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풍력사업 환경성검토 일원화…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
[한국Q뉴스] 환경부는 풍력발전사업에 대한 환경성검토 협의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8월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8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그간 환경부와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분산되어 있던 풍력발전사업 협의 권한을 환경부로 일원화해 풍력발전사업 협의 신속성을 강화하는 한편 환경영향평가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의견 수렴결과 및 반영여부에 대한 공개 시기를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서 협의요청 이전으로 앞당긴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환경부는 환경성검토 일원화를 계기로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핵심과제인 풍력발전사업이 환경성 논란을 해소하고 차질없이 추진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시행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할 때 실시하고 있는 주민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에 대한 공개 시기가 사업계획 확정 전으로 변경됨에 따라, 평가서 협의요청 전에 주민의견 수렴결과를 미리 알 수 있게 되어 지역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평가 협의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참여 기회를 확대했다.
한편 환경부 풍력평가협의전담팀은 풍력사업 구상부터 입지 적합성까지의 단계를 진단하기 위한 ’풍력 환경입지컨설팅센터‘를 4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 시행에 앞서 풍력발전 사업에 대한 환경성평가가 일관되고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유역환경청과 협조 체계도 마련했다.
홍정섭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풍력사업에 대한 일관성 있는 평가 협의로 탄소중립이행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며 “아울러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결과를 조기에 공개하는 등 평가 과정의 신뢰성과 투명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08-03
-
광복절 등 ‘4개 국경일’ 대체공휴일 적용
[한국Q뉴스] 설·추석연휴,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던 대체공휴일이 앞으로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4일의 국경일에 확대 적용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통령 재가를 거쳐 빠르면 4일 관보에 실려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당장 올해 토·일요일과 겹치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3일에 대체공휴일이 새롭게 적용된다.
오는 8월 16일 10월 4일 10월 11일이 쉬는 날이 된다.
앞서 인사처는 지난달 16일 이 같은 내용으로 입법예고를 한 바 있다.
2021-08-03
-
보훈기념행사의 어려운 의전을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국Q뉴스] 국가보훈처는 민간단체에서 주관하는 보훈기념행사의 격식을 높이고 어려움 없이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 ‘보훈기념행사 의전 안내’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독립·호국·민주 관련 정부기념일을 비롯해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을 기념하고 추모하는 400여 개 보훈기념행사가 매년 정부와 민간단체 주관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중 보훈처에서 추진하는 14개 중앙행사는 정부의전편람 등을 참고해 진행하고 있으나, 민간단체 등에서 추진하는 380여 개 보훈기념행사는 참고할 만한 통일된 규정이 없어 기존의 관례와 경험에 의존해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행사 주관자 및 성격별·지역별로 따라 다양한 형태와 의전으로 보훈기념행사를 진행해 많은 혼선을 겪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보훈처에서는 정부의전편람 등 정부에서 발간한 의전 설명서와 민간사례 등을 참고해 이번에 보훈기념행사 의전 안내 책자를 발간하게 됐다.
의전 안내 책자에는 의전의 원칙, 국민의례, 국기게양, 좌석 배치, 행사 식순 및 진행요령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먼저, 국민의례는 정식절차 및 약식절차를 설명했고 국기에 대한 경례 및 맹세문 낭독을 수록했다.
아울러 국기게양의 위치와 방법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을 했다.
좌석 배치는 행사의 성격, 주관단체와 초청자에 따른 좌석 배치 요령 등을 설명하고 있다.
행사 식순 및 진행요령은 민간행사의 일반 식순을 소개하고 진행요령을 간략하게 설명했고 특히 행사에서 혼동하기 쉬운 헌화 및 분향 요령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추가했다.
또한, 행사 준비에 누락 되는 부분이 없도록 당일 준비 및 점검 사항 등을 명시해 행사 관계자에게 도움이 되도록 했다.
