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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사서직 한자리에,학교와 지역사회 독서생태계 확장
[한국Q뉴스] 경기도교육청은 8일 경기도서관 플래닛 경기홀에서 2025년 성과 나눔과 인공지능 시대 공공도서관의 미래 비전･학교- 지역사회 독서생태계 강화를 위한 “2025 경기도교육청 사서직 워크숍”을 개최했다,이번 워크숍은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비롯해 도교육청 소속 도서관과 교육지원청 사서직 130여 명이 참석했다.행사는 △개회 및 인사말 △주제 강의 △경기도서관 견학 △사례발표 순으로 진행됐으며 현장 중심의 생생한 경험과 사례가 공유됐다.주제 강의는 동덕여대 배경재 교수의 해외 도서관 공간 혁신, 메타데이터 자동화, 인공지능 정보서비스, ‘VR·AR’프로그램 등 최신 기술 변화와 사서의 전문성에 대한 특강이 진행됐다.또한 디지털 전환기 도서관이 갖추어야 할 서비스 방향과 사서의 핵심역량을 제시했다.이어서 지난 10월 개관한 경기도서관 견학 후 △ ‘라이브 코딩’△ 홍보 콘텐츠 운영 △ 학교 간 독서자원 공유시스템 등의 사례가 발표됐다.특히 학교 도서관과 교육청 도서관의 협력 확대와 실천 방안을 공유했다.이날 축사에서 임태희 교육감은 “도서관은 지역사회와 학교를 연결하는 교육의 전략 거점”이라면서 “인공진능 기술과 결합된 미래형 도서관은 학생 맞춤형 독서·학습 지원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도서관이 공유학교와 연계해 지역의 지식 생태계를 확장하면 학생의 독서문화는 완전히 새로운 단계로 나아간다”면서 “경기도교육청은 도서관 혁신을 미래교육의 핵심 축으로 삼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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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중심 생활교육’전남 학교현장 변화 이끈다
[한국Q뉴스] 전라남도교육청은 학생의 일상과 관계 회복을 중심에 둔 ‘생활교육’정책을 확산하기 위해 6일 고흥동강초등학교에서 ‘생활교육연구회 배움·나눔의 날’을 열고 다양한 실천 프로그램을 공유했다.전남교육청이 추진하는 생활교육은 학칙·지침 중심의 생활지도를 넘어, 학생과 교사·교사와 학부모·학생과 학생 사이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일상형 교육으로의 전환을 지향한다.이를 위해 연구회 활동 강화, 학교현장 맞춤형 지원, 회복적 생활교육 보급 등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이번 행사에는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도내 13개 생활교육 연구회 회원, 교원 200여 명이 참여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생활교육 교육공동체를 위한 배움의 길’을 주제로 진행된 연수에서는 △ 토크콘서트 △ 회복적 생활교육 △ 공동체 놀이활동 △ 몸으로 배우는 사회정서교육 △ 임프라브 활동 △ 그림책과 연극을 활용한 평화교육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공유돼 큰 호응을 받았다.행사에 참여한 한 교사는 “생활지도가 곧 ‘처벌’이라는 공식에서 벗어나, 아이들과의 관계를 세우는 것이 교육의 본질이라는 걸 다시 확인했다”고 소감을 밝혔다.김영신 전남교육청 교육국장은 “현장의 실천이 정책이 되고, 선생님의 전문성이 전남 교육의 기준이 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생활교육을 통해 모든 학교가 학생이 존중받고 행복하게 성장하는 공간이 되도록 함께하겠다”고 말했다.전남교육청은 앞으로도 연구회 활동을 기반으로 △ 생활교육 교원 연수 확대 △ 학교별 생활교육 컨설팅 △ 회복적 교실 운영 지원 △ 학생 관계 회복 프로그램 보급 등 학교폭력 예방‧학교문화 개선을 위한 일상형 지원 체제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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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주의 당부
[한국Q뉴스] 질병관리청은 동절기에 유행하는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발생이 증가하고있으며, 특히 영유아 연령층 환자 비중이 높아 영유아 및 관련시설의 위생수칙 준수를 당부하였다.질병관리청이 운영하는 병원급의 장관감염증 표본감시 결과,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수는 최근 증가 추세이며 특히 작년 11월 5주 동기간 대비 환자 수가 58.8% 증가하였다. 특히 전체 환자 중 0~6세의 영유아의 비중이 29.9%를 보였다.노로바이러스는 국내에서는 겨울철부터 이듬해 초봄까지 주로 발생하며, 개인위생관리가 어렵고 집단생활을 많이 하는 영유아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특성을 보인다.