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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동물을 학대하고 동물을 유기하면 처벌이 강화된다.
[한국Q뉴스] 2021.2.12.부터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시행되어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등록대상동물의 관리 기준이 강화되며 맹견소유자의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는 등 처벌이 강화된다.
앞으로 동물을 잔인하게 죽이는 등의 동물학대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되며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에 대한 벌칙은 ‘3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강화된다.
또한,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맹견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려동물 소유자 등이 등록대상동물과 외출할 때 사용하는 목줄 또는 가슴줄의 길이는 2미터 이내로 제한되며 동물판매업자가 등록대상동물을 판매하는 경우 구매자 명의로 등록을 신청한 후 판매해야 한다.
서종억 동물방역과장은 “이번 법 시행과 관련해, 동물학대 및 유기행위는 엄중히 대응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반려인과 비반려인 함께할 수 있도록 성숙한 반려동물 공공예절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반려동물 소유자에게는 개정된 동물보호법을 준수해 줄 것을 특별히 당부했다.
20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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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운수 등 다중이용시설 비상구 등 교차단속
[한국Q뉴스] 강원도소방본부는는 설 연휴를 앞두고 관내 주요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비상구 불시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설 연휴 택배 등 물류 이동량의 대폭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판매시설, 물류시설 등 68개소에 대해 소방본부와 소방서 특별조사팀이 1월 20일부터 2월 2일까지 교차단속을 일제히 실시했다.
중점 단속 내용은 비상구 폐쇄·잠금 행위 확인, 피난계단·통로 장애물 적치 행위 확인 및 소방시설 적정 관리여부 확인 등이다.
이번 점검으로 피난·방화시설 장애 행위 과태료 부과 1건, 소방시설 작동 불량 등 4건 조치명령 처분했으며 옥내소화전 호스 적재 불량 등 11건은 현지시정 조치했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화재시 대형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테마별 비상구 불시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안전한 설 연휴를 보내기 위해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불시 단속을 했다”며 “지속적인 지도와 점검으로 시민이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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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쉥이 종자 분양
[한국Q뉴스] 강원도수산자원연구원에서는 동해안 양식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민·관 공동협력으로 생산한 우렁쉥이 종자 7천8백만 마리를 2월 9일부터 이달 말까지 도내 16개 양식 어업인에게 분양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분양하는 우렁쉥이 종자 분양은 민·관 공동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양식어업인은 우렁쉥이 성숙 어미 및 인력 지원, 수산자원연구원은 채묘틀과 시설물 및 기술제공을 통해 진행됐으며 우렁쉥이 종자는 지난 1월부터 2개월간 채란 및 사육관리를 통해 생산된 것으로 분양된 종자가 해상 양식장에서 2년 이상 자라면 상품성 있는 크기로 성장해 양식어가에 약 12억원의 소득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해양환경 변화로 우렁쉥이 양식적지가 남해안에서 강원 동해안으로 변화하고 있으나, 양식어가 자체 종자생산시설 인프라 부족으로 자체 종자생산량이 극히 저조해 일부 어·패류 종자생산시설을 활용해 생산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강원도수산자원연구원에서 생산하게 됐다.
또한, 대부분의 강원도 우렁쉥이 양식어가에서는 남해안의 양식업체에서 생산한 종자를 한시적으로 가이식 후 본양성에 이용하고 있어 양식어장 이용 효율성 및 수익성이 떨어지고 있는 실태로 양식어가의 안정적인 종자확보를 위해 연구원과 양식어업인간 공동협력을 통해 2016년부터 추진해 현재까지 약 6억마리을 분양했다.
아울러 강원도내의 연간 우렁쉥이 양식생산량은 약 3,000톤 수준으로 전국의 약 10% 내외 수준에 머물러 있으나, 천해양식 생산량 중 우렁쉥이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높아지는 추세로 강원도 양식산업에 중요한 품종이다.
앞으로 강원도수산자원연구원에서는 침체된 양식산업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새로운 품종 기술 개발을 통한 양식 품종 다양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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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드론을 활용한 부서 간 업무협업 활성화
[한국Q뉴스] 서천군은 실시간 드론영상 중계시스템을 구축하며 도입한 4대의 드론을 부서 간 행정업무 협업 및 서천경찰서와 실종자수색 등에 적극 활용해 행정서비스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다.
군은 대단위사업 지구관리, 정책결정자료 등에 5cm급 정사영상, 4K급 항공영상·사진 및 실시간영상중계를 제공·활용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드론을 활용한 환경감시, 시설물안전관리 등 부서 간 업무협업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또한, RTK를 탑재한 드론을 활용해 지적재조사사업지구 항공사진을 중첩 촬영 후 편집프로그램으로 성주·초현·가양·신농·신장지구 등 5개 사업지구의 정사영상을 자체 제작해, 경계결정조정과 주민설명회에 활용하는 등 행정업무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한편 서천군은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9명을 보유하고 있고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자격증취득자를 확충해 업무에 드론을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정부의 뉴딜사업에 발맞추어 드론관련 지원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공모예정이다.
