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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아동의 학습격차 해결에 팔 걷은 성북구
[한국Q뉴스] 서울 성북구가 취약계층 아동의 학습격차와 돌봄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취약계층 아동의 학습격차와 돌봄공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에서 성북구가 드림스타트를 중심으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며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이다.
성북구는 우선 교육기관과 적극적인 협약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의 태권도·피아노 학원, 러닝센터, 학습지 등과 업무협약을 진행함으로써 학습지원이 필요한 아동과 연계했다.
현재까지 교육기관 13개소와 협약을 맺었으며 참여 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개인별 맞춤형 교육, 성과 분석, 자기주도 학습 등도 지원하며 비대면 상황에서도 아동의 학습격차 해결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아울러 심리·상담센터와의 협약을 통해 아동과 그 가족의 심리적 안정을 이끌어 내고 있으며 병의원과도 협약으로 건강증진을 도모하며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특별히 가구 내 다양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은 사례관리를 통해 아동학대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행정과 지역이 함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도시의 미래를 준비하는 첫 단계라 믿는다”며 “더 많은 지역자원의 참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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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코로나19 피해관련 지방세 등 세제지원 적극 추진
[한국Q뉴스] 음성군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을 위해 지방세 등 세제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확진과 자가격리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과 매출감소·집합금지·영업제한 등으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기업과 소상공인 등이다.
지원내용은 최대 1년 내 신고납부 세목의 납부기한 연장, 고지유예, 지방세 체납액 징수유예, 체납자의 재산 압류나 공매유예 등이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 세제지원 추진실적은 지방세의 경우 기한연장 7천351건에 21억 6천36만원, 체납처분유예 35건에 3천952만원, 징수유예 58건에 1억 1천643만원이다.
세외수입의 경우 기한연장 2건에 1천58만원, 공유재산 대부료 등 감면 2천532건에 2억 6천634만원을 지원했으며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들을 위해 적극적인 세제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원신청은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음성군청 세정과 또는 기획담당관실에 신청하면 피해내용 검토 후 지원여부를 결정·통보할 예정이며 신청이 없더라도 피해가 확인될 경우 직권으로 처리된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가 발생할 경우, 관련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지방세 등 세제지원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음성군은 세무조사 대상법인을 전년대비 30%로 축소하고 서면조사를 중심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코로나19와 관련성이 높은 업체의 경우 조사기간을 하반기로 연기할 방침이다.
20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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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7억원대 도로부지 소송 승소
[한국Q뉴스] 충북 음성군은 금왕읍 소재 도로부지의 명의자가 제기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9일 밝혔다.
금왕읍 무극리 시가 중심지에 위치한 이 도로부지는 지난 2012년 국도21호선에서 폐지돼 현재 군도28호선으로 사용 중이며 감정가는 무려 7억원에 이른다.
원고 김모 씨 외 4명은 도로부지를 상속받아 2018년 보존등기해 타인에게 매각 후 음성군에 부당사용에 대한 소송을 걸었으나, 2년여의 긴 법정공방 끝에 인천지방법원은 음성군의 손을 들어줬으며 원고가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최종 확정됐다.
소송을 담당한 군 건설교통과 허준회 주무관은 국가기록원과 여러 도서관을 수시로 탐색해 조선총독부 관보와 공문서 도로망도 등 옛 문서자료를 확보했다.
이어 같은 노선에 편입된 2백여 필지를 일일이 조사해 조선총독부가 매입해 소유권을 등기한 토지를 찾아내는 등, 당시 도로법령에 따라 1916년 진천-음성 간 3등 도로로 지정 고시돼 1922년 무렵 정식으로 도로개설이 이뤄졌던 사실을 밝혀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 발간된 신문기사들을 근거로 당시에도 토지주가 동의하지 않으면 공사를 못 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으므로 이 토지가 무단 사용됐을 가능성이 낮다는 주장을 펼쳤다.
특히 여러 논문자료와 토지수용문서 등을 분석해 조선총독부가 도로용지를 적법 취득하고도 대부분 등기를 간과했던 사실을 입증했다.
또한, 관련 서류가 보관돼 있던 충북도청이 6.25 전쟁으로 불탔다는 신문기사와 함께 조선총독부 공문서 폐기규정을 제시해 음성군이 토지보상 근거를 제출하지 못하는 타당한 사유를 설득력 있게 제시한 끝에, 음성군이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해당 토지를 보상 또는 기부 받은 근거가 없어 자칫 패소할 소지가 높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담당 공무원의 포기하지 않는 집념과 다년간의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부당이득금 4천3백만원과 7억원의 토지보상비까지 절약하게 된 것이다.