아울러 행사에서 사용되는 어려운 용어를 쉽게 정리해 행사 관계자의 이해를 돕도록 했다.
이번에 발간한 의전 안내 책자를 통해 현장에서 흔히 발생하는 의전의 기준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 행사의 완성도를 높임으로써 보훈기념행사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할 것이다.
이에 보훈처에서는 시범적으로 2,000여 부를 먼저 제작해 이번 달까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 및 보훈행사를 거행하고 있는 보훈단체를 포함한 민간단체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한편 보훈처는 이번에 발간된 의전 안내 책자뿐만 아니라 민간 보훈기념행사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 민간단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행사요령을 안내하는 ‘민간단체 주관 보훈기념행사 상담’ 사업도 올해 처음 시범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2021-08-03
-
도심복합사업 2주 만에 2/3동의 구역 3곳 추가… 6차 후보지 선정
[한국Q뉴스] 국토교통부는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 관련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6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4.5천호 공급이 가능한 규모의 4곳 후보지를 추가 선정했다.
정부는 그간 위클리브리핑을 통해 5차례에 걸쳐 52곳, 약 7.1만호공급이 가능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를 발표해왔으며 이번 발표를 포함하면 후보지는 총 56곳, 약 7.57만호 규모가 된다.
기존 발표 후보지들에서는 주민들의 높은 호응으로 31곳이 후보지 발표 후 10%를 상회하는 주민동의를 확보하는 등 도심 내 주택공급 사업이 순항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본지구 지정 요건인 주민 2/3 동의를 초과하는 구역이 총 11곳으로 늘었으며 이들 구역에 대해서는 ‘22년 사업계획 승인 및 ’23년 착공을 목표로 조속한 지구지정을 위한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 4곳은 약 4.5천호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로 이번 후보지를 포함한 2.4대책 관련 후보지는 모두 약 25.4만호의 신축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가 된다.
이 중 공공택지를 제외한 도심사업 후보지는 약 13.5만호 공급이 가능한 규모로 이는 3080+ 주택공급방안에서 계획한 ‘21년 공급목표의 2.8배에 달하는 규모이다.
지금과 같이 빠른 속도의 주민동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기존 개발사업의 좌초 등으로 低이용·노후화중인 지역 내 주민의 높은 사업의지와 3080+사업의 사업성 개선효과, 획기적 절차 간소화, 시공브랜드 주민선정 등 다양한 강점들이 시너지효과를 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주요 후보구역들의 대다수가 10여 년간의 사업정체를 겪었고 정비사업 해제 이후에도 주거환경 개선 없이 7~8여 년간 방치되어왔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도심복합사업 추진은 지역에 활력을 부여하는 동시에 新지역거점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선정된 도심 공공복합사업 후보지는 서울특별시 3곳, 울산광역시 1곳 등 총 4곳으로 이들 구역에서 사업이 추진된다면 약 4.5천호의 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6차 후보지선정 관련 서울 소재지는 1~5차 발표와 동일한 입지요건을, 경기·울산지역은 지역여건 등을 감안해 20년 초과 노후건축물 수가 50% 이상인 주거지를 대상지로 검토했으며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후보지들도 입지요건, 사업성 등을 추가 분석해 사업추진 여부를 지속 검토해나가기로 협의했다.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 4곳에 대한 사업효과 분석결과 용도지역 상향 등 도시계획 인센티브를 통해 재개발 등 기존 자력개발 추진 대비 용적률이 평균 61%p 상향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급세대도 도시규제완화 및 기반시설 기부채납 완화 등을 통해 자력개발 대비 구역별 평균 약 256세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토지주 수익은 공급물량 증가에 따른 사업성 개선을 통해 우선분양가액이 시세대비 평균 60% 수준으로 예측됐으며 이에 따라 토지주 수익률도 평균 20%p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3080+ 사업을 통해 사업성 개선의 효과가 토지주에게 실질적인 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국토교통부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도심 내 주택공급 사업들의 후보지가 지속적으로 발굴되고 후속조치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그간 대책에서 발표한 주택공급 계획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는 한편 사전청약 확대개편 등을 통해 국민이 조기에 주택공급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08-03
-
지난해 운영·관리를 가장 잘 한 민자 고속도로는?
