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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교육청, ‘우리 경남 사회백신’ 나눔 캠페인 동참 [한국Q뉴스] 경남교육청과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16일 오전 도교육청에서 ‘우리 경남 사회백신’ 나눔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 19로 인한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난 취약계층을 돕고 우울감과 실직 등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범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캠페인으로 6월 15일부터 7월 31일까지 총 47일간 전개 된다. 이번 나눔 캠페인을 통한 성금은 장기화된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의 학습격차와 돌봄 사각지대 해소, 코로나 19 이후 새로운 사회환경에서 비롯한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하기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박종훈 교육감은 “나눔과 기부문화 활성화를 통해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코로나 19 상황에서 우리 아이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나눔 문화가 더욱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07-16
• 고3 학생 및 고교 교직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오는 19일부터 실시 [한국Q뉴스] 충청북도교육청은 코로나19 예방접종 3분기 시행계획에 따라 도내 고등학교 3학년 학생 및 고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7월 19일부터 학교별로 1차 접종을 실시한다. 이번 예방접종 대상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3~5호를 비롯해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 및 교육기관이다. 이번 대상인원은 도내 일반고 및 특성화고를 비롯해 특수학교, 대안학교, 각종학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총 100교와 미인가교육시설,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총 58기관의 학생, 교직원 총 2만 3백여명이다. 도내 고등학교 및 교육기관의 1차 접종 시기는 7월 19일부터 7월 30일이다. 학교별로 단체 접종일자는 관할 보건소 및 지역별 예방접종센터와 일정조율이 이루어진 상태이다. 백신종류는 화이자이며 2차 접종은 8월 9일부터 시작된다. 도교육청은 이번 접종은 처음으로 실시되는 청소년 대상군 접종으로 접종 대상자와 보호자가 안심하고 접종할 수 있도록 질병관리청에서 제작한 ‘고3 학생 및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자료’를 학교에 배포해 사전안내 및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고3 학생 및 교직원들의 예방접종을 통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안정적 운영과 학교일상회복을 기대하며 2학기 전면등교 및 학교 교육활동 정상화를 위해 철저히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1-07-16
• “코로나 블루, 다시 만남을 위한 채움의 시간으로…” [한국Q뉴스] 전라남도교육청 산하 전남교육정책연구소가 주최한 제16회 전남교육 희망포럼이 ‘코로나19, 맘과맘을 잇다 아동청소년 마음건강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를 주제로 16일 오후 전라남도교육청 2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포럼에서는 코로나19로 심각해지고 있는 아동·청소년들의 정신건강 위기 극복방안을 놓고 깊이 있는 토론이 펼쳐졌다. 기조강연을 맡은 김현수 교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아동청소년들이 집중력 저하, 수면장애, 악몽, 식욕 저하, 초조, 외로움과 분리불안, 스마트폰 및 게임 중독, 아동학대 등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주목했다. 특히 등교하지 못하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아동 청소년들이 사회성과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을 지적했다. 김 교수는 “아동청소년기의 관계 형성은 학습보다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마음건강 위기가 심해지면, 그것은 ‘사회적 전염병’이며 결국 ‘국가적 위협’임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의 고립이 아무런 움직임도 벌어지지 않는 빈틈이 아니라 다시 만나 어울리기를 준비하는 ‘채움의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학교와 교육청에 당부했다. 기조강연이 끝난 뒤에는 좌장인 순천대학교 임경희 교수의 진행으로 학생, 학부모, 상담교사, 전문가 등 4명의 패널이 참여한 가운데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 첫 번째 패널 발표자로 나선 김진주 학생은 코로나 상황에서 가족과 친구와의 관계, 그리고 다양한 교류활동과 단절된 채 외로움과 불안에 시달렸던 경험을 나눴다. 