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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 옥천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환영
[한국Q뉴스] 국회 박덕흠 의원 은 25 일 옥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됐다고 밝혔다.
최근 옥천은 시간당 100mm 가 넘는 집중 호우로 산 비탈면이 붕괴되고 , 주택 , 농경지 등이 침수되는 등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가 상당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복구비의 약 70% 상당을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되고 , 집중호우 피해 주민은 지방세 납부 유예 / 감면 등과 국민연금 보험료 최장 12 개월 납부 예외 , 건강보험료 최대 50% 경감 , 공공요금 감면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박덕흠 의원은 “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를 조금이나마 빠르게 진행 시킬 수 있어 다행이다”고 말하며 , “ 주민들의 일상생활 복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동남 4 군 중 처음으로 영동군이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됐으며 , 오늘 추가로 옥천군이 선포되어 피해 복구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을 예정이다.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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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혜 의원, 경기도 예산의 효율적 운영 및 적재적소 사용 당부
[한국Q뉴스] 이경혜 경기도의원은 24일 제376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상임위 ‘경기도 기획조정실 및 경기연구원’업무보고에서 ‘경기도의 확장 재정에 따른 예산의 효율적 운영 및 적재적소 사용’에 대한 방안 마련을 강력하게 주문했다.
이경혜 부위원장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통해 “경기도의 예산이 도민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자원인 만큼,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필요에 따라 적재적소에 배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몇 년간 경기도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것은 예산 집행의 비효율성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순세계잉여금은 당해 연도 예산을 초과한 세입과 예산 가운데 쓰고 남은 세출불용액을 의미하며 이경혜 부위원장은 “경기도 순세계잉여금의 지속적인 증가는 예산이 계획대로 사용되지 않았음을 의미하며 이는 도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이 지연되거나 사라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서 이경혜 부위원장은 △ 예산 집행의 철저한 사전 계획 수립 △ 집행 과정의 투명성 강화 △ 유연한 예산 운용 체계 마련 △ 경기도민의 예산 편성과 집행 참여 확대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에 이희준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경기도 예산이 도민의 복지와 지역 발전을 위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해 복지 및 서비스 지연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이경혜 부위원장은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경기도의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한 심의 등을 더욱 자세히 바라보겠다”며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예산이 안정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제376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 회의에서 제11대 후반기 첫 상임위원회 활동을 시작했으며 이경혜 의원과 이혜원 의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됐다.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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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영 의원, 갑질근절 교육 내실화 및 사업감사결과 제도개선에 활용 주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은 24일 경기도의회 후반기 교육행정위원회 첫 회의에서 경기도교육청 단독과, 교육행정국 및 소관 직속기관의 업무보고를 받고 갑질 근절을 위한 교육의 강화와 학교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도입된 공기정화장치 운영실태의 철저한 점검을 주문했다.
이날 질의에서 이서영 의원은 “갑질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한 갑질 근절 교육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고 묻고는, 답변에서 정진민 감사관이 경기도교육청 본청은 1년 2회 실시하고 있고 지난 3월 교육엔 500명 이상 참여했다고 답변하자 이 의원은 “갑질로 인해 교육공동체가 서로 상처받지 않도록 갑질 근절 교육의 내실화가 필요하다”며 교육 강화를 주문했다.
이어 이 의원은 “학교 미세먼지 대응 사업의 일환으로 학교에 공기정화장치가 대거 보급됐지만 다양한 사유로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 학교의 불만이 많다”고 말하고 “감사관에서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것으로 아는데 조사결과가 나왔나?”고 질의했다.
답변에서 정진민 감사관은 “시민감사관들이 열심히 활동한 결과 올해 6월에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으며 외부 전문가들도 함께 점검한 결과를 담아 사업부서인 도교육청 학교안전과에 시정해야 할 부분을 전달했다”고 말하자 이 의원은 “실태조사 결과는 성과와 보완할 점을 명확히 해 제도개선으로 이어져야 의미가 있다”고 지적하며 “학교에 대한 감사의 중점을 지적과 징계에 두지말고 개선과 칭찬에 두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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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진 시의원, 중화1재정비촉진구역 공영주차장 설치로 주차난 완화 기대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박승진 의원은 7월 16일 열린 서울시 제6차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중화1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의 원안가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 통과로 기부채납 시설인 근린공원 지하에 공영주차장을 복합해 조성하게 된다.
