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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2021년 민생규제 혁신’ 과제 대시민 공모
[한국Q뉴스] 부산시는 2월 16일부터 3월 17일까지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직결된 현장규제 애로사항을 발굴 · 개선하기 위한 ‘민생규제 혁신 과제 대시민 공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모대상 분야는 국민 복지, 일상 생활, 취업·일자리,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신산업 등 총 5개 분야로 시민 생활과 경제활동 전반에 걸쳐 다양한 규제가 포함된다.
부산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기업과 단체, 학교에서도 응모할 수 있다.
이번 공모에는 많은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참여 이벤트’도 실시한다.
참여자 중 100명을 추첨해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응모된 제안은 소관부서의 의견수렴 및 예비심사, 최종심사를 거쳐 8월경 우수과제를 선정해 시상을 진행한다.
최우수 1명, 우수 2명, 장려 5명에게는 각 70만원, 40만원, 20만원의 상금과 함께 부산시장 상장을 수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수과제 중 법령개정 과제는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부산시 과제는 추진상황을 검토해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시민의 제안을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대시민 공모를 통해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개선하겠다.
또한, 대시민 공모와 함께 전문가 의견수렴 등 규제 발굴 방식을 다양화해 더욱 촘촘한 민생규제 혁신을 추진할 것”이며 “이러한 공모전이 성공할 수 있도록 현장의 문제점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시민과 기업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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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2021년 어린이 통학차량 LPG 차량 지원사업’ 추진
[한국Q뉴스] 부산시가 어린이 건강 보호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 어린이 통학차량 112대를 대상으로 LPG 차량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부산광역시 내 등록된 경유 차량을 폐차하면서 어린이 통학용 소형 승합 LPG 신차를 구매하는 어린이 통학 차량 소유자로 대당 700만원 정액 지원된다.
올해 총사업비는 7억8,400만원에 달한다.
특히 올해는 계속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경영 여건이 악화된 어린이 교육사업 종사자들의 요청을 수용해 한시적으로 기존 운행 중인 경유 차량 폐차 여부와 관계없이, LPG 신차만 구입하는 경우에도 보조금 지원대상의 자격을 부여한다.
대당 지원규모도 당초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200만원을 증액 지원한다.
아울러 기존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 대상시설인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등 6종 사업장 외에 대안학교, 외국인학교, 교습소 등 12종의 사업장도 추가 지원 대상시설로 신청이 가능하다.
올해부터는 조기폐차 지원금 중복 지원도 허용해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를 폐차하고 어린이 통학차량 LPG 신차를 구입할 경우에는 기존 보조금 700만원과 더불어 조기폐차 보조금까지 받을 수 있다.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 이전 2개월 이내에 폐차 말소 또는 신차를 계약하거나 구매 등록한 경우에도 보조금 지급 신청이 가능하도록 소급적용 혜택도 부여한다.
지원 우선순위는 기존 경유차량을 폐차하는 경우를 1순위로 폐차 없이 신차를 구매하는 경우 2순위로 우선순위를 두고 일괄 접수 후 우선순위에 의거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접수는 오늘부터 23일까지 8일간으로 신청서 등을 등기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코로나19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방문 접수는 불가하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부산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하면 된다.
대상자는 다음 달 1일 선정할 예정이며 신청자 미달 시에는 예산 소진 시까지 추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노후 경유 통학 차량 LPG 전환지원사업이 어린이 건강 보호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열악한 어린이 통학 차량 종사자들의 사기진작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20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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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역 내 관급공사 일감 확대… 지역건설산업 수주활동 지원에 총력
[한국Q뉴스] 부산시가 시역내 관급공사 발주계획을 조사한 결과, 올해 발주되는 관급공사는 모두 2천147건으로 총공사비만 2조4,539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지역건설업체의 수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시역 내 관급공사 발주계획을 조사해 건설 관련 협회, 유관기관 및 건설 대기업 등에 제공하고 있다.
이에 지난 1월, 부산시, 구·군,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교육청을 비롯한 시역 내 소재한 중앙 정부기관 및 공기업에서 올해 발주하는 1천5백만원 이상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물량을 조사했다.
전년도에 이어 올해도 관급공사 일감이 확대되면서 코로나19 장기화와 건설업역 폐지 등 건설환경 변화로 위축된 지역 건설경기도 조금이나마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2천674건 2조3,358억원과 대비했을 때, 발주 건수는 다소 감소했으나 발주금액은 5.1% 증가했다.
이는 부산시 산하 사업소, 공기업·공단, 중앙공기업 등에서 발주하는 대규모 공사의 증가 영향으로 보았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부산시 발주공사가 1,121건 1조479억원으로 가장 규모가 컸으며 부산시 공기업 등은 328건 4,916억원 시 교육청은 505건 2,133억원 중앙기관·공기업은 193건 7,011억원 규모인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시의 주요 공사로는 분뇨처리시설 현대화사업 1,139억원 수영만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565억원 하단분구 하수관로정비 임대형민자사업 779억원 부산 마리나 비즈센터 건립공사 247억원 천마산 복합전망대 및 관광모노레일 조성 120억원 일광지구 국민임대주택 건립사업 1,750억원 등이다.
