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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국민 생명·안전·재산을 위협하는 경제국경 “5대 민생범죄” 집중 단속한다
[한국Q뉴스] 관세청은 8월 14일 인천본부세관에서 국민의 생명·안전·재산을 위협하는 민생범죄를 뿌리뽑기 위해 경제국경 민생범죄 대응본부 발대식을 개최하고 세관의 단속역량을 결집해 5대 민생범죄에 대한 대대적인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민의 기본적인 안전과 생활 기반을 위협하고 사회적으로 큰 피해를 초래하는 각종 불법물품 및 범죄자금 유출입 등 민생범죄의 대다수가 경제국경을 통해 발생하고 있다.
국경단계에서 이를 조기에 차단하면 단속 효율성 뿐만 아니라, 국민 피해를 미연에 방지해 사회적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
관세청은 국민의 생명·안전·재산 보호를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위협하는 민생범죄를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경제국경 민생범죄 대응본부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본부장 산하에는 민생범죄수사단, 통관검사단, 유통·판매단속단, 위험관리단을 두어 전방위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관세청이 올 상반기에 적발한 국민의 생명·안전·재산과 관련된 5대 민생범죄는 수입이 금지된 불법 농수산물, 유해성분이 함유된 식·의약품, 범죄수익 유출사범 등 총 871건, 2조 2,407억원 규모에 달한다.
적발된 제품의 대부분은 식약처·국가기술표준원·검역본부 등의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제품들이거나, 정상적으로 허가받지 못한 총기류·필로폰·코카인·대마 등이며 불법외환거래와 관련해서도 수출입 실적을 왜곡해 매출을 부풀리거나 불법자금을 해외로 유출한 행위도 다수 적발됐다.
20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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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보 조달청장, “국민 체감하는 조달개혁 적극 추진하겠다”
[한국Q뉴스] 백승보 제40대 조달청장이 18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조달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백 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공공조달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혁신경제, 균형성장 등 새 정부의 국정비전과 국정목표 달성을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공공조달을 통한 AI 등 신산업 성장 견인, 품질, 가격 등 기본에 충실한 공공조달, 기업하기 좋은 투명·공정한 조달시장, 소통·신뢰·협력으로 성과를 창출하는 조직문화 조성 등 조달청 주요 운영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AI 등 신산업 육성, 중소·벤처·창업기업 성장, 공급망 위기·탄소중립·국민안전 등의 측면에서 공공조달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 추진 중인 공공조달 개혁을 신속하고 내실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달청 직원들에게는 “조달청 직원 모두가 변화와 혁신의 주체로서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 협력하고 이를 통해 국민들이 원하는 성과를 창출하자”고 제안한 뒤 “직원 한 명의 작은 노력도 헛되지 않도록 공정한 평가와 보상을 실시하고 적극적·창의적 업무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패를 용인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신임 백 청장은 당면한 공공조달 현안 대응과 민생경제 회복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지난 8월 14일 취임식 없이 혁신기업 현장 방문을 시작으로 곧바로 업무에 돌입했다.
20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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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연구개발 55년, 투자 대비 경제효과 한눈에
[한국Q뉴스] 지난 55년간의 국방연구개발을 통해 우리 군의 전력 증강과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한 성과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책이 발간됐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창립 55주년을 맞아 국방연구개발 투자에 따른 경제효과와 산업연관효과 등을 분석한 ‘국방과학연구소 55년 연구개발 투자효과’를 공개했다.
첨단 과학기술이 현대전의 판도를 바꾸는 상황에서 지난 55년간 국과연의 국방과학기술 투자는 단순한 국방력 강화에 그치지 않고 국가과학기술 발전과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이 되어 왔다.
국과연은 1970년 창립 이래 총 303개의 무기체계를 개발했고 이 중 146종을 전력화하며 우리 군 전력 증대에 크게 이바지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국방과학기술 수준은 세계 8위권에 올라섰습니다.