[한국Q뉴스] 국토교통부는 전국 18개 민자 고속도로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1년 운영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연구원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는 민자 고속도로를 대상으로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안전성·편의성·효율성·공공성 등 4개 분야에 대해 평가를 진행했다.
평가 결과, 수원광명고속도로가 ‘최우수’ 민자 법인으로 선정됐으며 부산울산고속도로·옥산오창고속도로·용인서울고속도로·인천대교 등 4개 고속도로가 ‘우수’ 법인으로 선정됐다.
전체 민자 고속도로의 운영·관리 수준은 전반적으로 향상됐다.
운영평가 평균 점수는 ’20년 79점에서 ’21년 84점으로 5점 향상됐으며 4개 평가 항목 모두에서 향상이 이뤄졌다.
민자 고속도로 간 운영평가 점수의 편차도 ’20년 7.16점에서 ’21년 5.88점으로 18% 가량 감소하는 등 전체 민자 고속도로의 전반적인 운영·관리 수준의 향상이 이뤄졌다.
이용자의 편의성 향상과 도로 공공성 확보,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도로 안전성 향상 노력도 이번 평가에서 눈에 띄는 점이다.
수원광명고속도로는 상습정체가 발생하는 요금소의 하이패스 차로를 증설해 이용자 편의를 향상시켰다.
대구부산·서울춘천고속도로는 사업 재구조화로 통행료를 인하했으며 인천김포·평택시흥·안양성남 고속도로는 자금 재구조화로 통행료 인상 요인을 억제해 이용자 부담을 줄였다.
인천대교·부산울산고속도로는 영상 분석기술 등 신기술을 활용한 적재불량 판별 시스템을 도입해 교통 안전성을 향상시켰다.
평택시흥고속도로와 광주원주고속도로는 차량 부착용 노면 온도 수집 센서를 도입하고 결빙 관리시스템과 실시간 연계하는 등 신속한 결빙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한편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교통사고 감소 노력은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부분으로 평가 됐다.
국토부와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는 운영평가 우수사례를 전체 민자 고속도로로 확산하고 미흡사례는 조속히 개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9월 중 민자 고속도로 합동 워크숍을 개최해 우수사례를 적극 공유하고 미흡사항에 대한 조치계획도 조속히 제출받아 3개월 내 후속조치 이행상황을 빠짐없이 점검 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오원만 도로투자지원과장은 “국토부와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운영평가를 통해 민자 고속도로의 전체의 전반적인 운영·관리 수준이 향상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운영·관리 수준을 정확하게 반영 할 수 있도록 평가 제도를 지속 보완하고 엄정한 평가를 실시해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8-03
-
사용 중 부작용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해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한국Q뉴스] 제품 사용 중 피부 부작용, 내분비계 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는 가정용 미용기기와 감열지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가정용 미용기기’와 ‘감열지’에 대한 안전기준을 제정해 고시했다고 3일 밝혔다.
LED마스크, 플라즈마 미용기기 등 가정에서 사용하는 미용기기에 대해 빛에 의한 피부 부작용, 오존 발생 등의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얼굴이나 눈에 근접해 사용하는 가정용 미용기기 4종에 대해 안전기준을 마련했다.
감열지는 영수증, 순번대기표 등에 사용되는 용지로 일상생활에서 널리 사용되나, 체내 호르몬 분비를 교란할 수 있는 비스페놀A가 포함될 수 있어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안전기준에 비스페놀A 함량을 전체 중량 대비 0.02 % 미만으로 규정했으며 이는 EU와 동일한 수준의 기준이다.
