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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 관광객 2천만명 유치’, 올해 관광예산 1조 3115억원 편성
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한국Q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4년 관광 분야 예산이 1조 3,115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2023년 대비 814억원, 6.6% 증가한 규모로 건전재정 기조하에서 정부지출 평균 증가율의 2배가 넘는 큰 폭의 증액이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2023~2024 한국 방문의 해’ 행사를 이어간다.
이와 연계해 국내에서는 ‘코리아그랜드세일’, ‘코리아뷰티페스티벌’, 대형 한류 페스티벌 등 다양한 행사를 연중 개최하고 해외에서는 주요 25개 도시에서 ‘케이-관광 메가 로드쇼’을 열어 전 세계적인 한류 열기를 한국관광 수요로 전환한다.
신규 방한 수요가 있지만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점이 없는 사우디, 브라질 등 10개국에 한국관광 홍보지점을 설치해 맞춤형 관광 주제 발굴, 현지 교류망 구축 등을 통해 신시장을 개척해 나간다.
인천공항에는 케이-관광·컬처존을 새롭게 조성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에게 실감형 콘텐츠로 방방곡곡 명소와 주요 행사를 홍보한다.
숨겨진 관광자원을 발굴해 재미있는 짧은 영상으로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사업도 새롭게 추진한다.
한국만의 독보적인 케이-관광콘텐츠도 적극 육성한다.
지역축제를 벗어나 세계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글로벌 축제’를 선정해 육성하고 작년에 전 구간 조성을 완료한 ‘코리아 둘레길’을 세계적 관광명소로 만들기 위해 국외 유명 탐방로와의 교류 및 홍보, 맞춤형 콘텐츠를 개발하는 ‘코리아 둘레길 세계적 브랜드화 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걷기 여행은 새로운 코스를 개발하고 안내 체계 확충, 스탬프 투어 등으로 활성화한다.
케이팝, 케이-드라마 등 케이-콘텐츠를 활용한 한류 관광과 케이-스포츠를 접목한 스포츠관광을 활성화하고 세계적 수준의 의료와 케이-미용 열기를 활용해 최근 주목받는 ‘치유관광’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컨벤션 육성사업과 국제회의 유치·개최 지원을 확대해 고부가가치 케이-마이스 재도약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청와대 인근 역사·문화·관광자원을 연계한 테마별 관광코스를 확대하고 전시·공연프로그램과 휴게·편의시설도 확충한다.
잘 알려지지 않은 관광자원에 흥미로운 이야기를 입혀 새로운 관광콘텐츠로 탈바꿈하는 ‘스토리텔링 관광자원화 사업’도 새롭게 추진한다.
국내외 관광객이 일부 지역에만 편중되는 문제를 개선하고 관광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 방문 시 할인 혜택 등을 제공하는 디지털 관광주민증 사업을 시범사업에서 신규사업으로 전환해 추진한다.
새로운 관광흐름으로 떠오른 일과 휴가를 병행하는 워케이션 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콘텐츠와 경관명소, 관광여건을 갖춘 ‘야간관광 특화도시’를 조성해 지역에 하루 더 숙박·체류하도록 유도하는 지역 체류형 여행을 더욱 확산한다.
올해 본격 시작하는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 등 지역 주도적 관광콘텐츠 발굴과 개발을 지원하고 섬 관광 활성화 등 독창적 매력이 있는 지역자원을 발굴·육성하는 지역균형관광 개발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이와 함께 주요 관광지를 대상으로 국민참여형 합동점검단을 운영해 숙박, 교통, 음식 등 관광서비스 품질개선에도 앞장선다.
‘공정상생센터’를 설치해 여행업계의 불공정거래 사례를 접수하고 법률상담을 지원한다.
민관이 협력해 지속적으로 현장 상황을 점검하는 자정 노력도 병행한다.