김진주 학생은 “‘놀 권리’를 전면 유보당한 채 잠깐의 외출마저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주위의 시선으로 인해 가슴이 아팠다”며 “남보다 뒤쳐졌을 것 같다는 막연한 불안은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우려보다도 압박감이 심했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와 지자체가 나서 학생들의 정서불안을 진단하고 심리상담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장석웅 교육감은 격려사를 통해 “전남교육청은 학생들의 정서적·심리적·신체적 피폐함을 극복할 수 있도록 맞춤형 심리상담을 강화하고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며 건강회복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대인관계와 사회성 결손을 회복하기 위해 또래활동, 자율동아리, 미래도전 프로젝트 등 학교 내 소모임 및 교외 체험학습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2021-07-16
• 2021 충남마을교육공동체 2기 새로운 도약을 꿈꾸다 [한국Q뉴스] 충남교육청은 지난 15일 부여군청 평생학습관에서 부여군과 제2기 부여행복교육지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본 업무협약식에는 박정현 부여군수, 이흥주 부여교육지원청 교육장, 조길연 충남도의회 부의장, 진광식 부여군 의회 의장 등 40여명의 내외빈이 참석해 부여행복교육지구의 지난 1기 성과를 공유했다. 이번 협약으로 부여군은 5년간 충남행복교육지구로 지정, 운영된다. 부여군은 부여교육지원청과 협력해 지역기반 혁신미래교육 확산과 마을중심 교육활동 활성화, 마을교육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박정현 부여군수는 “지난 성과를 바탕으로 2기에는 충남교육청, 부여교육지원청, 부여군이 협력을 강화하고 정책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의지를 밝혔다. 김지철 교육감은 “2020년 기준 충남 전체 101개의 마을학교와 350여명의 마을교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학교와 마을마다 더 많은 활동가들이 마을교육에 동참해주고 있다”며 “부여는 ‘세도 꿈꾸는 마을학교’를 시작으로 5개의 마을학교를 개소했고 주민 제안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마을중심 교육활동 활성화를 주도하고 있다 2기 부여 행복교육지구의 새로운 도약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교육감은 업무협약식과 더불어 부여행복교육지구의 5번째 마을학교인 내산띠앗마을학교 개소식에 참석해, 지역기반 혁신미래교육을 만들어 가고 있는 마을교사들을 만났다. 2021-07-16
• 보호종료아동 자립의 길 5년, 따뜻한 포용정책으로 동행 [한국Q뉴스] 정부는 지난 13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 중인 아동은 만 18세가 되면 보호가 종료되며 이른 시기에 홀로 삶을 꾸려가야 하는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간 정부는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주거지원통합서비스 등 자립지원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했고 주요 자립지표도 상승해왔다. 그럼에도 보호종료아동이 체감하는 자립현실은 여전히 열악하며 국가지원을 강화할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보호종료아동이 공평한 삶의 출발선에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한 관계부처 합동 TF 운영, 실태조사, 당사자·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보호종료아동 자립의 길 5년, 따뜻한 포용정책으로 동행”이라는 비전 아래 3개 기본방향, 6대 주요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보호연장 강화 :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한다 아동이 ‘보호’에서 ‘자립’으로 이행하는 동안 국가의 보호를 받으면서 자립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한다. 보호아동이 자립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보호가 종료되는 나이를 현행 “만18세”에서 본인 의사에 따라 “만24세”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호를 연장하는 동안 대학진학, 취업 준비 등으로 시설에서 나와 거주하는 아동의 기초생활 보장을 위해 시설이 아닌 아동에게 생계급여를 직접 지급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엄격한 후견인지정 기준·절차 등으로 발생하는 보호 중인 미성년자의 법정대리권 공백 문제를 막기 위해 후견제도 보완도 추진한다. 지자체가 법원에 친권상실, 제한을 적극적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정 사유를 구체화하고 사실상 친권 공백 상태의 보호아동을 위한 ‘공공후견인 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자립지원전담기관·인력 확충 : 자립의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보호종료아동이 어디서든 자신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국 단위의 자립지원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한다. 지역 간 지원 편차 해소와 양질의 자립지원을 위해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해 왔던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할 계획이며 자립지원을 전담할 인력도 확충해 보호종료아동과 주기적 대면만남 등으로 정서적 지지 관계를 형성하고 생활·주거·진로·취업 등 상담과 다양한 자립정보 등을 제공하게 된다. 