또한, 바이러스 유전자형이 다양하고 감염 후 면역을 유지하는 기간이 최대 18개월 정도로 짧아 과거에 노로바이러스감염증에 걸렸더라도 다시 재감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주요 감염경로는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물 혹은 음식물을 섭취한 경우이나, 환자 접촉을 통한 사람 간 전파 혹은 환자 분비물의 비말에 의한 감염도 가능하다.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면 12~48시간 안에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사람에 따라 복통, 오한, 발열이 나타나기도 한다.예방을 위해 손 소독제보다는 비누를 사용하여 30초 이상 손을 씻고, 식재료를 흐르는 물에 세척하여 85℃ 이상에서 1분 이상 충분히 익히는 등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조리된 음식을 섭취해야 한다.노로바이러스감염증 환자는 증상이 사라진 후 48시간까지 등원, 등교 및 출근을 자제하고, 화장실을 비롯한 생활공간을 다른 가족과 구분하여 생활해야 한다. 또한, 화장실 사용 시 배변 후 물을 내릴 때 변기 뚜껑을 닫아 비말로 인한 노로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하도록 해야 한다.노로바이러스는 감염력이 매우 강해 소량의 바이러스만으로도 감염을 일으키며, 일상적인 환경에서도 사흘간 생존이 가능하기 때문에 환자가 사용했던 공간이나 화장실, 환자 분비물에 오염된 물품은 시판용 락스를 희석하여 묻힌 천으로 닦아내어 소독하고, 환자의 분비물을 제거할 때에는 비말을 통해 감염되지 않도록 마스크 와 장갑을 반드시 착용하도록 한다.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노로바이러스감염증을 예방하기 위해 올바른 손씻기 등 예방수칙 준수와 안전하게 조리한 음식 섭취를 당부하고, 특히 영유아 보육시설에서는 유증상자 등원 자제와 환자 사용 공간 소독을 강조하며, 집단환자 발생 시 가까운 보건소로 신고할 것을 당부하였다.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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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혁신 왕중왕전’ 대상에 경상남도의 ’골든타임 지키는 응급의료상황실’ 선정
[한국Q뉴스] 경상남도의 ‘골든타임 지키는 경남형 응급의료상황실’ 사례가 국민의 일상을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바꾼 최고의 혁신 사례로 ‘2025 정부혁신 왕중왕전’ 대상에 선정됐다.경상남도는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응급환자와 의료기관을 신속히 연결하는 ‘경남형 응급환자 이송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응급실을 찾아 헤매던 국민의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었다.행정안전부는 12월 4일 청주 오스코에서 ‘2025 정부혁신 왕중왕전’ 본선을 개최해 최종 순위를 결정하고 시상했다고 밝혔다.매년 범정부 우수 혁신사례를 발굴·확산하고 있는 행정안전부는 중앙부처·지방정부·공공기관 등 239개 기관이 제출한 총 513개의 사례를 대상으로 지난 9월부터 전문가 심사와 온라인 국민 심사를 진행해 41개의 예선 통과 사례를 선정했다.예선 통과 사례 중 상위 13개 사례만이 왕중왕전 본선 무대에 올라 직접 발표를 진행했다.전문가와 국민평가단 결과를 합산해 대상 1점과 금상 5점, 은상 7점을 최종 선정했다.예선 통과 사례 중 하위 28개 사례는 동상 수상올해 왕중왕전은 공모 분야를 이재명 정부의 국정 기조에 맞게 ①국민과 함께 만드는 참여·소통 혁신, ②국민 삶을 바꾸는 민원 서비스 혁신, ③성과를 창출하는 일하는 방식 혁신으로 개편함으로써 범정부적인 혁신 동력을 강화하고 국정 과제의 이행력을 뒷받침했다.치열한 경쟁을 통해 최종 대상의 영예를 안은 사례는 앞서 언급한 경상남도의 ‘골든타임 지키는 경남형 응급의료상황실’이 선정됐다.경상남도는 시각을 다투는 환자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도-소방청-관내 응급의료기관이 협업하여 구급대원과 의료기관을 잇는 ‘경광등 알림시스템’ 구축 등 신속한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마련하였다.그 결과 응급환자에 대한 의료기관의 응답률이 획기적으로 증가*하는 등 응급실을 찾아 헤매던 지역 주민의 안전을 높였다는 점에서 전문가와 국민평가단으로부터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이 외에도 국민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민생 문제를 해결하고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업무 전반에 적용해 행정 효율을 높인 혁신적인 사례들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신속 대응체계를 마련한 소방청의 ‘119 안심콜’, △지갑 없는 사회 완성에 일조하는 행정안전부의 ‘모바일 신분증’, △빅데이터 활용으로 공정 과세 실현에 기여한 경기도의 ‘체납자 가상자산 정밀 추적 시스템’, △정보 비대칭 해소로 안전한 전세계약을 지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내 임대인 정보 제공’, △종합소득세 환급 수수료에 대한 국민 부담을 경감한 국세청의 ‘원클릭 환급서비스’ 등 5개 사례가 대통령상 금상에 선정됐다.