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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회 고준호 의원, 장애인 중증 판매시설 감사 결과 보고 미흡에 대한 강한 유감 표명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준호은 7월 24일 경기도의회 제376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1차 업무보고에서 장애인 중증 판매시설 감사 결과에 대한 철저한 후속 조치를 촉구하며 신임 복지국장에게 강한 책임 의식을 가지고 업무에 임할 것을 요구했다.
이 시설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활성화를 위해 장애인들에게 안정된 일자리 제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00년부터 경기도 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사회적가치 창출을 위해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공공기관들이 이 판매시설을 통해 온오프라인으로 물품을 구매하고 있다.
고준호 의원은 “장애인 중증 판매시설에 대한 감사 결과가 언론에 보도됐고 해당 문제의 심각성과 해결의 중요성과 장애인 중증 판매시설 감사결과는 복지국에서 가장 큰 미결 과제이고 철저한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감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어야 하며 감사 결과에 따른 직원 징계와 시설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업무보고의 건과 관련해 고준호 의원은 “신임 복지국장이 해당 문제에 대해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업무 보고를 진행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고는 있을 수 없다”며 철저한 사전 준비와 책임 의식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고준호 의원은 “복지국의 잦은 인사 변경으로 인해 경기도 복지 정책의 일관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기가 구조적으로 어려운 현실이다”며 “일 잘하는 부서의 장은 인사 변경을 하고 문제가 있는 부서의 장은 인사 변경을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특히 “이번 장애인 중증 판매시설 부서인 장애인복지과장은 인사 조치하지 않고 해당 부서에 계속 배치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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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영 도의원, ‘임대형 민자사업’ 인계인수 절차 철저 주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은 24일 제376회 임시회 교육행정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임대형 민자사업 운영’ 사업의 원활할 추진을 주문했다.
이 날 업무보고는 제11대 후반기 경기도의회가 개원한 이후 처음 열리는 상임위 공식일정이자, 전반기 안전행정위원회에 이어서 후반기 교육행정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된 전자영 의원의 첫 일정이기도 하다.
이 자리에서 전자영 의원은 각급학교 신설·개축 사업에 민간자본을 유치해 재정 여건의 한계를 극복하고 학교시설 운영 관리에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적용해 학생에게 고품질의 교육시설을 제공하기 위한 BTL사업에 대해 점검했다.
전 의원은 “2007년 운영개시교의 경우 운영권 만료가 2027년인데 담당부서 인계인수 절차에 따르면 2024년 올해 관리이행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며 “하반기에 접어든 현재 아직도 수립되지 않아 해당 학교와 교육지원청이 혼선을 빚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서 “경기도교육청이 의뢰해 현재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수립하고 있는 관리이행계획이 연내에 반드시 수립되어 BTL학교 인계인수 절차가 계획대로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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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석균 의원, “경기도청에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정책 수립”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은 24일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한 주요 업무보고에서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제안과 공공기관 혁신과 관련해 공공기관 및 출자·출연기관의 회계 또는 재무 담당자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질의에서 이석균 의원은 “우리나라가 해결해야 할 큰 문제 중 하나가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감소인데, 가계 소득 단절로 인한 수입의 감소 또는 직업 불안정으로 젊은 세대가 결혼이나 출산을 부담스러워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우리 경기도 기획조정실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정책을 세워, 최소한 경기도에서 거주하는 청년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 없이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청 이희준 기획조정실장은 “의원님의 말씀에 동의한다”며 “일자리 관련 실·국과 협의해 일자리 창출 관련 정책을 만들어 가겠다”고 답했다.
또한 이석균 의원은 “감사 지적 사항을 보면 재무나 회계 관련 부분이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이러한 부분이 공공기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체계적인 교육만이 매년 반복적으로 같은 부분이 감사로 적발되는 것을 단절할 수 있다”고 제안하며 “공공기관 및 출자·출연기관의 회계·재무 담당자들에 대한 적합한 교육을 실시해달라”고 주문했다.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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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영 의원, 남양주시 하천 및 교통약자 이동 관련 현안 논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동영 의원은 7월 23일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남양주시 왕숙천과 오남천, 경기도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센터와 관련해 현안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남양주시청 관계자는 “왕숙천 내각대교 재가설 계획에 따른 접속부 도로 계획고 상승으로 기존 마을과의 단차가 발생하면서 영업지장, 이용불편 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했고 조만간 관계기관과의 실무협의를 통해 왕숙천을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경기도, 한국토지주택공사 등과 협업해 교량 높이를 낮추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김동영 의원은 왕숙천 내각대교 재가설과 관련해 남양주시·경기도의 역할, 향후 일정 등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관련기관과 협의를 진행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현재 오남읍에는 일상에서의 산책, 운동 등을 위한 공간이 없다”며 “오남천을 따라 쉼의 공간을 마련해 ‘떠나는 오남’이 아닌, ‘쉴 수 있는 오남’ 으로 변모할 수 있도록 기본 및 실시설계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김동영 의원은 특별교통수단 운영 현황도 점검했다.