기존의 공동주택 건축계획은 8개동, 임대주택 190세대 포함 총 1,055세대로 변경 없이 짓는다.
중랑구는 저층주거지가 많이 밀집해 있어 주민들은 만성적인 주차난을 겪고 있다.
특히 중화1구역 주변은 단독주택이 밀집, 중화역 주변 상권 발달에 비해 주변 골목은 4m 폭의 좁은 도로가 많아 주차난이 심각하고 이로 인한 불법주차로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 화재 발생 안전에도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부채납 시설로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도시공원과 주차장을 복합 설치해 주차난 완화와 주민 안전을 위한 화재 대응 취약성도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한 것이다.
박승진 시의원은 “중랑구는 가용 가능한 토지가 많이 부족해 도시재정비를 통해 기반시설 확보가 매우 필요한 상황이다”며 “주민들의 여가를 위한 도시공원 뿐만 아니라, 공원 지하를 복합개발해 공영주차장 101면을 설치하면 중화동 주민들의 삶이 한층 나아질 것이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박승진 시의원은 “박홍근 국회의원과 함께 중랑구 주차난 해소를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SH공사 빈집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계속 추진중이다 앞으로도 주민 편의를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항상 찾겠다”고 다짐했다.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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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 도민을 위한 ‘경기도 문화자치 중단기 기본계획’ 수립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부위원장은 24일 제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첫 업무보고에서 문화체육관광국이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 문화자치 중단기 기본계획’ 수립 시 명확한 방향을 제시해 도민을 위한 문화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미자 의원은 업무보고에 앞서 상임위원의 첫 인사말을 통해 “지난 2년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활동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도민 밀착형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와 정책 수립에 힘쓰겠다”고 부위원장 취임 소감을 밝혔다.
조미자 의원은 “도민을 위한 정책은 사업 초기에 문제점이나 개선사항을 확인해 정착시켜야 한다”며 “중장기 문화정책 수립 시 관련 전문가나 도민등 다양한 문화 주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체계적인 기본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조 의원은 ‘경기도 문화자치 기본조례’에 따른 경기도 문화자치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되야 함을 강조하고 예술인 지원에 있어 행사뿐만 아니라 현재 시행하고 있는 ‘예술인 기회소득’ 등 예술인의 일상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국 김상수 국장은 “문화체육관광국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도민의 건강한 삶, 행복한 삶을 위해 모든 자산을 활용해야 한다”며 “경기도 문화정책 수립 시 전문가 자문 및 관계자 협력을 통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경기문화재단 업무보고에서 조 의원은 “경기남부에 있는 경기문화재단이 경기도 31개 시·군 전역을 관할하기에는 물리적인 어려움이 있어 의정부에 위치한 지역문화본부가 경기북부 지역의 문화재단 역할을 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북부지역의 문화자원 발굴 및 콘텐츠화 사업 확장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인택 대표이사는 “경기문화재단의 지역문화본부가 경기북부의 문화재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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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면 쉴 권리 보장 3법’ 발의 기자회견 공동 개최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아프면 쉴 권리 보장 3법’ 발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아프면 쉴 권리 보장 3법’은 △상병급여를 도입하고 지급액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보장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유급병가를 도입하고 평균임금 해당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되 일정한 경우 국가가 질병휴가급여를 지급해 사용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업무상 재해 인정 및 산재 요양급여 결정 전 ‘국민건강보험법’의 상병급여를 우선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말한다.
이날 기자회견은 법안 준비과정에 함께한 일하면쉴권리공동행동과 한국노총이 공동주최했다.
이들은 우리나라는 장시간 노동, 아파도 참고 일하는 잘못된 관행을 벗어나지 못한 채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상병수당과 유급병가 제도 모두를 갖추지 못한 유일한 국가라며 2020년 문재인 정부에서 노사정 협약을 통해 2022년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 실시하고 2025년 제도 도입을 예정했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축소된 내용의 시범사업을 추가 실시하고 2027년 그 결과를 평가해 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수진 의원은 “아프면 쉴 권리는 일하는 사람의 건강과 삶을 지키기 위한 기본적 인권”이라며 “상병급여와 유급병가 제도가 보편적 권리로서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인정될 수 있도록 입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법안 발의 추진 소감을 밝혔다.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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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 경기도 인구감소지역대응 추진실적 점검·평가 방식 및 부진한 예산집행률 문제 지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은 24일 제376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에서 경기도 인구감소지역대응 시행계획 실적의 점검·평가 방식을 서면심의에서 대면심의로 전환할 것과 관련 예산집행률의 부진한 상황를 지적했다.
