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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중학생 사상 사건 관련 관계 기관 대책회의 개최
[한국Q뉴스] 경상남도교육청은 9일 본청 2층 중회의실에서 지난 3일 발생한 중학생 사상 사건과 관련해 관계 기관과 함께 대책회의를 열었다.이번 회의는 지난 8일 경남교육청 월요회의에서 박종훈 교육감이 이번 사건 관련한 체계적인 예방 및 지원 대책을 강조한 사항과 관련하여 피해 학생과 가족에 대한 긴급 보호 및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학생 안전관리 체계를 점검하여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했다.회의에는 경남교육청 미래교육국장, 민주시민교육과장, 창원교육지원청 위센터장, 창원시청·마산회원구청·마산합포구청 관계자, 마산동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계장, 그리고 경남가족센터·청소년상담복지센터·범죄피해자지원센터·스마일센터·위카페 다온 등 주요 관계 기관 관계자가 참석해 폭넓은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참석자들은 피해 학생·학부모, 관련 학교 학생, 교직원 등에 대한 응급 보호 및 의료·법적 지원 방법을 논의했다.또한 △피해 학생에 대한 심리 상담 지원과 행·재정적 지원 방안 △사건 관련 유해 게시물과 악성 댓글에 대한 삭제·신고 조치 △민·관·경 합동 점검·캠페인 실시 △해당 지역 시설 점검과 모텔 업주 대상 교육 등 실질적인 대책을 검토했다.경남교육청은 피해 학생·학부모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가고, 도내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디지털 그루밍 예방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아울러 관계 기관과 협력해 학생 안전을 위한 중·장기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박종훈 교육감은“피해 학생과 가족의 안전과 회복을 최우선으로 삼아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가 함께 2차 피해를 막고 재발을 예방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신속히 이행하겠다”라며, “또한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문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지자체·중앙 정부와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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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을 기반으로 초일류 항공강국 도약” 「제4차(‘25~’29) 항공정책 기본계획」
[한국Q뉴스] 국토교통부는 “항공안전을 기반으로 초일류 항공강국 도약”을 비전으로 향후 5년간 항공정책* 방향을 담은 「제4차 항공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그간 국토교통부는 항공종사자 및 국내외 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거쳐 항공정책 기본계획을 마련했으며, 관계기관 의견조회 및 공청회 등을 거친 후 ‘항공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계획을 확정했다.「제4차 항공정책기본계획」은 12.29 여객기 참사 이후 마련된 첫 항공분야 법정계획으로 ‘항공안전 강화’를 중점 반영하면서, 새정부 국정 방향을 기반으로 5개의 전략목표에 대한 세부 전략과제를 마련했으며,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공항 안전성 증대를 위한 방위각 시설 등 공항 시설 개선 및 조류충돌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디지털 기반의 공항시설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 하는 등 공항시설에 대한 상시적인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항공안전 데이터를 기반으로 AI·디지털 트윈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사전 예방형 항공안전·보안 체계를 구축하며, 항공안전 인력 확충 및 국제기준에 맞춘 안전기준 정비, AI 보안 판독 등 항공안전·보안 역량을 강화한다.또한, 항공사별 항공안전 투자 및 자율보고 등 자발적 항공안전 문화 구축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이 안심 할 수 있도록 소통을 강화한다.아울러, 안전 운항에 직결되는 조종사 등 항공 종사자 자격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첨단기술을 활용한 종사자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항공 종사자의 역량을 지속 강화한다.급증하는 항공수요와 신공항 개항 및 도심항공교통 상용화 등 신기술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 공역 구조를 효율적으로 조정한다.또한, KASS 3․4․5호기를 추가 확보하는 등 한국형 항공위성서비스를 활용한 위치 정보서비스를 고도화하고, 항공기 출·도착 시간, 운항 경로, 기상정보 등의 항공교통 데이터 정보를 종합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항공기 운항 정시성·안정성을 제고한다.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간 기업결합에 따른 공정위와 해외 경쟁당국의 시정조치 노선에 대체 항공사의 진입을 지원하고, 시장상황을 모니터링하여 독과점 우려를 적극 관리한다.