소득·주거안전망 강화 : 자립 생활의 버팀목을 강화한다 ’21.8월부터 자립수당 지급대상을 보호종료 3년 이내 아동에서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으로 확대한다. ’22년부터 디딤씨앗통장 정부 매칭비율을 1:1에서 1:2로 확대하고 지원한도도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확대한다. 초기 정착지원 강화를 위해 자립정착금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주거불안을 겪지 않도록 LH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군복무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퇴거한 경우 해당 기간은 보호종료 5년 이내에 불산입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자립지원전담기관에 사례관리비를 지원해 보호종료아동의 상황과 지역 여건을 고려한 주거비, 심리상담, 취업 등 맞춤형 사례관리도 지원한다. 역세권, 대학가 등에 신축 임대주택공급을 확대하고 2~3명이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공급 주거형태도 다양화한다. 보호를 연장하는 동안 시설, 위탁가정 밖에서 거주하면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LH 임대주택 등 공공주거 지원대상에 보호연장아동을 포함하는 제도개선도 진행한다. 진로·진학·취업 등 : 스스로 미래를 만들어가도록 돕겠습니다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진로·진학·취업 등 보호 중, 보호종료 단계에서 다양한 자립역량 강화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회적 배려 차원의 선발이 확대될 수 있도록 대학협의체와 협의를 추진한다. 국가장학금과 근로장학금 지원을 강화하고 행복기숙사 등의 기숙사 입소 확대도 함께 추진한다. 보호단계에서부터 커리어넷을 통한 맞춤형 온라인 진로상담을 운영하고 학습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상담·지원을 강화한다. 보호종료아동의 특성을 반영한 취업지원을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 특정계층 및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원대상에 보호종료아동을 포함해 실제 취업까지 적극 지원·연계한다. 학습·훈련기회 제공을 위해 마이스터고 입학을 지원하고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지원도 우대한다. 보호 중부터 일상 속에서 자립생활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자립체험프로그램 시범사업 확대를 추진한다. 돈 관리 경험이 부족한 보호종료아동이 자원관리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체험형 경제교육, 금융상담 연계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자립지원 제도 등의 정보제공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존 앱 기능을 개선해 통합정보 체계를 마련한다. 심리·정서 지원 : 마음의 안정도 지원한다 보호부터 종료 후까지 심리상담·치료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보호아동 심리지원서비스 체계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역 내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청년 마음건강 프로그램’을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연계도 강화한다. 정서적 안정과 자립역량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바람개비서포터즈 운영 규모 및 지역을 확대한다. 보호종료아동이 희망하는 경우 학교전담경찰관을 멘토로 지정해 정기면담 등을 실시하고 보호종료 이전 찾아가는 범죄피해 예방 교육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법령 정비 등 : 제도기반을 다지겠습니다 자립지원 관련 법령 정비 : 현행 아동복지법령 규정을 구체화해 자립지원 업무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과제룰 추진한다. ‘자립준비청년’ 등 명칭 변경 :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호종료아동’ 명칭을 ‘자립준비청년’ 등으로 변경하는 과제도 추진한다. 아동권리보장원이 민간·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자립지원 정보를 수요자에게 연계·전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민간단체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는 멘토링, 캠페인, 자립지원 사업이 사회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민관협력도 강화할 예정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보호종료아동이 같은 세대와 공평한 삶의 출발기회를 부여받아, 실질적 자립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이라고 밝혔으며 “보호종료아동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성장해 자립할 수 있도록 국가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가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1-07-15
