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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코로나19 취약계층·피해분야에 3.8조원 규모 지원
[한국Q뉴스] 대구시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운 시기를 견디고 있는 취약계층·피해업종 지원을 위해 3.8조원 규모의 ’21년 1차 대구형 경제방역대책으로‘일자리·긴급복지 중심의 사각지대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긴급 피해지원 확대 분야가 1,409억원, 코로나방역 강화 분야가 158억원, 민생경제회복지원 분야가 3.6조원 규모다.
긴급 피해지원과 코로나 방역 강화분야 1,567억원 지원은 기존예산 343억원에 순세계잉여금·재정효율화 등을 통해 마련된 1,051억원과, 임대료·세금감면 등 간접지원 173억원을 추가해 마련한다.
민생경제 회복지원 분야는 기존예산을 활용해, 지원대상 확대 등을 통해 사각지대 없는 지원을 추진한다.
이번 지원대책은 생계·생존자금, 대구희망지원금에 이은 세 번째 대규모 지원대책으로 정부지원 사각지대 보완과 취약계층 생계안정, 코로나19 방역강화, 민생경제 회복지원에 초점을 두었다.
연이은 대규모 지원으로 재난기금이 고갈되는 등 어려운 여건 가운데 힘겹게 재원을 마련한 만큼 더 어렵고 힘든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취지이다.
기본방향별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우선, 긴급 피해지원 확대를 위해 대구형 희망플러스 일자리 1만개 추가공급, 정부지원 사각지대 보완을 위한 버팀목 플러스자금 130억원 지원, 소상공인 부담완화를 위한 임대료 인하 및 지방세 감면 173억원, 위기가구 2만6천가구 추가지원 등 총 1,409억원 규모을 지원을 추진한다.
코로나 방역 강화를 위해서는 코로나 대응 지역의료기관 손실보전 등 141억원, 어린이집·종교시설·영화관·전통시장 등 방역물품 지원 17억원 등 총 158억원 규모의 지원이 이루어진다.
민생경제 회복지원을 위해서는 경영안정자금의 지원대상 연매출 조건 폐지와 소상공인 임차료 특별지원항목 신설을 통한 지원대상 확대,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상환유예 및 공장 임차보증금 지원신설, 대구행복페이 카드수수료 부담 제로화, 온누리 상품권 사용확대를 위한 골목형 상점가 30개소 추가발굴, 시 본청 예산 신속집행 목표 상향추진, 창업실패자 재도약 자금 업종제한 폐지로 폐업식당주 등 재기지원, 노란우산공제 가입지원 확대 등 3.6조원 규모로 추진된다.
주요사업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지방비 500억원의 예산을 추가투입해 대구형 희망플러스 일자리를 1만명 분 추가 공급한다.
기편성된 예산을 전부 투입해 3,000명을 지원하는 1단계 사업에서 13,299명이 신청, 4.4대 1의 경쟁률을 보이는 등 코로나19 장기화로 공공일자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1단계 사업이 끝나는 5월 2단계 5,000명분을 우선공급하고 2단계 사업이 끝나면 곧바로 3단계 5,000명분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1만명분의 희망일자리가 추가투입 되면 ’21년 월평균 공공일자리는 ’20년 월평균 공공일자리의 90% 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분석된다.
두 번째로 정부 버팀목자금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대구형 버팀목 플러스 자금 130억원을 순수 지방비로 지원한다.
여행업·관광업·공연업, 전시 및 국제회의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 중 정부버팀목자금 미지원 업체에 100만원, 정부 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 지원을 받지 못한 문화예술인과 전문예술단체에 100만원씩 지원한다.
전세버스는 1대당 150만원씩 지원하고 법인택시기사는 정부 버팀목자금을 지원받은 개인택시기사 지원수준을 고려해 정부지원 50만원에 더해 50만원씩 추가지원한다.
취업한파를 맞은 코로나 세대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 졸업생 중 미취업 청년에게 1인당 20만원씩 청년취업응원카드를 지급한다.
세 번째로 소상공인의 부담완화를 위해 173억원 규모의 임대료 인하와 지방세 감면을 추진한다.
공공부분의 소상공인 사업장 1,100개소에 대해 ’21.1~6월분 22억원 규모의 임대료를 인하한다.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14만명의 주민세 50%를 감면하고 감염병전담병원 및 선별진료소 설치의료기관의 지방세 32억원을 감면한다.
국세로 70% 세액공제가 시행중인 착한 임대인에 대해서는 인하액 10% 수준의 재산세를 추가감면 해준다.
산업 및 농공단지 입주기업, 공장등록 제조업체, 목욕장업·관광숙박업 등에 대해서는 ’21.3~5월분 상하수도 요금의 50%를 감면해준다.