가정용 미용기기와 감열지는 각각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안전확인대상 제품과 안전기준준수대상 제품에 해당한다.
따라서 가정용 미용기기의 제조·수입업자는 출고·통관 전에 지정된 시험기관에서 제품시험을 받아야 하며 감열지의 제조·수입업자는 스스로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 후 유통해야 한다.
이번에 제정·고시된 가정용 미용기기 및 감열지 안전기준은 각각 내년 3월과 5월부터 시행되며 전체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일상생활에서 밀접하게 사용하는 제품일수록 안전관리의 필요성이 높다”고 강조하면서 “안전기준 마련 이후에 기업들이 안전기준을 잘 준수해 안전한 제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2021-08-03
-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제3차 지정 사전설명회 개최”
[한국Q뉴스] 보건복지부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제3차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 지정계획 사전설명회를 8월 2일 낮 12시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8월 2일 8월 4일 8월 5일 3일에 거쳐 의료기관의 지정신청 준비를 돕고자 공고 전에 지정신청 대상 및 준비서류, 서류 작성 시 유의사항 등을 미리 안내하기 위한 것으로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8월 2일 27개의 기관이 사전설명회에 참석했으며 추가로 참석을 원하는 기관은 각 설명회(8.4., 8.5.) 개최 전날까지 첨단재생의료 지원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현재,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은 22개 상급종합병원이 조건부로 지정됐으며 이번 달 공고를 거쳐 임상연구계획을 가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3차 지정 신청을 받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3차 지정신청 접수는 의료기관에서 임상연구를 조기에 시작할 수 있도록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 지정신청과 연구계획 심의신청을 함께 받을 계획이며 연구계획의 심의신청은 첨단재생의료 누리집을 통해 접수할 예정이다.
참고로 의료기관에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으로 지정되어야 하며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에 대해 적합 통보를 받아야 한다.
이영재 보건복지부 재생의료정책과장은 올해 말까지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을 가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대해 신속하게 신청을 받아 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1-08-03
-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한국Q뉴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일상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 아동들의 고민과 궁금증을 담은 영상 ‘소소대담’을 8월 3일 보건복지부 공식 유튜브를 통해 선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영상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접 출연해 어린이들의 ‘현재의 고민’과 ‘보건복지부에 대한 궁금증’을 주제로 소통해 보는 시간을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소소대담’ 영상은 권덕철 장관의 출근길 모습을 시작으로 어린이들의 다양한 고민과 궁금증을 소개하는 ‘고민의 방’ 에피소드와 어린이 5인과 비대면으로 만나 진솔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비대면 데이트’ 현장 모습을 담았다.
특히 ‘고민의 방’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사전 수집한 500여 개 질문으로 꾸민 방으로 어린이들의 생생한 고민을 전달했다.
포스트잇으로 받은 질문 중에는 ‘장관님은 무슨 음식을 가장 좋아하나요?’, ‘지각하신 적 있나요?’ 등의 엉뚱하고 재기발랄한 질문부터 ‘아빠가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많이 먹어서 걱정이에요’, ‘마스크는 언제 벗을 수 있나요?’, ‘코로나를 이겨내기 위해 애쓰시는 의사, 간호사 선생님 감사한다’ 등 어린이들의 다양한 고민과 따뜻한 마음을 엿볼 수 있는 사연들이 소개됐다.
또한, 어린이 5인과 진행한 ‘비대면 데이트’에서는 코로나19 예방접종, 가족, 꿈과 행복 등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가 진행됐다.
‘왜 초등학생들은 백신을 접종할 수 없나요?’, ‘언제쯤 마스크를 벗을 수 있나요?’, ‘엄마의 갱년기가 빨리 올까 봐 고민이에요’, ‘장관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릴 때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인가요?’ 등 아이들의 다양한 고민과 궁금증에 대한 진솔한 대화가 소개됐다.
