뜰 업계는 전체 주유소 판매가격 대비 리터당 약 30원~40원 인하된 가격에 석유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석유가격 인하에 적극 역할키로 했다.
정부는 석유가격 안정화를 위해 연내 알뜰주유소 40개 추가 선정 작업을 차질없이 추진 중이며 범부처 석유시장점검단 운영, 주유소 특별점검 시행 등 가격안정 정책을 지속 실시 중이다.
최남호 2차관은 “석유제품은 국민생활의 필수재인만큼 민생 물가부담 완화를 위한 석유업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당부하며 “업계에서 상생의 정신을 발휘해주시길 바라며 정부도 석유가격 부담 완화를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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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공급망협정 4월 17일 국내 발효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한국Q뉴스]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공급망협정이 오는 17일 우리나라에서 정식 발효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3.18. 비준서를 기탁했으며 협정상 발효 규정에 따라 30일 후인 4.17. 국내 발효된다.
공급망협정은 지난 2.24. 미국, 일본, 싱가포르, 피지, 인도 등에 대해 먼저 발효됐으며 우리나라는 이에 이은 6번째 비준국이다.
공급망협정은 공급망 관련 최초의 다자간 국제협정으로 보다 안정적인 역내 공급망 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평시에는 공급망 복원력 증진을 위한 투자확대, 물류개선, 공동 연구개발 등의 협력을 추진하며 공급망 위기 발생 시에는 즉시 14개국이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위기대응네트워크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핵심광물 등 주요 원자재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공급망 위기 대응능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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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차장, 이차전지 소재 수출기업 현장 방문
관세청 차장, 이차전지 소재 수출기업 현장 방문
[한국Q뉴스] 이명구 관세청 차장은 11일 세종시 전의면에 있는 ㈜나노신소재를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관세행정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나노신소재는 이차전지 및 반도체 소재 등을 제조·수출하는 기업으로 이 차장과의 면담에서 신속한 수출통관, 품목분류 회신 등 관세청의 지원으로 수출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며 고마움을 표하고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 차장은 생산 현장을 둘러보면서 “앞으로도 이차전지 등 국가 첨단산업의 수출경쟁력 향상을 위해 수출업체들과 적극적인 소통·협력하고 관세행정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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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선도할 데이터·AI 활용 혁신과제 공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Q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데이터·AI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혁신 활용모델 개발·확산을 위해 2024년도 ‘데이터 플래그십 사업’과 ‘데이터 활용 기획·검증 사업’ 공모를 4월 12일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데이터 플래그십 사업’은 데이터·AI를 활용한 선도서비스 개발 지원 사업으로 총예산 12.5억원 규모이며 프로젝트 과제, 데이터융합 과제로 구분해 총 4개 과제를 공모한다.
프로젝트 과제는‘기후위기 대응’을 주제로 날로 심화되는 이상기후 현상과 탄소중립의 국제규범화 등에 대한 경제·사회 전반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데이터 기반 서비스 개발을 지원한다.
데이터 융합 과제는 사회현안 해결과 산업혁신 지원을 위한 데이터·AI 융합 선도서비스를 발굴할 예정이다.
한편‘데이터 활용 기획·검증 사업’은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신기술 기반의 서비스에 대한 기획·검증을 지원해 성공적인 데이터 활용 사례 창출과 관련 기업 등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다.
동 사업은 올해 총예산 1.25억원으로 3개 과제를 공모하며 우수한 기획과제는 향후 플래그십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 예정이다.
과기정통부의 엄열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데이터 기반의 선도적인 서비스 발굴과 안전한 데이터 활용·검증 지원을 통해 디지털 대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현안을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혁신사례들을 늘려나가겠다”고 밝혔다.
‘데이터 플래그십 사업’과 ‘데이터 활용 기획검증 사업’의 공모안내 및 접수방법은 과기정통부 및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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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지 않는 우주를 볼 수 있다면?
2024 국립과천과학관 브랜드 기획전 3D 조감도
[한국Q뉴스] 국립과천과학관은 2024년도 기관 브랜드 기획전 ‘보이지 않는 우주’를 4월 19일에 개막해 8월 18일까지 전시한다.
이번 기획전은 2022년 ‘바이러스의 고백’, 2023년 ‘탄소C그널’에 이어 세 번째 과천과학관 브랜드 기획전으로 인류가 보이지 않는 것들을 알기 위해 어떻게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우주를 탐구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전시이다.
