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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100 기업 등을 위한 신재생공급인증서 거래 시장 개설
RE100 기업 등을 위한 신재생공급인증서 거래 시장 개설
[한국Q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형 RE100 참여기업 등이 재생에너지를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거래 시스템을 2일부터 본격적으로 개설·운영한다고 밝혔다.
RE100 이행수단으로서 현재 운영중인 녹색프리미엄 요금, 제3자 PPA, 자가발전 방식과 더불어 인증서 거래를 통한 RE100 이행이 가능해져 기업들의 RE100 참여와 ESG 활동이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인증서 구매를 통한 RE100 이행은 복잡한 절차 없이 상시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는 점에서 편리하고 유연한 이행수단이라는 특징이 있다.
신재생에너지 인증서 구매는 해외에서도 글로벌 RE100 참여기업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이행수단이다.
또한, 기업들은 인증서 구매시 RE100 이행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실적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어 기업들의 관심과 참여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RE100 기업 등 일반 기업들의 REC 구매가 가능해짐으로써, REC 수요가 확대되고 REC의 수급안정화에도 기여했다.
으로써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REC 거래 시스템은 거래당사자간 계약체결 후 시스템에 등록·정산하는 장외거래 방식과 플랫폼에 매물을 등록해 매매하는 플랫폼거래 방식으로 운영되며 기업이 구매한 REC에 ‘재생에너지 사용확인서’를 발급해 RE100 이행 및 온실가스 감축실적으로 이용된다.
최근 저탄소사회를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면서 기업규모와 상관없이 다양한 기업이 ESG 활동을 강화하고 있어 인증서 거래가 ESG 활동의 효과적인 이행수단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이미 운영중인 녹색 프리미엄, 제3자 PPA 방식 외에도 REC 구매 방식이 추가됨으로써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조달 방식이 한층 다양해지고 보다 쉽게 재생에너지 사용을 인정받을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됐다”며 “금년 중으로 직접 PPA 방식까지 도입해 RE100 이행수단을 완비함으로써 국내기업의 RE100 참여와 ESG 활동을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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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 고시 일부 개정안 시행
산업통상자원부
[한국Q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 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을 일부 개정하고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동 개정안은 7월 6일 “REC 가중치 개편안 공청회”와 행정예고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회람 등을 통해 의견 수렴을 거친 후 최종적으로 확정됐다.
한편 RPS 고시 개정에 이어 REC 수급불균형 해소와 가격안정화를 위해 연도별 RPS 의무비율 상향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하반기 장기고정가격 경쟁입찰도 확대해 추진할 예정이다.
해상풍력은 수심 등 설치여건에 따른 높은 설비투자비를 반영하고 철강·건설업 등 전후방 산업 연계효과와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을 고려해 가중치를 대폭 상향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한 해상풍력 프로젝트는 예상가중치를 사전에 판단·제공해 사업 추진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금융조달을 원활히 해 조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한편 풍력 등 기존 발전부지의 지속적인 운영·활용을 위해 발전차액지원제도 종료 후 주기기를 교체한 설비에 대해 ‘발전차액지원제도 전환설비’ 가중치를 신설했다.
건축물 태양광은 시장성숙에 따른 발전단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지붕·옥상 등의 효과적인 입지 활용을 위해 현행 높은 가중치 수준을 유지했다.
수상형태양광은 일반부지 대비 큰 발전원가의 하락세와 규모의 경제효과를 반영해 일부 조정했다.
자연경관 훼손, 산지의 안전성 논란이 제기된 산지태양광은 신규진입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하향조정했다.
석탄 등 화석연료를 활용 최소화를 위해 석탄 IGCC와 온배수열의 가중치는 제외했다.
국내산 미이용 산림바이오는 원료의 품질관리 체계와 안정적 수급여건을 우선 조성하고 추후 가중치 조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연료전지는 청정수소발전구매공급제도 도입시까지 과도기적으로 산업생태계와 수요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가중치를 일부 하향했다.
