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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인천시 독단 추진 ‘영흥 제2대교’ 법적 불가”
[한국Q뉴스] 안산시는 인천시가 독단적으로 추진하는 ‘영흥 제2대교’ 건설계획이 공유수면법상 대부도 어업인 피해 우려 때문에 사업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법률해석이 나왔다고 밝혔다.
영흥 제2대교는 지난 3월 인천시가 일방적으로 사업계획을 발표한 영흥도 쓰레기 매립장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대부도 구봉도와 영흥도 십리포 사이에 짓겠다고 한 해상교량이다.
14일 시에 따르면 인천시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대부도와 영흥도 사이 공유수면에 교량을 짓기 위해서는 공유수면관리청인 안산시로부터 협의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해당 구역은 수산자원 및 어업 피해가 예상되는 ‘어업면허 처분 지역’이어서 해양수산부, 환경부, 경기도 등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는 물론, 인근 어업인의 동의도 필요하다.
공유수면법 제12조에서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로 피해를 받는 어업면허권자의 동의 없이 허가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다.
대부도 어업인 등 안산시민들은 이미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지난 6월 대부도 지역 주민 등 시민 7천500명이 영흥 제2대교 및 매립지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집단고충민원을 신청했기 때문이다.
교량 건설을 위한 가장 첫 번째 단계인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받지 못하면 사실상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영흥 제2대교 건설계획은 전면 재검토 등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시는 인천시가 영흥 제2대교 건설계획 등을 포함한 쓰레기 매립장 조성 계획을 발표한 즉시 ‘심각한 유감’이라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당시 윤화섭 시장은 “쓰레기 매립지는 충분한 사회적, 행정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해당 사업계획이 안산시민을 무시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영흥도에 쓰레기 매립지를 짓겠다는 사업계획은 인접 지자체와 어떠한 협의도 없이 추진된 탓에 첫 단추부터 잘못 꿴 것으로 보인다“라며 ”안산시는 시민 누구도 이번 사업으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엄정하게 대처해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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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무장애 도시’ 및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 추진사항 보고회 개최
[한국Q뉴스] 거제시는 지난 13일 변광용 시장 주재로 국·소장과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무장애 도시’ 및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 추진사항 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는 ‘무장애 도시’ 조성 세부사업 확정을 위한 토론과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 추진사업 3분기 실적을 보고하는 자리가 됐다.
‘무장애 도시’ 조성은 올해 1월 정책간담회를 시작으로 관련 조례 제정을 위한 입법예고 등 계획 수립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앞서 시는 지난해 9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한 중장기 정책으로 4대 중점추진과제와 137개 사업을 선정했고 올해 3분기까지 140개 사업을 확정해 총 사업비 726억을 투입해 추진 중이다.
변광용 시장은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거제시가 되기 위해 행정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무장애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 부서별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향후 거제시는 무장애 도시 및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거제형 신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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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종합사회복지관 이전 신축 복권기금 지원 확정
[한국Q뉴스] 거제시는 거제시 종합사회복지관 이전신축 예산 복권기금 1,553백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시는 2020년 2월에 양정동에 위치한 현재 종합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 복합 건물을 장애인복지관 단독으로 활용하고 종합복지관은 양정동 1094-3번지 일원으로 이전 신축하는 계획을 확정 후 각종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2021년 2월에 실시설계에 착수했다.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은 지방이양사업으로 국비지원 대상이 아니며 생활SOC 사업에도 포함되지 않아 총 사업비 94억원 전액을 시비로 충당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었다.
이에 시는 기획재정부의 2022년 복권기금 사업 공모에 참여해 복권기금의 공익적 취지에 부합하고 저소득·소외계층 지원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데 효과가 큰 사업으로 인정받았다.
또 2022년 사업비 1,553백만원을 지원받게 되어 사업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시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2021년 1회 추경에 공사비 30억원을 확보했고 2021년 11월에 실시설계 완료와 각종 인허가 절차를 마무리하고 곧바로 착공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종합사회복지관 이전과 동시에 현 복지관을 장애인종합복지관으로 사용하는 리모델링 공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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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단계에서부터 제로웨이스트 주목받는 ‘무통상회’
[한국Q뉴스] 안양시청소년재단 호계청소년문화의집은 2021년 여성가족부 청소년공모사업인 지구를 지키는 착한소비‘무통상회’를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19명의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제로웨이스트를 실천하며 지역사회 내 윤리적인 소비를 추구하는 문화를 선도하고 있다.
‘무통상회’는 생산단계에서부터 포장용기를 사용하지 않고 소비자가 집에서 가져온 다회용기나 유리공병 등 재활용품에 원하는 제품을 필요한 만큼 담아 g 단위로 구매할 수 있는 상점으로 지난 6월부터 5개월간 운영하고 있으며 수익금은 전액 지구를 지키는 일에 기부된다.
