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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신규 체납 제로 도전
[한국Q뉴스] 남해군은 올해 성숙한 납세문화를 정착하고 자진납부 의식을 고취하는 한편 신규체납 근절을 위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안내문을 매월 발송하기로 했다.
안내문 발송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 차량, 금융자산을 압류하고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올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 능력이 많이 줄어든 점을 고려해 일시납이 어려운 경우 매월 분납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은 전국 은행 및 우체국 방문을 통한 납부와 위택스 및 가상계좌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김성근 재무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든 군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체납세 징수는 성실납세 환경조성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일”이라며 “체납된 군민께서는 자발적인 납부를 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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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개학기 학교주변 등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실시
[한국Q뉴스] 남해군은 개학기를 맞아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5일부터 25일까지 불법 광고물 일제정비 활동을 펼쳤다.
이번 일제정비를 통해 어린이보호구역과 교육환경보호구역 등 통학로 주변의 결혼중개, 부동산, 아파트분양, 학습지광고 벽보 등을 집중적으로 정비했다.
또한 보행자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현수막, 전단, 입간판 등을 단속하고 노후간판, 파손·추락위험 간판을 정비하는 등 안점점검을 했다.
남해군은 적발 및 수거한 현수막, 벽보, 전단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해 정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계고·고발·이행강제금·과태료부과 등 행정조치를 하는 한편 유해광고물은 전화번호 차단 등을 병행할 방침이다.
남해군은 다가오는 봄 행락철에도 지속적인 불법광고물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도시건축과 김승겸 과장은 “학생들이 유해하고 위험한 광고물에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한 교육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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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고령친화도시 제2기 정책 모니터단 모집
[한국Q뉴스] 남해군이 제2기 고령친화도시 정책 모니터단을 3월 29일부터 4월 9일까지 약 2주간 온오프라인을 통해 모집한다.
모니터단의 지원자격은 17세 이상으로 남해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심을 둔 군민으로 1년간활동이 가능한 자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남해군 주민복지과 노인복지팀에 방문 신청하거나 신청서를 팩스 055)860-3882 또는 이메일 kh1206@korea.kr 로 제출하면 된다.
지원신청서는 군 주민복지과 및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고 남해군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 에서도 내려 받을 수 있다.
모집인원은 20명 이내로 65세 이상 어르신을 50% 포함시켜 어르신을 위한 남해군의 정책개발 과정에 당사자인 노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 제공할 계획이며. 인원 초과 시 대기자로 분류 후 추후 참여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모니터단은 고령친화도시 추진현황 점검, 고령 친화적 문화 확산을 위한 공감대 형성과 홍보활동 지원, 각종 미디어 매체를 통해 소개되는 타국가 타도시 노인 관련 선진정책 소개, 노인의 관점에서 일상 속 불편사항을 발견하고 개선 아이디어를 제안한다.
남해군은 네이버 밴드를 통해 비대면 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모니터링 내용과 정책 아이디어를 밴드에 게시하거나 배부된 활동수첩에 기록해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
20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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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벤치마킹 1번지로 “우뚝”
[한국Q뉴스] 남해군 먹거리 통합지원센터가 여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벤티마킹 사례로 각광을 받고 있다.
남해군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는 지난해 9월 시범운영을 거쳐 올해 3월 부터 관내 전학교에 급식 재료를 공급하고 있다.
식재료 선정과 배송 등 전 단계를 행정에서 직접 운영함으로써 농민에게는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통한 소득 증대를, 학생들에게는 건강한 먹을거리를 제공하는 효과를 동시에 거두고 있다.
특히 남해군은 친환경 농산물과 우수 농산물이 저렴한 가격에 학교에 공급될 수 있도록 차액 지원 시책을 펼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이에 남해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경남도로부터 모범 운영사례로 평가받고 있으며 여러 기초자치단체들의 견학 대상지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해 창녕군·함안군 관계자 등이 방문한 데 이어 올해에도 1월 13일 사천시 관계자들의 방문을 시작으로 밀양시·하동군·창녕군·진주시·합천군·의령군 등 많은 지자체에서 견학을 하고 있다.