또한, 국적사 재무 능력·지배구조 변동 등을 관리하여 안전운항 및소비자 보호 역량을 갖춘 국적사를 육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항공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국민·기업의 잠재적인 수요*를 고려한 신규 운수권을 지속 확대하고, 지역 주민의 이동이 더 편리해지도록 지방공항 전용 운수권을 확보하면서 관계부처·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외국인관광객 유치를 위한 지역관광 자원-공항 간 연계도 강화한다.또한, 인천공항은 다양한 국제노선을 바탕으로 신규 환승축*을 개발하는 등 외국인 환승객 유치 확대를 위한 대외 경쟁력을 강화한다.아울러, 수출기업의 공급망 연결을 위해 인도·중국 등 화물 운수권을 확대하고,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화물터미널 등 인프라도 구축한다.안전성·환경성을 확보하면서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신공항 사업을 추진하고, 기존 공항 시설의 개선·확충도 지속 검토한다.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공항 건설 시 지역기업 참여를 적극 지원하고, 면세·물류 및 항공정비 산업 등고부가가치 연계사업 유치도 검토한다.지방 공항의 전세기·국내선 등 항공편을 지속 확대하면서, 기능 다변화를 위해 항공기 정비·도심항공교통·항공 훈련 등 공항 기능 강화방안도 검토한다.또한, 면밀한 타당성 검토 및 지역·관계기관 간 협의를 거쳐 도서지역 신공항 건설을 추진하고, 소형항공을 활성화하는 등 도서지역 주민의 항공 이동 편의를 제고한다.지역 간 형평성, 관계기관 의견, 공항 건설‧운영의 효율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공항 건설 및 운영에 대한 지자체 참여 방안도 검토한다.장시간 지연관리 강화, 교통약자 편의 개선, 피해자 지원체계 고도화* 등 항공 선진국 수준의 항공교통 이용자 보호 기반을 마련한다.또한, ‘25.9월 발표한 ‘지속가능항공유* 의무화 로드맵’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국제선 및 공항 운영에 대한 중장기 탄소 감축 방향도 마련한다.아울러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지원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공항별 중장기 소음 관리 목표를 수립·관리하는 등 공항소음을 지속 저감한다.드론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드론 핵심기술 국산화 등 드론 제조 생태계 조성 지원 및 드론 배송·레저 등 활용 산업 등의 저변을 확대하고,안전한 드론 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드론 안전관리 체계도 구축한다.아울러, 도심항공교통 상용화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지원, 도심항공교통 운항을 위한 안전운항 체계 마련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또한, 항공정비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고부가가치 정비기술 고도화를 추진하고,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도 종합 검토할 예정이다.아울러, 우리나라의 공항 개발·운영 노하우를 활용한 해외 공항사업 진출확대, 신기술 항공기·항공 부품 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항공 인증 역량 제고 등 항공산업 저변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4차 항공정책기본계획의 이행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 ‘공정경쟁 및 이용자 보호’, ‘사회적 책임’, ‘신산업 육성’ 등 새정부 국정 기조를 항공 부문에도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고 하면서,특히, “항공산업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항공 안전관리 강화, 공항 시설 개선 등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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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파업 대비 국민 안전‧교통편의 확보 총력
[한국Q뉴스] 국토교통부는 12월 10일 오전, 한국철도공사 노사 간 협상이 결렬될 가능성에 대비해 철도파업 대비 비상수송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국토교통부는 오늘부터 파업 종료 시까지 관계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정부합동 비상수송대책본부를 24시간 운영하여 국민의 안전과 교통편의 확보를 최우선 목표로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특히, 철도노조가 파업에 돌입할 경우, 광역전철과 KTX에 동원 가능한 대체인력을 집중 투입해 열차 운행률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고, 부족한 열차운행으로 인한 교통수요는 고속‧광역버스, 국내선 항공기 등 가용 가능한 대체 교통수단을 최대한 투입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아울러, 평상시보다 출퇴근 시간 혼잡이 가중될 것에 대비하여, 주요 거점역에 안전요원을 집중 배치하고, 역사 내 질서 유지 및 안전관리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국토교통부는 철도노조가 파업계획을 철회하고 노사간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한편, 국민의 안전과 교통편의 확보를 위해 파업대비 수송대책 시행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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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호흡기감염병 고위험군 보호 위해 백신접종 및 예방수칙 준수 필요