• 인천계양 등 3기 신도시 공급 '첫 발', 성남복정·위례 등 관심지역도 공급 [한국Q뉴스] 국토교통부는 내년까지 총 6.2만호 공급이 예정된 사전청약이 7월 16일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사전청약 제도는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조기화 하는 제도로 이달부터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수도권 주요 입지에서 공급된다. 올해 사전청약을 통해 총 3만 2백호를 공급하며 7월에 4.3천호, 10월 9.1천호, 11월에 4천호, 12월에 12.8천호 등 네 차례에 걸쳐 공급한다. 이번에는 3기 신도시인 인천계양, 위례신도시, 성남복정1, 의왕청계2, 남양주진접2에서 총 4,333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번째로 공급되는 10월에는 남양주왕숙2 지구 1.4천호, 성남 신촌·낙생·복정2 등에서 1.8천호, 총 9.1천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11월에는 하남교산, 과천주암, 시흥하중, 양주회천 등에서 4천호가 공급되며 12월에는 남양주왕숙·부천대장·고양창릉 등 3기 신도시에서 5.9천호, 구리갈매역세권·안산신길2 등의 입지에서도 공급된다. 3기 신도시 중 첫 번째로 공급되는 인천계양 지구는 서울~부천~인천을 잇는 수도권 서부지역 요충지로 조성된다. 여의도공원 4배 규모의 공원·녹지, 판교 테크노밸리 1.7배 규모의 일자리 공간 등 자족·녹지 비중이 대폭 반영됐으며 주민편의를 보다 높일 수 있도록 전문가, 지자체 등과 함께 보행특화도시, 창의혁신도시, 아이돌봄교육도시, 스마트시티 등 4가지 특화전략을 마련해 추진한다. 교통에 불편함이 없도록 김포공항역~계양지구~대장지구~부천종합운동장을 잇는 S-BRT를 계획해, 주변 철도노선으로의 원활한 연결이 가능한 교통망도 구축된다. 인천계양 지구에서 계획된 총 1.7만호의 공급물량 중 금번 사전청약을 통해 공급되는 물량은 1,050호이며 구체적으로는 두 개 블록에서 공공분양 709호, 신혼희망타운 341호가 계획되어 있다. 남양주진접2 지구는 별내신도시·왕숙신도시 생활권을 공유하는 입지로서 풍부한 녹지와 편리한 도시인프라를 동시에 누릴 수 있도록 조성될 예정이다. 또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세종포천고속도로등 광역교통망과 4호선 연장 신설역 예정으로 서울과 수도권 및 인근 도시로의 접근성도 우수할 것으로 평가된다. 남양주진접2 지구에서 계획된 약 1만호의 공급물량 중 이번 사전청약을 통해 공급되는 물량은 1,535호이며 구체적으로는 네 개 블록에서 공공분양 1,096호, 신혼희망타운 439호가 계획되어 있다. 의왕청계2 지구는 청계1 지구와 연계해 다양한 생활 인프라와 편의시설 등을 공유하는 하나의 완성된 도시로 조성될 예정이며 신설 예정인 월곶판교선 청계역을 중심으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과천봉담간 고속화도로 안양판교로 등과 인접해 서울과 과천, 성남으로의 접근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다. 의왕청계2 지구에서 계획된 약 2천호의 공급물량 중 금번 사전청약으로 신혼희망타운 304호가 공급된다. 성남복정1 지구는 지구 내 신설예정인 남위례역이 8호선과 위례선으로 연결되어 서울~성남~위례신도시를 잇는 거점으로 구축예정이며 인근의 서울·위례에 기 조성된 생활인프라를 공유할수 있어 입주 즉시 편리한 생활환경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성남복정1 지구에서 계획된 약 4.4천호의 공급물량 중 금번 사전청약을 통해 공급되는 물량은 1,026호이며 구체적으로는 세 개 블록에서 공공분양 583호, 신혼희망타운 443호가 계획되어 있다. 위례지구는 서울과 바로 인접하면서도 지구 내 풍부한 녹지와 수변공간이 조성되어 있으며 신혼희망타운 418호가 공급된다. 아울러 청약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46m2부터 84m2까지 다양한 규모의 주택이 공급되며 구체적인 평면도는 주택설계 등이 승인되는 본 청약시점에 확정될 예정이다.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택지비+건축비+가산비’ 등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 추정분양가가 산정되며 분석결과 주변 시세와 비교할 때 60~80% 수준으로 파악됐다. 인천계양의 경우 3.3m2당 약 1.4천만원 수준으로 전용면적59m2는 3.56억원, 전용면적84m2는 4.94억원으로 산출됐고 남양주진접2는 평당 약 1.3천만원 수준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지가가 다른 입지보다 높은 성남복정1과 위례신도시의 경우 3.3m2 2.4~2.6천만원으로 산출됐고 전용면적59m2는 6.76억원, 전용면적55m2는 5.5~6.4억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사전청약 신청자격은 “사전청약 입주자모집 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청약자격 및 소득·자산 요건 등을 심사하나, 해당지역 거주요건의 경우 현재 거주 중이면 신청이 가능하며 본 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까지 거주기간을 충족해야 한다. 전체 공공분양 물량 중 15%가 일반공급으로 배정되며 나머지 85%는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노부모 부양, 기타 특별공급으로 공급된다. 공공분양 일반공급 자격은 수도권 거주·무주택세대구성원·청약저축 가입자여야 하며 사전청약 대상지구가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 해당되어 1순위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특별분양의 경우 공급유형에 따라 입주자저축·자산요건·소득요건·무주택세대주 등의 자격을 갖춰야하며 구체적인 자격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혼희망타운 입주 기본자격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혼인을 계획 중이며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 무주택세대구성원이다. 