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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어르신 맞춤형 디지털 문해교육 자료 발간
[한국Q뉴스] 충남교육청은 비문해 및 고령층을 위한 생활 밀착형 디지털 문해교육 자료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특히 키오스크 기기 조작에 낯설고 인쇄물 활용에 익숙한 고령층을 위해 메뉴 설명에서 결제 단계까지 하나하나 따라하기 쉬운 그림과 큼직한 글씨로 안내하고 있다.
충남교육청은 충청남도문해교육센터, 롯데지알에스와 협력해 직접 기획·발간함으로써 교육청만의 공신력과 체계적인 교육 비결을 교재에 담았다.
실제 매장에 설치된 무인주문기를 활용해 주문·결제 과정을 단계별로 익힐 수 있도록 구성했다.
“카드를 너무 일찍 빼지 않기”, “시간이 지나면 화면이 다시 초기화되니 당황하지 말고 처음부터 천천히 하기” 등 고령층이 실제로 자주 겪는 시행착오를 반영한 조언도 곳곳에 실었다.
현장 체험학습과 연계한 실전 주문 활동지를 포함해 학습자가 직접 보고 체험하며 배우도록 했다.
또한 시력이 약한 고령층을 고려해 일반 도서보다 두 배 이상 큰 글자로 제작해 가독성을 높였다.
이번 자료는 지난해 롯데지알에스와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제작했으며 충남 도내 문해교육기관에 배포해 디지털 격차 해소와 시니어들의 생활 속 디지털 역량 강화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더 나아가 롯데리아 천안, 아산, 부여, 태안 등 66개의 충남 각 지역 매장과 협력해 현장교육을 병행함으로써 학습 효과를 높일 예정이다.
충남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자료는 단순히 글자를 배우는 문해교육을 넘어, 고령층이 디지털 환경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돕기 위한 실질적 교재”며 “앞으로도 성인 디지털 문해 프로그램을 지속 개발·운영해 디지털 소외를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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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건전한 학교운동부 문화 정착을 위한 다짐
[한국Q뉴스] 경북교육청은 학교운동부의 건전한 문화 정착과 학생선수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해 도내 학교운동부 지도자와 학생선수를 대상으로 ‘학교운동부 인권 서약서’ 작성과 인권·청렴 교육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발생한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폭력 사건을 계기로 운동부 현장의 부적절한 관행을 근절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인권 서약 대상은 도내 학교운동부 지도자 400여명과 학생선수 4,800여명 등 총 5,200여명이며 학교 자체 채용 지도자와 개인 등록 학생선수까지 모두 포함된다.
서약서에는 △폭력 및 폭언 금지 △불필요한 신체 접촉 금지 △인격과 사생활 존중 △가혹행위·부당지시 은폐 금지 등 학생선수가 존중받는 안전한 스포츠 환경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항목이 담겨 있다.
경북교육청은 서약서 작성이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지 않도록, 정기 점검과 인권·청렴 교육을 병행해 실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한편 경북교육청은 학생선수 보호와 안전한 학교운동부 운영을 위해 21일까지 도내 전 학교운동부 소속 학생선수, 지도자를 대상으로 학교폭력 온라인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를 철저히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중대 폭력 사안에 대해서는 ‘One-Strike Out’ 제도를 적용, 단 한 번의 위반만으로도 지도자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관리 지침을 개정하고 교육지원청 단위 학교운동부 학교폭력 신고센터를 운영해 신고 접수부터 사안 처리까지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학생선수들이 안전하고 투명한 환경 속에서 꿈과 기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운동부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며 “지도자와 학생 모두가 존중받는 학교 스포츠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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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군인자녀 모집형 자율형 공립고 2.0 준비 착착
[한국Q뉴스] 경북교육청은 전국 유일의 군인자녀 모집형 자율형 공립고 2.0으로 선정된 영천고등학교가 2026학년도부터 전국단위 학생 모집을 앞두고 성공적인 전환을 위한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경북교육청은 전국 유일의 군인자녀 모집형 자율형 공립고 2.0으로 선정된 영천고등학교가 오는 2026학년도부터 시작되는 전국단위 학생 모집을 앞두고 성공적인 전환을 위한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영천고등학교는 지난해 3월, 영천시청과의 교육발전특구 연계 협력 아래 교육부-국방부 간 업무협약 체결 이후, 지역사회 여건과 군인복지의 시급성 분석을 통해 지방 소멸에 대응하고 군인 자녀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구체적 추진에 나서왔다.