지난 55년간 투입된 국방연구개발비는 약 65조 원에 불과하지만, 국내연구개발을 통해 예산절감, 전력증대, 사회적 연구개발 비용 절감, 기술파급효과 등으로 약 697조 원의 경제효과를 이끌어냈습니다.
특히 국과연이 개발한 무기체계의 수명주기비용 절감만으로 약 575조 원에 달하는 획기적인 예산 절감효과를 거뒀다.
산업적 측면에서도 고용 창출 효과가 두드러집니다.
분석에 따르면 국방연구개발비 분야에 10억원이 투자될 경우 약 6.29명의 직·간접 고용이 창출되고 이와 연계된 관련 산업을 포함한 전체 고용유발인원은 약 38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확대가 안정적인 고용창출과 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국방과학기술은 K-방산 성공의 밑바탕이 됐다.
우리나라는 2008년부터 2025년까지 전세계 23개국 이상에 약 60조 원 규모의 무기체계 수출계약을 체결했으며 15개 방위산업체의 총 32개 수출품목에 대해 대부분 직접적으로 기여했다.
수출 기여도는 약 26조 원으로 전체 수출액의 약 43%를 차지했다.
특히 수출액 1위와 2위를 기록한 천궁-II와 K9자주포는 모두 국과연 주관으로 연구개발된 대표적인 성과이다.
이건완 국방과학연구소장은 “국방과학기술 연구개발이 국가 안보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 및 과학기술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는 점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며 “앞으로도 국과연은 국방뿐만 아니라 경제와 과학기술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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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제균, 골다공증 예방에도 효과 있어
[한국Q뉴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제균 치료가 골다공증 예방에 효과가 있으며 특히 50세 이상 여성에서 효과가 뚜렷하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국립보건연구원의 지원을 받아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소화기내과 김나영 교수, 김예진 전문의, 최용훈 교수, 내분비대사내과 공성혜 교수 연구팀이 수행했으며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Gut and Liver’에 발표했다.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는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감염된 흔한 세균으로 위염, 위궤양, 위암 등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2017년 기준 국내 16세 이상에서의 유병률은 44%로 최근 연구에서는 이 세균이 전신 염증 반응을 통해 다양한 질환을 유발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골다공증은 뼈의 강도가 약해져 쉽게 골절되는 질환으로 국내 50세 이상 여성의 37.3%가 앓고 있을 만큼 흔한 질환이다.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은 고령자의 사망률을 높이고 의료비 부담을 증가 시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분당서울대병원에서 헬리코박터 검사를 받은 성인 846명을 대상으로 2003년부터 2023년까지 최대 20년간 추적 관찰 연구를 진행한 결과, 제균 치료를 하지 않은 그룹의 골다공증 발생은 34.5%였으나,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를 성공적으로 제균한 그룹은 24.5%로 골다공증 발생 위험을 약 29% 감소시키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여성 참가자에서 제균 치료의 예방 효과가 더욱 뚜렷했으며 50세 이상의 여성 참가자에게서 가장 높은 효과가 확인됐다.
남성의 경우 제균 치료 여부와 골다공증 예방 사이의 통계적으로 뚜렷한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국립보건연구원 박현영 원장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 관리가 위장관질환뿐 아니라 골다공증과 같은 만성질환 예방에까지 기여한다는 중요한 근거가 마련됐다”며 “특히 폐경기를 맞아 골밀도가 낮아진 여성은 헬리코박터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적극적인 제균 치료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 성차를 반영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 최적의 맞춤형 질환 예방·치료 가이드라인 확립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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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선정성 광고물, 자동경고발신으로 차단한다
[한국Q뉴스]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23일 국회에서 의결돼 정부로 이송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8월 14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단속·철거가 어려운 불법 선정성 광고물 등을 차단하기 위해 활용되는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자동경고발신시스템’ 이란 불법 선정성 광고물 등 금지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가 실질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통화가 어렵도록 일정 시간에 따라 자동·반복적으로 전화를 발신하는 시스템이다.
