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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한-호주 외교·국방[2+2] 장관회의 개최
[한국Q뉴스] 정의용 외교부장관과 서욱 국방부장관은 오는 13일 서울에서 호주의 마리스 페인 외교장관, 피터 더튼 국방장관과‘제5차 한-호주 외교·국방 장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202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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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부장 종합포털 ‘소부장.net’구축
[한국Q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소재부품장비 정책, 소부장 기업·기술, 신뢰성·양산성능평가, 통계 등을 한 곳에서 제공하기 위해 소부장 종합포털 ‘소부장.net’을 구축하고 9월 9일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간다.
‘소부장.net’은 기존 ‘소재부품종합정보망’을 확대개편한 것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산업기술진흥원 등 여러 기관에서 제공하던 소부장 관련 제반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구축한 종합포털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소부장.net’에서 소부장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소부장 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고 기업들이 정책 사업 서비스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9월 9일 기존 ‘소재부품’ 통계를 ‘소재부품장비’ 통계로 확대 개편해 금번에 구축된‘소부장.net’을 통해 공표했다.
‘소재부품장비산업 특별법’전면개정으로 소부장 범위변경 등에 따라 보다 효과적 정책 수립을 위해 소부장 통계개편 필요성이 대두됐다.
금번 통계 개편은 “20년 만의 소부장 통계 첫 전면개편”으로써 최근의 소부장 산업 현황을 충실하게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표본설계, 시범조사, 관계기관 협의, 전문가 검증 등을 거쳐 최근 완료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금번 소부장통계 개편으로 소부장 산업 동향에 대한 보다 정밀한 자료제공이 가능해짐에 따라 앞으로 정부의 소부장 정책 추진, 소부장 업계 및 관련 학계의 산업 동향 분석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202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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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형 가구처럼 가전제품도 소비자 선호에 따라 기능과 외형의 선택이 가능해진다.
[한국Q뉴스] 소비자의 선호와 편의에 따라 모듈 단위로 제품을 구성하고 변경할 수 있는 ‘모듈형 제품’의 시장 출시가 가능해진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모듈형 제품 출시를 지원하기 위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표원은 ‘전안법’운용요령에 모듈형 제품의 정의, 안전인증방법, 표시방법 등을 추가로 규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선 ‘전안법’운용요령 개정안에 모듈에 대한 개념을 정의해, 모듈형 제품이 전기용품 인증제도에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기업에서 모듈 조합에 따른 모델별로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모듈을 구성한 제품’과 ‘사용중 모듈의 추가·분리로 인해 기능이 변경된 제품’도 안전인증을 취득한 것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제품을 자유롭게 구성해 구매 가능하고 사용중에도 제품의 기능을 손쉽게 변경 가능하게 된다.
아울러 모듈에 안전인증사항을 표기토록 해, 모듈의 추가·분리로 인해 변경된 세부품목에 대한 표시가 가능하게 했다.
‘일정한 규격의 완제품 단위로만 제조·판매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에 기반을 둔 종전 규정을 개정함에 따라 소비자의 욕구에 부합하는 모듈형 제품의 개발 및 출시가 촉진될 전망이다.
또한, 불필요한 제품 교체 없이 모듈의 결합을 통해 손쉽게 제품의 업그레이드가 가능해져 이에 따른 경제적·환경적 이점도 기대된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다양한 융복합 기술 발전과 새로운 제품 출시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함으로써 위해 제품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물론이고 기업의 혁신을 가로막는 기존의 제도와 규정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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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경유 수입차의 배출가스 관련 부당 표시·광고행위 제재
[한국Q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우디폭스바겐·스텔란티스코리아 등 2개 수입차 제조·판매업체가 차량의 배출가스 저감성능 등과 관련해 부당하게 표시·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0억 6천 2백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사업자들은 인증시험환경에서만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일반적 운행상황에서는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성능을 의도적으로 저하시키는 조작 프로그램을 설치’해 실질적으로는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관련 법에도 위반되는 차량을 판매하면서 이와 달리 표시·광고했다.