집계된 발주계획은 공사명, 발주시기, 공종, 공사규모, 시행부서 등의 정보와 함께 책자로 제작해 2월 중 건설 관련 협회, 유관기관 및 건설대기업 등에 배포하고 부산시 홈페이지에도 게재할 예정이다.
책자에는 부산지역 전문건설·기계설비·시설물유지관리업종 중 지난해 시공능력평가액 상위 30% 이내의 우수업체 명단도 수록된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팬데믹 장기화 및 건설업역 폐지 등의 건설환경 변화 등으로 지역건설사업의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지만 늘어난 건설공사 일감을 조기 발주하고 상반기에 재정 집행을 신속히 추진해 부산시가 앞장서서 위기 극복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앞으로도 지역건설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시책 발굴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20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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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관심과 협력으로 빈틈없는 아동 보호망 구축한다
[한국Q뉴스] 부산시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수영로교회, 아이에스동서 문암장학문화재단과 함께 ‘아동학대 없는 부산’ 조성을 위해 힘을 모은다.
부산시는 오늘 오후 4시 30분 시청 26층 회의실에서 전혜숙 부산시 여성가족국장과 여승수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부산지역본부장, 김도림 수영로교회 목사, 박종곤 아이에스동서 상무 , 박정훈 문암장학문화재단 사무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학대피해아동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협약서에는 학대피해아동쉼터 입소아동 회복 지원 피해아동 의료비 지원 아동학대예방사업 지역자원 연계 등의 내용을 담았다.
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기관 간 협력으로 아동학대 예방 인식을 더 확산하고 학대피해아동의 성장과 보호 지원을 강화해 지역사회 내 견고한 아동학대 보호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이날 협약식에서 수영로교회와 아이에스동서 및 문암장학문화재단의 학대피해아동 지원을 위한 후원금 각 5천만원도 전달할 예정이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학대피해아동의 보호 지원에 힘써주신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을 비롯해 수영로교회, 아이에스동서 문암장학문화재단에 감사드린다”며 “지역사회 모두가 주변의 아이들을 관심 가져 지켜봐 주시길 바라고 이런 작은 관심들이 모이면 우리의 미래가 될 아이들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20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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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주거든든 패키지’ 로 청년과 함께한다
[한국Q뉴스] 부산시는 저성장과 고용불안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주거 안전망을 촘촘히 해 지역 정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추진하는 사업은 4개 사업이며 63억원의 예산으로 7,100여명 지원한다.
주거든든 패키지는 청년안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지원 월세지원 머물자리론 신혼부부 주택융자·대출이자 지원사업이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지원 사업은 갭투자 등으로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주거취약계층인 청년들에게 전세보증금 회수에 대한 법적 보호망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전국 최초로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업무협약을 통해 2020년 9월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사업예산은 2억원이다.
지난해 큰 호응을 보여 올해는 지원대상을 3,000여명으로 대폭 확대하고 맞벌이 부부에 대한 소득 기준도 연 소득 5천만원 이하에서 8천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한다.
지원 대상자는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9~34세의 연 소득 5천만원 이하, 전세보증금이 3억원 이하의 주거용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 임차인이다.
월세지원 사업은 부산시에서 광역단위 전국 최초로 2019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사업예산은 30억원으로 10개월간 청년 3,000명에게 월세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부산시에 거주하는 18~34세 1인 가구 청년이다.
소득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로 주택 조건은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다.
주택소유자, 기초생활 수급자, 정부 또는 지자체 청년주거 지원정책 참여 중인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머물자리론 사업은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에 대한 이자를 부산시에서 지원해 청년들이 대출이자 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며 사업예산은 8천2백만원이며 지원 인원은 100여명이다.
또한,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융자·대출이자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부산지역 신혼부부 1,000세대에 전세보증금 대출 최대 1억 5천만원을 연 1.9% 이자로 지원한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유자녀 가구에 최대 0.2%의 우대금리 조항이 신설돼, 기존 출산 가구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 자격은 부산에 거주하는 혼인예정일 기준 3개월 전부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로 부부합산 소득 연간 8천만원 이하인 가구이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지원 사업은 수시모집하며 신청은 17일부터 HUG 인터넷보증 홈페이지 또는 HUG 부산울산지사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월세지원사업은 23일부터 3월 16일까지 머물자리론 사업은 25일부터 부산청년플랫폼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신혼부부 주택융자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지난 1월부터 부산은행 전 지점에서 접수하고 있고 부산은행 콜센터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병진 시장 권한대행은 “코로나19로 취업난과 생활고를 겪고 있는 청년들이 주거에 대한 걱정 없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청년 맞춤형 주거 지원 정책을 꾸준히 발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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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2021년도 친환경 농업자재 지원 사업 신청 접수
[한국Q뉴스] 아산시가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을 대상으로 친환경 농업자재 지원 사업을 신청 받는다.