산업부는 금번 RPS 고시 개정에 이어서 REC 수급여건 개선을 통한 가격안정화와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적극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➊ 우선 신재생 보급목표, REC 수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정된 신재생법에 따라 연도별 RPS 의무비율 상향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22년 의무공급량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➋ 한편 신재생사업자의 가격안정성을 위해 변동성이 큰 현물시장의 비중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장기고정계약 물량을 하반기에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➌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RE100 참여기업이 REC 구매를 통해 재생에너지 사용을 인증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하고 REC 거래 시스템을 8월중으로 마련해 조속히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➍ 또한, 커피찌꺼기, 버섯폐배지 등의 유기성 폐자원의 에너지자원화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해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시범사업을 추진해 별도 가중치 신설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금번 가중치 개정 시행과 관련해 현재 신재생 사업을 진행중인 사업자의 안정적 사업추진을 위해 가중치가 하향되거나 제외되는 경우에는 종전 가중치를 받을 수 있도록 경과조치 규정을 설정했다.
20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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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21년 3차 규제특례심의위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한국Q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9일 ‘21년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통해, ’실내·외 자율주행 로봇‘, ’이동형 ESS‘, ’V2G 서비스‘, ‘수소열차용 수소충전소’, ‘휴게소 공유주방’,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업데이트’ 등 7건의 안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례위는 최근 코로나 19 확산 추세를 감안해 서면으로 심의를 진행했으며 旣 승인과제와 유사·동일한 안건을 대상으로 신속히 승인했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기존에 승인되었더라도, 기업이 느끼는 규제해소 체감도가 크고 성공적으로 실증사업이 진행 중인 과제들은 여러기업에서 추가신청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고 하며 “앞으로도 동일·유사 과제는 전문위 생략, 서면심의 등 패스트 트랙으로 진행함으로써 후속기업도 신속한 사업개시가 가능토록하겠다”고 밝혔다.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는 이번에 승인된 7건을 포함해 ‘21년에만 42건, 총 144건의 규제특례를 승인했으며 규제 샌드박스 전체 승인건수는 총 509건으로 제도시행 3년 만에 500건을 돌파했다.
또한, 산업부는 규제 신속확인을 통해 323건을 처리완료했으며 44건은 ’규제없음‘을 확인한 후 신청기업에 통보함으로써 즉시 사업을 시작하도록 했다.
승인기업 중 70개 기업은 사업을 개시해 매출액 478억원, 투자금액 1,056억원을 달성했으며 270명 신규 일자리도 창출했다.
특히 지난 1년간 매출은 4.5배 이상, 투자는 4배 가량 증가했으며 신규 일자리도 200개 이상 증가하는 등 상당한 경제적 성과도 확인됐다.
향후 사업개시 기업이 늘어남에 따라 매출액·투자금액·일자리 등 정량적인 성과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휴림로봇은 인공지능 실내·외 자율주행 로봇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신청기업은 동 실증을 통해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자율주행 로봇이 얼마나 민첩하게 주행할 수 있는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자율주행 로봇은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며 보행안전법상 차는 보도 및 횡단보도에서 주행이 불가하다.
또한, 이동경로·지도 생성 등을 위해 로봇 외부에 카메라를 부착해 영상정보를 취득해야 하나, 개인정보보호법상 식별 가능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제약이 있다.
규제특례심의위는 글로벌 물류로봇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로봇산업 활성화와 로봇 관련 新 서비스 시장 창출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다만, 경찰청·행안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제시한 보행자의 안전과 로봇의 안전한 주행환경 확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건 등을 준수토록 했다.
본 실증을 통해 국내 로봇 물류서비스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실증결과는 향후 자율주행 로봇에 대한 법령 및 기준마련시에 참고할 예정이다.
SK텔레콤, 현대차, 에스피브이,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은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를 활용한 에너지 셰어카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현대차가 사용 후 배터리를 활용해 에너지 셰어카를 제작하고 SK텔레콤, 에스피브이는 중·소형 건물에 스마트 미터기를 설치해, 전기 사용이 많은 특정시간대 에너지 셰어카를 통해 전력을 공급한다는 내용이다.
사용 후 배터리에 대한 안전성 검증제도가 부재하며 전기사업법상 ESS 검사기준은 고정형 ESS가 대상이므로 이동형 ESS에는 적용이 불가하다.