전시는 총 세 부분으로 구성되는데, 1부 ‘보이는 빛, 보이지 않는 빛’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빛을 소개하고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알아본다.
또한 이러한 빛들을 관측하는 주요 망원경에 관해 설명한다.
2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암흑물질, 블랙홀, 중성미자, 암흑에너지 등 6개 주제로 보이지 않는 것들을 과학자들이 어떻게 연구했는지 다양한 전시품을 통해 알아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3부 ‘미지의 세계를 향한 도전’에서는 인류가 우주를 탐구해 가는 과정과 더불어 미디어 아트 작가인 ‘언해피 서킷’의 인터렉티브 작품이 전시된다.
이번 전시는 전문기관의 참여와 협조로 더욱 풍성하게 준비됐다.
한국천문연구원, 고등과학원, 한국천문학회, 한국고에너지물리학회 등 유관기관에서 자료 제공 및 자문 등의 지원을 했고 특히 세계운석박물관에서 실물운석을 협찬받아 전시에 생동감을 높였다.
한편 본 전시와 연계한 해설, 체험, 교육, 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다.
전시해설은 과학관의 과학해설사가 매일 3회 진행하며 사전 예약한 단체를 대상으로 외계행성 관측 장비인 코로나그래프에 활용되는 종이접기 체험도 진행한다.
또한, 과천과학관 내 전파망원경을 통한 전파교육, 전파망원경 모형만들기 체험, 전문가 4인의 특별강연, 해피사이언스 축제 퀴즈대회 등도 운영한다.
개막식 행사는 4월 19일 오후 2시에 과천과학관 천체투영관에서 개최한다.
이 자리에는 과학관 관계자·전문가들과 한국천문연구원장을 비롯해 전시에 도움을 준 기관의 주요인사들이 참석한다.
특히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과 과천 내 학교장들도 초대해 지역사회에서 과학관의 과학교육자원으로서의 역할도 소개할 예정이다.
한형주 관장은 “이번 전시를 통해 청소년들이 미지의 세계를 향한 호기심과 도전정신을 키움으로써 미래 우주시대를 함께 주도해 나갈 인재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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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2분기 수출·생산·투자 등 경기 흐름 개선 전망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한국Q뉴스] 산업통상자원부와 중견기업연합회는 4.12. ‘24년 2분기 ‘중견기업 경기전망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수출 98.1, 내수 91.9, 생산 98.0, 설비투자 99.4, 영업이익 89.9 등 다수 지표에서 3분기 연속 직전 분기 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세계경제둔화 및 불확실성 지속 등으로 경기 전반에 대한 전망은 직전분기 대비 소폭 하락했다.
【수출】1차 금속·금속가공, 기타 제조업이 긍정 전망으로 전환했고 전자부품·통신장비, 식음료품, 도소매 업종도 긍정 전망을 유지하는 등 수출 전망은 소폭 상승했다.
【내수】내수는 식음료품, 운수업에서 큰 폭의 긍정 전망 상승으로 직전분기 대비 소폭 상승했다.
【생산·설비투자】생산은 식음료품, 자동차가 상승을 주도한 가운데, 설비투자의 경우, 1차 금속, 자동차업종의 상승에 힘입어 생산·설비투자 모두 소폭 상승했다.
전자부품도 직전 대비 하락에도 불구하고 긍정 전망을 유지했다.
【경영애로 요인】제조업 및 비제조업 모두 내수 부진을 가장 큰 경영애로 요인으로 응답한 가운데, 제조업은 원자재 가격상승을, 비제조업은 인건비 상승을 두 번째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제경희 중견기업정책관은 “‘24.1분기 우리 수출이 8.3% 증가한 가운데, 우리 중견기업의 수출, 생산, 투자 등 전망지수가 3분기 연속 상승하는 것은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경기 전반의 불확실성과 내수 부진 등의 어려움도 여전히 지속되는바, 정부는 금융, 인력 등 중견기업 맞춤형 지원정책을 지속 확대해 나가는 한편 금년 상반기 중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기업 성장사다리 종합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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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에너지 공동주택으로 주거비 부담 줄여 드려요
국토교통부(사진=PEDIEN)
[한국Q뉴스] 국토교통부는‘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개정안을 4월 12일부터 5월 2일까지 행정예고한다.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은 ’09년 제정됐다.