노박래 군수는 “드론을 활용한 부서 간 업무협업의 활성화를 통해 행정업무분야에서 드론 활용성이 증대되면서 예산 절감 및 신속하고 정확한 정책결정 자료제공이 가능해져 효율적 지적행정서비스 제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20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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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인구정책에 총 1543억원 집중 지원
[한국Q뉴스] 서천군은 인구감소 방지와 유입 촉진을 위한 필수적 이행과제로써 일자리 1015억 주거 280억 가족행복도시 155억 출산양육 20억 교육 40억 지역 활력 33억 등 총 6개 과제에 1543억원 규모의 인구 기본 핵심정책을 추진한다.
먼저 서천군 경제진흥통합센터를 중심으로 청년창업지원, 청년주민기업 육성 등의 청년 일자리 통합운영, 지역공동체 일자리, 청년 취업지원수당 및 청년 농부 육성, 영농정착 지원의 일자리 확충, 장항국가산업단지 선도기업유치, 해양바이오 산업화 인큐베이터 건립 등 총 17개 일자리 기반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탄탄한 주거안정을 위해 비인면 소재 청년 농촌보금자리, 장항읍 소재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을 조성중이며 LH와 협약해 청년 및 귀농귀촌 임대주택 및 서천읍 소재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을 추진하고 있다.
이어 거주비용 완화를 위해 전세 또는 월세거주자 및 지역 내 주택 구입자에게 매월 최대 29만원을 지급하고 빈집 리모델링 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저출산을 극복하고자 출산장려금 대폭 확대를 시작으로 출산의료비 지원, 온종일 돌봄센터 확대, 돌봄시간 연장, 단기돌봄 지원, 가족누리센터 신축을 통해 취학 전 양육부담을 덜고 있다.
그리고 다자녀 가구 대학등록금 지원·취득세 및 수도요금 감면, 중고등학생 무상교복·무상급식,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서림학당 등 청소년가구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도시 인구의 지역 내 유입을 위해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적 은퇴에 대비한 맞춤형 귀농귀촌 지원서비스를 운영하고 지역주민과의 융·화합을 위해 재능기부활동 프로그램, 초기 정착지원, 농업창업 기반조성을 지원하고 있다, 그 밖에도 인구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인구정책 위원회 및 전 군민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청년층의 정책 참여를 위한 제1기 청년네트워크 운영을 통해 인구정책의 사회적 논의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지역소멸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 대외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체계적인 인구통계분석과 인구 및 사회경제적 변화, 정부 및 인접시군, 우수시군 정책 모니터링을 통해 효과적인 인구정책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노박래 서천군수는 “코로나19등의 어려운 여건에도 삶의 질 향상 위주의 지원정책 추진으로 지난해 인구감소율이 완화되고 출생 및 전입이 증가했으며 사망이 감소하는 등 긍정적 변화가 있었다”며 “올해 역시 청년층 고용불안과 활동제약 또 돌봄공백과 폐업 및 실직 등 삶의 안정성 위기에 대해 전 군민과 함께하는 공동대응을 더욱 강화해 인구감소 위기를 최소화하고 군민의 활력을 회복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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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박래 서천군수, 장항도시탐험역 등 지역 현안사업 현장 찾아
[한국Q뉴스] 노박래 서천군수는 지난 이달 10일 장항역과 장항화물역 등 지역 현안사업 현장을 두루 살폈다.
이날 노 군수는 설을 앞두고 지역 현장을 찾아 민심을 살피는 한편 장항역 일원과 장항화물역 주변의 현안사업 현장을 방문해, 코로나19로 인해 자칫 지연될 수 있는 군의 핵심 사업들을 다시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을 관계 공무원들에게 주문했다.
서천군은 군의 핵심비전인 체류형 관광기반을 한 단계 더 높이기 위해 다양한 관광·문화 사업들을 계획하고 있으며 장항화물역 일원에 주민과 관광객이 모두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테마지구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후속 연계사업으로 장항역부터 장항화물역까지 4.2km 구간에 궤도형 전기차를 도입해 국립생태원을 찾는 많은 방문객들을 장항 지역 내로 유입해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노박래 군수는 “장항화물역 일원 복합문화테마지구 조성 사업과 궤도형 전기차 설치 사업 등 다양한 관광·문화 사업들을 펼쳐 우리 지역이 한층 더 특색 있고 매력적인 곳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장항화물선 국가선로가 지난 1월 12일 국토교통부 고시로 폐선 됨에 따라, 장항과 역사를 함께 한 장항화물선은 전 구간의 노선이 폐지되어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지게 됐다.