고정된 형태나 매달거나 부착하는 방식의 광고물과 달리, 불법 대부업체나 유흥업소 등의 불법 전단은 대량으로 은밀히 배포되는 경우가 많아 단속·철거 등에 한계가 있었다.
또한, 법률과 조례에 따라 전단 매수당 최대 4만 2천 원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나, 과태료 부과 대상을 찾는 데 어려움이 커 실효성이 낮았다.
이에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전단 방식의 불법 광고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그간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운영해 왔다.
실제로 제주시에서 2019년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도입한 이후, 전화발신 불법 광고물이 69% 감소하는 효과도 있었다.
다만 자동경고발신시스템에 대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미약한 측면이 있었으며 지난 2024년 11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권고를 하기도 했다.
이번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자동경고발신시스템에 대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지방자치단체가 시스템을 활용하는 데 법적 미비가 없어진 만큼, 행정안전부는 법 개정과 연계해서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과 적극 협력해 불법 전단에 대한 단속·정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법률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
윤호중 장관은 “불법 광고물 중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전단에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의 법률 근거가 마련됐다”고 말하며 “불법 선정성 광고물로부터 청소년 등을 보호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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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소방연구원, ‘소방안전연구’ 논문 공모 8월 31일까지.현장 해법·정책 제언 환영
[한국Q뉴스] 국립소방연구원이 소방·재난 안전 분야의 최신 연구 성과와 정책 제언을 담을 2025년 학술지 ‘소방안전연구’ 제6권 발간을 위해 8월 31일까지 논문 원고를 접수받고 있다.
접수 기간은 8월 18일부터 31일까지, 공고는 5월 20일부터 진행 중이다.
올해는 특히 현장 적용 가능성과 정책 실효성을 강조하며 산·학·연·관 전방위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투고 분야는 화재 예방·진압, 구조·구급, 재난대응 기술과 제도, 소방정책·관련 법규까지 폭넓다.
소방공무원을 포함한 관련 학계·연구자 등 전 국민이 참여할 수 있으며 게재 규모는 10~15편 내외다.
투고는 전용 시스템에서 진행한다.
올해도 표절 방지 절차를 의무화하고 결과 상세 확인서를 제출받는다.
심사는 형식 심사 후 분야별 전문가 3인 익명 심사와 편집위원회 최종 판정으로 이뤄진다.
또한 DOI 부여, RISS·Google Scholar·EBSCO 등 학술 DB 연계를 확대해 논문 접근성과 인용 가능성을 끌어올린다.
수상은 최우수상 1편, 우수상 2편, 장려상 3편이며 채택 논문 주저자에게는 최대 30만원 원고료가 지급된다.
‘소방안전연구’는 2020년 창간 이후 매년 1회 발간되고 있으며 소방 국가기관 발행 논문집 최초의 전문 학술지로 인정받았고 현재 KCI 등재후보 학술지로 등록돼 있다.
연구원은 재난대응, 구조·구급, 화재예방, 소방정책·제도, 안전공학 등 광범위한 주제에서 현장 적용 가능한 사례 연구와 정책 제안을 특히 환영한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소방청·시도 소방본부, 소방학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등 유관기관과 관련 학과 설치 대학에 공고문을 배포했고 내부 연구자와 연찬대회 발표자 참여를 적극 독려한다.
모집 포스터·공고는 기관 누리집과 투고시스템 첫 화면에 게시되며 ‘소통24’ 와 SNS를 통해 대국민 공지도 병행한다.
김연상 국립소방연구원장은 “소방공무원을 포함해 산학연 연구자들이 우수한 연구 논문을 적극 투고해 주길 바란다”며 “소방안전연구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연구 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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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2025년 을지연습 실시…21개 기관 2천여명 참여
[한국Q뉴스] 경상남도교육청은 18일 오전 6시 전 직원 비상 소집을 시작으로 21일까지 3박 4일간 동안 전국 행정기관·공공기관이 함께하는 ‘2025년 을지연습’에 참여한다.
