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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저속운항 여부, 이제 자동으로 확인하세요
[한국Q뉴스] 해양수산부는 선박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와 유해물질을 줄이기 위해 운영 중인 ‘선박 저속운항 제도’를 활성화하고 선사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8월 2일부터 선박 저속운항 자동검증 프로그램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선박 저속운항 제도는 선박이 일정 속도 이하로 입항할 경우 항만시설 사용료를 감면해 주는 프로그램으로 미국의 로스앤젤레스항과 롱비치항 등에서 해양환경 개선을 위해 200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국내에서는 2019년 12월부터 부산항, 인천항, 여수·광양항, 울산항을 기항하는 3천 톤 이상 외항선을 대상으로 이 제도를 운영해오고 있다.
2020년 12월까지 대상선박 33,039척 중 11,164척이 참여해 약 33% 수준의 참여율을 보였으며 이를 통해 이산화탄소는 18만 6,500톤, 초미세먼지는 335톤이 감축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2021년 상반기에는 선사들의 참여율이 약 48%를 기록하는 등 참여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선박 저속운항 제도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을 개선해 8월 2일부터 저속운항 자동검증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그동안은 선사가 저속운항을 신청하면 해양수산부와 항만공사가 수작업으로 저속운항 준수 여부를 검증한 후 선사에 알려줬으나, 앞으로는 선박의 위치정보를 활용해 저속운항 준수 여부를 즉시 검증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선사는 저속운항 신청 후 별도로 항만공사에 문의할 필요 없이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을 통해 곧바로 저속운항 준수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그간 수개월이 소요되던 검증기간이 1일 내외로 단축됨에 따라 선사의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올해 상반기 저속운항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운반선까지 대상 선종을 확대하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한 바 있으며 올해 하반기 중 우수 참여선사에 대한 표창 수여와 함께 배출량 저감 효과를 더욱 정밀히 검증하기 위한 알고리즘을 개발할 예정이다.
정규삼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장은 “관련 업계와 기관의 의견을 바탕으로 선사의 부담을 덜어주고 제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이번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선사의 참여율을 더욱 높이고 항만 내 유해물질을 실질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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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탄소중립 선도모델 공모
[한국Q뉴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공공부문 탄소중립 모델 발굴을 위한 사업 대상지를 8월 2일부터 오는 9월 10일까지 약 6주간 공모한다고 밝혔다.
공공부문 탄소중립 모델 발굴 사업은 건물 또는 시설의 용도 및 노후도, 온실가스 배출 특성을 고려해 대표적인 시설 유형을 선정하고 최적화된 탄소중립 모델을 발굴·확산하기 위해 추진된다.
공공부문 탄소중립 모델 발굴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지자체는 공모 기간 중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를 작성해 9월 1일부터 10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공모 대상은 준공 후 만 10년이 경과하고 만 30년이 지나지 않은 지자체 소유의 건물 또는 환경기초시설이며 최종 선정은 5개 유형별로 1개소씩, 총 5개소이다.
환경부는 1차 서류심사를 통해 고득점순으로 3배수를 선정한 후, 2차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서면평가 및 현장평가를 통해 최종 대상지를 확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공모사업 대상지에 대해서는 대표 유형별 건물 또는 시설의 탄소중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을 ’21년까지 마련하고 ’22년부터 ’23년까지 2년에 걸쳐 설계 및 시공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개소당 총 80억원을 전액 국고로 지원할 예정이다.
선정된 공모사업 대상지는 준공 후 환경부와 협의해 기본계획 등에서 제시한 시설의 탄소중립 목표를 유지해야 한다.
또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대상 건축물은 제로에너지건축물 3등급 이상 인증을 받아야 하며 3년간 탄소중립 운영 결과를 환경부로 보고해야 한다.
한국환경공단은 8월 중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 등에 대해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하고 포스터를 배포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환경부 이병화 기후변화정책관은 “지자체에서 탄소중립에 관심이 많은 만큼 건축물 특성에 맞는 다양한 탄소중립 방안을 적용해 이번 공모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공공 건축물의 탄소중립 모범 사례를 발굴해 민간부문까지 확산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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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제 대응… 조종사 양성과정 개편
[한국Q뉴스] 국토교통부는 팬데믹 장기화로 위축된 조종인력 양성사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우수한 조종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기존에 임시로 운영하고 있던 코로나 특별과정을 8월부터 개편·운영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09년부터 울진비행훈련원을 통해 연간 120명 이상의 조종사 양성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해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임시로 ’코로나 특별과정‘을 개설· 운영해왔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항공산업 위기로 조종사 채용이 동결되면서 조종훈련 지원자도 급감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기존 ‘코로나 특별과정’을 ‘실용적인 취업준비과정’으로 개편했다.