지금까지 6월 무통간식, 8월 무통욕실 및 방앗간, 9월 무통주방 등의 테마로 운영됐으며 오는 23일은 그 동안 판매되었던 4가지 테마의 인기물품만 모아 판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무통상회’에 방문했던 한 시민은 “안양시 제1호 제로웨이스트 상회 운영을 통해 모든 제품이 재사용될 수 있도록 장려하고 폐기물을 방지하는 등 보다 많은 시민들이 환경 공공복지 증진에 동참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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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농촌활성화 위한 중간지원조직간 업무협약
[한국Q뉴스] 전북 고창군이 지역 중간지원조직간 업무협약을 통해 농촌 활성화 등을 위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고창군 지역 중간지원조직 4곳은 14일 오후 고창군공동체지원센터 회의실에서 내년도 농촌협약 공모와 농촌의 활성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4개 단체는 농촌협약의 기획, 지역사회 역량강화, 지역의 농업·농촌, 도시재생, 문화관광 등 다양한 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축, 주민의견 수렴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내년도 농촌협약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고창군의 사업계획 수립에도 중추적인 역할이 기대된다.
농촌협약은 해당 지자체가 직접 생활권에 대한 발전 방향을 수립하고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약을 통해 5년간 국비 최대 300억원을 지원받아 농촌정책 목표를 달성하도록 설계된 제도이다.
군은 농촌협약 대상지 선정을 위해 기본계획인 농촌공간 전략계획 수립 후 계획에 따라 생활권을 설정하고 세부적인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계획수립이 완료될 때까지 실무협의체와 농촌협약위원회를 꾸리고 중간지원조직 연계를 통해 고창만의 특색을 담는다.
고창군청 조우삼 농어촌식품과장은 “이번 협약체결을 통해 4개 기관의 협업체제를 더욱 단단히 구축 나가겠다”며 “고창군 농촌협약지원센터 함께 농촌지역의 활성화와 내년도 농촌협약 공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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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육아종합지원센터’ 영유아 보육 거점기관 자리매김
[한국Q뉴스] 고창군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지역 내 양육지원을 위한 거점 기관으로 톡톡히 자리매김하고 있다.
고창군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이용객은 영유아·어린이집 등 개인·기관 이용객을 포함해 총 9만5614명을 기록했다.
특히 센터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비대면 온라인 부모교육’, ‘영유아 양육가정대상 신체놀이’, ‘코로나19 극복 포스터 공모전’ 등을 진행하며 지역내 영유아를 키우는 부모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됐다.
2015년 3월 문을 연 고창군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사업비 21억원을 들여 부지 6934㎡에 연면적 794.7㎡, 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됐다.
1층에는 놀이체험실, 도서·장난감 대여실, 맘카페, 수유실 등이 있고 2층에는 요리체험실, 아이공방, 교육실, 상담실, 사무실 등이 있다.
야외에는 조합놀이대, 나무그네, 미로공원 등 생태놀이터를 갖추고 있다.
센터는 보육 정보 수집·상담, 보육교사 교육, 부모교육, 어린이집 보육 컨설팅 등 전문 보육정보를 제공하는 등 원스톱 통합 육아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고창군청 조정호 사회복지과장은 “코로나19로 가정육아가 늘어난 상황에서 앞으로도 부모들의 육아부담을 덜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공할 예정이다”며 “아이들의 꿈을 키우고 양육 부담은 덜어내는 신뢰받는 보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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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다중이용시설 ‘안심콜 출입관리 서비스‘ 무료 지원
[한국Q뉴스] 고창군이 지역 내 음식점·카페 등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안심콜 출입관리 서비스’를 무료로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안심콜 서비스는 시설마다 부여된 전화번호에 전화를 걸어 방문일시, 연락처 등의 내역을 기록하는 출입관리 시스템이다.
저장된 정보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시 역학조사 목적으로만 활용되며 4주 후 자동으로 폐기된다.
기존의 수기출입명부 작성시 발생할 수 있는 공용 볼펜 사용으로 인한 감염 위험과 개인정보 유출 우려, 허위정보 기재 등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 그간 전자출입명부 사용에 어려움을 호소하던 고령층 등 정보 취약계층의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창군은 안심콜 서비스 2000개의 통신회선을 확보해 관내 다중이용시설에 고유의 안심콜 서비스 전화번호를 부여하고 통화요금은 고창군에서 전액 지원한다.
