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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기준 준수
[한국Q뉴스] 군산시는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제도의 계도기간이 오는 24일로 종료됨에 따라 가축분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시 부숙도 기준을 준수 할 것을 당부했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가축분뇨 퇴비부숙도 검사제도는 축사 1,500㎡이상은 부숙후기, 1,500㎡미만은 부숙중기 이상의 퇴비만을 살포해야 한다.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출시설 허가규모 축산농가는 6개월에 한번, 신고규모는 12개월에 한번 퇴비 부숙도 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지를 3년간 보관해야 하며 퇴·액비 관리대장도 빠짐없이 기록하고 관련 자료도 3년간 보관해야 한다.
다만 배출시설 신고규모미만 농장과 가축분뇨 전체를 퇴비생산업체와 위탁 계약해서 처리하는 농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내 축산농가라면 누구나 군산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무료로 퇴비부숙도 검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농가에서 직접 채취한 시료를 시료봉투에 제출하면 10일 이내 검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농업축산과 관계자는 “가축사육농가들이 퇴·액비 검사 의무제도를 준수해 양질의 퇴·액비가 농경지 지력을 향상시키는 유기질 비료로 이용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20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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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철거하기 전에 해체허가해야 한다.
[한국Q뉴스] 건축물을 허가없이 철거하면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어 반드시 해체허가나 이행절차를 밟아야 한다.
군산시는 모든 건축물을 철거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건축물 해체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건축물 관리법’에 따라 모든 건축물을 철거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건축물 해체허가 또는 신고해야 한다.
신고대상은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않는 건축물의 일부 해체, 연면적 500㎡미만 또는 건축물의 높이 12m 미만, 3개 층이하인 건축물의 해체, 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내 높이 12m 미만인 건축물 해체 등이 해당되며 이외 건축물의 해체는 허가대상이다.
허가대상 건축물의 해체 시에는 건축사, 기술사, 안전진단전문기관 등 전문가로부터 사전 검토를 받은 건축물 해체계획서를 첨부해야 하며 별도의 해체공사 감리자를 지정해 건축물 해제작업의 안전 관리를 해야 한다.
특히 건축물 해체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철거 할 경우 건축물관리법 제30조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최근 사전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단순 절차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건축물을 철거 할 경우 사전에 허가를 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들의 불편과 불이익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군산시민의 생활안전에 보다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20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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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도시재생사업으로 지역에 활력을 더하는 한해로~
[한국Q뉴스] 군산시는 2021년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지역에 활력을 더하고 군산시 전 지역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원년으로 삼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총 사업비 63억이 투입된 산북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마을쉼터, 농기계복합주차장 조성, 생활도로 개선, 안전인프라 확충, 집수리 지원, 마을공동창고 마을사랑방, 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들이 완료되면서 2018년부터 시작한 3년간의 사업이 마무리됐다.
올해로 4년차에 접어든 중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수협창고 리모델링사업, 도시숲 조성사업 등은 완료됐고 째보선창 환경개선사업, LH행복주택 및 영상미디어쉼터 건설사업 등이 본격 추진되고 있어 올 하반기부터는 사업 성과가 더 가시화될 전망이다.
또한 지난해부터 시작된 해신동, 소룡동 뉴딜사업도 사업부지 매입, 실시설계 등 필요한 절차 이행 후, 올 하반기부터는 활성화계획에 의한 연차별 세부사업들이 진행된다.
이외, 구암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고지대 불량주거지 공원화사업 등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생활기반시설 정비사업도 신속하게 추진해 시민들의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2021년에는 위험건축물 도시재생 인정사업, 생활SOC복합화사업 등 국가도시재생정책 방향에 부합하고 시에 꼭 필요한 맞춤형 사업들을 발굴해 국비 확보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더불어, 주민과 마을공동체를 지역 발전을 이끄는 핵심주체로 육성해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조직 설립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군산시 도시재생지원센터와 각 현장센터 주축으로 컨설팅 지원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지난해 12월 도시재생 예비 마을기업으로 지정된 중앙동 뉴딜사업 지역‘째보선창번영회’의 한 관계자는 “군산 째보스토리1899내 수제맥주특화체험장이 개장되면 우리 마을기업 주력상품인 맥아박 활용 에너지바도 본격 생산·판매되기 때문에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전하며“우리 마을기업이 지역의 소득창출과 공동체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와 함께 최선을 다해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이기만 도시재생과장은 “도시재생사업은 거점개발 등 하드웨어 중심의 사업으로 인식할 수 있지만 사업 종료 후 그 성과를 얼마 만큼 지속시킬 수 있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지역 기반의 거버넌스, 자생조직 육성사업들도 심도 있게 추진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주민역량강화사업, 주민제안사업, 주민공모사업 등 주민참여형 사업들을 실효성 있게 추진해‘나’가 아닌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도시재생사업 기반을 견고하게 다져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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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량제봉투에는 불에 타는 쓰레기만 담아주세요
[한국Q뉴스] 군산시는 시민들이 배출하는 생활쓰레기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 2일부터 시 폐자원에너지화시설을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시는 내초동에 위치한 공공매립장이 포화상태에 되기 전 지속가능한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해 국비와 민간투자로 ‘군산시 폐자원에너지화시설’ 사업을 추진해왔으며 지난 2020년 11월 시험가동을 통해 소각시설 성능 검증과 안전 기준 충족여부를 철저히 확인한 바 있다.