영천고등학교는 2026학년도 신입생부터 남녀공학으로 전환하며 입학정원 66명을 군인 자녀로 모집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경북교육청은 현재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진학희망조사 결과를 반영해, 학급당 정원 조정과 한시적 학급 증설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기숙사 수용 여건 개선도 발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
영천시는 기존 노후 기숙사 리모델링을 위한 예산을 전액 지원하고 있으며 학교 측은 2026학년도 신입생뿐만 아니라 전교생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2개 학년을 수용 가능한 최신형 모듈러 기숙사도 2027년 2월 완공을 목표로 건립 중이다.
또, 군인 자녀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과정과 프로그램도 함께 개발되고 있다.
영천고는 자율형 공립고 2.0 정책연구부터 운영 성과 평가까지를 지원하는 계명대학교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특화된 자율적 교육모델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그리고 국방부가 지원하는 사관학교 연계 활동, 교육부-EBS-대학교육협의회 협력을 통한 교과 학습 특강, AI 학습 멘토링 프로그램 등도 함께 운영하며 군인 자녀들이 보다 나은 교육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영천시와는 우수 교원 확보를 위한 실질적 인센티브 제공 방안도 논의 중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전국단위로 군인자녀를 모집하는 영천고는 장차 군 자녀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반드시 성공적으로 안착시켜야 한다”며 “교육부와 국방부, 영천시청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군인자녀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자율적 교육모델을 구축하고 경북교육청에서도 적극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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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지역과 함께 피워낸 폐교활용 공모사업 결실
[한국Q뉴스] 시간이 멈춘 듯 고요했던 그곳에 다시 사람의 온기와 움직임이 스며들고 있다.
텅 비어 있던 교실은 평생학습장이 되어 마을 어르신들의 손끝에서 배움이 이어지고 잡초만 무성했던 운동장은 공동체 텃밭과 체육공간으로 되살아나 활력을 품고 있다.
경북교육청이 추진 중인 ‘폐교 활용 공모사업’은 단순한 유휴 공간 재활용을 넘어, 지역의 공동체 정신과 생활 인프라를 복원하는 ‘지속 가능한 공존의 실험’ 으로 주목받고 있다.
폐교, 지역과 다시 연결되다 경북교육청은 2023년 하반기부터 폐교를 지역 공동체의 새로운 거점으로 되살리기 위한 ‘폐교 활용 공모사업’을 본격 추진했다.
이 사업은 폐교를 지역 주민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득 증대시설이나 공동이용시설로 활용할 경우, 무상으로 빌려주는 방식이다.
단순한 재산 처분이 아닌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목표로 한 이 정책은, 유휴자산을 공유자산으로 전환하는 새로운 접근으로 평가받는다.
지난해에는 6월 사업계획 수립 이후, 7~8월까지 공모를 진행해 총 10건의 신청서를 접수했다.
경북교육청은 이들 가운데 활용 목적의 적정성, 실현 가능성, 효과성 등을 중심으로 심사를 진행해 4개 폐교를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단체와는 2년간 무상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필요시 1회에 한해 1년 연장도 가능하다.
무상 대부에 따른 분쟁이나 악용을 막기 위해 표준계약서 도입과 정기 점검 체계도 마련했다.
당초 계획과 다른 용도로 변경하거나, 관리 소홀 등 문제가 발생하면 경고와 계약 해지까지 가능하게 해 사업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했다.
네 곳의 폐교, 마을의 아이디어와 손으로 다시 숨 쉬다 경북교육청 폐교 활용 공모사업을 통해 선정된 네 곳의 폐교는 지역의 손길과 아이디어로 새롭게 태어난다.
각기 다른 마을의 필요와 자원에 기반한 사업들은 단순한 공간 재활용을 넘어, 지역경제와 공동체 회복의 중심축이 되고 있다.
수비초등학교 신암분교는 신암리마을회가 중심이 되어 특용작물 재배장과 공동체육시설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지역의 토양과 기후를 살린 특산물 재배는 주민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체육공간은 지역민의 건강과 소통을 이어주는 플랫폼이 될 전망이다.
구미시 해평초등학교 향산분교는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농업법인이 운영을 맡아, 스마트팜 기반 농업시설과 마을 평생학습 공간으로 전환된다.
디지털 기술 기반 농업과 교육이 결합한 이 공간은 농촌의 미래형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동해안 어촌마을 이가리의 이가리마을회는 폐교된 이가초등학교를 어촌 체험교육 공간으로 전환한다.