또한, 오는 25일에는 부산시청에서 4월 2일에는 밀양시 담당자를 포함한 관계자 10여명이 방문할 예정이다.
남해군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는 ‘경남도 먹거리 2030 혁신전략’에 따라 설치돼, 행정이 직영하는 모범 모델로 자리잡고 있다.
이에 경남도 차원의 관심 역시 높다.
지난해 11월 4일 경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들의 현장을 방문한데 이어 올해 1월에는 경남도 먹거리정책 담당부서에서 현장 방문을 했다.
또한 24일에는 경남도 이정곤 농정국장을 포함한 관계자 3명이 남해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방문했다.
이 자리에는 박춘기 부군수와 이일옥 농업기술센터소장 등이 참석해 농가조직화를 통한 지역농산물 활용방안 등 운영상황을 설명했다.
이정곤 경남도 농정국장은 운영상황을 청취하고 시설현장을 둘러본 후 “경남도 핵심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만큼 남해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 관리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박춘기 남해부군수는 “남해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안전하고 신선한 지역 농산물이 학교급식에 많이 사용 될 수 있도록 공공급식 우수 농산물 장려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경남도에 요청했다.
또한 “남해군 동물 보호센터 설치지원 등 현안사업에 대한 경남도의 우선적 지원” 역시 요청했다.
20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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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소유자는 반드시 책임보험 가입하세요
[한국Q뉴스] ‘동물보호법’개정에 따라 지난 2월 12일부터 맹견 소유자의 맹견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됐다.
위반 시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맹견 책임보험 가입 대상 견종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를 포함한다.
법 개정 이전에는 반려견이 다른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힌 경우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보험사에서 판매했으나 대부분 보장금액이 낮고 대형견이나 맹견의 경우 보험 가입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 개 물림 사고 발생 시 피해 보상에 한계가 있었다.
맹견보험은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사망 또는 후유장애의 경우 피해자 1명당 8천만원 부상의 경우 피해자 1명당 1천 5백만원 다른 사람의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사고 1건당 2백만원 이상을 보상하고 있다.
보험료는 마리당 연 1만 5천 원 수준으로 맹견 소유자의 부담을 최소화했으며 하나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삼성화재, 롯데손해보험 등 손해보험사에서 가입이 가능하다.
부산시 관계자는 “맹견 책임보험은 맹견으로 인해 피해를 받은 사람은 신속한 피해 보상을 받고 맹견 소유자는 위험을 분산할 수 있는 제도”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맹견 소유자에게 3월 31일까지 보험 가입을 재차 안내하고 4월 1일부터 과태료 진행을 권고한 만큼 현재 미가입 맹견 소유주는 반드시 반려견을 등록하고 맹견보험에도 의무적으로 가입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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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2021년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사업’ 추진
[한국Q뉴스] 부산시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창출 확산에 기여한 ‘부산형 좋은 일터’를 발굴해 고용우수기업으로 선정하고 인증서 수여와 함께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사업은 지난 2010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12년째를 맞는 부산시의 대표적 일자리 사업으로 매년 부산지역 내 일자리창출 실적이 우수한 업체를 선정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11년간 231개 업체가 고용우수기업으로 선정되어 부산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 왔다.
특히 올해는 ‘부산형 좋은 일터 실태 조사’ 연구 용역사업의 결과를 바탕으로 ‘부산형 좋은 일터’ 기준을 지표에 반영해 일자리창출 실적과 함께 고용안정 및 복지증진의 성과가 우수한 지역기업을 인증하기 위해 선정 평가항목을 대폭 개선하고 다각화했다.