네 번째로 코로나19로 갑작스럽게 생계가 어려워진 위기가구 지원을 위해 관련예산을 222억원에서 2배이상 증가한 485억원까지 확대해 26,000가구를 추가지원한다.
생계비·교육비·주거비 등이 지원가능한 긴급복지지원은 15,000가구 수준 151억원에서 35,000가구 수준 351억원까지 확대한다.
자가격리자 생활비 지원사업도 3,700가구 수준 37억원에서 1만가구 수준 100억원까지 확대한다.
그 외에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협력해 일시적 생계위기가구 11,500가구에 생필품을 지원하고 코로나19 취약계층 급식·생필품 지원 등도 지속 추진해 촘촘한 코로나19 복지망을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다섯 번째로 코로나19 확진자 치료와 밀접접촉자 관리를 위해 병상을 제공한 의료기관의 손실보상 등을 지원하기 위해 141억원을 투입하고 집단감염에 취약한 시설에 17억원 규모의 방역물품을 지원해 코로나19 재확산 차단과 원활한 경제활동을 지원한다.
방역물품 지원은 어린이집 1,300개소에 100만원 상당 자외선 소독기 지원 13억원, 종교시설 2,200개소, 영화관 25개소, 전통시장 150개소에 대한 마스크·손소독제 지원 등으로 이루어진다.
여섯 번째로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자금위기 탈출을 위해 경영안정자금 1조원, 보증 1조 4,000억원,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550억원 등이 투입된다.
경영안정자금은 연매출 400억원 미만 또는 자산총액 1,000억원 이하라는 지원조건을 폐지하고 0.4%p 수준의 추가 이자지원이 제공되는 소상공인 임차료 특별자금 항목을 신설해 자금난과 임대료 부담이 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한다.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은 ’21.1~6월까지 6개월분 분할상환원금에 대해 만기 연장을 해주고 공장 임차보증금도 지원대상으로 포함해 적극적 투자를 추진하는 기업을 응원한다.
일곱 번째로 소상공인 매출회복을 위한 소비여건 조성을 위해 대구행복페이와 온누리 상품권의 활용도를 높이고 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화한다.
1조원으로 확대 발행되는 대구행복페이는 당초 연매출 10억원 이하 소상공인에게만 카드수수료 환급을 지원하던 것을 집합금지·집합제한업종은 연매출 제한 없이 카드수수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조건을 완화했다.
또한, 전통시장 외 온누리 상품권을 쓸 수 있는 골목형 상점가를 30개소까지 추가 발굴해, 온누리 상품권 사용처를 확대해 나간다.
시 본청 예산의 신속집행 목표도 행안부가 제시한 64%보다 높은 75%로 상향·추진한다.
마지막으로 성실실패자가 재도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창업실패자 재도약 자금은 제조업·신성장동력·지식서비스 등의 업종제한을 폐지해 식당 등 서민업종도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사전교육 등 절차를 1년간 한시적으로 폐지한다.
코로나19로 지원자가 크게 증가할 경우 추경 등을 통해 지원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노란우산공제는 전년도 5.6억원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13억원을 투입해 소상공인 4,200개 업체의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지원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이번 지원대책이 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빨리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제도개선을 통해 즉시 시행이 가능한 민생경제 회복지원 분야는 2월 중 곧바로 시행하고 예산반영이 필요한 긴급피해지원분야와 코로나방역강화 분야는 세부계획을 가다듬고 의회와 협의를 거쳐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대구형 버팀목플러스 자금은 3월 내 집행 가능 하도록 준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금 모두가 어려운 시기지만, 특히 취약계층 등 지원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지원하는 것이 급선무다”며 “대구시는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재원을 동원해서라도 일자리와 복지 중심의 금번 경제방역을 통해 시민들께서 다시 한번 이 어려운 시기를 버티고 또 회복을 준비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말했다.
20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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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클린로드 사업 시작 설맞이 대청소 실시
[한국Q뉴스] 영천시는 설 연휴를 맞이해 2월 8일부터 2월 14일까지 ‘설 연휴 쓰레기 관리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영천시를 방문하는 귀성객에게 위생적이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2021년 설 연휴 생활쓰레기 종합대책’을 수립해 다량배출 예상지역 및 읍·면·동에 청소인력과 기동처리반을 배치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무단투기 금지 및 쓰레기 되가져 가기 등의 내용으로 적극 홍보할 예정이며 단속용 CCTV를 활용해 무단투기 위반 행위자에게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영천시는 “코로나19로 시민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되고 있지만 영천시만큼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방역업무 및 쓰레기 수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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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간부공무원 대상 ‘청렴교육’ 실시
[한국Q뉴스] 안성시는 지난 8일 안성시청 대회의실에서 공직자들의 청렴의식을 높이고 청렴한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5급 이상간부공무원 61명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됐으며 민수진 강사를 초빙해 공무원 행동강령, 청탁금지법 등에 대해 사례 중심으로 공직자에게 꼭 필요한 공직 가치를 전달했다.