무장애 관광도시, 열린관광지 확대 등 약자 친화 관광정책도 강화 ‘약자 프렌들리’ 정부 기조에 맞춰 관광 분야에서도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열린관광지과 무장애 관광도시 예산을 지난해보다 많이 증액했다.
열린관광지 신규 지정을 연 20개소에서 연 30개소로 대폭 확대하고 장애인 관광 활동 시 가장 큰 불편을 겪는 교통, 숙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무장애 관광도시 1개소를 추가 선정해 누구나 제약 없이 여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관광사업체의 시설 투자를 촉진하고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관광기금 융자사업을 총 6,365억원 규모로 대폭 확대했다.
관광기금 융자는 전년 대비 900억원 증가한 5,365억원 규모로 시행하고 이와 별도로 작년 하반기에 시범사업으로 시행한 이차보전 사업 예산을 증액해 총 1,000억원 규모로 시행한다.
유통채널이 부족한 중소여행사가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온라인 유통채널 진출과 보안인증 절차를 지원하는 ‘중소여행사 여행상품 유통 지원사업’도 새롭게 추진한다.
코로나19 이후 가속화된 관광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미래 성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창업지원과 관광벤처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관광기업의 디지털 혁신 활동을 보조하는 ‘관광기업 혁신바우처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업계의 디지털 인력 수요에 대응한 미래형 관광인재 양성을 지원한다.
해외관광기업지원센터도 기존 2개소 외 1개소를 추가 설립해 우리 관광기업의 해외 진출과 성장을 뒷받침한다.
문체부 유인촌 장관은 “2024년에는 외국인 관광객 2천만명을 유치하고 우리 관광업계가 역대 최고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관광 분야 예산 규모를 크게 확대했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대규모 한국 방문의 해 행사를 이어나가고 경쟁력 있는 케이-관광콘텐츠를 발굴하는 등 한국 관광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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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물납증권 56개 종목 공개매각 실시
기획재정부(사진=PEDIEN)
[한국Q뉴스] 정부는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2023년도 제3차 국세물납증권 매각 예정가격 결정’에 따라 56개의 국세물납증권 공개매각을 1월 15일부터 온비드를 통해 진행한다.
이번에 공개매각을 추진하는 국세물납증권은 건설업 21개, 제조업 16개, 부동산업 7개, 도·소매업 6개, 기타 업종 6개 등 총 56개 종목이며 매각 예정가격은 총 1,484억원 규모이다.
이번 매각추진대상 증권에는 매각예정가격이 100억대 이상이며 재무상태가 양호한 지산리조트, 고려해운, 빅스타건설 등의 종목이 포함되어 있다.
국세물납증권 공개매각에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구체적인 참여 방법은 온비드 게제된 공고문에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다.
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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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업 육성의 요람이 될 신규 국가산업단지
국토교통부(사진=PEDIEN)
[한국Q뉴스] 국토교통부는 지역이 비교우위 분야를 바탕으로 제안하거나 기업이 제안한 부지를 대상으로 글로벌 패권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반도체·미래모빌리티·방산·우주발사체·수소 등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15개소를 선정해, 지역이 첨단산업 거점으로 거듭나 국가 경제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현재 신규 국가산단 사업은 예타 신청을 위한 사업타당성 조사 중으로 국토교통부는 관계부처, 지자체, 유관기관 등이 참여한 ‘범정부 추진지원단’을 발족해 신속한 산단 조성을 위한 방안을 적극 마련하고 있다.
기존에는 산단계획 신청 이후 협의하던 농지 전용,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사전협의를 완료했고 신속예타 제도를 통해 예비타당성조사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으며 첨단산단 전담지원반을 가동해 평가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등 환경영향평가 단축 방안도 마련했다.