경기도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사업은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중증보행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해 휠체어 탑승 설비가 장착된 차량이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광역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2024년 7월 현재 도내 31개 시군에서 약 1,200여대의 차량이 개별 운행 중에 있다.
경기교통공사 관계자는 “2023년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서비스 개시 이후 광역이동 후 회차서비스, 경기도 전면배차 순차 시행 등 사업 개선이 이뤄졌다”고 추진현황을 보고했다.
그러면서 “현재 이동수요에 비해 차량 대수, 인력 등이 부족해 대기시간이 긴 한계가 있다”는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에 김동영 의원은 “남양주시의 경우 올해 4월부터 바우처택시 30대를 추가 운영하면서 대기시간 감소 효과가 일정 부분 나타났으나, 여전히 긴 대기시간으로 이용자의 불편이 야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배차 접수 건수 대비 완료 건수가 평균 60% 정도로 낮게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 보다 세밀하게 분석하고 바우처택시, 임차택시 등 대체수단 도입을 통한 교통수요 분산, 관내·외 수요에 기반한 배차 비율 조정 등 서비스 운영 효율화를 통해 교통약자께서 해당 서비스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개선을 주문했다.
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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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영 의원, 경기도 체육진흥기금 고갈 우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재영 의원은 23일 제376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 문화체육관광국 업무보고에서 ‘경기도 체육기금 고갈에 대한 우려’와 이에 대한 대처방안 마련을 강력하게 주문했다.
이날 윤재영 의원은 체육진흥과에서 관리하는 ‘경기도 체육진흥기금’에 대해 2022년 240억원, 2023년 149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93억원이 감소하는 등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윤 의원은 “올해 기금 수입금액이 6.5억원 수준인데, 지출금액은 93.7억원으로 파악된다”며 “이 정도 상황이면 기금 운용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서 윤 의원은 “체육진흥기금은 모두 사업성 기금으로 경기도민의 체력 증진과 건강한 도민 생활을 영위하는 목적에서 운영되고 있다”며 “본 사업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현실적인 개선 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끝으로 윤재영 의원은 “도민 모두가 다양한 체육활동을 통해 건강증진, 여가 선용, 복지향상을 체감할 수 있도록 경기도 체육진흥기금 운용에 최선을 다 해주시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편 경기도 체육진흥기금은 올해 추가 수입금을 확보하지 못하면 내년 가용 기금액은 59억원뿐으로 도 체육진흥사업 축소 운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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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경제노동위원회, 제376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원회로 의정활동 시작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24일 제376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통해 제11대 후반기 첫 상임위원회 활동을 시작했다.
후반기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는 고은정 의원이 선임됐으며 이용호 의원, 김선영 의원이 각각 양당을 대표하는 부위원장으로 선임됐다.
경제노동위원회는 24일부터 이틀간 개최되는 상임위원회를 통해 소관부서인 경제실 및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도일자리재단, 킨텍스, 경기도주식회사 등 5개 공공기관에 대한 2024년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경기도 경제 및 노동 정책 관련 주요 현안과 운영방향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고은정 위원장은 “남은 2년간 집행부와 균형·견제 및 소통을 이루며 양당 대표 부위원장들과의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경제노동위원회를 원활히 운영하고 경기도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소상공인 경제활동 및 노동자 권리증진을 적극 지원해 경기도 경제가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발언으로 회의를 시작하며 화합의 기반을 다졌다.
한편 경제노동위원회는 25일까지 예정된 상임위원회에서 사회혁신경제국, 노동국, 경기경제자유구역청과 경기도사회적경제원에 대한 2024년 업무보고를 청취할 계획이다.
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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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신설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첫 공식 활동 시작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신설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7월 24일 제376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제11대 후반기 첫 공식 의사일정을 시작했다.