이날 교육에 참석한 김보라 안성시장은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간부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청렴실천 의지와 솔선수범 자세가 전국 최고의 청렴 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성시 감사법무담당관에서는 이번 간부공무원 청렴교육 외에도 6급 이하 비대면 청렴교육 및 지방보조금 담당자 교육, 공공건물 신축 법적절차 업무매뉴얼 교육, 취약분야 직무 교육 등 각종 교육과 청렴 자가 학습 시스템, 청렴 방송 운영, 청렴 퀴즈 이벤트 등 다양한 청렴 시책 추진을 통해 청렴한 안성 만들기에 주력하고 있다.
20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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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공무원, ‘찾아가는 서비스’로 발 빠른 재난기본소득 지급
[한국Q뉴스] 안성시 공무원들이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발 빠르게 지급하고자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에 나섰다.
시는 2월 1일부터 10일까지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중점기간으로 설정해, 온라인 및 현장 방문 신청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무원이 직접 집으로 방문해 재난기본소득 신청 접수 후 경기도 지역화폐 카드를 지급하고 있다.
이에 지난 1일부터 공무원 800여명이 재난기본소득 신청과 관련해 유선 안내 또는 대상자 가정을 직접 방문했으며 9일 현재 재난기본소득 찾아가는 서비스 대상자 2만6000여명 중 2만2700여명이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시는 이번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으로 시민들이 설 명절 전에 재난기본소득을 지급받아 가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어 훈훈한 설 명절을 보내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재난기본소득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 시민들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내시고 재래시장과 골목상권을 살리는데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한편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대상은 2021년 1월 19일 24시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내국인 및 등록외국인이며 1인당 10만원을 지급한다.
온라인신청은 2월 1일부터 3월 14일까지이며 읍·면·동사무소 방문신청은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이다.
단, 외국인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기간이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로 동일하다.
지급된 재난기본소득은 주민등록 거주지 전통시장 및 연 매출 10억원 이내의 지역화폐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며 유흥 및 사행성업소,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20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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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전기공사업경영자협의회, 순천시에 패딩 50벌 기탁
[한국Q뉴스] 순천시는 지난 8일 순천시 전기공사업경영자협의회에서 어려운 이웃을 위한 1500만원 상당의 패딩 50벌을 기탁받았다.
기탁된 패딩은 순천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생활이 어려운 다문화 가정 50가구에 전달됐다.
김성국 회장은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게 패딩과 함께 따스한 마음이 잘 전달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허석 순천시장은 “추운 겨울철을 맞아 나눔을 실천하며 따뜻한 이웃사랑의 정을 베풀어주신 전기공사업경영자협의회에 감사드린다”며 “모두가 따뜻한 겨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순천시에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20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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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설 명절 부모님 떡국은 우리가 챙겨드릴게요
[한국Q뉴스] 순천시는 설 명절을 맞이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과 함께 홀로 사는 어르신 300가구에 떡국 세트를 전달한다.
허석 순천시장은 9일 승주 에코마켓을 방문해 복지현장 최일선에서 힘쓰고 있는 생활지원사들을 격려하고 떡국세트를 전달했다.
이번 나눔행사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거동이 불편하고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 300가구를 선정해 생활지원사가 직접 어르신 가정에 방문해 설 명절 대비 안전을 확인하면서 안부를 살피고 떡국세트를 전달할 예정이다.
떡국 세트는 거동이 불편한 홀몸어르신들이 쉽게 끓여 드실 수 있도록 육수와 소고기 볶음, 고명 등을 세트로 만들어 혼자서도 간단하게 끓여 드실 수 있도록 제작해 2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에 걸쳐 전달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재 순천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수행기관 3곳에서 2,698명의 독거노인에게 188명의 생활지원사가 배정되어 주 1회 방문, 주 2회 안부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 맞춤형 돌봄서비스로 고독사를 예방하고 어르신들의 안전한 노후를 지원하고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가족 간 왕래도 어려운 상황에서 홀로 사는 어르신들의 우울감 해소 및 설 명절 대비 안부 살피기 차원에서 이번 행사를 진행하게 됐다”며 “이번 명절기간 동안 소외된 이웃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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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지원
[한국Q뉴스] 순천시는 미세먼지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해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올해 15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4~5종 대기배출시설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기방지시설과 저녹스버너 설치비용의 90%를 지원한다.
지원받은 시설은 3년 간 의무운영 해야 하고 방지시설 가동 여부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을 부착해 한국환경공단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으로 자료를 전송해야 한다.