또한, 용인·광주 산단이 각각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및 소부장 특화단지에 지정되어 첨단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R＆D, 인력양성 지원 및 세액공제 등 혜택 제공의 기회를 마련했으며 특히 용인 산단의 경우 예타면제가 확정되기도 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산단계획 수립, 관계기관 협의 등 산업단지 지정 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할 계획이며 투자가 시급한 산업의 경우에는 '26년 말부터 단계적 착공이 가능하도록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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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한국Q뉴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1월 2일 개최된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법률개정은 ‘23년 8월 24일 규제혁신전략회의를 통해 발표된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방안’이 입법화된 것으로 기존 입주업종의 재검토 제도 신설 등 경직적인 입주업종 제한 유연화, 비수도권 산업단지 내 공장 등 자산유동화 허용으로 입주기업의 자금조달 수단 다양화, 산업단지 재개발 절차 간소화 등 민간투자 여건 개선을 통한 편의·지원시설 확충, 지방정부 주도의 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수립 등 16개의 산업단지 관련 주요 규제 개선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하위법령 개정 후 올해 7월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법률개정 외에도 지난 1년간 23건의 산업단지 입주기업 애로를 발굴해 해결했다.
일례로 ’23.6월 산업단지 내에 떨어져 있는 동일 기업의 사업장들이 공동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해당 기업이 생산공정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고 360억원의 신규 설비투자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 바 있다.
또한 생산한 제품을 직접 설치·시공하거나 온라인으로 판매하기 위해 요구되는 ‘전문건설업’과 ‘통신판매업’ 등록을 공장 내 부대시설에도 할 수 있도록 규정 개정을 추진해, 이들 사업등록을 위해 산업단지 공장 외 지역에 별도의 사무실을 마련해야 했던 입주기업의 부담 또한 사라질 전망이다.
산업부는 산업단지 입지규제 개혁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정비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새해에도 산업단지 내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와 기업애로를 적극적으로 찾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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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정보통신, 환경 부문 등 엔지니어링 표준품셈 27건 공표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한국Q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자력, 정보통신, 환경, 건설부문 등의 엔지니어링 표준품셈 27건을 1월 3일 공표한다고 밝혔다.
표준품셈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라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발주청이 엔지니어링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인건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자료이며 적정대가 지급을 통한 기술서비스 품질 제고 및 고급인력 유입 등 엔지니어링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도입됐다.
2017년 한국엔지니어링협회를 표준품셈 관리기관으로 지정한 이후, 관리기관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총78건의 표준품셈을 발표해왔다.
특히 산업부는 2023년에는 관계기관 등과 협의를 거쳐 국민안전, 환경보호, 산업재해 예방 등과 관련이 있는 ‘열수송관 안전관리’, ‘원자력 비파괴 검사’, ‘환경영향평가’, ‘건축분야 설계 안전성 검토’ 등 27건의 표준품셈을 추가로 마련했다.
이와 함께, 표준품셈의 활용도를 더욱 높이기 위해 사업대가를 자동으로 산출해 주는 ‘대가산정 자동화 서비스’를 확대 제공했고 사용자 요구를 반영해 시스템을 개선했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엔지니어링 표준품셈 개발 확대, 대가산정 시스템 고도화, 기술자 등급제도 개편, 노임단가 적용기준 개선 등 엔지니어링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다.
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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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소상공인 126만명에게 인당 20만원의 전기요금 감면혜택 제공
기획재정부(사진=PEDIEN)
[한국Q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월 1일 오후 첫 현장방문으로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홍대 걷고싶은 거리를 찾아, 온누리상품권으로 물품을 구매하고 상인들과 간담회를 개최하며 경기상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간담회에서 최 부총리는 최근 경기회복 조짐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으나 소상공인 체감 경기는 여전히 어렵기에, 소상공인 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작년 12.21일 국회에서 통과된 2024년 소상공인 지원예산은 전년 대비 약 1조원 증가한 5.1조원으로 특히 영세 소상공인 약 126만명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 예산 2,520억원이 반영됐고 올해 1분기 중 감면 적용이 시작될 계획이다을 강조했다.
또한 소상공인의 에너지·금융비용 등 절감을 위한 소상공인 경영응원 3종 패키지 시행, 온누리상품권 확대 발행 및 사용처 확대 등도 추진할 예정이며 올해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상반기 집행률도 제고할 계획이다을 밝혔다.