또한, 한전 전력망을 통해 충전한 전력을 중·소형 건물에 공급하는 것은 전력 재판매에 해당해 제한된다.
규제특례심의위는 사용 후 배터리가 늘어남에 따라 관련 시장 활성화가 필요한 점을 고려해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다만, 국표원이 제시한 사용 후 배터리 검사기준에 따라 안전검사 실시, 옥외 공간의 ESS 사용규정 준수, 충전 시 일반용 고압으로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해 충전할 것 등 조건을 준수토록 했다.
여름철과 같이 전력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시기에 에너지 셰어카를 이용하면 전력부하 감소에 도움이 되므로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정관에너지는 V2G 서비스가 가능한 양방향 급속 전기차충전기 운영을 위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신청기업은 전기차에 저장된 전력을 양방향 충전기를 통해 무상으로 건물에 공급하거나, 동 기업이 보유한 부산 정관지역 전력망에 방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기차충전기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안전확인 대상이나, 단방향 충전기에 대한 안전기준만 존재하고 양방향 충전기 안전기준은 없어 KC 인증 취득이 불가하다.
또한, 전기사업법상 전기차에 충전된 전력을 건물에 직접 공급하거나, 구역전기사업자가 소유한 전력망에 방전하는 것이 불가하다.
규제특례심의위는 V2G 서비스의 안전성과 실효성 검증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국표원과 협의해 양방향 전기차충전기에 대한 시험을 진행하며 부산 정관지역에서만 실증한다는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V2G 서비스가 활성화 되면, 전력부하가 높은 시간대에는 전기차를 방전하고 전력부하가 낮은 시간대에는 전기차를 충전함으로써 전력 최대부하가 줄어드는 장점이 있다.
우진산전과 우진기전은 수소열차 개발을 위한 수소충전소 구축·운영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신청기업은 기존 도시철도차량에 수소버스용 수소탱크·연료전지 등을 적용한 수소연료전지 열차를 제작하고 同 수소열차의 수소충전을 위한 수소충전소를 구축·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수소열차용 내압용기 및 연료장치에 대한 기준·규격이 부재한 상항이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수소충전소는 수소자동차만 충전 가능하고 수소열차 등은 충전이 불가하다.
규제특례심의위는 관련 부처인 산업부와 국토부에서 수소열차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으며 실증데이터는 향후 수소열차용 수소충전소의 안전기준 마련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다만, 국제 안전기준에 따라 수소열차를 제작하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상 안전관리체계를 준수해 수소충전소를 구축·운영하며 충전시 수소차와 동일한 안전성을 확보할 것 등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수소열차는 미세먼지·유해가스 등이 발생하지 않으며 오히려 공해물질을 걸러내는 등 탄소중립을 위한 친환경 이동수단으로 이번 실증을 통해 수소열차 개발이 가속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도로공사 등은 횡성·괴산·천안삼거리 등 3곳의 고속도로 휴게소에 공유주방을 운영하기 위한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신청기업은 대부분의 고속도로 휴게소 내 음식점들이 영업을 종료하는 20시 이후에, 청년 창업자 및 취약계층 등이 주방을 공유해 나이트 카페를 운영토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유주방운영업을 신설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이 작년 12월 개정되었으나 아직 시행 前으로 1개 주방에 2인 이상 사업자의 영업신고는 현재 불가능하다.
규제특례심의위는 旣 승인된 만남의 광장, 안성, 죽전, 하남, 화성, 망향휴게소 등 15개소에서 공유주방이 위생사고 없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용자의 만족도도 높은 점 등을 고려해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다만, 기존 승인되었던 휴게소 공유주방과 동일한 위생 안전성 확보 등 조건을 부여해 위생·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했다.
공유주방은 청년·저소득층·장애인·경력단절여성 등이 적은 금액으로 손쉽게 창업할 수 있어 높은 호응을 얻고 있어, 이번에 추가로 승인된 공유주방을 통해 사회 취약계층의 창업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는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 업데이트 서비스에 대한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신청기업은 정비소를 방문해야만 가능했던 운전 보조장치 등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운전자가 무선통신으로 직접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상 전자제어장치 무선 업데이트는 점검·정비 작업에 해당해, 등록된 정비사업장에서만 할 수 있다.