이번 교육과정의 개편으로 수강생들은 수도권에서 주말과 야간 시간대에도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항공사 채용정보 제공 항공사가 참여하는 현장 중심의 교육과정 조종역량 자가진단 채용임박 시점에 맞춰 지식·기량을 집중 보완하는 등 실용적인 취업준비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신규 비행교관의 고용안전성 강화를 위해 지원하던 채용지원금 지원 대상과 기간을 확대하고 취업준비생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제트기 훈련과정에 정부지원도 늘였다.
이번에 개편된 교육훈련과정과 지원방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달 2일부터 하늘드림재단 누리집 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김용석 항공정책실장은 “이번 개편은 훈련생들이 중단 없이 비행경력을 쌓으며 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설계한 만큼, 포스트 코로나 항공수요에 대비하고 조종사 수급안정화에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20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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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현장이 필요로 하는 인재, 직업계고에서 길러낸다.
[한국Q뉴스] 교육부는 2021년 직업계고등학교 학과 재구조화 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101개교 148개 학과의 재구조화를 지원한다.
기술혁신 가속화와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현장에서 요구되는 직무역량과 학생·학부모의 교육 수요도 달라지고 있어, 이에 적극 대응하고 직업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2016년부터 직업계고의 학과 개편과 교육과정 고도화를 지원하고 있다.
시도교육청과 교육부는 학교로부터 재구조화 신청을 받아 필요성, 실행 가능성 등 심사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을 선정했으며 2019년 125개, 2020년 153개 학과 개편을 지원한 데 이어 올해 148개 학과를 선정했다.
올해는 기계 분야, 전기·전자 분야로의 학과 개편이 가장 많이 선정됐고 디자인·문화·콘텐츠 분야, 농림·수산·해양 분야가 뒤를 이었다.
특히 인공지능, 미래자동차, 바이오 관련 분야 등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기초 기술인재 양성을 위한 학과 개편이 다수 선정되어 미래 유망 산업분야의 인력 수요에 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서비스 산업 확대에 따라 반려동물, 미디어·콘텐츠 제작, 보건 관련 분야도 다수 선정됐으며 학생의 수요가 높은 외식산업·제과·제빵 분야로의 학과 개편도 추진한다.
선정된 학교는 시도교육청의 학과개편 승인 절차를 거쳐 2023학년도부터 신입생을 모집하게 되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학과개편에 필요한 교육과정 준비·운영, 교원 확보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과 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현재까지 선정된 학과 재구조화 상황도 지속해서 점검하고 있다.
대구전자공업고등학교의 경우, ‘전자응용과’에서 ‘스마트팩토리과’로 개편하고 산업용 로봇 6대 설치 및 생산자동화실 구축, 자동제어 기기 제작과 공장 자동화 관련 교육과정 마련 등 개편 준비를 거쳐 올해 첫 신입생을 모집한 결과, 117명 모집인원에 216명의 학생이 지원하는 등 현장의 높은 수요를 확인할 수 있었다.
경기자동차과학고등학교도 ‘자동차과’를 전기차, 자율주행차 등 이동수단 신산업에 특화된 교육과정을 포함한 ‘미래자동차학과’로 개편해 올해 첫 신입생을 모집했다.
28명 모집 인원에 39명이 지원했고 교과 수업과 학교생활에 열의가 높은 학생들이 다수 입학해 학교와 교직원의 만족도도 높았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직업교육의 핵심은 결국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직무역량을 갖춘 인재를 적시에 길러내는 데 있으며 교육부는 신산업·유망산업 분야와 연계한 학과개편과 교육과정 개선을 지원해 기초 기술인재 양성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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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일자리 확대 위한 취업지원사업 49억 증액
[한국Q뉴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2021년도 추경예산 49억원을 통해 코로나 19상황에서 고용에 취약한 장애인의 일자리 확대를 위한 취업지원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2021년 확대를 추진하는 취업지원 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초생활 수급자 등 저소득층 장애인 증가 및 코로나19로 일자리 감소 등 고용시장 위축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위해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대상인원을 확대한다.
중증장애인 및 장년장애인에게 인턴 기회를 제공해 직무능력 향상과 정규직 취업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장애인 인턴제 대상 인원을 확대한다.
장애학생의 졸업 후 원활한 사회 진입을 위한 진로지도 등을 위해 서비스제공 대상인원을 확대한다.
중증장애인 취업지원을 위해 사업장 현장훈련기회를 제공해 취업으로 연계하는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사업 대상 인원을 확대한다.