이후 제로에너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에너지 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해 왔다.
’23년에는 공공주택 제로에너지 5등급 인증을 의무화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 성능을 제로에너지 5등급 수준으로 강화해 온실가스 감축 및 국민의 에너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자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25년 민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을 적용하기 위해 업계 및 전문기관과 협의를 거쳤다.
이를 토대로 ‘사업자가 에너지평가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는 유지하되, 평가 방식별 에너지기준은 현행보다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했다.
먼저, 성능평가 프로그램을 통해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의 달성 여부를 판단하는 성능기준의 경우, 현 설계기준보다 약 16.7% 상향된 100kwh/㎡·yr을 적용한다.
다음으로 패시브, 액티브, 신재생 등 항목별 에너지 설계조건을 정하는 ‘시방기준’도 ‘성능기준’과 유사한 수준으로 상향한다.
현관문, 창호의 기밀성능은 직·간접면에 관계없이 1등급을 적용한다.
업계에서 이미 적용하고 있는 열교환환기장치는 신규 항목으로 도입 한다.
신재생에너지 설치배점도 상향할 계획이다.
이번 제로에너지건축물 성능강화에 따라 주택 건설비용은 약 130만원 추가되나, 매년 약 22만원의 에너지비용을 절감해 약 5.7년이면 추가 건설비용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의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활성화하고 사업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사업계획 승인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에너지절약 성능계획서 작성을 간소화한다.
분양가 심사를 위한 제출 서류에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서도 허용하는 등 인증 활성화를 위한 혜택도 확대한다.
친환경주택 성능에 대한 표준서식도 마련했다.
이로써, 입주자 모집단계부터 소비자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김헌정 주택정책관은 “공공에 이어 민간 공동주택까지 제로에너지건축을 적용함으로써 국가 온실가스 감축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동주택 입주자가 에너지비용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5월 2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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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지역 전략 산업의 정보보호 내재화 촉진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사업 개편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Q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지역 전략 산업의 정보보호 내재화 촉진을 위해 보안에 취약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과 솔루션 등을 지원하는 정보보호 지원사업을 대폭 개편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정보보호 지원사업’은 지역의 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10개 지역 정보보호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정보보호 컨설팅 ▲보안 솔루션 ▲클라우드 기반 보안 서비스 도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8년도부터 시작한 동 사업은 올해로 7년 차를 맞이했으며 지난해까지 중소기업 총 5천461개 사를 대상으로 악성코드 대응, 스팸 차단 솔루션, 백업·복구 관리 시스템 등을 지원해 중소기업의 보안 수준 향상에 기여했다.
그간 정보보호 지원사업은 정보보호 투자 여력 및 보안 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꾸준한 수요 등을 감안해 보편적 지원을 추진했으나, 사업의 효율성 및 효과성 측면에서 재검토해 정보보호 지원의 필요성·시급성이 높은 분야에 대한 선별적인 지원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지역 전략 산업 맞춤형 보안 솔루션을 지원할 예정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지역 센터에서는 전략산업별 필요 보안 분야를 발굴하고 과기정통부, KISA에서는 전략산업별 필요 솔루션을 공개 모집해, 선정된 보안 솔루션 등이 적절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더불어 지역에 소재한 침해사고 피해기업의 후속 조치 지원을 위해 지역 센터와 연계해 침해사고 피해확산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보안 솔루션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와 KISA는 정보보호 지원사업의 시행을 앞두고 관심 있는 정보보호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 및 의견 청취를 위해 ‘2024년도 중소기업 정보보호 지원사업에 대한 공급기업 모집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사업 설명회에서 수렴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공급기업 모집 공고를 통해 보안 솔루션 등 공급기업 목록을 선정하고 6월부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보보호 지원사업에 착수한다.