지원대상 선정은 노후된 방지시설 운영 사업장, 주거지 인근,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사업장 등에 우선순위에 따라 서면 및 현장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신청서와 설치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오는 2월 26일까지 순천시청 생태환경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영세 소규모 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미세먼지 저감으로 시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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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도시농업 공간조성 사업 공모 선정
[한국Q뉴스] 순천시는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2021 도시농업 공간조성 사업’공모에 최종 선정되어 국비 5천만원을 확보했다.
2021 도시농업 공간조성사업은 도시농업 인프라를 구축해 자연친화적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광객과 시민들이 자주 찾는 순천만국제습지센터 2층 컨퍼런스홀 주변에 실내정원과 입면녹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도시농업 기술이 접목된 실내정원과 입면녹화를 통해 포름알데히드, 톨루엔 등 실내유해물질 저감, 미세먼지 흡착, 가습 등 실내 공기질을 개선하고 방문객들에게 쾌적한 실내 환경과 심리적 안정을 제공하는 치유와 휴식의 녹색생태공간으로 재탄생할 예정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대비해 실내 전시·공연 장소인 국제습지센터를 친환경 녹색공간으로 조성함으로써 대한민국생태수도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코로나19로 몸과 마음이 힘들었을 시민들에게 위안이 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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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교육이 분모가 되는 ‘다부처 정책연계 구축사업’ 선정
[한국Q뉴스] 순천시는 행정안전부의 ‘지역 내 다부처 소지역 정책연계 구축 사업’ 공모에 선정 됐다.
다부처 사업은 중앙부처가 실시하는 교육·주민자치·도시재생·복지 등 시민의 일상에 복합적 연계가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 지역실정에 맞는 정책을 기획하고 협력 추진체제를 구축하는 새로운 형태의 지원사업이다.
순천시는 교육을 기반으로 다부처 정책연계를 위한 전담 인력을 마련하고 정책연계 실무협의체 구축, 주민자치회 중심 시민제안 논의 장 활성화, 협력체계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을 주요내용으로 공모해 선정됐다.
시는 국비 1억원을 지원받아 교육이 공통분모가 되어 협력적 거버넌스와 시민주도 공동체를 육성하는 등 지역의 성장 동력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원 및 결합을 시도해나갈 예정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본 사업을 통해 지역 내 행정부서 간 칸막이를 낮춰 상호협력하고 관주도가 아닌 지역의 풀뿌리 시민으로부터 정책이 시작되고 협력으로 완성되는 체계 실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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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부 읍성 ‘남문터 광장’ 시민에게 개방
[한국Q뉴스] 순천시는 9일 원도심 중앙로 일원에 순천부 읍성 ‘남문터 광장’조성을 완료하고 시민에게 개방했다.
이날 열림식은 허석 순천시장을 비롯한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진과정 사진전시와 시설 둘러보기 등으로 간소하게 진행됐다.
순천시는 지난 2015년부터 순천원도심의 정체성을 부각시키고 순천만국가정원에 상응하는 문화적 행위를 원도심으로 유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역주민과 전문가들의 수많은 토론을 거쳐, 원도심 중심부 10,789㎡ 부지에 지상 2층, 지하 3층 8,499㎡ 규모로 순천부읍성 남문터 광장이 조성됐다.
순천시 최초로 국제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설계된 ‘순천부 읍성 남문터광장’의 지상 1층은 연자루를 현대식으로 재해석한 신연자루와와 야외 전시 및 체험을 할 수 있는 파빌리온, 상시 개방하는 도시정원 및 쉼터로 조성됐다.
또 지하 1층에는 순천 관광지와 원도심 여행자 플랫폼인 관광센터, 여행자 물품을 보관하는 물품보관실, 순천부 읍성과 역사자료를 전시하는 상설전시실과 기획전시실, 교육과 체험 등을 할 수 있는 다목적 강의실이 있으며 시민들의 소통과 직접민주주의의 거점이 될 광장, 지역 특산품을 판매하는 로컬푸드 판매장 등이 들어서게 된다.
지하 2층은 주차장 152면을 갖추고 있고 지하 3층은 지하상가 씨내몰과 바로 연결할 수 있는 통로와 엘리베이터를 갖추고 있어 주변상권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시는 남문터 광장의 도로 주차장, 광장, 정원 등 당장 이용이 가능한 시설은 설 명절 이전에 개방해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전시공간 등은 시범운영을 거쳐 오는 4월 이후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허석 순천시장은 “남문터 광장 조성을 위해 지금까지 지혜를 모아주신 인근 상인회, 주민, 관련 전문가 등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남문터 광장이 순천부 읍성의 역사성을 이어받아 원도심의 거점 공간으로써 시민들의 소통과 지역공동체 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도시가 숨쉬는 허파와 같은 공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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