조향현 이사장은 “중증장애인, 장년장애인, 저소득층 장애인, 장애학생 등 대상별 취업지원 서비스를 확대해 장애인 일자리 상황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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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소 집단 피부질환, 도료에 포함된 과민성 물질이 원인
[한국Q뉴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월부터 발생한 현대중공업 도장작업자 집단 피부질환과 관련해 그간의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무용제 도료에 포함된 과민성 물질이 원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무용제도료’ 란, 휘발성유기화합물 함량이 5% 이내인 도료로서 ‘19.4.23. 범정부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 일환으로 환경친화적 도료 사용의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배출저감시설‘ 외에도 무용제 도료 사용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저감 실적도 인정 고용노동부는 올해 1월부터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을 통해 원인을 조사 해왔는데 기존 도료와 무용제 도료를 비교한 결과, 무용제 도료를 개발하면서 휘발성 유기화합물 함량은 낮아졌지만 대신 새로운 과민성 물질들로 대체됐고 주 성분인 에폭시 수지도 기존 도료에 사용된 것보다 분자량이 적어 피부 과민성이 커졌고 이에 따라, 새로 개발된 무용제 도료의 피부 과민성 강도가 높아진 것이 피부질환을 일으켰을 것으로 판단했다.
무용제 도료 개발·사용 단계에서 사전 위험성 검토 부족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의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평가한 후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사전에 해야 하나 -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안전성 조사 결과, 제조사·조선사는 무용제 도료를 개발하면서 새로 함유된 화학물질의 피부 과민성 문제를 간과했고 사용과정에서 피부 과민성에 대한 유해성 교육이나 적정 보호구의 지급도 적시에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계열 조선3사에 ‘안전보건조치 명령’ 내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집단 피부질환이 재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히 피부질환자가 많이 발생했던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에 안전보건조치를 명령한다.
고용노동부가 내린 안전보건조치 내용은 화학물질 도입 시 피부과민성에 대한 평가를 도입할 것과 내화학 장갑, 보호의 등 피부노출 방지 보호구의 지급·착용, 도장공장 내에서 무용제 도료 취급, 의학적 모니터링 및 증상자 신속 치료 체계 구축, 안전 사용방법 교육, 일련의 조치사항들에 대한 사내규정 마련 등이며 이러한 사항들이 정착될 때까지 이행실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다른 조선사들에도 이번 사례의 원인과 문제점, 조치사항들을 전파해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할 방침이며 유사 사례 발생 시, 감독을 통해 화학물질 관리체계 적정성 및 근로자 건강보호 조치 여부를 확인하고 엄중 조치 할 방침이다.
아울러 도료 제조사에 대해서는 하반기 중 화학제품 개발·상용화 단계에서 충분한 안전성 검증을 하는지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노동자 작업환경과 대기환경은 조화롭게 보호되어야”고용노동부장관·환경부장관, 10대 조선사에 서한문 보내 고용노동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은 노동자 작업환경과 대기환경은 조화롭게 보호되어야 한다며 - 피부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화학물질은 사용하지 않거나, 유해성이 적은 물질로 대체하는 등 유해물질 저감에 노력할 것을 당부하면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서한문을 10대 조선사에 보냈다.
20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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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 스마트물류센터 인증, 물류첨단화 이끈다
[한국Q뉴스] 파스토, 한진, CJ대한통운, 로지스밸리SLK, 로지스밸리천마, 하나로TNS 등 6개 기업의 물류시설이 국내 첫 번째 스마트물류센터로 인증됐다.
국토교통부는 효율성·안전성이 우수한 첨단 물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제를 도입하고 세부 인증기준 마련 등 제도정비와 인증기관 선정, 이자지원 예산 확보 과정을 거쳐 6개 물류시설을 처음으로 인증을 하게 됐다.
이번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은 인증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에서 각 분야 전문가들의 서류 및 현장심사를 거쳐, 국토부, 업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인증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결정했다.
인증등급은 시설의 첨단·자동화 정도에 따라 1~5등급을 부여했으며 특히 택배터미널은 노동강도가 높은 분류작업을 대체하는 자동화 정도를 중점적으로 평가했다.
또, 화재 및 안전사고 대응을 위한 시설·관리체계와, 휴게 공간, 적정 온·습도 등 안전한 작업환경을 갖췄는지도 함께 평가했다.
인증시설은 시설투자에 필요한 사업비를 대출하는 경우 정부로부터 이자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은 최대 2%p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심사결과, 중소기업은 우수한 기술력과 과감한 투자로 인증을 받았다.