이번 영상은 8월 3일 ‘소소대담’의 제목으로 보건복지부 공식 유튜브를 통해 최초공개되며 영상 공개와 함께 실시간 국민과의 소통도 진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아이들과의 대화를 통해 어른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보건복지부가 무엇을 해야 할지 느끼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보건복지부는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2021-08-03
-
'너는 나의 봄' 김동욱, 감동X설렘 안긴 '영도테라피' BEST4
[한국Q뉴스] '너는 나의 봄' 김동욱이 섬세한 감정 연기로 시청자들에게 감동과 설렘 모두를 안기고 있다.
tvN 월화드라마 '너는 나의 봄'에서 정신과 의사 주영도 역을 맡은 김동욱은 사람들의 크고 작은 상처를 어루만지는 힐링 대사뿐 아니라, 감수성 짙은 내레이션으로 진한 여운을 선사하고 있다.
특히 담담한 듯 감정을 섬세하게 담아낸 김동욱의 호소력 있는 목소리가 많은 이들의 가슴을 울리고 있다.
이에 김동욱의 명품 연기로 탄생한 명대사, 내레이션을 살펴봤다.
영도가 마음의 상처를 잊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라디오 사연자에게 응원을 보내는 장면들은 드라마의 백미다.
무조건 이겨내야 한다는 말이 아니어서 더욱 인상적이었던 장면. ＂마음을 다쳤다는 건 비유가 아니다.
상처가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진짜 외상을 입은 거예요. 문제는 환자 본인도 그걸 잘 모른다는 거죠. 피가 안 나니까＂, ＂교통사고로 치자면 팔다리 갈비뼈 다 부러진 건데, 너 당장 일어나 걸어야지, 왜 누워 있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루하루 버티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잘하고 계신 거예요＂라는 김동욱의 격려는 깊은 위로를 전달했다.
또한 영도는 채준의 죽음으로 상처 입은 다정의 마음도 따뜻하게 다독였다.
＂집에 차 키 놓고 나와서 불도 안 켜고 다시 들어갈 때 있잖아요. 캄캄한 데서 뭐에 걸려 넘어지고 나서 불을 켜면, 내가 뭘 다 잘못한 것 같아요. 그냥 넘어진 거예요, 누가 기다릴까 봐 서두르다가. 더 안 다쳐서 다행인 거고 다음부턴 불 켜고 움직이면 되는 거고＂라는 덤덤하지만, 온기 가득한 영도의 말은 자책하는 다정에게 잔잔하게 스며들었고 시청자들은 ＂같이 위로받았다＂며 공감했다.
하지만, 다정에게 진짜 전하고 싶었던 영도의 위로는 따로 있었다.
4화 방송 말미 ＂꼭 해주고 싶었던 말이었다 깨어져도 된다 힘내지 않아도 된다 누군가를 붙잡고 일어나도 된다 그리고 하마터면 할 뻔했던 말도 있었다 그 누군가가 나였으면 좋겠다＂라는 영도의 속마음이 독백으로 울려 퍼지며 로맨스의 시작을 알렸다.
서현진을 바라보는 김동욱의 다정한 눈빛, 미소는 심장을 더욱더 몽글거리게 했다.
심장 이식 환자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좋아하길 두려워했던 영도이지만, 자꾸만 터져 나오는 진심을 감출 수 없었다.
영도는 다정에게 심장 이식 환자의 10년 후 생존율이 50%쯤 된다는 말을 전한 후 “강다정 씨를 좋아하게 됐어요”고 고백하면서도, 영원을 약속할 수 없는 자신의 처지에 친구 하자며 돌려 말했다.
애써 눈물을 참으며 ＂보통은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못 지킬 거라도 약속을 하잖아요. 그래서 말인데, 우리, 친구 할래요?＂라는 말을 힘겹게 내뱉는 김동욱의 섬세한 감정 연기가 애틋함을 극대화하며 안방극장을 눈물바다로 만들었다.