또한 최 부총리는 작년 12.21일 은행권이 소상공인들에게 2조원 규모의 이자환급 지원 등을 실시할 것임을 발표했다고 하며 정부도 재정을 통해 약 3,000억원의 재원을 조달해 비은행권을 이용하는 소상공인 차주에 대해 일정 폭의 이자감면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최 부총리는 앞으로도 우리 경제와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현장방문의 기회를 최대한 많이 가질 계획이며 기획재정부의 모든 실국이 현장방문에 적극 참여해 생생한 현장 중심의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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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규제특례 96건 최다 승인, 규제혁신 선두주자로
2021년 규제특례 96건 최다 승인, 규제혁신 선두주자로
[한국Q뉴스] 규제특례심의위를 주재한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금번 특례위에서 승인된 셀프 수소충전소를 통해 심야시간에도 수소충전소 운영이 가능해지므로 국민들께서 더욱 편리하게 충전소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며 “운전자 스스로 충전해봄으로써 수소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어 수소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일 것”이라 했다.
아울러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는 올 해 96건, 총 198건의 규제특례를 부여함으로써, 기업 규제애로 해소의 선두주자로 발돋움 했다”고 평가하며 “내년은 제도 시행 4년 차로 정식사업화를 위한 승인과제 관련 법령정비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 다짐했다.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는 이번 특례위에서 승인된 15건을 포함해 총 198건의 과제를 승인했으며 올해에만 96건을 승인했다.
이는 분야별로 운영되고 있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총 승인건수 중 약 30%를 차지하는 수치로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는 금번 승인을 통해 전체 규제 샌드박스 중 최다 승인건수를 기록하게 됐다.
107개 기업은 사업을 개시해 제도 시행 이후 총 매출액 789억원, 투자금액 2,462억원을 달성했으며 403명 신규 일자리도 창출했다.
특히 올 해에만 매출 516억원, 투자 711억원, 316명의 신규 일자리가 증가해 경제적 성과가 본격 가시화되고 있다.
산업부는 산업융합 옴부즈만 등 다양한 채널과 협력해 관련 부처에 규제개선을 권고·협의하는 등 신속한 법령정비를 집중지원할 계획이며 수출 바우처 우대, 디지털산업 혁신펀드를 통한 자금지원, KOTRA 해외진출 지원사업과 연계해 승인기업의 사업화를 도울 예정이다.
코하이젠과 수소에너지네트워크는 충전원 없이 운전자가 직접 수소를 충전할 수 있는 셀프 수소충전소를 운영하고자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코하이젠은 창원에 내년 6월 완공되는 300kg/hr급 수소충전소를 활용할 예정이며 하이넷은 인천공항에서 현재 운영 중인 50kg/hr급 수소충전소를 활용해 셀프 수소충전기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차량에 수소를 충전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교육을 이수한 충전원만 충전 할 수 있으며 수소차 운전자가 직접 충전하는 것은 불가한 상황이다.
규제특례심의위는 수소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충전원이 필요 없는 셀프 수소충전소의 안전성 및 효과성 검증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다만, 안전한 셀프 수소충전소 운영을 위해 안전관리 체계 구축, 안전교육 등 산업부가 제시한 조건을 준수토록 했다.
셀프 수소충전소가 확산 될 시 심야시간 대 운영이 가능해져 수소충전소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LG전자는 이산화탄소의 상태변화를 이용해 친환경 세탁이 가능한 CO2 세탁기의 시범운전을 위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신청기업은 자체 연구소 내에 CO2 세탁기를 설치해 2년간 시험운영 할 예정이며 실증을 통해 안전성이 입증되면 향후 일반 상가 내 세탁소에 설치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상 CO2를 압축해 액화하는 것은 고압가스 제조행위로 상하좌우 8m 이격, 방호벽 설치, 안전관리자 선임 등 의무가 존재해 사실상 CO2 세탁기의 상용화가 불가하다.