낚시·해산물 채취·해양 생태 교육 등을 운영하면서 방문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 두 마리 토끼를 노린다.
경주시 산내면의 산내일부곤달비마을회는 의곡초 일부분교장을 유정란 생산 시설로 활용할 계획이다.
마을 주민이 협력해 생산과 유통을 함께 하며 공동 소득 기반 구축과 지역 농업 자립력 강화를 기대하고 있다.
임종식 교육감은 “폐교 활용사업을 통해, 단순히 공간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마을의 삶과 가치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교육청은 공간을 제공하고 마을은 생명을 불어넣는 상생의 모델이 계속 확산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북교육청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하고 공모와 점검, 행정 지원을 통해 폐교활용 사업이 지속 가능한 정책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뒷받침을 이어갈 방침이다.
20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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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청소년윈드오케스트라, 학생오케스트라 페스티벌 최우수상 수상
[한국Q뉴스] 여수청소년윈드오케스트라가 지난 8월 14일 함양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제8회 학생오케스트라 페스티벌' 지역 부문에서 전남 지역 연주단으로는 최초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여수청소년윈드오케스트라는 2025년 창단한 단체로 여천초와 여수북초 재학생 73명과 졸업생 5명으로 구성, 기존 학교의 교육여건을 기반으로 자생적으로 조직한 팀이 전국 최우수상을 차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여수북초는 2023년 교육부 주관 학생예술동아리 페스티벌에서 호남권 유일의 본선 진출팀으로 선정될 만큼 실력을 인정받았으나, 최근 학생 수 감소로 학생오케스트라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수북초 유종훈 지도교사는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다양한 방식을 시도하며 오케스트라의 명맥을 지켜왔다.
여천초 학생오케스트라는 악기를 이제 막 배우기 시작한 학생들 위주였다.
범준영 지도교사가 “학생들이 더 큰 무대에서 성장할 기회를 주고 싶다”는 신념으로 적극적으로 악기 교육과 단원 모집, 홍보 활동을 이끌며 오케스트라를 재건했고 불과 1년 만에 전국대회 금상 수상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두 교사는 서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손을 잡았고 그 성과가 이번 ‘여수청소년윈드오케스트라’ 창단과 전국대회 최우수상 수상으로 이어졌다.
2025년 정식 MOU 체결 후, 양교의 오케스트라는 매주 토요일 여천초에서 파트별 연습을 하고 공연 전에는 여수북초에서 합주를 진행했다.
두 교사는 매번 악기를 직접 차량에 실어 옮겼고 오랜 경험을 살려 연주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집중했다.
학부모들도 학생들의 등하교를 지원하며 큰 힘을 보탰다.
배정미 단장은 “양교의 학생들이 함께 노력하며 서로 가까워지고 무엇보다도 큰 성과를 이루어낸 것이 너무 자랑스럽다”며 “특히 지역 오케스트라의 미래를 위해 노력한 두 학교의 지도교사, 그리고 함께해 준 학부모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또한 양교의 지도교사들은 “교육청의 예산지원 및 악기뱅크 사업과 여수교육지원청의 교육경비 지원이 큰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여수청소년윈드오케스트라의 이번 최우수상은 단순한 수상을 넘어 전남 학생 예술교육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 값진 성과로 평가된다.
이미 학생수 감소로 전남의 많은 학교 학생오케스트라 운영에도 단원모집부터 연주단 구성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초등학교 오케스트라 활동 이후 졸업과 동시에 연주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곳이 부족하다.
여수청소년윈드오케스트라와 같은 지역 거점 학생오케스트라의 운영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며 미래의 예술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20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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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를 통한 민간 교류로 일본에서 K-문화 위상 드높여
[한국Q뉴스] 한국창의예술고등학교에서는 지난 8월 3일 일본 고치시 문화플라자 카르포트에서 펼쳐진 제34회 전국 고등학교 만화선수권대회 본선에 참가해 특별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제34회 전국 고등학교 만화 선수권 대회는 6월 5일에 예선 작품을 받아 심사를 통해 본선에 참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올해 예선 대회는 일본, 한국, 대만, 싱가포르 등 아시아 지역 2500개 팀이 참여했고 그 중 33개 팀이 선정되어 본선에 진출했다.
본선 대회는 30팀의 일본 고등학교 팀, 3팀의 한국팀이 진출했다.