진정성 담긴 연기로 시청자에게 감동과 설렘, 웃음을 선사하고 있는 김동욱 표 힐링로맨스 tvN '너는 나의 봄'은 매주 월, 화요일 밤 9시에 방송된다.
2021-08-03
-
국민 10명 중 8명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공감
[한국Q뉴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교정시설 코로나19 발생 및 방역 관리현황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법무부로부터 ‘교정시설 코로나19 발생 및 방역 관리현황’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확진 현황은 지난 2020년 2월 경북북부제2교도소 직원이 최초 확진된 이후 현재까지 총 1,298명으로 대부분의 확진자가 2020년 12월 서울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사태 관련 확진자이며 집단감염 이후 현재까지는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법무부는 교정시설의 방역 관리 강화를 위해 차관 직속으로 전담기구인 ‘코로나19 교정시설 긴급대응단’을 설치해, 발생 규모별 전략적 대응과 취약 부분에 대한 핀셋 대응 등을 통해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신입 수용자가 입소하는 경우 1차 PCR 검사와 14일 격리 수용을 하고 격리해제 전 2차 PCR 검사 결과가 음성이면 신입 거실에 수용하는 등 신입 수용자에 대한 입소절차를 강화했다.
외부인이 교정시설에 출입하는 경우 거리두기 2단계 이상부터 PCR 검사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마스크 착용과 발열 등 증상이 의심되면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교정시설에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확진자는 별도 격리시설로 수용되며 신속한 병상배정을 통한 구속 집행정지 출소를 시행하고 접견·이송 등 수용자의 외부접촉은 전면 금지되며 전 직원·수용자에 대한 전수검사를 실시한다.
중·대규모의 환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확진자와 비확진자의 분리를 위한 이송 등 전국단위의 분산수용을 실시한다.
교정시설의 특성을 감안해 월 1회 이상 전 교정기관의 모의훈련을 시행하는 한편 법무부 교정본부·지방교정청에서는 수시 현장점검 등을 통해 방역수칙의 이행력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4월 교정공무원 등 교정시설 종사자 및 만 75세 이상 수용자가 우선 접종대상자로 지정됨에 따라, 만 30세 이상 교정공무원 등 15,126명, 만 75세 이상 수용자 207명은 백신 2차 접종까지 완료했다.
교정시설 만 50세 이상 수용자 20,493명의 1차 접종이 지난 7월 30일부터 시작됐으며 8월 말까지 1차 접종을 완료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질병관리청과 적극 협의해 조속한 시일 내 50세 미만 수용자의 백신 접종도 진행해 교정시설의 집단면역 형성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관련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정책에 대한 여론조사를 통해 국민의 인식을 바탕으로 방역정책의 효과를 높이고자 매월 정기적으로 대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했으며 7월 27일부터 7월 29일까지 3일간에 걸쳐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의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인식, 방역수칙 실천 정도 등에 대해 조사가 이뤄졌다.
신뢰수준은 95%이며 오차범위는 ± 3.1%이다.
조사 결과, 지난 7월 23일에 시행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 조치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이 84.0%, 반대하는 의견이 12.8%로 찬성하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의 거리두기 단계를 언제까지 유지할 것인지 대해서는 8월 말까지 유지하자는 의견이 20.5%이며 9월 말까지 유지하자는 의견은 25.1%, 11월 말까지는 20.3%로 나타났다.
자영업자들도 9월 말까지 유지하자는 의견이 25.3%, 11월 말까지 유지하자는 의견은 25.3%로 일반 국민과 비슷한 수준으로 응답했다.
4차 유행이 진행 중인 가운데, 우리나라가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다는 응답은 지난달보다 큰 폭으로 하락했고 스트레스를 느낀다는 응답은 크게 상승 했다.