그리고 △국군의무사령부와 인천소방본부의 ‘군·소방 협업을 통한 응급환자 대응체계 구축’, △국토교통부의 ‘AI를 활용한 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전라남도 곡성군의 ‘곡성에 소아과를 선물하세요’, △금융위원회의 ‘사망보험금 유동화’, △공정거래위원회의 ‘스·드·메의 문단속’, △질병관리청의 ‘희귀질환, 정부와 함께 극복하다’, △법무부의 ‘전자입국신고’ 등 7개 사례가 국무총리상 은상을 수상했다.행정안전부는 왕중왕전을 통해 선정된 우수사례들을 정부혁신 누리집인 ‘혁신24’에 공개하고, 다양한 온‧오프라인 홍보콘텐츠로 제작해 혁신 사례들이 각 기관에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김민재 차관은 “올해 왕중왕전에서 수상한 사례들은 참여와 소통, 그리고 AI 기반의 혁신이 국민의 일상과 지역 곳곳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음을 보여줬다”고 강조하며,“정부는 이러한 우수사례가 공공부문 전체로 확산되어 진정한 국민주권정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더 편리하고 안전한 국민의 삶을 위한 정부혁신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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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 딥페이크 탐지 기술 본격 적용으로 적극행정 대상 수상
[한국Q뉴스] 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지난달 27일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가 공동 주관한 ‘2025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본선에서 「AI딥페이크 분석모델」이 대상을 받았다고 밝혔다.이번 대회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최근 급증하는 딥페이크 범죄 대응을 위한 인공지능 기반 딥페이크 탐지 기술을 자체 개발하고, 이를 현장에 적용해 디지털 범죄로부터 국민 보호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기존 위·변조 감정 기법과 달리 딥페이크 범죄 분석은 실험대조군·대조영상·샘플 등의 확보가 어려운 점이 있었다. 국과수는 인공지능 기반 분석 기술을 활용해 이러한 한계를 극복했을 뿐만 아니라 범죄 맞춤형 탐지 모델이 부재한 상황에서도 효과적인 탐지를 구현했다.국과수가 구축한「AI딥페이크 분석모델」은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해 딥페이크 의심 이미지와 영상, 음성의 진위 여부 등을 신속·정확하게 자동 판별해 수사기관의 대응 속도와 감정 정확성을 크게 향상시켰다.특히, 행정안전부 ‘인공지능을 활용한 딥페이크 불법 콘텐츠 분석 모델 개발’, 국과수 등 6개의 기관*이 공동 추진한 ‘생성형 인공지능의 사회적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자가 진화형 딥페이크 탐지기술’ 등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지능형 범죄 대응 기반 기술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예정이다.국과수는 다양한 분야에서 「AI딥페이크 분석모델」이 활용되도록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지난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13건 총 53종의 딥페이크 관련 영상을 감정했듯, 앞으로 치러질 각종 선거에서도 불법 딥페이크 감정에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아울러, 딥페이크를 이용한 지능형 범죄 예방을 추진 중인 성평등가족부,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등 타 유관기관에도 「AI딥페이크 분석모델」지원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이봉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은 “이번 수상은 국과수가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지능형 신종 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 개발을 위해 적극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다양한 기관과 협업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안전한 사회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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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불가리아에 한국 행정혁신의 미래 선보인다