먼저 후반기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장으로 이제영 의원이 선출됐으며 전석훈 의원, 심홍순 의원이 각각 양당을 대표하는 부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이어 소관부서인 AI국, 국제협력국, 미래성장산업국에 대한 2024년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도의 첨단 미래성장산업에 대한 주요 현안과 운영 방향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날 미래과학협력위원회 모든 위원들은 산업 대전환의 시대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경기도의 막중한 역할과 기대를 강조하며 다양한 비젼 제시와 각오로 주목을 끌었다.
이제영 위원장은 “세계 경제·산업 중심이 AI로 전환되는 시대적 변화에 AI국,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신설 등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의 발 빠른 행보는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데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AI 개발·인프라 부분의 강점에 비해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현실로 인재 양성이 시급하고 또한 기업들이 국내에 투자할 수 있는 기업환경이 되도록 경기도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제영 위원장은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관 업무들은 대한민국의 미래와 도민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갈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업무”라 말하며 “각종 사업과 정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열정과 긍정적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25일 제2차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소관 공공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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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 국토부 차관에게 분당선 전철 오산 연장, GTX-C 노선 조기추진, 수원발 KTX 오산정차 추진 등 강력 요청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차지호 국회의원은 24일 성길용, 송진영, 전예슬 더불어민주당 오산시 시의원들과 함께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을 만나 GTX-C 노선 오산 연장 조기 추진, 분당선 전철 오산 연장 사업, 수원발 KTX 오산역 정차 등 오산시 교통정책 전반에 대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조기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차지호 국회의원은 백원국 차관에게 “GTX-C 오산 연장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550억원, 연간 운영비 40억원의 지자체 재정부담금을 완화 시켜야 한다”고 요청했다.
분당선 전철 오산 연장 사업은 현재 사전타당성 조사가 끝나면 예비타당성 조사가 시작된다.
차 의원은 차질없이 후속절차가 추진 될 수 있도록 요청하고 노선안을 점검했다.
수원발 KTX 사업은 25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아직 오산역 정차는 국토교통부에서 검토 조차 되고 있지 않다.
이에 차 의원은 “KTX 오산역 정차를 차관에게 강력하게 요청했다”며 “사통팔달 오산시를 만들기 위해 국회 국토위원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 모든 관계자들을 차례로 만나 적극적으로 설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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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별 부위원장, 공익제보가 왜 활성화되지 못하는지 현재의 운영방식 개선해야. 경기에듀콜센터 운영체계 점검 주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이 24일 제376회 임시회 교육행정위원회 제1차 상임위 업무보고에서 공익제보센터 및 경기에듀콜센터 운영체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제376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에서 제11대 후반기 첫 상임위원회 활동을 개시했으며 장한별 의원과 김근용 의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됐고 소관부서인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운영지원과, 지방공무원인사과, 교육행정국,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에 대한 업무보고가 이어졌다.
장한별 의원은 감사관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현재 공익제보센터의 경우 공익제보자 보호·지원을 통한 공익제보 활성화가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제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고 “공익제보를 하면서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제보자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면 제보자에게 큰 부담이 되는 것 아닌가”며 “이런 관행이라면 공익제보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익제보자는 큰 결심을 해서 힘들게 제보를 하는 만큼 실질적인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형식적인 홍보 및 포상금 확대가 아니라, 제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방안 체계 마련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답변에서 정진민 감사관은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공익제보자가 부담을 갖지 않고 공익제보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방안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덧붙여 장 의원은 “경기에듀콜센터의 인력구성과 전화 상담 처리 실적을 확인해보면 1인당 하루동안 약 33건의 상담전화를 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경기에듀콜센터 상담원의 업무강도가 높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상담원의 업무경감과 처우개선 등 경기에듀콜센터의 전반적인 운영체계에 대해 점검해 달라”고 주문했다.
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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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업무보고로 후반기 활동 시작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4일 후반기 첫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어 부위원장을 선출하고 소관 실국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임상오 위원장과 후반기 안전행정위원회를 이끌어갈 부위원장으로는 윤성근 의원과 유경현 의원이 선출됐다.
윤성근 부위원장은 “안전행정위원회에 온 것이 기쁘고 보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으며 유경현 부위원장은 “위원님들과 함께 화합하며 경기도민의 안전을 위해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안전행정위원회는 부위원장 선출 후 안전관리실, 자치행정국,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경기남·북부자치경찰위원회 등 소관 실국의 업무보고를 받고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임상오 위원장은 “후반기 안전행정위원회 활동을 시작하며 업무보고를 받아 경기도의 안전과 행정 전반을 꼼꼼히 살펴봤다”며 “도민이 삶의 질을 개선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전행정위원회는 25일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등 소방분야 업무보고를 이어갈 예정이다.
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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