한국창의예술고 5명의 만화애니메이션 전공 학생들은 본선이 펼쳐지는 대회를 두 달 남짓 남기고 학교에서 실력을 연마해 자기주도적 전공실기 역량을 강화했다.
팀웍을 이루어 작품을 완성하는 대회라서 서로의 장단점을 파악하며 조언을 통해 부족한 점을 채워가는 활동으로 만화에 대한 열정을 키워갔다.
8월 1일 인천공항을 통해 지도교사 1명과 학생 5명이 출국해 오후 3시경 일본 마쓰야마 공항에 도착해 대회 관계자의 안내를 받아 숙소에 도착해 일정을 시작했다.
광복 80주년이라 나라 사랑의 마음과 함께 일본 지역의 탐방을 통한 문화 체험 활동으로 대회에 임했다.
대회는 이틀간 진행되어 첫날에는 숙소에서 고치시 문화플라자 카르포트까지 이동해 준비된 행사 장소로 이동해 참가 안내, 출전학교 입장 행진 및 개회식이 진행됐고 이어서 제1시합 5시간 30분 동안 진행됐다.
이어서 작품 심사 및 우수작 10 작품이 발표됐고 학생들은 숙소로 이동해 강평 영상 시청과 제작 과정 반성회의 시간을 가졌다.
이후 저녁 식사 후 각자 휴식을 하며 새로운 발상을 떠올리는 시간을 가졌다.
둘째 날도 숙소에서 대회장까지 이동해 주제 발표가 이뤄지고 제2시합 5시간 30분이 진행됐다.
시합 종료 후 작품 심사가 이루어지고 한국창의예술고 학생들이 게스트 심사상을 수상했다.
20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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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교육감, “늘 교사 곁에서 든든하게 함께하며 성장의 길 열겠다”
[한국Q뉴스] 경기도교육청이 19일 남부청사에서 신규교사의 현장 적응과 교육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국 최초로 시행한 ‘경기교사인턴제’ 운영의 최종 성과와 비전을 공유했다.
‘경기교사인턴제’는 2025년도 초등교사 임용시험 합격자 89명을 대상으로 3월부터 6개월간 운영했다.
인턴교사들은 수석교사 소속 학교에서 수업, 생활지도, 행정업무 등 다양한 교육활동을 경험하며 교직 적응 역량을 쌓았다.
특히 수석·경력 교사의 도움을 받으며 △다학년·다교과 연계 수업 △부담임·보조교사 △수업 참관 △단독 수업 △생활지도 △행정 등 실질적인 교육활동에 참여했다.
이번 성과·비전 공유회에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비롯해 수석교사, 멘토 교사, 인턴교사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임 교육감과 함께 한 간담회는 △수고의 결실, 빛나는 발걸음 △교사의 길, 성장스토리 △함께 그릴 미래 청사진 등의 주제로 진행됐다.
간담회에서 임 교육감은 인턴교사들과 지난 6개월간의 교직 적응 경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수료증을 전달하며 그간의 수고를 격려했다.
이어서 멘토·연구학교·인턴교사 성장 이야기를 공유하고 ‘경기교사인턴제’ 안착을 위한 연구 결과와 개선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임 교육감은 “교직은 수업, 생활지도, 소통, 협업 등 많은 과제를 함께 풀어가야 하는 길이다”며 “경기교사인턴제를 통해 쌓은 경험이 교직의 출발점이 되었듯이, 경기도교육청은 늘 여러분 곁에서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하이러닝 등 미래교육 플랫폼을 통해 교사가 학생의 성장시키는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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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 여주 관광 활성화 돕는다
[한국Q뉴스] 한국관광공사 경인지사는 19일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에서 재단과 여주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여주관광 원년의 해’를 계기로 여주만의 특색있는 관광 콘텐츠를 활용해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고자 마련됐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여주오곡나루축제, 여주도자기축제 등 지역특화축제 공동 홍보 및 상품 개발에 힘을 모은다.
또한, 여주 강산애 자전거코스를 기반으로 자연과 역사를 만끽하는 여행지로 ‘여주’를 홍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처음 선정된 여주 관광두레 정착을 위한 지원도 함께할 예정이다.
공사 곽대영 경인지사장은 “여주관광 원년의 해를 맞이해 여주가 수도권 대표 관광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재단과 다각적인 협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여주시는 지난 5월, ‘여주관광 원년의 해’를 선포하고 관광도시로서의 대도약을 위해 관광인프라를 개선하고 새로운 관광콘텐츠를 개발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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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보이텔스바흐 합의 기반 ‘경기-서울 학생 토론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교육청이 20일 서울특별시교육청, 국회 교육위원장 김영호 의원과 함께 ‘보이텔스바흐 합의 기반 경기-서울 학생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
학생들에게 보이텔스바흐 원칙을 바탕으로 교육을 포함한 정치·사회 분야에 적극적인 토론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한 자리다.