주요 시설로는 소각시설과 재활용 선별시설이 있으며 소각시설은 고효율 복합식과 연속 연소식 스토커 방식의 최첨단 시설로 1일 220t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다.
이는 시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전량을 소각할 수 있는 양이다.
또한 재활용시설은 최첨단 자동선별기 등을 설치해 재활용 선별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높였으며 1일 20톤의 재활용 쓰레기를 선별할 수 있다.
소각장이 본격 가동됨에 따라 불에 타는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로 불에 타지 않는 쓰레기는 종량제 마대에 담아 배출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고 혼합 배출하는 경우에는 불법투기로 간주돼 수거되지 않는다.
봉투와 마대에 담기지 않는 생활쓰레기는 기존과 같이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구매해 배출하면 되며 재활용 쓰레기 역시 기존과 같이 투명한 비닐봉투에 담아 배출하면 된다.
채왕균 자원순환과장은 “군산시 매립장이 포화되기 전 폐자원에너지화시설이 운영되어 무척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시설물의 철저한 관리와 감독을 통해 생활폐기물의 안전한 처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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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음식점 등 시설개선 지원사업 시행
[한국Q뉴스] 군산시는 관내 식품접객업소의 위생관련 시설을 개선해 위생수준 향상과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을 위해 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관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중 13개 업소이며 신청기간은 오는 12일까지다.
다만, 영업주의 주소 및 거소를 군산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중 1년이 경과 되지 않은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 된다.
지원범위는 테이블 간 칸막이 및 파티션 설치는 필수사항이며 위생수준향상을 위해 조리장, 객석, 화장실 등의 위생관리에 필요한 설비, 입식테이블 설치비용 등이다.
지원사업 보조금은 시에서 사업비용의 70%를 지원한다사업을 희망하는 식품접객업소 영업주는 군산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의 ‘2021년 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사업’공고문을 확인하고 신청서와 기타 서류를 작성해 군산시청 위생행정과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김영찬 위생행정과장은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음식점 영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위생적인 음식문화 조성에 기여할것”이라고 말했다.
20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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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재정현황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한국Q뉴스] 군산시는 재정운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난달 26일 2021년도 예산기준에 따른 재정을 공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을 포함한 2021년도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예산규모 등 4개 분야 21개 세부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2021년도 예산규모는 1조 4,734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818억원이 증가해 전국 유사단체 평균액 1조 1,673억원보다 3,061억원이 더 많으며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는 각각 16.42%, 49.67%이다.
특히 일반회계 세출분야별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사회복지분야가 4,565억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농림·해양수산분야 1,865억원, 산업·중소기업분야 1,436억원으로 그 뒤를 이어 편성됐다.
지방재정공시는 재정운용과 주민의 관심사항 등을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 주민에게 알려 국민의 접근성 및 활용도를 높이고 재정운용의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로 주요 공시내용으로는 세입·세출예산의 운용상황, 지역통합재정통계, 중기지방재정계획, 성인지예산서 보통교부세 현황 등 재정운용계획을 한눈에 볼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군산시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군산시 홈페이지→ 군산소개→ 예산/재정→ 재정공시강임준 군산시장은“금번 우리 시 재정상황 공개를 통해 시민들에게 투명하고 열린 신뢰행정을 계속 펼쳐 나아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보다 계획적이고 원칙에 충실한 재정운영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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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 이용 ‘더 쉬워진다’
[한국Q뉴스] 구례군은 최근에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서비스 능력과 시설기준을 갖춘 ‘구례군장애인복지관’을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했다고 2일 밝혔다이번에 지정된 구례군장애인복지관은 성장기 장애아동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치료서비스 지원 및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장애아동가족지원사업은 만18세 미만의 시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등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적절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높은 재활서비스 비용으로 인한 장애아동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다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은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8조와 제9조의 자격을 갖춘 기관과 장애인복지법 제59조 제2항에 따른 장애인재활치료시설이며 해당분야 전문가 및 관계공무원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시설기준, 인력기준 적합여부, 사업수행 역량 및 전문성 등을 면밀하게 평가해 선정했다.