[한국Q뉴스] 질병관리청은 12월 10일 국무총리 주재 ‘제7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인플루엔자,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감염증 등 호흡기감염병 유행 상황 및 대응 현황을 보고하고, 유행 확산을 최소화와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및 고위험군 예방접종을 당부하였다.인플루엔자는, 유행주의보 발령 이후 의사환자* 발생이 증가하며 유행 중이다. 11월 4주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은 의원급 외래환자 1,000명당 69.4명으로 전주보다 소폭 감소했으나, 예년 동기간보다는 높은 수준이다.연령별로는 7-12세 초등학생 연령층의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이 175.9명으로 지난 절기 정점보다 높은 발생을 보였고, 13-18세, 1-6세 순으로, 소아‧청소년 연령층이 유행을 주도하고 있다.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률*도 48주차에 43.1%로 전주 대비 소폭 감소했으나 전년 동기간 대비 높았다. 유행 중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주로 A형으로, 일부 변이가 확인되고 있으나, 예방접종은 여전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치료제 내성에 영향을 주는 변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매년 겨울철에 유행하는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은 이번 절기에도 10월 중순 이후 입원환자 수가 증가 추세를 보이면서 예년과 유사한 발생 양상을 보이고 있다.연령별로는 최근 4주간 누적 입원환자의 81.6%가 0~6세로, 예년과 유사하게 영유아 연령층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코로나19는 지난 9월까지 여름철 유행을 보이다 감소세로 전환된 후, 최근 4주간 병원급 표본감시 의료기관의 입원환자 수는 매주 150명 내외로 안정적인 양상이다. 연령별로는 최근 4주 누적 입원환자 중 59.4% 가 65세 이상으로, 고령층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질병관리청은 인플루엔자 등 겨울철 호흡기감염병 유행 확산에 대비하여, 환자감시, 병원체감시, 하수감시 등 다층적 감시체계를 운영 중이며, 표본감시 감염병 주간소식지 및 인플루엔자 감시정보 통합 온라인 현황판을 통해 유행 동향을 적시에 안내하고 있다.또한, 65세 이상 어르신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및 코로나19 국가예방접종을 실시 중으로, 아직까지 접종을 받지 않은 분들은 지금이라도 예방접종을 받으시길 당부드린다.질병관리청은 이번 국무총리 주재 회의를 통해, 복지부, 식약처,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병상 및 응급의료, 치료제 수급, 학교내 감염병 대응 상황 등을 점검하였으며, 이번 겨울에도 관계부처 합동대책반 운영을 지속하면서, 호흡기감염병 확산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있다.아울러,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감염병 초기 발생 상황 인지 및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2026년부터 의원급 호흡기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을 800개소까지 확대하여 운영할 예정이다.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이 다소 주춤해진 상황이지만, 이제 본격적인 겨울철이 시작되는 만큼, 겨울철을 건강하게 보내기 위해, 국민들은 일상에서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을 더욱 철저히 준수해주시고, 고위험군은 지금이라도 인플루엔자,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아울러, “질병관리청은 이번 겨울철에도 면밀한 감시체계를 유지하고, 발생 동향을 국민들과 신속하게 공유하면서, 관계부처와 함께 유행 상황에 따른 대책을 적시에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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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효율, 업무 생산성 높인 9개 우수기관 선정
[한국Q뉴스] 인공지능 활용부터 퇴직공무원 재고용까지, 올해 공직사회 변화를 이끈 인사혁신 우수사례들이 경진대회 무대에 올랐다.인사혁신처는 정부와 공공부문에서 추진된 창의적이고 다양한 인사혁신 개선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2025년 인사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국민에게 책임을 다하고 일 잘하는 공직사회 구현’을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는 중앙부처, 시‧도교육청, 공공기관 등 73개 기관이 참여해 총 122건의 사례를 출품했으며, △인재혁신 △근무혁신 △제도혁신 세 개 분야로 나눠 진행됐다.1차 서면 심사를 거쳐 선정된 21건의 사례 중 장려상 12건을 제외한 9건이 이날 본선에 올라 최종 순위를 가렸다.최종 순위는 1차 서면심사와 경진대회에서 진행되는 2차 발표 심사를 통해 대상 1건, 금상 2건, 은상 3건, 동상 3건이 최종 선정된다.앞서 1차 심사에서 장려상으로 뽑힌 12건도 인사처장 표창을 받는다.유튜브 ‘인사처티브이’를 통해 경진대회 발표 모습을 내보내며 투명성을 높였으며, 전문가 심사위원과 함께 청년공직자, 대국민심사단이 심사에 함께 참여한다.최동석 인사처장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실현되려면 각 기관이 적극적인 인사혁신을 추진해 구성원들이 일을 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경진대회에서 공유된 사례들이 정부와 공공기관들의 변화를 이끄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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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크리스마스 씰로 결핵 예방과 나눔 실천