허준회 주무관은 “가액이 큰 토지라 그냥 질 수는 없다는 생각에 2년의 소송기간 동안 주말마다 자료를 찾아보는 등 마음고생이 많았다”며 “노력한 만큼 성과가 좋아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그간 유사 도로소송에서 제시되지 않았던 여러 유효한 정황증거와 법적논리가 개발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이번 승소를 발판으로 같은 시기에 편입돼 사유지로 남아 있는 112필지도 소유권 확보의 가능성을 열어준 중요한 선례로 평가된다.
음성군은 이번 소송토지를 매수한 제3자에 대해서 보상을 배제하고 소유권 확보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앞으로 일제강점기 시기 도로에 편입된 사유지에 대해는 선제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해 소유권을 확보하고 토지명의자 후손 혹은 매수자들의 사용료와 보상 청구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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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상반기 4천527억원 신속집행 강력 추진
[한국Q뉴스] 충북 음성군이 코로나19 장기화 등 각종 재난상황으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상반기 집행이 가능한 사업을 중심으로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추진한다.
군은 지난 8일 본청, 직속기관 부서장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이준경 부군수 주재로 2021년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대책 보고회를 갖고 각 부서별로 추진사업에 대해 일제 점검했다.
보고회 결과, 상반기에 군 예산 4천527억원을 집행해 침체된 지역경제 살리기에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주민숙원사업, 재해복구사업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과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소비 투자사업 등에 대해 월별로 목표를 정하고 조기에 예산을 집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군은 행정안전부의 ‘2021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8대 지침’을 적극 활용해 긴급입찰제도와 선금 지급 등을 활용해 신속집행 활성화에 힘쓸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10억원 이상 대규모 사업에 대해 사업추진 현황을 매주 점검해 사업을 조기에 준공토록 할 예정이다.
이준경 음성부군수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집행할 계획”이라며 “소비·투자 분야를 중심으로 예산을 적극 집행해 지역경기 부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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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나눔의 손길 지속 ‘훈훈’
[한국Q뉴스] 코로나19로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진천군에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고자 하는 나눔의 손길이 지속돼 주위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
생활폐기물수집운반협회 진천군지부는 9일 진천군청을 방문해 진천군장학회에 장학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이 지부장은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 회원 업체들이 소중한 정성을 모았다”며 “우리 학생들이 능력을 마음껏 발휘 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생활폐기물수집운반협회 진천군지부는 ㈜충북환경, ㈜대호환경, ㈜한국환경, ㈜낙원환경 등 4개 업체로 구성돼 있으며 진천군 전역의 생활폐기물 처리를 담당하고 있다.
같은 날 진천기독실업인회도 진천군장학회에 장학금 300만원을 전달했다.
김 회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학업을 멈추지 않는 우리 지역 인재들에게 보탬이 되고자 십시일반 회비를 모아 장학금을 마련했다”며 “진천군의 미래를 밝힐 인재 양성에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임장빈 광혜원농협조합장도 이 날 장학금 200만원을 기탁했다.
임 조합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우리 진천군의 인재 양성을 위해 힘을 보태고 싶었다”며 “앞으로 진천군의 미래를 이끌어갈 우리 아이들이 지역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장학회 이사로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안중근의사문화예술연합회도 군청을 방문해 지역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사용해 달라며 KF94 마스크 1만장을 전달했다.
이 회장은 “최근 진천군에 코로나19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번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기탁한 마스크가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코로나19 안정화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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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
[한국Q뉴스] 진천군이 관내 저소득층 여성청소년들을 위한 보건위생용품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9일 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여성청소년들이 개인 선호에 따라 위생용품을 직접 선택⋅구매할 수 있도록 구매권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지원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만11세에서 만18세 여성청소년이다.
지원 금액은 월 1만 1500원으로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바우처가 생성돼 연 최대 13만 8000원까지 바우처 형식으로 제공된다.
또한 처음 한 번만 신청하면 지원 자격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재신청 절차 없이 만 18세가 도달하는 해까지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신청방법은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가 청소년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후,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받으면 된다.