규제특례심의위는 원하는 시간·장소에서 편리하게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업데이트가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해, 旣 승인된 동일 안건과 같은 조건으로 임시허가를 승인했다.
더불어, 국토부는 임시허가 기간 내에 정비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 업데이트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정비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자동차 제조사는 간편·신속하게 다수의 차량을 동시에 업데이트할 수 있으며 소비자는 어디서든 무선으로 전자제어장치 업데이트를 할 수 있어,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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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1차 ‘창업지원정책협의회’ 개최
2021년 제1차 ‘창업지원정책협의회’ 개최
[한국Q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7월 28일 강성천 차관 주재로 올해 첫 번째 ‘창업지원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창업지원정책협의회’에서는 창업지원 3개년 계획 등 정책관련 사항을 관계 중앙부처 및 창업지원기관 등과 협의했다.
또 이날 회의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세종으로 이전한 이후 처음으로 개최하는 협의회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영상회의로 개최했다.
정부의 적극적인 창업정책과 민간의 혁신 노력으로 제2벤처붐이 본격 도래한 가운데 디지털 경제를 선도할 혁신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향후 3년간 창업정책 방향과 전략을 담은 계획을 수립한다.
신산업 분야 창업 활성화와 범정부 창업정책 효율화, 민간 협업 스타트업 육성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8월 초 개최 예정인 ‘중소기업 정책심의회’ 의결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지난 5월 발표한 ‘청년 창업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과제별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유했다.
총 30개 과제 중 22개 과제를 완료했고 8개 과제도 올해 하반기 중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과 사업계획 수립 등을 진행 중이다.
중기부는 ’청년 창업 활성화 방안‘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올해 말까지 과제별 추진현황을 매월 점검·관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기부 강성천 차관은 “디지털 비대면 등 신산업을 중심으로 혁신 스타트업 진출이 가속화되고 있는 이때,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을 위해 정부 창업지원정책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한 상황”이라며“신산업 분야 스타트업 육성과 혁신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20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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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펀드결성, 상반기 ‘역대 최대’ 실적
벤처투자·펀드결성, 상반기 ‘역대 최대’ 실적
[한국Q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21년 상반기 벤처투자와 펀드결성 실적을 집계한 결과, 벤처투자는 3조 730억원, 벤처펀드 결성은 2조 7,433억원으로 모두 역대 상반기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21년 상반기 벤처투자 실적은 작년 상반기 대비 약 85.6% 증가한 3조 730억원으로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상반기 투자실적 3조 730억원은 연간 실적으로 최대치를 기록했던 작년 4조 3,045억원의 이미 70%에 달하는 규모이다.
올해 상반기 투자 건수와 피투자기업 수 역시 각각 2,367건, 1,166개사로 확인되면서 상반기 기준, 역대 최다 실적을 기록했으며 건당 투자금액은 평균 13.0억원, 기업당 투자금액은 평균 26.4억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투자금액, 투자 건수, 피투자기업 수는 ’17년 상반기와 비교해 보면 각각 약 3.1배, 2.3배, 2.0배 가량 늘었다.
분기별 투자실적을 살펴보면, 올해 2분기 실적은 작년 2분기 대비 약 2배 이상 늘어난 1조 7,686억원을 기록하면서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달성했다.
이는 코로나 시기 이전인 ’19년 2분기 실적과 비교해도 약 1.5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작년 상반기 업종별 투자실적과 비교해 모든 업종의 올해 상반기 투자는 증가했다.
전체 업종 중 투자 증가 상위 3개 업종은 포스트 코로나 주력업종으로 더욱 각광받는 정보통신분야서비스, 유통·서비스, 바이오·의료 등이었다.
이들 3개 업종의 투자 증가는 전체 투자 증가의 약 80% 이상을 차지했다.
코로나 국면 장기화로 재택근무, 비대면 서비스 수요가 급증하면서 정보통신분야서비스와 전자상거래를 중심으로 한 유통·서비스 업종 투자가 작년 상반기보다 모두 약 3,800억원 이상 크게 늘었다.