친환경 농업자재 지원 사업은 약품을 사용하지 않고 우렁이, 오리 등을 사용해 잡초를 제거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줄이고 농업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한방영양제, 현미식초, 주정, 천연살충 원자재, 유황, 유화제, 자가수분증진제 등 농가의 여건에 맞는 친환경농자재라면 모두 가능하다.
신청대상은 무농약인증 이상의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가, 작목반 및 영농조합법인 등이며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납부영수증을 첨부해야 한다.
신청기간은 2월 15일부터 3월 5일까지 약 3주간이며 신청하고자 하는 해당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김정규 아산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친환경 농업자재 지원 사업을 통해 친환경 농업인들의 농가소득 증대는 물론 친환경 농업의 기조가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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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공동주택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홍보
[한국Q뉴스] 아산시가 공동주택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정착을 위해 올바른 분리배출 홍보에 나섰다.
환경부의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개정에 따라 지난해 12월 25일부터 공동주택에서는 투명페트병을 별도 배출해야 한다.
이에 시는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공동주택별 안내문을 배부했으며 재활용품 전용 봉투, 안내스티커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공동주택 재활용품 배출 현장을 방문해 분리배출 실태를 파악하고 6월까지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투명페트병의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은 내용물을 비우고 헹군 뒤, 라벨을 제거하고 압축해 뚜껑을 닫아 투명페트병 전용 수거함에 배출하면 되며 유색 페트병은 기존처럼 일반 플라스틱과 함께 배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투명페트병 분리배출로 그동안 고품질 재활용 원료 확보를 위해 수입해온 페트병을 국내에서 확보할 수 있다”며 “내 손으로 자원 생산에 기여한다는 마음으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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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보건소, ‘동네의원-마음이음 사업’ 추진
[한국Q뉴스] 아산시가 시민들의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동네의원-마음이음 사업’을 추진한다.
동네의원-마음이음 사업은 지역 내 가정의학과, 내과, 산부인과 의원 방문 대상자들의 정신건강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연계해 최적의 시기에 정신건강 치료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동네의원에서 불안, 우울, 자살, 음주 등의 문제가 있는 대상자를 발굴해 보건소에 의뢰하면 아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관내 정신의료기관에서 정신건강 서비스 및 치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올해는 6개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하며 기관 간 정신건강 고위험군 발굴 및 의뢰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동네의원-마음이음 사업을 통해 숨어있는 정신건강 고위험군 발굴 및 자살예방에 힘쓸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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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2021년 아동친화도시 관계자 아동권리교육 실시
[한국Q뉴스] 아산시가 15일 2021년 아산시 아동친화도시 관계자 아동권리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충남중부아동보호전문기관 강은정 관장이 아동권리 및 아동학대 예방에 대해 교육했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을 실시하는 아산시 아동정책모니터링단을 대상으로 최소 인원으로 진행됐다.
아산시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로써 아동권리가 보장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아동학대 문제에 경각심을 가지고 이번 교육을 실시하게 됐다.
정미영 아산시 아동정책모니터링단장은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현황을 알 수 있었다”며 “아동이 연약하고 미숙한 대상이 아닌 인권을 가진 주체적 대상이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알리겠다”고 말했다.
임이택 교육청소년과장은 “폭력이 대물림되듯이 학대도 대물림 될 수 있고 아동이 행복해야 그 아이들이 자라서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다”며 “시에서도 아동권리가 보장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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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시민옴부즈만 시민고충 해결하러 읍면동 찾아간다
[한국Q뉴스] 아산시가 시민의 권익 보호 구제를 위해 오는 3월 3일부터 ‘읍면동 대상 찾아가는 시민옴부즈만’을 운영한다.
시는 ‘찾아가는 시민옴부즈만’을 통해 3월부터 12월까지 17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순회하며 시민의 고충을 듣고 풀어가는 민원상담실을 운영한다.
고충민원 현장 상담은 3월 3일 온양4동 3월 17일 영인면 3월 31일 염치읍 4월 14일 온양1동 4월 28일 배방읍에서 실시하며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해당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고충민원을 상담 받을 수 있으며 단순 민원은 현장에서 즉시 답변하고 조사가 필요한 경우 고충민원으로 정식 접수해 6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시민옴부즈만은 시민의 대리인으로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한 행정, 불합리한 제도로 인한 시민 권익 침해, 불편을 해결하기 위한 시민 고충민원을 접수해 중립적인 입장에서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조치를 권고함으로써 시민과 행정기관 사이에 발생하는 문제를 공정하게 해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고충민원은 아산시청 본관 1.5층 시민옴부즈만실 방문신청, 우편신청, 시 홈페이지 신청이 가능하다.
시민옴부즈만 이상득, 신동택 위원은 “17개 읍면동을 순회하며 아직 생소한 옴부즈만 제도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시민의 목소리에 한 발 다가가 귀 기울일 계획”이라며 “많은 시민들이 부담 없이 상담장을 찾아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20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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