[한국Q뉴스] 충남교육청 은 10일 도교육청에서 대한결핵협회 대전세종충남지부에 결핵퇴치 기금 200만 원을 기탁하고, ‘2025 크리스마스 씰 증정식 ’을 진행했다.이번 성금 기탁은 「 결핵예방법 」 제 25 조에 따른 모금 활동의 하나로, 충남교육청은 학생·도민을 대상으로 한 결핵 예방과 인식 개선 활동에 지속적으로 동참해 오고 있다.결핵퇴치 기금은 결핵 치료 중인 청소년·독거노인·취약계층 환자 지원, 결핵환자와 가족의 휴·보양시설 운영, 학교·지역사회 결핵 예방교육 등 다양한 공익사업에 사용된다.우리나라 결핵 신규 환자는 매년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OECD 국가 중 높은 발생률을 보여 지속적인 관심과 예방 활동이 필요한 실정이다.올해 2025년도 크리스마스 씰은 2024년에 이어 국민에게 사랑받는 애니메이션 ‘브레드이발소 ’캐릭터를 활용해 제작되었다.따뜻하고 희망적인 메시지를 담아 결핵 없는 세상에 대한 염원을 전하고, 씰 판매 수익금은 결핵퇴치 사업 재원으로 사용된다.또한 캐릭터 키링으로 구성된 ‘그린씰 ’도 함께 선보여 다양한 방식으로 나눔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이날 증정식에는 남상현 대한결핵협회 대전세종충남지부 회장을 비롯해 충남교육청 관계자가 참석하였으며, 대한결핵협회는 감사의 뜻으로 크리스마스 씰 액자와 그린씰 세트를 전달했다.김지철 충남교육감은 "작은 나눔이 결핵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된다 "라며, “앞으로도 학생과 지역사회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감염병 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라고 밝혔다.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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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2025년 학교 응급심리지원 모의훈련 연수 개최
[한국Q뉴스] 경상남도교육청은 10일 교육연수원 에듀테크센터에서 위기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2025년 학교 응급심리지원 모의훈련 연수’를 개최했다.이번 연수는 학교 현장에서 즉각적인 심리적 응급 개입이 가능하도록 실무자들의 대응 능력을 높이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하는 통합적 위기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학교 응급심리지원이란 학교에서 발생한 중대한 위기 사안으로 학생이 겪는 초기 심리적 고통을 완화하고, 단기적·장기적으로 상황에 적응하며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활동을 말한다.이번 연수는 경남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협업하여 18개 시군 교육지원청 위센터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이를 통해 학교와 지역사회의 위기 대응 기관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학생들의 심리적 안전망을 더욱 두텁게 구축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연수는 ‘안녕? 안녕! 마음 울타리 사안 발생교 상담 전문가 직무교육’을 주제로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외래교수이자 ㈜호시담 대표인 조수연 강사가 진행했다.실제 위기 사례를 가정한 모의훈련 형태로 진행하여, 위기 학생 선별, 특별상담실 운영, 초기 안정화 지원 등 학교 현장에서 곧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전 중심 역량을 강화했다.세부 내용은 △심리 검사를 활용한 사안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확인하는 방법 △특별상담실 운영 구조화 및 상담 사례 개념화 △사후 안정화 교육 프로그램 △상담자 대리 외상 다루기 등 총 6시간 이상 집중적으로 진행되었다.황원판 민주시민교육과장은 “이번 연수는 학교와 지역사회의 전문 인력이 한 자리에 모여 실전과 같은 모의훈련을 통해 위기 대응 역량을 높이는 중요한 기회가 되었다”라며, “경남교육청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모든 학생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촘촘한 심리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경남교육청은 학생 정신 건강 증진을 위해 정신건강 전문가 학교 지원사업과 학생 마음 바우처 지원사업 등을 통해 위기 학생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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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2026 공립 유·초·특 교사 임용시험 1차 합격자 287명 발표
[한국Q뉴스] 전라남도교육청은 2026학년도 공립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 제1차 시험 합격자와 제2차 시험 장소를 12월 10일 누리집에 공고했다.제1차 시험 합격자는 과목별 만점의 40% 미만 득점자를 제외하고 선발 예정 인원의 1.5배수로 선발했으며 유치원 87명, 초등학교 182명, 특수학교 3명, 특수학교 15명 총 287명이다.합격자는 12월 11일부터 16일까지 1차 시험 합격자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2차 시험은 2026년 1월 7일부터 1월 9일까지 목포백련초등학교와 목포옥암중학교에서 실시된다.첫째 날은 교직 적성 심층 면접, 둘째 날은 수업 실연, 셋째 날은 초등교사 응시자를 대상으로 영어 수업 실연과 영어면접을 진행한다.최종합격자는 2026년 1월 28일 발표 예정이며, 시험 관련 문의는 전라남도교육청 유초등교육과에서 안내한다.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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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 후 나타나는 인지장애 유발 원인 확인