[한국Q뉴스] 행정안전부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단장으로 인사혁신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방청, 국립재난연구원 등이 함께 참여하는 ‘범부처 공공행정협력단’을 구성하여 12월 8일부터 12월 12일까지 체코와 불가리아를 방문한다고 밝혔다.행정안전부는 2016년부터 매년 국내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이 함께하는협력단을 구성하고 우리 정부와 협력을 희망하는 주요국에 파견해 한국 공공행정의 우수성을 소개하고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이번 방문 대상국인 체코와 불가리아는 협력 희망 분야 및 그동안의 협력 현황 등을 고려하여 선정됐다.먼저, 협력단은 12월 8일부터 12월 10일까지 체코를 방문하여, 한국 및 체코의 공무원들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한-체코 공공행정 전문가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한다.라운드테이블에서는 ‘AI·디지털 시대의 문제 해결력 있는 유능한 정부’를 주제로 △공공부문 AI 도입, △행정 혁신, △재난안전 역량 강화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정책 사례와 향후 협력 방향을 논의한다.아울러 체코 방문 중, 윤호중 장관은 여당인 안드레이 바비쉬 ANO당 대표와 밀로쉬 비스트르칠 체코 상원의장을 각각 면담하고 양국 간 인적 교류와 협력을 강화한다.안드레이 바비쉬 ANO당 대표와 면담에서 윤 장관은 최근 10월 체코 총선에서의 승리를 축하하고 앞으로도 양국 정부가 긴밀하게 소통할 것을 요청하는 한편, 공공 AI 인프라 구축 등 인공지능정부에 관한 우리 정부의 정책을 소개하며 향후 협력 확대 방안도 논의한다.밀로쉬 비스트르칠 체코 상원의장과의 면담에서는 우리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 전략을 소개하고 지방자치와 균형성장에 대해 공유할 예정이다.이후 12월 11일부터 12월 12일까지 불가리아를 방문하여 불가리아 내무부 및 전자정부부와 공동으로 ‘한-불가리아 공공행정협력포럼’을 개최한다.이 포럼에서는 불가리아측의 관심 분야인 △데이터 관리 및 AI, △디지털 신분증, △화재 대응 분야에 대해 양국 공무원과 전문가들이 사례를 발표하고 협력 가능 분야를 논의한다.아울러, 협력단 불가리아 방문일정 중, 윤호중 장관은 루멘 라데프 불가리아 대통령을 예방한다.예방 자리에서는 올해가 수교 35주년이자 양국의 포괄적 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 10주년임을 상기하고, 지속적인 양국 간 교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다. 아울러, 공공분야 AI 도입과 재난 대응 분야에서의 실질적 협력도 언급할 예정이다.또한, 윤호중 장관은 다니엘 미토프 내무부 장관, 발렌틴 문드로프 전자정부부 장관을 각각 면담하고, 재난 대응과 공공분야 AI 도입에 대하여 양국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다니엘 미토프 내무부 장관과의 면담에서는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기반 재난관리를 설명하고, 디지털 신분증 등 우리의 대표적인 대국민 공공서비스를 소개한다.발렌틴 문드로프 전자정부부 장관과는 국민 누구나 AI의 혜택을 누리게 하는 한국의 ‘AI 민주정부’ 비전과 내년 초 시범 개통을 목표로 개발 중인 ‘AI 국민 비서’에 대해 공유할 예정이다.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체코와 불가리아는 한국의 우수한 행정사례를 중·동부유럽으로 확산시키는데 있어 중요한 국가들”이라며,“인공지능정부, 재난관리, 균형발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체코 및 불가리아와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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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 수입식품 위험예측 검사 시스템’ 공공 AI 대전환 챌린지 최우수상 수상
[한국Q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 식탁 안전을 위한 ‘인공지능 기반 수입식품 위험예측 검사 시스템’이 12월 3일 청주오스코에서 개최된 「2025년 공공AI 대전환 챌린지 우수사례 왕중왕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공공 AI 대전환 챌린지’는 행정안전부가 공공분야의 전면적인 AI 전환을 위해 인공지능과 데이터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혁신적인 사례를 선발·시상하는 행사이다.이번 대회는 행정 현장에서 이미 성과를 입증한 9개 사례를 발표하였으며, 식약처의 ‘인공지능 기반 수입식품 위험예측 검사시스템’은 수입식품 검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한 우수사례로 평가받았다.‘인공지능 기반 수입식품 위험예측 검사시스템’은 축적된 과거 부적합 내용, 원재료 등 수입식품 검사 정보와 해외 환경·위해정보를 융합한 빅데이터를 인공지능이 학습하여 부적합 가능성이 높은 수입식품을 통관 단계에서 무작위검사* 대상으로 자동 선별하는 모델이다.