규제특례심의위는 CO2 세탁기가 세탁 용제 등을 사용하지 않고 CO2를 순환시켜 세탁하므로 친환경적이라는 점과 해외에서 이미 상용화된 제품이라는 점을 고려해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다만,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산업부가 제시한 적정압력 모니터링, 방호벽 설치, 가스누출 검지설비 설치 등 안전조치 사항을 전제로 조건부 승인했다.
향후 CO2 세탁기 상용화 시에는 물과 기름을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세탁방식이 확산 될 수 있어,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탄소중립을 달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차지인은 과금형 콘센트를 활용한 V2L 플랫폼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신청기업은 V2L 기능 탑재 전기차에 저장된 전력을 과금형 콘센트를 활용해 차량 외부로 공급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기사업법상 전기차 소유자의 전력판매 기준 및 V2L 플랫폼을 통한 전력판매 중개 서비스에 대한 기준이 부재한 상황에서 V2L 서비스는 전기차충전사업 또는 소규모전력중개사업에 해당하지 않아 전기차를 활용한 소규모 전력 판매·중개 서비스 제공이 불가하다.
규제특례심의위는 이동이 편리한 전기차를 통해 캠핑장 등에서 편리하게 전기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전력 미공급지역에서 2,000대 이내 규모로 실증하며 옥내 사용금지, 전원 차단장치 설치 등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V2L 서비스를 통해 캠핑장 등 전력 공급이 힘든 야외에서도 일반 220V 가전제품을 사용할 수 있어 전력이용 편의성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특별시는 공유자전거 차체를 활용한 광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상 옥외광고물 표시대상에 자전거가 포함되지 않아 공유자전거를 이용한 광고 서비스 제공이 불가하다.
규제특례심의위는 광고서비스 도입을 통해 시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공유자전거를 지속 이용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점을 고려해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서울시는 광고매체의 탈락·파손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실증단계에서 안전성 검증을 선행하는 등 안전한 환경에서 실증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규 옥외광고 시장이 창출되며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새로운 광고 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LS전선은 폴리프로필렌을 절연 재료로 사용하는 저압·고압·특고압 전력케이블을 활용하기 위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신청기업은 동 제품을 송·배전선로 및 반도체·정유·화학·건설사 등 수요사업에 활용함으로써,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국전기설비기술규정상 저압·고압·특고압 케이블의 종류 및 절연체 종류를 제한하고 있으며 폴리프로필렌 절연 케이블은 규정에 미포함되어 사용이 불가하다.
규제특례심의위는 폴리프로필렌은 高 에너지가 투입되는 화학적 가교공정이 필요 없는 친환경 절연재료로서 이미 해외에서 상용화된 제품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다만, 산업부에서 제시한 KS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확보하고 전기안전공사의 안전성 확인을 받을 것 등을 조건으로 했다.
폴리프로필렌 절연 케이블은 제작과정에서 메탄가스 등 오염물질 발생이 적고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으로 탄소저감 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츠로넥스텍은 플라즈마 열분해 기술을 적용한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를 통해 탄화건조한 부산물을 고체상의 연료로 재활용하기 위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폐기물관리법상 음식물 쓰레기의 재활용 가능 유형 중 탄화건조방식 등 활용해 고체상 연료로 재활용하는 유형이 부재해, 음식물 쓰레기의 고체상 연료로 재활용이 불가하다.
규제특례심의위는 온실가스 배출량 중 10%를 차지하는 음식물 쓰레기를 탄화시켜 유용한 고체상의 연료를 제작함으로써, 탄소중립 등에 기여한다는 점을 고려해 실증특례를 허용했다.
다만,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와 펠렛 성형기는 폐기물 처리시설로서 관리기준과 연료화기준 도출 등 환경부 조건을 전제로 승인했다.
더불어, 환경부의 의견을 참고해 신청기업에게 재활용환경성평가를 병행해 진행할 것을 권고했다.