바이오·의료 업종은 작년 상반기 대비 약 3,700억원 이상 늘면서 작년에 이어 올 상반기에도 전체 투자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비대면 분야 기업에 대한 상반기 벤처투자는 작년 상반기 보다 약 2배 가까이 늘어난 1조 4,596억원으로 집계됐고 피투자기업 수는 작년 상반기 381개사에서 약 43% 늘어난 546개사로 확인됐다.
특히 올해 비대면 분야 투자와 피투자기업 수 비중 역시 작년보다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각각의 증가율 역시 전체 증가율을 상회하면서 비대면 분야 투자가 강세를 보였다.
’21년 상반기 벤처투자 받은 기업들의 업력별 현황을 살펴보면, ’20년 상반기 대비 모든 업력에서 투자는 늘었다.
이 중 업력 중기 기업은 투자가 작년 상반기 대비 약 2.5배 이상 크게 늘었고 투자 비중도 12.9%p 높아진 48.0%로 전체 업력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업력 초기 기업의 경우도 투자금액은 작년 상반기 대비 1,619억원 늘었지만, 업력 중·후기 기업의 투자가 그보다 높은 154.2%, 71.2%씩 크게 증가해 초기기업의 투자 비중은 10.5%p 감소했다.
올해 상반기 후속투자 실적은 2조 2,177억원으로 전체 투자실적 중 약 72.2%를 차지했다.
최근 5년간 상반기 후속투자 비중을 보면 ’17년 상반기 약 50% 수준에 불과했지만 이후 매년 상승하면서 ’21년 상반기에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올해 상반기 후속투자 금액도 작년 상반기에 비해 약 2배 증가했다.
이는 작년 8월부터 제정·시행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종전 법률상 일부 제한됐던 후속투자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서 후속투자 금액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21년 상반기 벤처투자를 받은 기업들 중 100억원 이상 투자를 유치한 기업들은 역대 상반기 중 가장 많은 총 61개사로 확인됐다.
’21년도 상반기 역대 최대 투자가 이뤄지면서 100억원 이상 대형투자 유치기업도 비약적으로 늘었으며 작년 연간 100억원 이상 투자를 유치한 75개사의 80%가 넘는 61개사가 올해 상반기에 100억원 이상의 투자를 받았다.
이 중 300억원 이상 투자를 유치한 기업은 4개사에 달했다.
’21년 상반기는 역대 상반기 중 가장 많은 137개 펀드가 2조 7,433억원을 결성하면서 투자와 마찬가지로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으며 이는 작년 상반기보다 약 130.7% 늘어난 결성실적이다.
분기별로는 올해 1, 2분기 모두 1조원대 이상 실적을 기록했다.
1분기는 1조 5,110억원, 2분기는 1조 2,323억원이 결성되면서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던 작년 뿐만 아니라 코로나 이전 시기인 재작년 수준까지 넘어섰다.
올해 상반기 전체 펀드결성 중 모태펀드 출자를 받아 결성된 모태자펀드 결성금액은 1조 2,711억원으로 확인됐다.
’19년 상반기에 약 55% 수준이었던 모태펀드 출자 비중은 올해 상반기에 약 30%대로 감소했고 모태펀드가 견인한 모태펀드 외 다른 출자 비중은 약 45%에서 약 70% 수준까지 높아졌다.
이 같은 모태펀드 출자 비중 변화를 통해 모태펀드가 민간과 다른 정책기관 출자의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1년 상반기 펀드결성 출자자 현황은 정책금융 부문이 작년 상반기 대비 약 83.8% 늘어난 7,663억원, 민간 부문은 정책금융보다 2.6배 많은 1조 9,770억원으로 나타났다.
먼저 정책금융 출자 부문을 살펴보면, 모태펀드 출자가 작년 상반기 대비 441억원이 증가한 3,876억원으로 정책금융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외 산업은행, 정부기금 등이 포함된 기타정책기관은 1,822억원 늘어난 2,242억원, 성장금융은 1,230억원 가량 늘어난 1,545억원이었다.