혼인 2년 이내 및 예비 신혼부부에게 30%를 우선공급하고 2단계로 나머지 70%는 1단계 낙첨자 및 그외 대상에게 공급한다. 사전청약 접수는 일반적인 청약과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7.28~8.3까지 일주일간 특별공급에 대한 청약신청 접수가 진행되며 8.4에는 일반공급 1순위 중 ‘해당지역 거주·무주택기간 3년·청약통장 600만원 이상 납입자’ 접수가, 8.5에는 1순위 중 해당지역 거주자 전체에 대한 청약신청 접수가 진행된다.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7.28~8.3까지 일주일간 해당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우선 청약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이며 수도권 거주자는 8.4~8.11의 기간 동안 청약신청 접수를 받는다. 사전청약 당첨자는 청약유형과 관계없이 모두 9.1에 발표되고 자격검증 등의 과정을 거쳐 11월경 확정된다. 청약은 누리집 사전청약.kr 또는 현장접수처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누리집을 참조하거나 ☎1670-4007을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내일부터 시행되는 사전청약제는 이번 정부에서 추진해온 공급대책 효과를 조기화하고 청약대기 수요 해소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사전청약 뿐만 아니라, 8.4공급대책, 3080+ 주택공급대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1-07-15
• 전국 약 5만명의 전기기술자가 전기 절약과 설비 안전에 주도적으로 참여 [한국Q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빌딩·공장 등 전기 多소비자에 상주하는 약 5만명의 전기기술자가 여름철 전력수요 증가시 현장에서 에너지절약을 주도하고 정전 및 안전사고 대비 사전 안전점검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을 밝혔다. 산업부는 한국전기기술인협회와 협력해 전기기술자와 실시간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현장사정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전기기술자들을 활용해, 전력예비율이 낮아지는 시기에는 전기피크 시간대에 냉방·조명 수요절감, 운전시간 조정 등 자발적인 에너지절감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재 전기사용량이 많은 1,000kW 이상 대량수요처 약 3만개소에는 전기설비를 관리하는 전기기술자 약 5만명이 상주하고 있다. 전기기술자들은 현장에서 전기설비의 시간별 운영특성 등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전문가로서 이러한 전문성과 업무 노하우를 자발적인 에너지 절감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전기에너지 절감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전기기술자는 협회에 해당 업무 등을 위한 개인정보 동의가 이뤄진 상태이며 전기절감 매뉴얼 등을 지속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전기기술자들은 여름철 집중호우, 태풍 등에 대비, 매뉴얼에 따라 자체 안전점검 실시 등 전기설비를 미리 철저히 확인해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재난재해 발생, 여름철 무더위로 인한 정전사고 등 유사시를 대비해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하고 비상발전기의 정상가동 여부 등도 사전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산업부는 금번 민간 협회의 현장전문가를 활용한 자발적인 에너지절약 동참을 다른 분야에도 확산해 나가고 전기절감량을 계측해 수요반응자원으로 추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지속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국전기기술인협회 김선복 회장은 “전기기술자의 업무 노하우를 활용한 에너지 절감노력은 전력수급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평상시 안전관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2021-07-15
• 7월‘가족돌봄휴가 미부여 집중신고기간’운영 [한국Q뉴스] 고용노동부는 지난 14일부터 오는 31일까지 ‘가족돌봄휴가 미부여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최근 수도권의 거리두기 4단계 적용에 따라 초등학교 원격수업, 어린이집 휴원 등이 시행되고 있는데 가족돌봄휴가 부여를 둘러싼 갈등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근로자가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긴급하게 자녀 또는 다른 가족을 돌봐야 하는데, 사업주가 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하지 않거나 가족돌봄휴가 사용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실명 또는 익명으로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피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가족돌봄휴가 미부여 관련 익명신고가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은 다른 신고에 우선해 신고된 사업장에 연락해서 신고내용을 확인하고 법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개선하도록 지도한다. 