음식물 쓰레기로 생산된 연료는 기존 유·무연탄과 동급 이상의 바이오 연료로 재활용이 가능하므로 석탄·목재팰릿 등을 대체함으로써, 탄소저감 등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솔루엠은 사용 후 전기차 배터리를 전력계통으로부터 독립된 태양광 가로등의 전력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상 사용 후 배터리의 안전성 검증제도가 부재하고 전기안전관리법 상 사용 후 배터리를 사용한 태양광 가로등의 안전점검 가능 여부가 불명확하다.
또한, 대기환경보전법상 환경부·지자체가 보유 중인 사용 후 배터리의 매각 절차가 부재해 사용 후 배터리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규제특례심의위는 사용 후 배터리의 재사용 관련 다수기업이 이미 유사한 내용으로 실증을 진행 중이므로 관계부처가 제시한 안전기준 등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사용 후 배터리에 대해서는 국표원이 제시한 검사기준에 따른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재사용 과정에서 환경오염에 유의하도록 했으며 태양광 가로등 설치 시, 산업부가 제시한 설비별 설치기준에 따라 사용전 점검을 받아야 한다.
사용 후 배터리를 활용한 독립형 태양광 가로등을 통해 전기설비 구축이 어려운 도서산간지역에도 저렴하게 태양광 가로등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구공간은 공원 자율주행 순찰 로봇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신청기업은 실외 자율주행 순찰로봇을 통해 서울시 어린이 대공원 내 주·야간 순찰 업무를 수행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행안전법상 자율주행로봇의 주행이 보행자 안전 확보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되며 공원 내에서는 중량 30kg 미만, 시속 25km/h 미만인 동력장치만 운행이 가능하다.
또한, 이동경로 설정 및 주행, 공원 내 순찰활동을 위해 로봇 외부에 카메라를 부착해 영상정보를 취득해야 하나, 개인정보보호법상 식별 가능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제약이 있다.
규제특례심의위는 국내 로봇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며 로봇을 활용해 공원을 순찰하는 새로운 서비스라는 점을 고려해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다만, 국토부·행안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제시한 보행자의 안전과 로봇의 안전한 주행환경 확보,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조건 등을 준수토록 했다.
본 실증을 통해 고정형 CCTV로는 관리가 불가능한 공원 내 사각지대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실증결과는 향후 자율주행 로봇에 대한 법령 및 기준 마련시에 참고할 예정이다.
티비유는 차량에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해, 직접 고객을 찾아가는 전기차 충전서비스 제공을 위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전기안전관리법상 정치형 ESS에 대한 검사기준만 존재하며 이동형 ESS 검사기준은 부재하다.
또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이동형 전기차 충전기와 배터리에 대한 안전확인 기준이 부재하다.
이로 인해, 신청기업은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해 전기차 충전사업을 시작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규제특례심의위는 전기차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아파트·오피스텔 등 집합주택 위주의 국내 여건상 이동형 충전기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다만, 이동형 ESS의 옥내 사용을 금지하고 관련 규정에 따른 안전기준 등 조건을 준수하도록 했으며 충전기 부분은 국표원이 마련 중인 예비 안전기준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도록 했다.
이동형 전기차 충전 서비스는, 전기차 충전기 부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북삼성병원, 헬스허브, 헬스커넥트, 우리닥터스 4개社는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상담에 대한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신청기업들은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전화·화상을 통해 재외국민에게 의료상담·진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자 요청 시 의료진이 판단해 처방전을 발급할 예정이다.
의료법상 원격의료는 의사-의료인간에만 허용되고 있으며 의사-환자간 진단·처방 등의 의료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규제특례위는 旣 승인된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서비스가 재외국민의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되는 점을 고려해 추가 임시허가를 승인했다.
다만, 기존 승인 안건과 동일하게 외교·통상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현지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알선 행위 주의 등의 조건을 부가했다.