다음으로 민간 출자 부문을 살펴보면, 일반 법인, 금융기관, 벤처캐피탈 등의 출자가 작년 상반기 대비 약 2천억원 이상 크게 늘어난 가운데 개인 출자가 3,432억원 가량 가장 많이 증가하면서 민간 출자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개인 출자 중 특정금전신탁을 제외한 순수 일반 개인 출자자만 따로 살펴보면, ’21년 상반기 출자 금액은 ’17년 상반기 대비 약 8.7배, 출자자 수는 약 13.5배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벤처캐피탈업계는 최근 주식시장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는 개인들의 금융 투자에 대한 수준이 높아짐과 동시에 벤처투자에 대한 관심도 커지면서 개인들이 적극적으로 벤처펀드 출자에 참여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중기부 권칠승 장관은 “코로나 초기인 작년 상반기에 벤처투자가 주춤했으나,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적극적인 모태펀드 재정투입과 민간자금이 확대되면서 벤처투자와 벤처펀드 결성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며“민간 벤처캐피탈이 투자결정을 하는 벤처투자가 증가한다는 것은 투자가치가 높은 우수한 스타트업이 많아졌고 이들 기업의 투자 수익에 대한 자신감도 함께 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아울러 “최근 월스트리트저널도 대기업 중심의 한국 경제구조 속에서 스타트업들의 성장은 주목할만한 변화라고 평가했듯이 혁신 벤처와 스타트업은 우리 경제의 희망이자 미래의 새로운 성장동력”이며“중기부는 스톡옵션, 회수시장 활성화 등 벤처·스타트업 관련 제도를 보완해 제2벤처붐이 계속 확산되고 민간 중심의 지속성장 가능한 벤처·스타트업 생태계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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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차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이행위원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한국Q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제18차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이행위원회를 개최해 아세안과의 경제협력 심화 및 상품분야 추가자유화 방안 등을 논의한다.
이번 18차 회의에 우리측에서는 양기욱 산업통상자원부 FTA정책관을 수석대표로 해 기획재정부, 외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등 5개 관계부처 및 소속기관에서 12명의 대표단이 참석하며 아세안측은 GOH Keng Phang 수석대표 외 10개 회원국 대표 및 아세안 사무국 직원 등 50여명이 참여한다.
아세안은 우리의 제2위 교역 파트너이자 제3위 투자대상으로 ‘07년 6월 한-아세안 FTA 발효 이후 아세안과의 교역은 2.3배, 對아세안 투자는 약 2.2배 이상으로 확대됐다.
한국과 아세안은 이번 이행위에서 한-아세안 FTA 상품 분야의 추가자유화에 대한 입장을 교환하고 구체적 추진 방향 등에 대한 논의를 재개한다.
또한, 산하 경제협력작업반의 신규 한-아세안 경제협력사업을 승인하며 수출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관세·원산지소위원회를 8월중 개최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2018년부터 활동을 시작한 임시적 성격의 ‘한-아세안 표준 및 적합성 대화체’를 ‘TBT 작업반’으로 격상시켜 표준 분야의 기술장벽 해소, 협력활성화를 통해 교역과 투자의 확대를 촉진해나갈 예정이다.
양기욱 FTA정책관은 “한-아세안 FTA는 한국과 아세안 10개국의 핵심적 협력 플랫폼이자, 우리 기업들을 아세안 시장으로 연결하는 중요한 통로”고 평가하고 “한-아세안 FTA 이행위원회를 통해 FTA 활용 촉진, 애로 해소 등을 계속 추진해나겠다”고 밝혔다.
202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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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2차 추경 범정부 TF’ 3차 회의 개최
기획재정부
[한국Q뉴스] 정부는 7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추경 주요 부처와‘2차 추경 범정부 TF’3차 회의를 개최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7.24 국회에서 통과된 추경예산 수정사항을 공유하고 추경사업을 신속 집행하기 위한 정부 후속조치를 면밀히 점검했다.
특히 국민 관심도가 높은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사업은 현시점에서 확정 가능한 내용을 바탕으로 시행계획을 수립·발표했다.