서류심사 평가항목의 배점을 조정해 ‘근로자 1년 차 초임 임금’과 ‘청년고용 기여도’의 점수를 확대하고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해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고 있는 기업을 우대하기 위해 근로자참여법 위반 기업을 평가에서 제외했으며 현장실사 평가항목의 비중을 확대해 인력충원 등 ‘고용 확대’ 점수를 늘리고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 점수를 추가로 반영했으며 의료/건강, 출산/육아, 휴게시설, 교육/역량강화, 주거관련, 교통/출퇴근, 지원금/대출 등 ‘복지시설 및 제도 시행 수’ 점수를 분야별로 대폭 늘려서 기업 복지증진의 성과를 반영하는 등 선정평가 기준을 다각화했다.
고용우수기업 신청은 3월 25일부터 4월 7일까지이며 신청대상은 제조업 및 서비스업 등 전 산업 분야의 기업이다.
자격기준은 부산시에 본사 및 주사업장이 소재한 3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기업으로 최근 3년간 상용근로자 고용 증가 인원이 종업원 300인 이상 기업은 20명 이상 종업원 10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은 15명 이상 종업원 100인 미만 기업은 10명 이상이어야 한다.
신청한 기업은 인증 평가기준에 의한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후 심의위원회의 최종심의를 거쳐 오는 6월경 부산시 고용우수기업으로 최종 선정된다.
선정된 기업에는 인증서와 인증패를 수여해 기업의 사회적 지위와 영예를 드높이고 근로환경 개선비 4,000만원 지원 신규취득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면제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중소기업 자금지원 우대 신용보증 수수료 차감 등 각종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고용우수기업 인증사업을 통해 신규고용 실적이 우수하고 근무환경과 근로조건이 양호한 기업을 발굴해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나아가 부산지역 고용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난 11년간 고용우수기업 사업 성과분석 결과와 운영 경험을 토대로 ‘부산형 좋은 일터’와 연계한 사업 개선방안을 추가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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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동백상회’에서 부산기업 제품 홍보·판매 지원
[한국Q뉴스] 부산시는 3월 25일부터 부산지역제품 쇼핑샵 ’동백상회‘ 신규 입점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동백상회’는 부산의 관문인 부산역 유라시아플랫폼 1층에 있는 부산 우수제품 쇼핑 매장이며 부산제품을 한 곳에서 보고 구매할 수 있는 곳이다.
입점 제품은 소비재 위주의 부산시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제품으로 식품, 생활용품, 화장품, 핸드메이드 제품 등이 주를 이룬다.
동백상회는 판매공간을 자체적으로 보유하지 못하고 시장성을 검증받지 못한 잠재력 있는 중소·벤처기업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제품들을 홍보·판매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의 역할을 하며 부산형 O2O 정책에 따라 올해 오픈 예정인 공공 모바일마켓 ’동백상회‘와 연계 판매 또한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동백상회를 2020년 11월 구축, 2021년 4월까지 33개 최초 입점 기업의 홍보·판매를 지원했으며 오는 5월부터 입점하는 기업들은 9월까지 4개월간 20% 내외의 낮은 판매수수료율로 소비자에게 제품을 선보일 수 있는 입점 기회와 동백상회 매장 및 판매사원 등을 지원받아 비용 부담을 덜고 제품을 홍보·판매할 수 있다.
부산역 동백상회 입점을 원하는 기업들은 3월 25일부터 4월 13일까지 부산경제진흥원 및 부산시 홈페이지 공고란을 참고 신청서를 작성해 이메일로 제출해야 하며 신청된 기업을 대상으로 4월 중 서류평가 및 선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입점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동백상회가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국내외 유통망 진출의 디딤돌이 되길 바라며 유통시장의 대기업 과점화 등으로 시장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을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20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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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권 발전방안 공동연구’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한국Q뉴스] 부산·울산·대구·경북·경남은 24일 오후 2시 ‘영남권 발전방안 공동연구’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영남권 5개 시·도 기획조정실장 및 영남권 4개 연구원 연구원장을 비롯해 소속 연구원, 관계 공무원 등 40여명이 비대면 영상회의로 진행했다.
영남권 5개 시·도는 인구 및 산업의 수도권 집중화로 비수도권 지역과의 불균형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국가 균형발전 및 지역상생을 위한 협력에 뜻을 모아 지난해 8월 ‘영남권 미래발전협의회’를 구성하고 영남권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경제 중심으로 도약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왔다.