현재 사업을 진행 중인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서비스는 이용자 만족도가 높은 상황이며 향후 재외국민은 더 많은 국내 의료기관에서 다양한 비대면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재외국민 의료선택권이 증진될 전망이다.
폴스타오토모티브코리아는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 업데이트 서비스에 대한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기존에는 운전 보조장치 등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는 운전자가 정비소를 방문해야만 가능했다.
신청기업은 운전자가 직접 무선통신을 이용해 자동차 전자제어장치를 업데이트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상 전자제어장치 무선 업데이트는 점검·정비 작업에 해당해, 등록된 정비사업장에서만 할 수 있다.
규제특례심의위는 원하는 시간·장소에서 편리하게 업데이트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해, 旣 승인된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업데이트 안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시허가를 승인했다.
국토부는 정비소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 업데이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 기간 내에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자동차 제조사는 간편·신속하게 다수의 차량을 동시 업데이트할 수 있으며 소비자는 정비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되므로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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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 산학연 협력 연구개발에 474억원 지원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 산학연 협력 연구개발에 474억원 지원
[한국Q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12월 30일 산학연 협력 활성화를 통한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2022년도 산학연 컬래버레이션 기술개발사업’신규과제 모집계획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산학연 컬래버레이션 기술개발 사업’은 독자적인 기술개발이 어려운 중소기업이 대학·연구기관의 보유자원과 전문기술을 활용해 사업화 성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표적인 협력형 연구개발 사업으로 ’22년 예산은 474억원이다.
지원분야와 유형은 자유공모 형태로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모든 분야의 기술 및 제품개발 지원이 가능하며 사업성과 제고를 위해 1단계 예비연구와 2단계 사업화 연구개발을 단계적으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 대학·연구소이며 중소기업은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대학·연구소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가 가능하다.
1단계 예비연구과제 375개와 2단계 사업화 연구개발 과제 71개 등 총 446개 과제를 신규 선정할 예정이며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울러 ’22년에는 정책수요자 관점에서 그 간 사업추진 시 중소기업에서 애로를 보였던 부분을 최대한 개선했다.
중소기업의 신규 기술파트너 발굴 및 매칭 부담 완화를 위해 매칭기관의 기관추천 트랙을 신설한다.
이를 통해, 필요 기술을 공동 개발할 학·연 전문가 매칭에 애로를 가졌던 중소기업은 매칭기관이 보유한 전문인력 풀과 공공기술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지원시스템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코로나19에 따른 기업의 부담경감을 위해 ‘21년에 이어 ’22년에도 민간부담금 비중과 현금부담 비중을 완화하고 기술료 납부도 최대 2년간 연장한다.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과제기획 역량 보완을 위해 ‘19년부터 동 사업에 신청해 탈락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연구개발 코칭 프로그램을 신설해 연구개발 사업계획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사업신청은 ’22년 2월 7일부터 2월 14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의 사업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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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운반선 국제표준 우리나라가 선점한다
수소운반선 국제표준 우리나라가 선점한다
[한국Q뉴스] 우리나라가 고부가·친환경 선박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소경제를 선도하기 위해 수소 선박의 핵심 국제표준 선점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우리나라가 선박용 수소저장탱크 표준을 세계 최초로 국제표준화기구에 제안해 국제표준 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국제표준 신규작업표준안을 결정하는 ISO 투표에서 미국, 영국, 독일 중국 등 회원국 대다수의 찬성을 이끌어내며 수소 선박 국제표준 선점의 첫걸음을 성공적으로 내디뎠다.
우리가 제안한 국제표준안은 선박용 액화수소 저장탱크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방법과 절차를 규정하는 표준이다.
화재 시험, 압력 시험, 용접부 시험, 누출 시험, 비파괴 검사, 육안 및 도면 검사 등의 방법과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액화수소 운반선 상용화에 필요한 핵심 표준으로 꼽힌다.
국가기술표준원의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을 통해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이 표준안 개발을 주도했으며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정지현 선임연구원이 국제 프로젝트팀 리더를 맡아 국제표준 제정 절차를 이끌어 갈 예정이다.