이번 조치는 표시·광고 당시에는 유효한 인증이었더라도 의도적 조작이 발각되어 인증이 사후적으로 취소된 경우에도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환경 및 소비자의 건강·안전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분야의 거짓과장 표시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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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2지진으로부터 5년, 지진정책의 미래를 모색한다
[한국Q뉴스] 기상청은 9월 9일∼10일 양일간 향후 지진업무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2021년 지진 연수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이번 연수회는 관계기관 관련 연구기관 국내·외 지진 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해 9.12지진 발생 이후 5년, 현재까지 마련된 지진 발생 대비책과 그 성과, 향후 정책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째 날에는 ‘경주지진, 5년간의 노력’이라는 주제로 국외 전문가 초청 강연을 가진 뒤, 주제발표와 토론을 통해 범정부 차원의 지진 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한다.
9.12지진을 계기로 한반도가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미국 지질조사소의 Mooney 박사가 ‘대형지진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초청 강연을 진행한다.
주제발표는 고려대학교 이진한 교수의 ‘경주지진의 발생 원인 및 특성 규명’을 시작으로 기상청·행안부·경북도청 등 관계 부처 및 지자체가 각각 연구개발 현황 및 성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둘째 날에는 지진조기경보 기술과 인공지능 등 신기술 활용 분야의 최신 연구 동향을 공유하고 정부 정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
첫 순서로 대만국립대학교 Wu 교수가 ‘저가형 센서 활용 지진 경보체계 개발 현황’을 소개하고 그 후 일본과 국내의 지진조기경보 기술 현황과 발전방안에 대한 발표가 이어진다.
이어서 일본 도쿄대학교 Hirata 교수의 ‘새로운 과학기술을 활용한 지진조사연구’ 강연을 시작으로 고려대학교 김중헌 교수가 인공지능 기술의 지진 분야 활용을 위한 기법을 소개하는 등 최근 연구개발 동향이 공유된다.
주제발표가 끝나면 신기술을 활용한 지진정보 고도화를 위한 토론이 이어지며 4차 산업기술 기반의 지진분석 고도화 맞춤형 지진정보 생산과 전달체계 구축 등 향후 국가 지진정책 수립 방향에 대한 논의가 오갈 예정이다.
박광석 기상청장은 “이번 연수회가 다양한 지진정보 서비스 실현과 발전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지진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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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 7급 공채 2차 필기시험 ‘방역 강화’
[한국Q뉴스]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수험생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2021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 2차 필기시험’이 치러진다.
인사혁신처는 방역 당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방역 대책을 마련하고 오는 11일 전국 5개 지역, 14개 시험장에서 국가직 7급 공채 2차 필기시험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치러진 7급 필기 및 9급 필기·면접 등 대규모 시험 현장에서의 경험을 적극 활용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강화된 방역 수칙을 반영한 주요 안전대책은 다음과 같다.
인사처는 시험장 출입구에서의 ‘밀집 방지’를 위해 시험실 정보를 응시자 휴대폰으로 일괄 통지한다.
시험 당일 문자 안내를 통해 시험장 현관에서 안내문 확인 없이 발열검사 후 곧바로 입실하도록 하는 조치다.
시험장 입구에서는 수험생 전원에게 방역 마스크를 배포하고 의료용 마스크 등의 착용을 금지할 예정이다.
확진 및 자가격리 등 격리대상자의 시험응시 지원을 위해 인사처 직원으로 전담대응팀을 구성하고 전국 5개 지역에 별도 시험장을 마련, 운영한다.
이에 따라 수험생이 확진 또는 자가격리 판정을 받는 경우, 즉시 인사처 및 지역보건소에 신고 후 안내에 따라야 한다.
한편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자진신고시스템을 운영, 확진자·자가격리자 등 관리대상 포함 여부를 사전에 파악하고 응시자 및 감독관의 건강 상태 등을 관리하도록 했다.
시험장을 총괄하는 과장급 지역책임관을 두어, 방역 수칙 이행 여부를 철저히 관리한다.