지정기간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이다김순호 구례군수는 “그동안 구례군에 제공기관이 없어 대상자들이 순천, 남원 등을 방문해 서비스를 받음에 따른 장애아동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과 불편이 많았다”며 “앞으로도 장애인과 가족들이 행복한 장애인 복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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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천은 상생의 길’ 주변 숲 정비 마무리
[한국Q뉴스] 구례군은 본격적인 봄철 행락철을 맞이해 천은 상생의 길 주변 숲 정비를 마무리했다고 2일 밝혔다.
군은 지난 2월 1일부터 1개월간 공공산림가꾸기 인력의 도움을 받아 천은사 산문-수홍루-천은제 제방을 잇는 2.3㎞의 수변길 주변 고사목 제거 및 가지치기, 덩굴류와 통행지장목 제거, 산물수집 등을 실시해 보다 쾌적한 천은사 수변길로 조성했다.
2019년 4월 '천은사 문화유산지구 입장료 폐지 업무협약'에 따라 천은사 인근 탐방로와 편의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조성된 천은사 상생의 길은 장애인, 노약자도 다닐 수 있는 무장애 시설이다.
산림욕을 즐기면서 자연·문화경관을 볼 수 있는 전망대와 수달 등 야생동물의 생태를 고려한 친화형 탐방로 나무 교량 등도 마련되어 평소 지역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곳이다.
국립공원 구역이라는 지역적 특성으로 제대로 된 숲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태풍으로 쓰러진 나무들이 방치되고 수변길 주변은 덩굴로 뒤덮여 있거나 잔가지들로 인해 통행에 지장을 주고 있어 경관개선과 보행자의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구례군은 관계 기관의 협조와 동의 하에 수변길 주변 숲 정비를 실시했다.
김순호 군수는 “수변길 숲 정비 기간중 통행에 불편함을 이해해 주시고 격려와 지지를 보내주신 지역 주민과 탐방객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며 “30여년간 해묵은 난제였던 천은사 입장료 문제를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낸 상징적인 곳이니 만큼 누구나 쉽게 치유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곳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은 천은사 산문개방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탐방객에게 보다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하기 위해 군도로 관리하게 된 천은사-노고단간 도로변 숲 또한 점진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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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청렴도 상위권 도약에 ‘올인’
[한국Q뉴스] 지난 해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종합 3등급을 기록한 나주시가 청렴도 상위권 도약에 시동을 걸었다.
전라남도 나주시는 26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2021년 청렴도 향상을 위한 부서별 세부 추진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찬균 부시장 주재로 29개 실·과 부서장이 참석한 이날 보고회는 종합청렴도 2등급 달성을 목표로 각 부서에서 발굴한 청렴도 취약분야 57개 개선시책이 보고됐다.
시는 ‘자율적 통제와 자정노력을 통한 청렴 나주 구현’을 비전으로 청렴도 향상을 위한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자율적 내부통제 강화’, ‘구조적·반복적 불공정 관행 차단’, ‘청렴문화 확산 및 소통강화’ 등 4대 중점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부패 취약분야 상시모니터링, 청렴컨설팅, 청렴 멘토-멘티제 운영 등 세부시책 추진과 더불어 지난 해 청렴도 조사에서 저조한 평가를 받았던 내부청렴도 개선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정찬균 부시장은 “시민에게 신뢰받는 투명한 행정 구현을 위해 부패취약분야 전반에 대한 세밀한 모니터링과 획기적 개선 방안을 추진해갈 것”이라며 “부서별 특성을 반영한 시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청렴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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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민원사무편람 일제 정비
[한국Q뉴스] 장흥군은 올해 군민 행복·소통·공감 민원실 운영을 위한 세 번째 주제로 ‘민원사무편람’을 제작한다.
민원인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민원을 신청하고 처리 절차를 한눈에 알 수 있도록 제작된 이번 민원사무편람은 조직 개편 사항을 반영해 수정·보완했다.
또한 민원사무 근거 법령과 주관 부서 처리 절차, 신청서 구비 서류, 수수료 등 민원 신청에 필요한 내용을 부서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비했다.
군은 민원사무편람을 민원 방문이 잦은 부서 및 읍·면에 비치해 민원인들이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군청 홈페이지 ‘민원사무편람’란에도 게시해 모든 군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종순 장흥군수는 “민원사무편람이 민원인들에게 민원 사항에 대한 길잡이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편람 자료를 정기적으로 수정·보완해 군민에게 먼저 다가가는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20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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