근로감독관이 법 위반사항을 개선하도록 지도했는데도 개선하지 않는 사업장은 정식 신고사건으로 접수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근로감독 청원 절차에 따라 근로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을 통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 대해서 최대 50만원의 돌봄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황보국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집중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가족돌봄휴가 부여를 둘러싼 근로자와 사용자의 분쟁을 방지하고 많은 근로자들이 가족돌봄휴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1-07-15
• 온실가스인 메탄과 에탄·프로판 동시 분해 미생물 찾았다 [한국Q뉴스]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이탈리아 유황온천에서 확보한 극한 미생물을 이용해 메탄, 에탄, 프로판을 동시에 분해하는 원리를 최근 규명했다고 밝혔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올해 충북대학교 이성근 교수, 캘거리 대학의 피터 던필드 교수 등 국내외 공동 연구진과 함께 미생물자원을 이용한 물질순환 기전 및 적용 연구 사업을 수행했다. 연구 결과, 극한 미생물이자 메탄산화균인 메틸아시디필룸이 메탄, 에탄, 프로판을 동시에 분해하는 것을 확인했다. 현재까지 극한환경의 메탄산화균이 메탄 외의 다른 천연가스 성분을 분해한다는 보고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이번 연구 결과, 메탄산화균이 입자상 메탄산화효소 및 이와 유사한 동종효소들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이용해 메탄, 에탄, 프로판을 완전히 분해하는 것이 검증됐다. 국립생물자원관 연구진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메탄산화효소와 유사한 동종효소들의 새로운 기질 특이성을 과학적으로 검증함으로써 산업적으로 활용 가능한 새로운 생물학적 촉매 자원에 대한 단서를 찾아냈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를 통해 온실가스 저감뿐만 아니라 주요 천연가스 성분들을 유용자원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술의 토대가 되는 정보를 확보함으로써 환경보전과 자원 활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앞으로도 전 세계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정책지원을 위해 우수 생물자원의 발굴과 활용 가치 탐색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7-15
• 공공급속충전기 고장 시 즉각 조치체계 구축 [한국Q뉴스] 환경부는 휴가철에 대비해 이달 초부터 전체 공공급속충전기에 대한 긴급점검을 실시해 정상운영토록 조치하고 향후 충전기 고장 발생시 즉각조치를 원칙으로 고장률을 2% 미만으로 유지하도록 운영체계를 대폭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7월 5일부터 충전기 제조사들과 함께 긴급점검 및 대응 전담반을 구성, 운영하고 있다. 7월 19일부터 충전기 제조사별 고장·수리·조치 예정일 현황을 매일 환경부 저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공개하고 이를 사용자들이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티맵, 카카오모빌리티 등 네비게이션 기능과 연동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고장률 및 고장대응속도 등의 정보는 추후 공공급속충전기 설치 입찰 또는 보조사업 등에 해당정보를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충전기 사용자들도 고장충전기 신속 조치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8월 2일부터 3개월간 ‘고장신고포인트제’를 운영한다. 아울러 환경부는 한국판 뉴딜 계획 발표 1주년을 기념해 전기차 충전요금 혜택을 시범적으로 제공한다. 먼저 올해 연말까지 차상위계층·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차 1대당 최대 10만 포인트를 지급하고 충전률이 낮은 공공급속 충전기 122기의 충전요금을 할인해 적용한다. 또한, 올바른 전기차 사용법을 안내하는 ‘공공급속충전소 지킴이’ 200명을 7월 19일부터 모집하고 그 실적에 따라 최대 10만 포인트를 지급할 예정이다. 상기 지원제도 신청방법 및 지급 포인트 확인 등 자세한 정보는 저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급속충전기 고장조치 현장을 방문해 전기택시 사용자의 이용만족도를 들어보니 고장 충전기에 대한 신속한 수리와 신뢰성 있는 정보 제공이 가장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고 하면서 “이번 공공급속충전기 전체점검과 운영체계 개선을 시작으로 민간업체와 적극 협력해 충전서비스를 지속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강조했다. 20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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