과기정통부 정창림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디지털 전환이 본격화되면서 지역 기반 전통 산업은 보안 사각지대에 놓일 위험성이 있다”며 “지역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보보호 지원사업을 지속 확대해 풀뿌리 보안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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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지자체가 원팀이 되어 신속하게 노후 주거지를 개선한다
국토교통부(사진=PEDIEN)
[한국Q뉴스] 국토교통부는 4월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도시주택 공급 점검회의”에서 정부와 지자체가 원팀이 되어 노후 주거지 개선에 인허가 기간단축, 인센티브 제공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패스트트랙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뉴:빌리지, 재개발·재건축 그리고 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다양한 유형의 도시·주택 정책을 통한 신속한 노후주택 정비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뉴:빌리지는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단독, 빌라촌 등 노후 저층 주거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기반시설과 편의시설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제도적 개선을 추진하고 정부·지자체가 협력해 사업 기획 및 발굴 과정에서 이를 적용할 계획이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시, 지자체가 협력해 사업계획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도시계획 변경을 의제해, 용적률 및 층수 완화 등 인센티브가 즉시 부여되도록 개선한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도 주민합의체 구성을 위한 동의율 완화와 기존 도시·건축 분야 외에 교육·교통·재해 등을 통합심의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하면, 약 6개월 가량 사업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존 도시재생사업 등으로 지자체에서 검토 중인 사업 중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곳은 뉴:빌리지로 전환해 기반시설 등을 국비 지원하고 주민수요 조사 등 지역 여건을 감안해 지자체에서 사전에 뉴:빌리지 사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통상 8∼9월에 실시하는 지자체 설명회도 4월 내 개최할 계획이다.
노후계획도시의 경우‘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에 따른 재건축 연한 미적용, 안전진단 면제 등과 같은 법정 절차단축 제도 외에도, 주민·정부·지자체·공공기관으로 구성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거버넌스’를 통해 기본계획과 기본방침을 병행 수립하고 공사비 등 주민부담과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패스트트랙으로 약 3년의 추가 사업속도 제고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경우 특별법 상 주거단지 정비형, 중심지구 정비형 등 특별정비구역의 유형이 정형화 되어있는 만큼 향후 유형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갈등 요소를 사전에 최소화할 계획이다.
그 동안 정비사업은 13~15년의 사업기간이 소요되었으나 이를 최대한 단축해 10년 이내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선제적 제도개선 및 신속한 인·허가를 지원한다.
패스트트랙 도입을 위해 법률 개정이 필요한 내용도 있지만, 법률 개정 전이라도 정부의 정책 방향에 지자체가 함께해 현장에서 빠르게 효과가 발생하도록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할 계획으로 서울시의 경우 시 자체적으로 ‘재개발·재건축 지원방안’을 발표해 개정 법률에 도입된 통합심의를 적극 시행하고 공공 기여에 따른 용적률 조건을 완화하는 등 지자체 차원의 규제도 개선해 사업속도 제고를 위해 적극 지원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아울러 정부는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신속한 인·허가와 인센티브가 대폭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정부-서울시 주택협의체, 시·도 정비협의체 등을 통해 수시로 소통하며 지자체의 요청사항을 적극적으로 제도에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20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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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과학기술, 영국에 전시된다
우리의 과학기술, 영국에 전시된다
[한국Q뉴스] 국립중앙과학관은 지난 4일 오전 주영한국문화원과 과학기술문화 발전과 해외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우리나라 역사와 문화에 대한 세계적인 높은 관심이 과학기술로 확장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면서 전 세계가 함께 향유할 수 있는 과학기술문화 콘텐츠 개발과 확산에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과학기술문화 관련 전시, 교육 및 문화행사의 기획과 개최에 대해 상호 협력·자문하고 국내·외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활용하는 등 과학기술문화의 발전과 확산을 위해 서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이 협약에 따라 2025년 3월 경 런던 소재 주영한국문화원에서 조선시대 전통 악기와 표준과학을 주제로 특별전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은 국립중앙과학관의 국제순회전시 사업의 일환으로 체결됐다.
2023년에는 시범전시로서 ‘시계왕국, 조선’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했으며 추후 해외 소재 기관에서 과학전시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나갈 계획이다.
선승혜 주영한국문화원장은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과학기술과 문화예술이 협력하게 되어 뜻깊다”며 “새로운 정책, 경제, 문화를 융합할 때, 우리는 세상의 맨 앞에서 미래의 주인공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전했다.
권현준 국립중앙과학관장 직무대리는 “영국에서 한국 문화에 대한 높은 관심을 체감할 수 있었다”며 “국립중앙과학관 최초의 해외 전시를 통해 우리의 과학기술 콘텐츠가 세계 속에서 피어나고 한류의 지평을 넓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