액화수소는 기체수소보다 저장·운송 시 경제성과 안전성이 우수해 세계 각국이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액화수소 저장·운송 분야 기술 개발 경쟁에 나서고 있다.
또한, 국가 간 장거리 운송에는 해상운송이 필수적인 만큼 수소경제가 확대될수록 액화수소운반선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소 선박의 핵심 국제표준 선점에 나섬에 따라 우리나라는 고부가·친환경 선박인 액화수소 운반선 시장을 주도하고 수소경제 선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우리나라가 조선해양분야에서 그간 축적된 기술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수소운반선 분야에서도 국제표준을 선도하게 됐다”며 “수소 선박 국제표준을 선점해 조선산업 경쟁력 제고와 수소경제 선도국 도약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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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닝, 비대면 교육·산업 수요 가속화에 적극 대응한다
산업통상자원부
[한국Q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제4차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촉진 기본계획’을 ‘이러닝 진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했다을 밝혔다.
금번 4차 기본계획은 이러닝 산업이 코로나19가 촉발한 비대면 미래 교육시장의 새로운 환경에 대응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산업으로서의 위상 제고를 뒷받침하기 위한 종합 전략의 성격을 가진다.
국내 이러닝 산업은 1,905개 업체가 31,747명을 고용하고 4.6조원 시장 규모의 대표적 비대면 산업으로 ‘20년 전체 매출은 전년대비 17.2% 증가 하고 고용도 12.5% 증가하는 등 높은 성장세를 시현하고 있다.
또한 인공지능, 가상현실 등 ICT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교육 및 산업 현장의 이러닝 도입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해외 시장도 ‘25년 4,040억 달러의 시장 규모가 예상되며 연평균 16.3%의 빠른 성장이 전망된다.
금번 4차 기본계획은 디지털 전환 시대의 글로벌 이러닝 선도국가 실현이라는 비전하에 이러닝기술 고도화에 기반한 산업 경쟁력 제고 및 시장 창출, 이러닝 활용촉진, 이러닝 산업활성화 기반조성 지원에 중점을 두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➀ 이러닝 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시장창출을 위해 ‘22년 이러닝 R＆D 예산을 약 200억원으로 증액 해, 학습현장에는 맞춤형·실감형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산업현장에는 DICE 분야 등 산업현장의 특성에 맞는 실감형 가상훈련 기술개발을 중점 지원한다.
또한 비대면화 및 디지털 전환으로 소외되는 고령층, 저소득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이러닝 기반 디지털 포용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K-12 주축의 신남방 국가와 성인 직업·훈련 시장 중심의 선진국 을 고려한 글로벌 시장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고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Track-Record 확보, 한류와 에듀테크 결합 등 글로벌 시장 맞춤형 모델 개발 등을 지원한다.
➁ 이러닝 활용촉진 확대를 위해 사용자별 맞춤형 학습서비스 제공을 위한 미래형 교수·학습지원 플랫폼인 ‘K-에듀 통합플랫폼’ 신규 구축 및 ‘평생교육 플랫폼’, ‘공공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의 고도화를 통해 이러닝 활용을 촉진한다.
이러닝 마켓 플랫폼을 고도화해 우수제품의 성과 확산을 지원하며 차세대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플랫폼을 통해 온 국민이 학습할 수 있는 교육과정 개발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➂ 이러닝 산업활성화 기반 강화를 위해 중기부-교육부-산업부 협업을 통해 유망 스타트업 발굴 및 창업사업화부터 해외진출까지 연계 지원하고 이러닝 국가자격 신설을 통한 우수 인력 유인 및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한다.
아울러 최근의 산업 여건을 반영한 이러닝 대가기준 현실화를 추진하고 저작권 분쟁 예방 및 분쟁발생시 조정 지원, 소비자 권익 보호 등 이러닝 산업의 활성화와 공정한 생태계 조성에도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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