예비인증 1등급을 받은 파스토 ’용인1센터‘는 인공지능 기반 물류운영 최적화 시스템을 자체 개발하고 로봇이 상품을 자동 피킹하는 자동창고시스템, 최첨단 분류기도 물류 스타트업 최초로 도입해 자동주행로봇 등과도 연동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3등급을 받은 로지스밸리SLK와 로지스밸리천마의 안산센터도 자동 운송장 부착기, 의류헹거용 컨베이어 자동 분류시스템, 로봇 팔레트 적치설비 등 자동화 설비와 정보시스템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물량처리의 효율성과 작업 정확도를 향상시켰다.
하나로TNS ‘동탄물류센터’는 본사와 국내외 거점을 통합관제 및 실시간 연동하는 자체물류시스템을 개발해 5등급을 받았다.
CJ대한통운, 한진의 메가 허브터미널은 나란히 1등급을 받았다.
CJ대한통운 ‘메가허브 곤지암’은 ’18년 준공된 아시아 최대 규모 택배터미널로 최첨단 자동분류기 등을 통해 하루 175만개 택배를 처리한다.
또, 상부의 풀필먼트센터에서 출고된 상품을 층간 설비를 통해 하부의 택배터미널에서 자동출고해 배송시간을 단축했다.
한진은 ‘22 준공예정인 ’대전 메가허브 터미널‘ 예비인증을 받았다.
하차 후 인공지능 형상인식을 통해 상품을 크기별로 분류·정렬하고 바코드를 인식해 자동분류기를 통해 목적지별로 분류·이송하는 등 하차부터 상차까지 전과정을 자동화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상시 인증신청을 받아 우수한 첨단 물류시설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신청 방법과 이차보전 세부내용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한국교통연구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오송천 첨단물류과장은 “이번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이 물류산업 첨단화를 위한 도약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또, “물류시설 첨단화는 기업의 시장 경쟁력, 소비자 만족도를 높여줄 뿐 아니라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물류의 친환경화 등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앞으로 재정지원 등 스마트물류 전환을 다각도로 지원할 계획인 만큼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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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사업주를 위한 ‘기업직업훈련카드’ 시범사업 시행
[한국Q뉴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직업훈련 참여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사업주직업훈련지원 사업을 통해 다양하고 우수한 직업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기업직업훈련카드’ 사업을 시범운영한다.
사업주직업훈련지원 사업이란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할 경우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매년 10만 개 기업, 200만명이 넘는 근로자들이 지원을 받아 왔다.
그러나, 정부로부터 훈련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스스로 훈련을 하고자 하는 경우 훈련기관 사전 인정, 훈련과정 적합 심사 등 절차가 까다로워 중소기업엔 높은 문턱으로 작용했다.
또한, 위탁해 훈련을 하려는 경우에도 적당한 훈련과정을 찾기도 어렵고 기업에 맞는 훈련과정도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기업직업훈련카드’ 발급을 통해 중소기업의 행정부담을 최소화하고 다양하고 우수한 훈련과정을 제공하고자 한다.
‘기업직업훈련카드’는 최근 3년간 훈련 지원금을 지원받은 이력이 없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상 중소기업에게 최대 500만원 한도 내에서 발급되고 발급받은 카드로 위탁훈련을 실시하려는 중소기업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컨설팅을 통해 사전에 엄선된 우수훈련기관의 훈련과정을 자부담 10%의 비용으로 바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스스로 자체적인 훈련을 실시하려는 중소기업도 훈련계획 수립, 훈련과정 설계, 훈련실시 등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컨설팅을 받고 훈련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은 ‘기업직업훈련카드’는 중소기업에 장기적인 직업훈련체계가 정착되도록 최대 3년간 지원된다.
훈련기관과 과정은 사전 모집해, 7. 30. 현재 총 58개 훈련기관, 1,089개 과정이 선정됐으며 ‘붙임 1. 기업직업훈련카드 개요 참조’ 이 중에는, 특히 소프트웨어 등 신기술 분야 64개 과정, 기계·전기전자 분야 76개 과정, 경영·회계 분야 711개 과정 등 중소기업의 디지털 역량 및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하고 우수한 훈련과정이 준비됐다.