국회 의원회관 1소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에는 임태희 교육감과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 국회 교육위원회 김영호 의원을 비롯해 지역별 중·고등학생 등 모두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보이텔스바흐 합의는 1976년 독일에서 제정된 정치교육의 기본 원칙으로 △강제적 주입 금지 △논쟁적 주제 장려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른 판단을 강조한다.
토론회는 이 같은 합의를 바탕으로 경기·서울 지역 학생들이 토론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비판적 사고와 열린 시민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준비했다.
참석한 경기·서울 학생들은 올해로 32회째를 맞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제도 유지해야 하는가, 폐지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두 차례 토론을 진행한다.
토론자들은 1차와 2차 토론에서 서로의 입장을 바꿔 의견을 제시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함으로써 균형 있는 사고 형성에 힘쓴다.
토론 이후에는 ‘공존을 향한 주장하기’ 최종 발언을 통해 상대방 주장에서 인정, 수용 또는 반박할 수 있는 부분을 종합 정리한 후 최종 합의안을 작성하는 것으로 토론회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경기도교육청은 ‘다름과 마주하기-다름을 이해하기-다름과 공존하기’ 3단계의 경기토론교육모형을 개발하고 ‘토론하는 학교’ 지정 운영 등 공존형 토론 교육 확산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에 따라 이번 토론회는 승패를 가리는 토론 방식에서 벗어나 자신과 다른 입장에서 다른 생각을 가진 상대방을 이해하고 함께 합의점을 찾아갈 수 있도록 ‘다름과 공존하는 경기토론교육모형’을 적용해 진행할 예정이다.
임태희 교육감은 “경기도와 서울의 학생들이 함께 공동의 사회 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다양한 관점을 존중하며 토론하는 경험은 학생이 세계 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며 “앞으로도 다름과 공존하는 경기토론교육을 학교 현장에 확대하고 내실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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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인증 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 대량으로 불법 유통한 업체 적발
[한국Q뉴스] 환경부는 인증을 받지 않은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불법 제조·유통한 전국 9개 업체와 관계자 16명을 적발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8월 19일자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제60조 및 제89조에 따라 미인증 저감장치의 제조, 판매뿐만 아니라 수입, 보관까지 금지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이후 최초로 실시된 전국 단위 기획수사다.
환경부 특별사법경찰관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국적으로 불법 저감장치 장착 행위가 확산하고 있다는 단서를 포착하고 본격적인 기획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수사는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실과 교통환경과, 관할 환경청 및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합동으로 구성한 중앙환경단속반이 주도했으며 올해 3월 대대적인 현장확인 및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결과, 구체적인 범죄사실이 드러났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 저감장치는 총 2만 4천여개, 시가 33억원 규모에 달한다.
일부 제품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정품 또는 재생제품으로 허위 표시되어 판매된 것으로 드러났으며 해외 온라인몰 제품이 인증없이 국내에 유통된 사실도 확인됐다.
수사 결과, 일부 업체의 경우, 인증을 받지 않은 휘발유·가스 차량용 저감장치인 삼원촉매장치와 경유 차량용 저감장치인 매연여과장치를 해외에서 수입한 뒤 시중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다른 일부업체는 위 두 가지 저감장치의 핵심 부품으로 사용되는 ‘매연포집필터’를 해외 및 국내에서 구입한 뒤 불법적으로 삼원촉매장치 및 매연여과장치를 자체 제작하고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인증 저감장치는 인증된 제품에 비해 배출가스를 무해한 물질로 전환시키는 촉매 성분이 부족하거나 거의 없어서 오염물질 저감 효율이 낮거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게 된다.
국립환경과학원의 미인증장치 성능평가에 따르면, 탄화수소, 질소산화물의 저감효율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고 미인증 저감장치의 사용 기간이 길어질수록 인증된 저감장치에 비해 저감 효율이 지속적으로 감소될 것으로 추정된다.
환경부는 이번 수사가 대기오염 유발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환경법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이행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재현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배출가스 저감장치는 대기오염 방지와 국민 건강 보호에 직결되는 필수장치”며 “환경 위해를 일으키는 오염물질 배출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관련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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