이채명 의원은 ＂경기도 인구감소지역대응 시행계획 실적의 점검·평가 심의가 서면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 상황은 중요한 정책 시행 평가에 있어 충분한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대면심의를 통해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획조정실의 업무보고에 따르면, 가평과 연천 2곳의 인구감소지역 대응 시행계획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 지연으로 6개 사업의 161억원 예산액 중 2억원만 집행되는, 매우 부진한 예산집행률이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채명 의원은 ＂예산이 확정된 사업만 시행에 반영해 기금사업의 신속 추진 및 집행률을 제고해 현재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2년 동안 주민 의견 수렴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도 큰 문제로 지적했다.
해당 사업지역인 가평군과 연천군에서 여러 사업이 지연되거나 취소되는 사례가 발생한 것에 대해, 이채명 의원은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채명 의원은 “평가위원회 위원으로써, 앞으로도 경기도 인구감소지역대응 시행계획 추진실적의 점검·평가 방식을 개선하고 세밀한 평가를 바탕으로 더욱 효과적인 예산 집행과 정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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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휘 의원, 부동산 관리 강화 및 스마트 도시관리체계로의 빠른 전환 주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은 7월 24일 경기도 도시주택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부동산 거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의 적극 추진과 함께 부동산 관리의 디지털화를 통해 빠른 시기 내에 경기도가 스마트 도시관리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임창휘 의원은 조직적인 전세사기로 인해 다수의 임차인이 피해를 입고 있으며 단속과 처벌 중심의 대응만으로는 문제해결에 한계가 있는 만큼 “공인중개사의 자율적인 참여와 사회적 협력을 통해 부동산 거래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3만 공인중개사가 참여하는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과 함께 민관 합동으로 ‘안전전세 관리단’을 구성하는 등 부동산 관리시스템을 강화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임창휘 의원은 “경기도가 운영 중인 ‘부동산 포털’의 기능과 역할 강화를 통해 부동산 관리의 스마트화를 실현해 경기도의 도시관리체계가 빠른 시일 내에 스마트 도시관리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31개 시군의 부동산포털 연계 및 호환이 가능한 플랫폼 구축”, “경기도 스마트도시센터 구축 등을 포함한 스마트도시기본계획의 수립”, “스마트 도시관리체계를 3기 신도시에 우선 적용할 것” 등을 주문했다.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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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휘 의원, 경기주택도시공사에 부동산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새로운 사업전략 수립 요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은 7월 24일 경기주택도시공사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부동산 경제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전략의 수립을 요구했다.
임창휘 의원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연평균 52만 호의 주택이 공급됐지만, 2024년의 경우 35만 호 공급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며 올해 허가 된 주택 수는 전년 대비 39%에 불과한 21만 3천 호이며 착공된 주택수 또한 2023년의 56%에 불과한 11만 4천 호에 그치는 등 주택공급량이 급감하고 있어 주택가격의 안정화를 위해 3기 신도시를 조기에 착공하는 등 주택공급 안정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임창휘 의원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의 확대가 필요하지만 주택가격 하락기에는 신규임대주택의 건설보다는 기존 주택의 매입을 통해 임대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전세사기 피해자를 보호하고 매수비용의 절감 등을 위해 공공우선매수권을 활용해 전세사기주택을 매입할 것”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임창휘 의원은 GH가 사업부지의 공급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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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일 도의원,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및 도시재생사업에 주민들의 충분한 이해와 참여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이 24일 경기도 도시주택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며 노후계획도시 재정비와 경기더드림 재생사업 진행과정에 해당지역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경기도가 적극 지원해줄 것을 요구했다.
유영일 부위원장은 “안양 평촌 등 5개 노후계획도시 재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선도지구 지정이 과열되면서 주민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경기도가 나서서 주민들의 충분한 이해를 돕는 설명회를 개최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 유 부위원장은 “원도심 재생사업은 쇠퇴한 도심을 주민들의 편의를 증대하는 공간으로 재창조하는 작업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반영해 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유 부위원장은 “안양시는 31개 동 중 28개 동이 쇠퇴지역일 정도로 구도심 지역은 기반시설 노후화와 인구감소 등으로 시름하고 있다”고 말하며 “경기더드림 재생사업으로 구도심 지역의 지역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주민 주도의 사업 추진으로 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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