20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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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설 명절 대비 노래연습장 점검 실시
[한국Q뉴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라 노래연습장은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
노래연습장은 다중이용업소로 코로나19 발생 이후 전국적으로 많은 확진자가 발생한 업종이며 설 명절 기간 많은 인원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돼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가 필요한 시설이다.
군 관계자는 “어려운 와중에도 방역수칙 준수에 힘써주신 업주와 종사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관내 노래연습장은 총 58개소로 군은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철저한 방역을 실시하고 방역수칙 준수여부 등을 점검하는 등 코로나19 차단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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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귀성객 대상 코로나방역, 인구증가시책 홍보존 운영
[한국Q뉴스] 제천시는 설 연휴기간 귀성객을 대상으로 주요 시책과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알리기 위해 제천역에 대형 홍보존을 설치해 운영한다.
홍보존은 제천역 앞 광장에 60㎡ 정도의 규모로 조성해 비대면으로 운영되며 홍보영상 존 웹툰 존 시정 홍보 존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앙의 ‘홍보영상 존’에서는 코로나19 예방 수칙 준수 등 가족 간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동참 유도 제천시 인구증가 시책인 3쾌한 주택자금 지원사업홍보 KTX-이음 고속전철 운행 등 시 주요 정책에 대한 홍보 영상을 표출한다.
‘웹툰 존’과 ‘시정홍보 존’은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제천형 인구정책인 3쾌한 주택자금 지원사업에 대한 웹툰과 함께, 역세권의 발전 방향인 ‘역세권 도시재생사업’과 청량리-제천 간 1시간 고속전철 운행에 대한 홍보 패널을 구성해 귀향객과 시민들에게 올 해부터 시작되는 시 주요 정책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상천 시장은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제천형 인구정책인 3쾌한 주택자금 지원사업에 많은 관심과 홍보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설 명절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 19 예방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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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설 연휴기간 특별 방역안전점검 실시
[한국Q뉴스] 허필홍 홍천군수는 설 연휴기간 코로나19 예방 선제적 대응을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소관부서별 특별 방역대책반을 편성해 중점관리시설 및 일반관리시설을 대상으로 방역이행 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홍천경찰서 재난안전대책본부, 관·과·소 9개부서와 시설별 합동점검을 추진하고 이탈 위험성에 사전대비 자가 격리자의 불시 현장점검을 통해 군민들의 불안 심리를 해소하고 방역에 대한 끈을 늦추지 않고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했다.
군은 설 연휴기간 5인 이상의 사적모임 금지기간에도 고향친지 방문과 여행, 조상 성묘, 관광지 숙박·종교시설 등을 대상으로 방역안전수칙 위반에 따른 민원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이에 홍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이번 설 연휴기간이 확진자 발생의 변곡점이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방역안전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주요지역에 현수막 50개, 전광판 12개, 군 홈페이지, 안전지킴이 10여명을 선발해 방역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허필홍 홍천군수는 이번 설 연휴기간 군민들에게 철저한 방역안전수칙 이행을 위해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고 친지 고향 방문을 자제를 통해 코로나19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20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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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민 재산권 보장 프로젝트, ‘부동산특별조치법’을 추진한다.
[한국Q뉴스] 홍천군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특별조치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한시적으로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 등이다.
신청 절차는 토지소유자가 읍면장이 위촉한 5명 이상 보증인의 보증서를 첨부해 홍천군 토지주택과로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며 시작된다.
군은 신청서를 접수한 후 보증 취지 확인 및 해당 토지의 이해관계인에게 확인서발급 신청 사실 및 발급 취지 통지서를 통보하고 2개월간의 공고 기간을 거친다.
해당 토지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군에서 확인서를 발급해 준다.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려면 군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등기소에 등기 신청하면 된다.
단, 중대한 과실로 인해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거나 이를 작성하게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특히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해태 과태료와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미등기자에 대한 벌칙 등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 일반보증인 및 자격보증인의 위촉을 완료하고 특별법을 추진한 결과, 1월 말 현재 79건 97필지의 신청을 받았고 75필지에 대해 공고가 진행 중이며 22필지의 확인서가 발급되어 20필지의 등기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부터 보증 책임을 강화하고 유효한 보증 확신 부담 등에 따른 일반보증인의 보증 기피를 방지하고자 일반보증인을 대상으로 보증서류 조사·검토에 따른 수당을 지급한다.
수당 지급으로 보증 시 일반보증인의 현지 조사·검토 등 실비를 보장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허필홍 홍천군수는 “이번 특별법이 2년간 한시적 시행됨에 따라 기간 내 적용대상 토지 전량이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부동산의 권리 관계를 바로 잡아 군민의 재산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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