을지연습은 1968년 북한 무장공비 침투 사건을 계기로 도입된 국가 비상 대비 훈련으로 매년 국가 안전 보장과 국민 생명·재산 보호를 위해 실시된다.
훈련을 통해 비상 대비 계획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공직자의 전시 임무 수행 절차를 익힌다.
올해 경남교육청은 교육지원청과 직속 기관 등 21개 기관, 2천여명이 참여한다.
다만 최근 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피해 복구와 교육 활동 지원에 전념할 수 있도록 훈련에서 제외했다.
진주시, 밀양시, 의령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이번 훈련은 드론 공격, 쓰레기 풍선 등 신종 안보 위협 대응을 비롯해 전력 공급 제한, 피난민 발생 시 주거·교육 지원 등 정부 기능 유지와 국민 생활 안정에 중점을 두고 진행된다.
주요 프로그램은 △공무원 비상 소집 훈련 △최초 상황 보고 및 전시 전환 절차 연습 △비상 상황 대비 현안 토의와 전시 직제 편성·도상 훈련 △8월 20일 실시되는 전 국민 민방위 훈련이다.
박종훈 교육감은 첫 비상대책회의에서 “평시에도 각종 재난과 재해에 대비하는 준비가 필요하다”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교육이 흔들림 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준비 태세를 갖추는 훈련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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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2025 을지연습 18~21일 실시
[한국Q뉴스] 충남교육청은 국가 비상사태 대비 역량 강화를 위해 8월 18일부터 21일까지 나흘간 2025년 을지연습을 실시한다.
이번 훈련은 특별재난지역을 제외한 도내 전 학교,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이 참여하며 실전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주요 일정으로 11일부터 21일까지 독립기념관 특별기획 순회전으로 ‘그림으로 되살아난 민족혼’ 관련 안보 사진 전시회가 실시된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민족기록화 전시를 통해 우리 민족의 불굴 투쟁 정신을 재조명할 기회를 마련한다.
오는 19일에는 도교육청 대강당에서 전 직원과 내포 주민, 학생들을 대상으로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강연이 열린다.
현장 전문가가 진행하는 이번 강의는 비상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필수 응급조치 요령과 직접 실습 중심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어 20일에는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을 통해 전 직원이 실제 상황을 가정한 대피 및 안전 교육에 참여한다.
이번 훈련은 국민안전처 지침에 따라 실제 상황을 연상할 수 있도록 시나리오 기반으로 진행된다.
김지철 교육감은 “재난과 비상사태는 예고 없이 찾아온다”며 “교직원과 학생 모두가 스스로 안전 안내서를 숙지하고 철저히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안전에 대한 각성으로 우리가 모두 위기 상황을 슬기롭게 이겨내길 바란다”고 강조하며 모든 교육공동체가 안전한 환경에서 훈련에 임할 수 있기를 당부했다.
20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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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학교생활기록부 도 단위 점검 및 맞춤형 컨설팅 시행
[한국Q뉴스] 경북교육청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신뢰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도 교육청 차원에서 표집한 초등학교 6교를 대상으로 ‘학교생활기록부 도 단위 점검 및 맞춤형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단순한 오류 수정이나 형식 점검을 넘어, 학교생활기록부가 학생의 성장과 변화를 사실적으로 반영하고 학교 간 기록의 편차를 줄이며 기재 기준과 절차가 공정하게 적용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경북교육청은 연 2회 학교 단위 자체 점검과 교육지원청 단위 찾아가는 현장 점검, 도 단위 표집 학교 현장 점검 등을 촘촘하게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도 단위 점검은 학교생활기록부 점검단과 관할 교육지원청 업무 담당 장학사가 공동으로 참여해, 각 학교의 생활기록부 기재의 적정성과 일관성을 자세히 점검하고 학교별 여건과 특성에 맞춘 현장 컨설팅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주요 점검 내용은 △교원·학부모 대상 연수 운영 현황 △NEIS 권한 설정과 관리 적정성 △학생 출결 관리 체계 △교과학습발달상황 기재 타당성과 창의적 체험활동 기록의 충실도 △인적·학적 사항 기재 정확성 △행동 특성과 종합 의견 작성의 객관성·구체성 △학교폭력 조치 상황 기록 관리 △학교생활기록부 정정 절차 준수 여부 등이다.