지급시기는 코로나19가 재확산되는 상황 등을 감안, 방역상황과 연계필요 여부를 기준으로 사업을 구분해 방역상황과 집행시기가 무관한 사업은 사전 행정절차·준비를 신속히 진행해 최대한 조기 지급하고 방역상황 고려가 필요한 사업은 향후 방역당국과 협의 등을 거쳐 집행시기를 추후 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업별 세부시행계획은 사업별 TF에서 구체안을 마련해 추후 사업공고 등을 통해 확정·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국회를 통과한 78개 사업에 대한 집행계획은 7.29일 개최될 재정관리점검회의시 발표할 예정이다.
20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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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디지털화를 위한 ‘지능형 시범상가’ 30곳 육성
소상공인 디지털화를 위한 ‘지능형 시범상가’ 30곳 육성
[한국Q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점포에 스마트기술을 도입하는 ‘스마트 시범상가’ 사업을 오는 7월 27일부터 8월 19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집은 지난 상반기 스마트 시범상가 모집에 이어 진행되는 것으로 소상공인이 밀집된 상가를 스마트 시범상가로 지정하고 지정된 상가 내 점포에는 스마트 미러, 키오스크, 스마트 오더 등을 보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이 소비·유통환경의 비대면·디지털화에 적극 대응하고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스마트기술과 스마트 오더를 모두 도입하고자 하는 복합형 상가와 스마트 오더만 도입하는 일반형 상가로 구분 모집하며 시범상가 내 선정된 점포는 기술도입 비용을 정부에서 지원받게 된다.
특히 복합형 상가당 약 3개 내외로 지정할 수 있는 ‘선도형 점포’의 경우는 지원 한도를 3배 이상으로 확대함으로써 소상공인들이 활용성이 높고 다양한 스마트기술을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청 대상은 점포가 밀집되고 조직화된 사업 주체가 있는 상점가 또는 전통시장이며 신청서를 상점가 또는 전통시장이 위치한 기초자치단체에 제출하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서류·현장 평가를 거쳐 9월에 최종 지원대상 상가를 선정한다.
중기부 신재경 스마트소상공인육성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스마트기술을 도입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영위기를 극복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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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부장 창업기업 100 선정에 520개 기업 몰려, 중기부 40개 후보기업 선정
소부장 창업기업 100 선정에 520개 기업 몰려, 중기부 40개 후보기업 선정
[한국Q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선도할 혁신 스타트업을 발굴하는 ’소·부·장 스타트업 100‘의 평가를 통과한 40개의 후보기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소·부·장 스타트업 100’은 대기업과 협업을 통해 스타트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대기업의 기술 수요에 맞춰 후보기업을 선정하고 대기업과 상호 매칭해 약 1개월간 사업 과제를 고도화한 후 최종 선발한다.
작년 11월에 선정된 스타트업 20개사는 6개월 만에 매출 227억원, 고용 170명 등의 성과를 달성해, ‘소·부·장 스타트업 100’이 잠재력 있는 스타트업을 발굴·육성해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안정적인 국내 공급망을 구축하는데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올해는 산·학·연 전문가 회의를 통해 스마트엔지니어링, 복합소재, 융합바이오, 산업용 사물인터넷, 친환경 등 스타트업에게 강점이 있고 신시장 창출이 필요한 5대 분야를 설정했으며사업에 대한 국민 관심을 제고하고 역량을 갖춘 유망한 스타트업을 발굴하기 위해 국민추천제를 도입했다.
접수 결과 520개의 스타트업이 지원해 26 :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현장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으며 이후 2개월에 걸친 1차 서면평가와 2차 대면평가를 통해 기술의 시장성·확장성, 성장 가능성, 사업성 등을 엄격히 심사해 40개의 후보기업을 선정했다.
분야별로는 친환경 10개, 스마트엔지니어링 8개, 산업용 사물인터넷 8개, 복합소재 8개, 융합바이오 6개 순으로 선정됐으며 지역별로는 수도권 20개, 충청권 12개, 영남권 5개, 호남권 3개 순으로 선정됐다.