이후 구매는 발급 카드사별 온·오프라인 가맹 유통점에서 원하는 물품을 선택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바우처는 1년 단위로 지급되며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으므로 해당연도 내 사용을 권장하고 신청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소급 지원이 어려우니 서둘러 신청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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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된 진천군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복지문화 선도
[한국Q뉴스] 진천군이 기존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의 서비스 대상 범위를 확대해 보다 많은 지역 주민들에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9일 군에 따르면 당초 지역 어르신만을 대상으로 운영 했던 통합돌봄 사업을 지난해 보건복지부 공모사업 추가 응모를 통해 관내 장애인, 정신질환자까지 범위를 확대한 ‘융합형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으로 개편해 운영한다.
군은 지난 2019년,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에 충북에서 유일하게 선정돼 2년간 42억 6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한 바 있다.
이 후 체계적인 준비과정을 거쳐 생거진천형 통합돌봄 모델을 구축해 운영하며 보건복지부 장관표창 수상을 비롯해 전국 우수 지자체로 소개되는 결실을 맺어 왔다.
군은 2020년 공모에도 선정되면서 6억원의 사업비를 추가 확보해 올해에만 23억원의 예산을 지역 주민들을 위해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군은 한 단계 진화된 융합형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난 2일 지역 정신의료기관인 ‘늘편한 정신건강의학과의원’과 업무협약을 체결을 완료했다.
해당 협약을 통해 지역의 도움이 필요한 정신질환자들을 적극 발굴하고 불필요한 재입원을 방지해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로 했다.
협력병원은 치료 환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안내하고 희망자에 대한 연계의뢰서를 군에 전달해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선정 대상자에게는 읍면공무원, 전담간호사, 정신건강전문요원의 방문을 통한 약물관리 정신건강 상담 재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필요시 협력병원 의사와 케어회의를 실시해 연속성 있는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할 방침이다.
송기섭 진천군수는 “기존의 진천형 통합돌봄 서비스가 지역 어르신들의 큰 호응을 얻으며 지역을 대표하는 복지 모델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 그 대상 범위가 확대돼 보다 알찬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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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위생과, ‘청렴 약속의 날’ 운영
[한국Q뉴스] 아산시 위생과가 8일 위생과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21년 새다짐 상반기 청렴 결의대회를 실시했다.
위생과는 매월 첫째 월요일을 ‘청렴 약속의 날’로 지정하고 다양한 청렴 캠페인을 전개하기로 했다.
3월 8일 2021년 새다짐 상반기 청렴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각 팀별 청렴 표어 뽐내기, 시민대상 청렴 약속, 명절 대비 위생과 자체 청렴교육 실시, 하반기 청렴 결의 대회 등을 내용으로 운영한다.
장동민 과장은 “‘민원처리는 청렴하게 업무처리는 공정하게’라는 슬로건으로 직원 간 소통과 부서 내 청렴의지를 강화해 청렴한 조직문화 형성에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20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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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야생멧돼지 일제 포획 실시
[한국Q뉴스] 아산시가 3월 10일부터 4월 30일까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지를 위한 야생멧돼지 일제 포획활동을 실시한다.
이번 멧돼지 일제 포획은 봄철 멧돼지 출산기 이후 개체수가 증가하며 ASF에 감염된 멧돼지가 확산될 우려가 있어 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과 야생멧돼지 개체수 조절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 포획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아산시는 멧돼지 피해방지단 50명을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한 해 야생멧돼지 168마리를 포획하는 성과를 거뒀다.
20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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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불법폐기물 근절을 위해 폐기물처리업체 등 집중 점검
[한국Q뉴스] 아산시가 불법폐기물 근절을 위해 3월 15일부터 폐기물처리업체 및 건설폐기물 배출현장 등을 대상으로 폐기물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지도점검 대상사업장은 폐기물수집운반업 108개소, 폐기물재활용 및 처분업 107개소 총 215개소와 수시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 배출현장 등이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사업장폐기물은 허가받은 폐기물처리업체 또는 재활용 신고업체에 위탁 처리해야 하며 폐기물처리업체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시설과 처리량, 보관량 등을 준수해야 한다.
위법사항 적발 시 최대 영업정지 6개월 및 허가취소 처분이 가능하다.
시는 지난해 약 1350톤의 방치폐기물을 처리하고 폐기물처리업체 등을 점검해 총 133건의 행정처분을 진행했다.
시 관계자는 “아산시민 모두가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올해도 위반행위를 사전 방지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업체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 지속 관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20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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