예방접종과 관련해, 미접종자의 접종의향은 지속 상승 중이며 60대 이상의 미접종자는 82.5%, 50대는 94.6%의 높은 접종의향을 보이고 있다.
접종자는 접종 후에도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고 있으며 주변에 예방접종을 추천할 의향도 높은 것을 확인됐다.
예방접종을 받으려는 이유는 나로 인해 가족이 코로나19 감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가 76.7%, 코로나19 감염이 걱정되어서는 62.1%, 우리 사회의 집단면역을 형성하기 위해서가 54.8%로 나타났다.
예방접종을 망설이는 이유는 이상 반응에 대한 우려가 가장 많았으나 지난달에 비해 크게 하락했으며 원하는 백신을 맞을 수 없어서라는 응답도 하락했다.
한편 무증상 또는 경증 환자의 자가치료와 관련해 대부분의 응답자는 자가치료에 찬성했으며 50대와 60대 이상의 찬성률은 각각 79.0%, 79.6%이고 20대는 65.0%로 확인됐다.
본인이 무증상 또는 경증 환자가 된다면 자가치료를 받겠다는 응답은 55.8%였으며 38.9%는 생활치료센터 입소를 선호한다고 응답했다.
8월 3일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 동안의 국내 발생 환자는 10,269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1,467.0명이다.
수도권 환자는 959.9명으로 전 주에 비해 22.9명 증가했고 비수도권은 507.1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해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4만 7412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9만 6469건의 검사가 이루어졌다.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79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 총 955만 3540건을 검사했다.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565명을 배치해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어제는 하루 동안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222명의 환자를 찾아냈다.
코로나19 중증환자 치료를 위한 중환자 병상 등은 안정적인 상황이며 무증상·경증 환자의 증가에 따라 생활치료센터를 지속 확충하고 있다.
생활치료센터는 총 73개소 16,305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55.5%로 7,258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이 중 수도권 지역은 12,740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56.8%로 5,506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8,248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71.7%로 2,337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741병상의 여력이 있다.
준-중환자병상은 총 424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61.3%로 164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71병상의 여력이 있다.
중환자병상은 총 801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전국 343병상, 수도권 161병상이 남아 있다.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검사소, 예방접종센터 등에 의사, 간호사 등 2,511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해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8월 2일 오후 6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10만 2102명으로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6689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7만 5413명이다.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2,045명 감소했다.
8월 2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12,903개소, 이·미용업 2,516개소 등 23개 분야 총 2만 8744개소를 점검해, 방역수칙 미준수 44건에 대해 현장지도했다.
한편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2,396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심야 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행정안전부는 정부와 지자체의 점검만으로 한계가 있어, 국민 참여를 통해 일상생활 속의 방역 사각지대를 발굴하고자 지난해 7월부터 안전신문고에 ‘코로나19 안전신고’를 개설·운영하고 있다.
코로나19 안전신고 개설 이후 지금까지 총 221,850건이 신고됐다.
주요 위반행위는 집합금지 위반, 마스크 미착용, 거리 두기 미흡 순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지난 7월에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신고 23,782건이 접수됐고 6월 대비 59.1% 증가했다.
주요 신고시설은 식당, 실내체육시설, 카페, 대중교통, 슈퍼마켓, 공원 등으로 확인됐으며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 이후 오후 10시 야외음주가 금지되면서 심야시간 대 슈퍼마켓, 공원의 신고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위반행위는 마스크 미착용, 집합금지 위반, 거리 두기 미흡, 출입자명부 미작성, 발열체크 미흡 순으로 확인됐으며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마스크 미착용 신고가 6월 대비 72.9% 증가했다.
그간 안전신문고로 신고된 총 221,850건 중에서 중복신고 확인 불가, 자진 철회 등을 제외한 165,216건에 대해 과태료 부과 278건, 고발 148건, 계도 164,642건 등 행정조치를 실시했다.
2021-08-03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