식약처는 식품안전정보원과 함께 품목별* 위해요소의 특징을 반영한 예측모델을 개발하고 있으며 대상품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수입식품 검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수입식품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AI,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수입식품 안전관리 혁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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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전문강사 키워 이중언어 수업역량 높인다
[한국Q뉴스] 전라남도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이중언어교육’내실화를 위해 전문 인력 양성과 수업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다.전남교육청이 적극 추진하고 있는 이중언어교육은 이주배경 학생에게 한국어와 부모 언어를 함께 교육하는 데 그치지 않고, 모든 학생이 두 가지 이상의 언어를 배우고 소통하는 교육을 지향한다.이를 통해 학생들이 언어·문화 다양성을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학교 중심의 이중언어교육 기반을 다지고 있다.이와 관련, 전남교육청은 ‘2025 전라남도 이중언어강사 전문가 과정 연수’를 11월 15일부터 운영하고, 지난 12월 6일과 7일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 글로벌교육원에서 수료식을 열어 연수 과정을 마무리했다.이번 연수는 학교 현장에서 활동 중인 이중언어강사 40명을 대상으로 13차시, 총 35시간 동안 실습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주말 2개 반으로 나누어 운영돼 현장 참여도를 높였다.특히 단순한 이론 전달이 아닌, 수업 설계부터 실연까지 연계된 구조로 구성해 강사들의 실제 수업 적용 역량을 끌어올리는 데 중점을 뒀다.올해 연수 과정은 △ 이중언어강사의 정체성 확립 △ 문화 감응 교수법 △학습자 맞춤 소통과 피드백 전략 △ 에듀테크 기반 수업 설계 및 실습 등으로 구성됐다.특히 챗GPT, 캔바, 블루킷, 패들렛 등을 활용한 에듀테크 수업 설계 실습과 참여자 수업 시연은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실천 역량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전남교육청은 이번 연수 운영을 통해 이중언어교육 지도 역량을 높이고, 전문 강사 인력풀을 강화함으로써 학교 현장의 안정적인 이중언어교육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연수 이수자는 전남교육청 이중언어강사 인력풀에 등록되어 향후 학교 현장에서 다양하게 활동할 예정이다.김대중 교육감은 “이번 연수를 통해 강사들이 보다 전문적인 교수 역량을 갖추게 된 만큼, 전남의 이중언어교육이 더 탄탄하게 자리 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언어·문화 다양성을 존중하는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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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형 정비사업 시세재조사 요건완화 … 사업성 높여 정상추진 지원
[한국Q뉴스] 국토교통부는 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임대주택 매매가격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일반 분양을 일부 허용하는 등 제도를 개선한다.이번 조치는 공사비 상승 등으로 연계형 정비사업의 사업성이 악화되어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여 사업이 다시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연계형 정비사업은 ’15년에 도입되어 일반분양분 전부를 임대사업자가 매입하여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미분양 위험을 해소하여 도심 내 노후지역 정비를 촉진해 온 제도이다.그러나, 임대주택 매매가격이 사업시행인가 시점에서 고정되어, 공사비가 상승함에 따라 사업성이 악화되고 조합원 분담금이 증가하여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우선, 시세재조사 허용 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현재는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월부터 시세재조사 의뢰월까지 건설공사비지수가 20%이상 증가한 경우, 최초 관리처분인가 시점으로 시세재조사가 가능하다.단, 사업시행인가 고시 후 3년이 지나 시세재조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비지수 상승률만을 반영하도록 제한하고 있다.