‘영남권 발전방안 공동연구’는 수도권에 대응한 영남권 주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영남권 5개 시·도가 4개 연구원에 위탁하는 형식으로 올해 1월부터 오는 8월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주요 연구 내용은 광역교통, 역사문화관광, 환경, 한국판 뉴딜 등 분야별 당면현안 검토 및 영남권의 공동대응이 필요한 분야별 발전방향 제시 영남권의 목표 제시 및 발전전략 수립 분야별 발전전략, 핵심과제, 초광역 협력 프로젝트 사업 제시 등 분야별 실행계획 수립 국내외 사례분석을 통한 영남권 광역 행정권 구축 방안 마련 등이다.
영남권 5개 시도 관계자는 “이번 연구는 대한민국 인구 1/4이 거주하는 영남권을 수도권과 상응하는 ‘그랜드 메가시티’로 육성하기 위해 청사진을 마련하는 중요한 연구”며 “지역경제를 회복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협력사업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영남권이 대한민국 제2의 성장축으로 도약하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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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방안 연구 부울경 공동추진
[한국Q뉴스] 부산, 울산, 경남은 공동으로 동남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에 필요한 세부 과제별 실행전략을 도출하고자‘동남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방안 연구’착수보고회를 25일 경남대표도서관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지난 1월 동남권 메가시티 추진 필요성에 공감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도출하고자 부산, 울산, 경남이 공동으로 2021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정책연구과제로 제안한 결과 채택됐다.
주요 연구분야는 동남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여건분석과 사무현황 조사, 사무분석을 통한 추진체계 및 기대효과 도출,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조 설계이다.
먼저, 동남권 지역여건과 현황을 분석하고 국내·외 광역행정 사례를 조사해‘동남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당위성을 도출한다.
특히 주요 선진국의 초광역행정체계인 광역연합의 추진배경, 주요 사무와 운영체계,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등을 다양한 사례를 조사하고 분석해 우리나라 특별지방자치단체에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다음으로 부산, 울산, 경남에서 수행하고 있는 자치사무를 협력사무와 공동 사무로 분류하고 공동사무를 중심으로 우선순위 선정, 투자전략과 투자계획 수립, 기대효과 산출 등 사무별 이행전략을 마련하게 되며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에 따른 특별지방행정기관과의 관계 정립 등 국가사무 위임방안도 도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조설계를 진행한다.
지난 1월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특별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명칭, 사무소, 기관구성, 조직체계,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다.
연구 진행과정은 오는 4월말까지 기초자료 수집과 관련 법제와 해외사례를 조사·분석한다.
5월부터 시도별 관계자 면담조사, 구조설계 등을 실시하는 등 8월 말까지 연구를 진행하며 연구과제 진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부울경 시도 공동준비단은 “동남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추진하는 것으로 이번 연구를 면밀하게 준비해 시행착오를 줄이고 부산, 울산, 경남이 함께 동남권 메가시티 실현에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20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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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서민생활 안정 위해 물가안정 대책 추진한다
[한국Q뉴스] 부산시가 물가안정을 위해 오늘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최근 소비자물가는 농·축·수산물을 중심으로 강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원자재값 인상에 따른 영향으로 타 품목까지 인상이 예상되면서 서민경제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이에 부산시와 구·군은 특별대책기간 동안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물가안정 대책 특별팀을 구성해 농·축·수산물, 개인서비스요금 등에 대한 현장 지도·점검을 벌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최근 강세를 보이는 농·축·수산물은 농협·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매점·매석을 방지하고 산지 집하 활동을 강화하는 등 수요 물량을 최대한 확보해 물가안정을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16개 구·군과 합동으로 전통시장,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주요 농산물 수급 및 가격 동향 점검 등 현장물가 점검 활동을 꾸준히 펼치고 물가안정 캠페인도 전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물가안정 대책 추진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물가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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