선정된 과제를 살펴보면, 증강형 웨어러블 글래스 기기 기반 디지털 트윈 솔루션, 기능성 투시 디스플레이 소재, 고해상도 바이오 디지털 이미지 분석 솔루션, 자율주행차량 및 산업용 4차원 이미지 레이더,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기술 등 참신하고 실험적인 과제들이 다수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후보기업은 수요를 제기한 대기업 관계자가 포함된 전문가들의 교육과 멘토링을 1개월 동안 받아 전문평가단과 국민심사단이 참여하는 피칭 평가를 거쳐 최종 20개 기업이 ’소·부·장 스타트업 100‘ 지원 기업으로 선정된다.
20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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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핵융합로 구현·우주 암흑에너지 규명·신경망 재건 등 과학난제도전 국가대표팀 본격 운영
신경망 재건 과정
[한국Q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난제도전 융합연구개발사업의 2021년도 신규 과제를 선정, 3개의 선도형 융합연구단이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과학난제사업은 그동안 해결하지 못한 과학난제에 대해 기초과학과 공학의 융합연구를 통한 혁신적인 방법으로 접근하는 도전적인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세계 최고·최초·유일의 성과 창출을 목표로 한다.
ST핵융합메타웨어 연구단은 핵융합 플라즈마 난제를 해결해 2050탄소중립을 위한 인공태양 발전소 구축을 현실화하고자 한다.
현재 핵융합연구는 1988년 설계를 시작으로 2025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 국제핵융합실험로 ITER를 중심으로 장치 성능 향상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장치의 대형화로 인한 개발비용과 물리적 한계를 극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차세대 디지털트윈 구현 및 검증, 고성능 컴퓨팅 기반 가상 핵융합로 구축을 통해 단기간·저비용으로 소형 ST 핵융합 발전로 구축 기반을 확보한다.
이를 통해 기존에 답보상태에 있거나 병목현상이 야기된 핵융합분야에서 혁신을 이끌 수 있는 과학기술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력파우주 연구단은 다중신호 천문학과 인공지능을 활용해 허블상수를 정밀하게 측정하고 암흑에너지의 성질을 규명하고자 한다.
허블상수는 은하의 속도와 거리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비례상수로 암흑에너지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
암흑에너지는 우주의 가속팽창을 설명하는 핵심 개념이며 아직 정체가 밝혀지지 않은 난제의 영역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7차원적 망원경을 개발해 중성자별과 블랙홀 충돌에서 발생하는 중력파와 다양한 파장의 전자기파를 관측하고 통계분석한다.
관측데이터를 통해 허블 상수의 정밀도를 높이고 주요 매개 변수 측정을 통해 암흑에너지 성질 규명에 한 발자국 더 나아가고자 한다.
천문·우주 분야의 경우 선진국과의 격차가 작고 본질적으로 국제 융합 연구가 요구되는 분야인데, 연구단의 국제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우주론 연구의 돌파구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표적신경회로재생 연구단은 도파민 신경망 재건 플랫폼을 구축해 신경세포의 소실로 인한 난치성 신경 질환 극복을 목표로 한다.
신경장애는 대체 또는 재생을 위한 다양한 치료법 개발이 시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상된 신경 및 신경망의 완전한 회복은 여전히 난제로 남아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뇌 신경망 형성을 위한 줄기세포 등에 자성을 부여하고 제어가 가능한 멀티봇을 개발해, 실제 신경 조직과 동일한 수준의 도파민 신경회로망 재건, 전임상시험을 통한 안전성·유효성 검증을 하고자 한다.
신경망 재건 기술을 통해 파킨슨 운동장애 등의 뇌질환 치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생명과학 및 의료서비스 분야의 성장을 위한 핵심 원천기술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연구단에는 5년 동안 각각 총 90억원을 지원하고 연구단별 전문위원회 운영을 통해 맞춤 멘토링 실시, 연구내용 점검 및 새로운 아이디어 제안을 위한 공개형 토론회 개최 등 기존에 시도하지 않은 난제도전형 연구수행 방식을 도입한다.
과기정통부 이창윤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최근 혁신적인 연구성과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과감하고 도전적인 연구에서 창출되고 있다”며 “과학난제사업을 통해 어렵기 때문에 도전할 가치가 있는 과제를 발굴·지원함으로써, 난제 해결을 위한 융·복합 연구가 자연스레 촉발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202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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