번호를 부여 받지 않은 시설 사업주는 읍·면사무소나 시설담당부서 재난안전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소상공인 사업주의 통신비 부담을 덜고 신속하고 정확한 역학조사 등 방역체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방역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선제적으로 시행해 코로나19로 부터 군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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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농사 우리와 함께해요’ 베트남 계절근로자 27명, 고창군에서 일한다
[한국Q뉴스] 베트남 계절근로자들이 고창군에서 일하게 되면서 수확철 농촌현장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14일 고창군에 따르면 이날 베트남 계절근로자 27명이 지역에 무사히 도착했다.
앞서 고창군에선 농촌인구 감소, 고령화 및 계절성에 따른 농촌인력 부족 현상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해 노력해왔다.
올 초에 법무부에 도입의향서를 제출해 모두 44농가에 근로자 196명을 배정받아 캄보디아와 협약을 추진하던 중 캄보디아 내 코로나19 확산으로 무산됐다.
이후 군은 6월 전북도와 우호협력국가인 베트남 까마우성 쩐반터이군과 협약을 체결하고 계절근로자를 재추진했다.
당초 8월 중순에 근로자 54명이 들어올 예정이었다.
하지만 베트남 내 코로나 확산으로 봉쇄령이 내려져 비자발급 업무가 중단되는 등 우여곡절 끝에 결국 10월에 도내 최초로 베트남 근로자 27명이 입국하게 됐다.
입국한 베트남 계절근로자는 전원 자국에서 코로나 백신 2차 접종을 완료했다.
고창군 선운산 유스호스텔에서 2주간 자가격리를 거치고 격리해제 1일전 PCR검사를 실시해 음성판정을 받고 난 후 농가에 배정될 예정이다.
고창군 관계자는 “이번 베트남 계절근로자 입국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더 많은 근로자를 도입할 예정이다”며 “소규모 농가도 외국인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파견근로 사업도 추진해 고창군 농촌 인력 부족 현상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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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영천시보건소 신속대응반 재난의료대응 교육 및 훈련 실시
[한국Q뉴스] 영천시는 지난 13일 보건소 3층 대회의실에서 각종 재난과 다수 사상자 사고 시 현장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보건소 신속대응반 및 재난의료지원부서 직원, 구급대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2021년 보건소 신속대응반 재난의료대응 교육 및 훈련’을 실시했다.
신속대응반은 지역 내 재난상황 발생 시 신속한 현장의료대응을 위한 조직으로 환자분류반, 응급처치반, 이송반으로 구성되어 현장응급의료소를 운영하는 의료지원반이다.
경북응급의료지원센터 주관으로 실시된 이날 교육은 최근 빈번히 일어나는 물류센터 화재, 건물 붕괴 사고 등 가상의 시나리오를 모델로 다수 사상자 발생 시 재난현장에 신속히 출동해 긴급환자를 분류하고 응급처치, 이송 등 초기 대응능력을 높이는 이론 및 실습 교육으로 진행됐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보건소 신속대응반 역량을 강화해 현장 초동 대처능력을 높여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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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계절 관광 울릉군, 관광상품 콜라보로 관광활성화 노력 ’
[한국Q뉴스] 울릉군은 다가오는 ‘위드코로나’에 대비하고 울릉도를 찾는 접근성이 향상됨에 따라 처음으로 시행되는 사계절 관광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다양한 상품개발에 나섰다.
먼저 침체된 하반기 관광활성화를 위한 울릉아일랜드 투어패스와 스탬프 투어를 ‘콜라보’해 가을-겨울철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것이라고 지난 13일 밝혔다.
주된 내용으로는 현재 호평 받고 있는 울릉의 대표관광 상품인 ‘울릉아일랜드투어패스’를 구매해 스탬프투어도 참가하고 관광지, 주요카페, 맛집 등 할인도 받으며 공영버스 자율이용권, 그리고 20일부터는 울릉크루즈에서 운항중인 독도진주호 크루즈의 선박료를 5%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해 사계절 관광의 즐거움을 저렴한 가격으로 관광객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김병수 울릉군수는“코로나19 확산세에도 20만 관광객을 유치해 울릉군이 여전히 천혜의 자연경관과 함께하는 최고의 관광지인 만큼 다양한 관광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연계해 수요자 중심의 관광패턴과 변화하는 관광트렌드에 뒤처지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울릉군은 올해 울릉힐링로드, 로맨틱드라이브, 체험가족여행, 바다 속 이야기, e누리 관광상품을 출시했고 11월에는 ‘걸어서 울릉속으로’ 라는 가을-겨울 트래킹 체험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며 현재 경북도민에게는 2021년 10월에서 2022년 3월까지 30% 할인된 가격에 울릉도를 방문할 수 있다.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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