경북교육청은 지난 6월, 교육지원청 장학사와 현장실무지원단 교사를 대상으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점검 컨설팅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해 전문성을 높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이번 8월 중 표집 대상 6교 전체에 대한 점검과 컨설팅을 완료할 계획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빠르게 변화하는 교육환경 속에서 학교생활기록부는 단순한 기록을 넘어 학생의 진로와 미래 설계에 있어 핵심적 나침반 역할을 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교육 패러다임에 대응해 학교생활기록부를 더욱 정확하고 공정하게 기록·관리해 학생의 꿈과 성장을 든든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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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학생선수단, 전미주한인체육대회 값진 경험 나누다
[한국Q뉴스] 전라남도교육청은 16일 체육교육센터에서 제23회 전미주한인체육대회에 참가한 전라남도 학생선수단의 경험을 되돌아보고 그 의미를 나누는 결과 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대한민국 최초 공식 출전 사례로 지난 6월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열린 북미 최대의 한민족 체육 교류 대회에 전라남도 학생선수 19명이 참가했다.
텍사스주의 모토인 ‘우정’ 정신 아래, 전남 학생들은 세계 각지에서 모인 한인 청소년들과 함께하며 스포츠와 문화를 매개로 서로의 삶과 꿈을 공유하는 특별한 경험을 가졌다.
도착 첫날, 대한체육회 유승민 회장과의 오찬을 통해 학생들은 세계적인 체육인의 메시지를 직접 들으며 진로와 꿈에 대한 동기를 새롭게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6·25 한국전쟁 발발일을 사흘 앞두고 참전용사비를 찾아 헌화·묵념·추모글 낭독을 진행하며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깊이 새겼다.
육상 종목 학생들은 미국 현지 학생들과 함께 훈련하고 아이스크림을 나누며 자연스럽게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수영 종목은 전 종목에서 상위권에 입상, 국제무대에서의 실력을 입증했다.
골프 종목은 성적보다는 교류 중심으로 운영됐으며 함평골프고 이담 학생은 미국 선수와 라운딩하며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진로 정보를 공유하는 소중한 경험을 가졌다.
볼링 종목에서는 교민들이 한국 학생들에게 깊은 관심과 감사의 인사를 전했고 전남조리과학고 정한결 학생은 “한국에서도 볼링이 더 많은 사랑을 받길 바란다”고 전했다.
마지막 날에는 학생 9명과 임원 2명이 마라톤에 참가, 현지 교민들과 함께 뛰며 대회의 대미를 아름답게 장식했다.
이번 결과 공유회는 △ 대회 참가 영상 시청 △ 학생·학부모 수기 나눔 △ 참가 학생 브이로그 영상 △ 인솔 교사 소감 발표 등으로 구성되어 참가자들이 직접 자신의 이야기와 감정을 나누는 따뜻한 장이 됐다.
또한 학생들의 생생한 기록과 감동을 담은 포토북과 수기문도 함께 제작되어 한순간의 경험이 아닌, 미래를 향한 성장의 증거로 오래도록 간직될 수 있도록 했다.
김대중 전라남도교육감은 “이번 대회는 학생들이 세계 속에서 도전하고 성장하고 꿈을 펼치는 미래교육의 상징적 출발점이었다”며 “전남교육은 앞으로도 학생 한 명 한 명이 세계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국제 교류와 진로 교육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전남교육청은 이번 대회를 계기로 K-에듀센터를 기반으로 한 국제 교류 플랫폼 강화, 글로벌 진로 설계를 위한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정례적 국제대회 참여와 사후 프로그램 내실화 등을 통해 학생들이 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20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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