이에 따라 사업시행인가 고시 후 3년이 지난 상태에서 시세재조사를 의뢰하려는 사업장의 경우, 수년 간 공사비가 상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의 공사비 증가율이 20%가 안되면 시세재조사가 불가능한 문제가 있었다.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사업시행인가 고시 시점부터 시세재조사를 의뢰하는 시점까지 전체 기간의 건설공사비지수가 20% 이상 상승한 경우에는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 기준으로 시세를 다시 조사할 수 있다.이를 통해, 공사비 증가분이 현실적으로 반영되어 정비사업의 사업성이 회복되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아울러, 일반분양분 전부를 임대리츠에 매각하는 구조를 개선하여 일부는 일반분양을 허용한다.일반적인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일반분양가가 높아지는 경우 사업성 개선이 가능한 것과 달리, 연계형 정비사업은 조합이 일반분양분을 임대리츠에 고정된 금액으로 전량 매각하는 사업으로 일반분양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여, 이러한 사업성 확보가 어려웠다.그러나, 연계형 정비사업의 취지가 주택공급 활성화라는 점을 고려할 때 공사비 상승 등으로 악화된 사업성을 개선시켜 다시 정상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일부 물량의 일반분양을 허용한다.다만, 공공지원민간임대 사업 시행에 따라 완화받은 용적률에 해당하는 물량은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하여 제도의 취지와 공공성은 유지한다.이번 제도개선이 시행될 경우, 공사비 상승 등으로 사업성이 악화된 사업장에서 시세재조사와 일반분양 전환을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사업성이 개선되고 정비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국토교통부 조민우 주택정비과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전국적으로 약 4만세대 정도의 연계형 정비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며,“도심 내 양질의 주택이 신속하게 공급되도록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포함된 정비사업 제도 종합 개편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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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 만든 변화, 지역을 바꾸다”
[한국Q뉴스] 행정안전부는 12월 9일, 경북 의성군에서 ‘2025 청년마을 최종성과공유회’를 개최하고, 그간의 성과와 협력 사례를 공유한다고 밝혔다.2018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은 청년의 지역 정착을 돕고 지역문제 해결의 주체로 성장하도록 뒷받침하고 있는 사업이다.현재까지 총 51개의 청년마을을 지원해 왔으며, 이 중 39개 청년마을이 자립 단계로 전환되어 별도 지원금을 받지 않는 ‘졸업마을’로 운영되고 있다.이번 행사는 전국 각지에서 청년마을을 운영해 온 실무자와 참여 청년 등 80여 명이 참석해, 지역에서의 생활 기반 마련, 청년 커뮤니티 활성화, 로컬 비즈니스 성장 등 청년마을의 다양한 성과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기 위해 마련됐다.이 자리에서 총 24개 마을이 △유휴공간 재생을 통한 지역 활력 제고, △문화·모빌리티·농촌융합 등 특색 있는 프로그램 운영, △청년 창업 및 정착 기반 확보 등의 구체적 사례를 발표하며, 지역과 청년이 함께 만들어온 변화와 지역 유입 청년 증가 등의 성과를 공유한다.또한, 졸업마을도 참여하여 후배마을에게 노하우를 전하고, 청년마을 브랜드 가치 제고방안, 네트워크 강화 방안 등에 대한 토론도 진행한다.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청년 주도의 지역 활성화와 지역 상생 구조 확산을 위해, 청년마을 우수 모델을 전국으로 공유하고 사회연대경제 정책과 연계한 지원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이를 통해 청년이 지역경제의 새로운 주체로 성장하고, 참여·연대·혁신 중심의 지속 가능한 지역 생태계가 구축되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김민재 차관은 “청년마을은 단순한 거주·체험 프로그램이 아니라, 청년이 지역과 연대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실험하는 지역혁신 모델”이라며,“청년들이 각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과 연계를 강화하여 사회연대경제의 주요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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