‘붙임 2. 훈련기관 및 주요 과정 참조’ ‘기업직업훈련카드’ 시범사업은 8월 2일부터 참여기업을 상시 모집해, 올해 연말까지 500개 기업을 지원하고 시범사업 실시 결과를 분석한 후 보완을 거쳐 내년부터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직업훈련포털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누리집을 통해 신청 자격, 신청 절차 및 구체적인 지원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송홍석 직업능력정책국장은 “‘기업직업훈련카드’ 제도가 중소기업들이 손쉽게 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훈련참여 패스트트랙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중소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 및 디지털 시대에 뒤처지지 않고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훈련참여를 확대·활성화 시켜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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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통행료 강제징수 2차 시범기간 중 5억 2천만원 징수
[한국Q뉴스] 국토교통부는 지난 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시행한 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 강제징수 2차 시범사업 결과, 50회 이상 미납한 2,128건에 대해 약 5억 2천만원의 미납통행료를 징수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연구원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 18개 민자고속도로 법인 간 체결한 ‘미납통행료 수납 효율화 업무협약’에 따라 지난 12월부터 약 7개월간 진행됐으며 50회 이상 미납한 4,997건 중 주소지 또는 연락처가 확보되어 강제징수 고지가 가능한 3,580건에 대해 실시했다.
수납된 2,128건 중 최고미납액은 4,855,400원, 최다미납횟수는 1,104회이며 최다징수실적 구간은 수도권제1순환 민자고속도로로 확인됐다.
미납통행료 강제징수는 ‘유료도로법’ 제21조에 따라 조세 및 세외수입에 대한 강제징수 절차를 준수했으며 ‘강제징수 예고→전자예금압류→추심’ 단계로 시행됐다.
또한,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그동안 우편 등 종이고지서로 발송하였던 미납통행료 고지서를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로 발송하고 간편 결제도 가능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도입해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했다.
한편 강제징수 안내 고지서를 송달받고도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18개 민자법인에서 형사고발을 진행할 예정이다.
요금을 내지 않고 고속도로를 이용한 경우 ‘형법’ 제348조의2에서 규정하는 편의시설부정이용죄에 해당될 수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1~2차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와 보완을 거쳐 오는 하반기부터는 정규사업으로 전환하고 반기별 정례화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강제징수 대상자 범위는 미납 횟수, 누적 미납액, 채권 소멸시효 및 민자도로센터의 업무량 등을 고려해 반기마다 결정할 예정이며 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의 납부 방법, 강제징수 절차 등 궁금한 사항은 민자도로센터 누리집 또는 민자도로센터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 오원만 도로투자지원과장은 “‘18년 8월 발표한 통행료 관리 로드맵에 따라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를 지속 추진하고 이와 함께, “강제징수를 통해 회수된 미납통행료가 고속도로의 편의와 안전을 제고하는데 쓰이도록 관리·감독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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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건설현장 폭염·방역 대응 및 철근 수급 현장점검
[한국Q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월 2일 평택시 현덕면에 위치한 ‘서해선 복선전철 5공구 건설현장’을 방문해 폭염 관련 대책, 코로나 방역 등 근로자 안전, 철근 수급 안정화 대책이 현장에서 작동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홍 부총리는 폭염 관련 최근 민간 건설현장에서 제대로 대응을 못 해 인명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공사는 공기보다 사람이 먼저다”라는 것을 항상 유념하고 적극 대처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주에 위험한 작업현장을 보유한 166개 공공기관에 경영진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폭염대책 준수여부를 점검하도록 특별지시를 내렸고 8월 중순 이후에 이행상황도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을 밝혔다.
아울러 폭염 시 공사를 일시정지 할 수 있도록 고용부 지침이 시달됐고 기재부도 폭염으로 인한 불가피한 일시적 공사중단에 대해 지체상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현장에서는 발주처가 상황을 잘 감안해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홍 부총리는 방역 등 근로자 안전 관련 최근 4차 확산으로 방역 안전지대가 없으며 경제회복도 현장공사도 무엇보다도 방역이 통제되어야 하므로 현장에서는 코로나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특히 오늘 이 곳을 찾은 이유도 지난 연말 확진자가 발생했던 경험이 있었던 곳이고 또 공사현장 총 근로자 중 상당수가 외국인 근로자인 점을 고려하면 방역 상 더 어려움이 클 것으로 보였기 때문이라고 언급하면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교육과 방역, 접종 등에 각별히 신경 써줄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홍 부총리는 철근 수급 안정 관련 코로나 위기극복 및 경기회복을 위해 공사현장에서 철근 등 건설자재 수급 애로를 제기해 지난 6.9일 경제중대본회의시 철근 수급 안정화 대책을 마련해 시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오늘 방문은 최근 철근 가격이 일부 안정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대책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추가적인 애로는 없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
을 언급하며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TF를 가동하며 철근 등 건설자재 수급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동향점검 및 추가대응을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대책 일환으로 8월 중 검토 중인 사안 하나가 중기 정책자금 지원대상에 그간 배제되었던 건설업 6개 전문건설업종을 포함해 추가지원 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것은 추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20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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