[한국Q뉴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코로나19 감염 후 보고되는 집중력·기억력 저하 등 ‘인지장애’의 원인을 동물실험을 통해 과학적으로 규명했다고 밝혔다.연구 결과,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이 뇌에 도달해 신경세포 간 연결 기능을 방해하고 기억형성에 중요한 NMDA 수용체* 유전자 발현을 감소시키며, 치매와 파킨슨병 관련 독성 단백질 축적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실험에서 쥐에게 S1 단백질을 비강으로 투여한 결과, 숨겨진 플랫폼을 찾는 시간이 길어지는 등 학습·기억 능력이 감소하고 낯선 공간에서 불안 행동이 증가하여 코로나19 감염 후 나타나는 인지저하와 유사한 양상이 관찰되었다. 또한, 투여 6주 후 뇌에서는 신경세포 수 감소와 함께 퇴행성 뇌질환에서 나타나는 병리 단백질 축적이 확인되어, 장기적인 뇌손상 가능성이 제기되었다.연구진은 같은 조건에서 당뇨병 치료제인 ‘메트포르민’을 함께 처리한 실험에서 신경세포 기능이 회복되고 독성단백질 축적이 줄어드는 효과를 관찰했다.‘메트포르민’은 이미 널리 사용되는 당뇨병 치료제로, 이번 연구는 코로나19 감염후 나타나는 인지장애의 치료 가능성을 제시한 첫 과학적 근거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연구를 주도한 국립보건연구원 고영호박사 연구팀은 “코로나19 감염후 나타나는 인지장애의 병리 기전을 밝히고, 실제 임상에서도 널리 사용되는 메트포르민이 이를 억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 ”고 밝혔다.따라서, “향후 임상연구를 통해 집중력 저하, 기억력 저하 등과 같은 만성 코로나19증후군 치료제로서 가능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국립감염병연구소 치료임상연구과 김정연과장은 “2022년 8월부터 ‘만성 코로나19증후군 조사연구 사업’을 통해 국내 만성 코로나19증후군 양상 및 원인기전 규명 연구와 함께 치료제 발굴을 위한 임상시험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히며, 만성 코로나19증후군 환자관리를 위한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고 신속히 공유하겠다”고 말했다.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 이후에도 장기간 증상을 겪는 환자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 “과학적 근거 기반 감염병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 및 뇌질환연구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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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정비사업 규모 363개소로 확대, 연안재해 대응 역량 키운다
[한국Q뉴스] 해양수산부는 2020년도에 수립된 ‘제3차 연안정비기본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연안재해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제3차 연안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한다고 밝혔다.연안정비기본계획은 연안관리법에 따라 2000년부터 해양수산부 장관이 10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020년에 제3차 계획을 수립한 이후 5년이 경과*함에 따라, 기존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기후 환경 등 대내외 환경 변화를 반영한 기본계획안을 마련하였다.이번에 변경된 기본계획은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안전한 연안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과학적 연안재해 대응체계 구축, △근본적인 피해 저감을 위한 사전예방 대응체계 강화, △환경과 안전을 함께 지키는 자연기반 사업체계로의 개선을 목표로 과제를 선정하였다. 특히, 연안정비사업 규모를 80개소가 추가된 363개소로 확대하고 그 추진 근거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아울러, 피해 복구와 같은 사후대책 위주의 기존 대응체계를 벗어나 기후변화에 따른 적응형 재해관리로 전환하는 연안정비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연안재해 완충공간을 확보하는 국민안심해안사업*, △주택, 건물 등 배후지 보호를 위해 유지되어야 하는 연안보전기준선을 새롭게 반영하였다. 이와 함께 식생ㆍ모래포집기 등 해양생태 보전을 위한 자연기반공법 확대로 연안공간의 가치와 지속가능성을 높이고자 하였다.남재헌 해양수산부 항만국장은 “이번 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기후위기로 인한 연안재해에 통합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침식으로부터 연안을 보호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연안이 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에 따라 연안정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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