수험생 밀집도가 높은 화장실 사용 시 감염병 예방을 위해 화장실 손잡이 수시 소독, 양치금지, 수시 손소독 안내 등 수험생 화장실 사용 관리를 강화한다.
시험 당일에는 시험장 주출입구를 단일화하고 출입자 전원에 대해 발열검사를 실시해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등을 보이는 수험생은 별도로 마련된 예비시험실에서 응시하게 된다.
또한, 시험장 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시험장 소독·환기 및 시험관계자·응시자 외 출입 금지 등 방역 수칙 준수를 통해 감염을 예방하고 수험생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준비한다.
시험실 ‘밀폐 방지’를 위해 시험실 냉난방을 중지하고 창문 및 출입문을 상시 개방해 강화된 환기 기준을 적용한다.
수험생 간 ‘밀접 방지’를 위해서는 시험 준비 전후로 3회에 걸쳐 좌석을 최대한 넓게 재배치해 수험생 간 간격을 최대한 확보할 방침이다.
시험실 내 수험생 간 1.5m 이상 안전거리 확보를 위해 시험실 당 수용인원은 평년 25~30명에 비해 감소된 20명 이하로 운영한다.
시험 당일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을 보인 수험생 등에 대해서는 2주간 건강 상태 이상 유무를 계속적으로 확인·관찰할 예정이다.
확진자·자가격리자가 응시한 시험실 감독관에 대해서도 2주간 건강 상태를 확인하도록 했다.
시험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수험생이 가져온 물품은 모두 본인이 직접 수거하도록 안내하고 시험 종료 후 방역담당관이 시험실 순회·회수점검 및 방역전문 업체를 통해 시험 전·후 2회 방역소독을 실시한다.
임병근 인재채용국장은 “코로나19가 계속되는 엄중한 상황 속 강화된 시험방역 수칙을 준수해 수험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공정한 시험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수험생 스스로 사회적 거리두기 및 방역지침을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앞서 올해 처음으로 시행된 국가직 7급 공채 1차 공직적격성평가에는 총 5,758명이 합격했으며 이번 2차 필기시험의 합격자는 10월 13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발표된다.
202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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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행복교육지구 2기, 충남교육청-아산시청 업무협약
[한국Q뉴스] 충남교육청은 지난 8일 아산시 모나무르에서 아산시, 아산교육지원청과 함께 ‘아산행복교육지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아산행복교육지구는 지난 2017년, 1기 협약을 통해 2022년 2월까지 교육청과 시청이 협력해 아산의 공교육혁신, 마을교육과정 확산, 마을교육공동체 조성에 힘써왔다.
이를 통해 ‘학교속마을, 마을속학교’의 아산 마을교육공동체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아산은 2017년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지역의 시민공동체를 기반으로 아산시청과 교육지원청이 협력해 아산행복체험버스, 생태환경 마을교육과정, 글놀이학교 등을 운영했다.
김지철 충남교육감, 오세현 아산시장, 이문희 아산교육장이 공동 서명한 이번 협약으로 충남교육청은 아산시를 다시 5년간 충남행복교육지구로 지정하게 됐다.
오세현 아산시장은 “아산교육지원청과 재정 및 행정 협력을 통해 아산지역의 혁신미래교육 확산과 마을중심 교육활동 활성화, 마을교육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지철 교육감은 “학부모와 교사가 함께하는 시민참여학교 운영 등 특색있는 마을교육공동체를 운영하고 있는 아산행복지구의 마을활동가, 학부모, 교직원들의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202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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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2021년 한글사랑 공모전 개최
[한국Q뉴스] 충남교육청은 아름다운 우리말, 한글에 대한 교육공동체의 사랑과 관심을 고취하고 생활 속 한글사랑 문화 확산을 위해 ‘2021년 한글사랑 공모전’을 개최한다, ‘한글사랑’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공모전은 8월 26일부터 9월24일까지 4주 동안 작품을 접수한다.
충남의 초중고 학생으로 개인 또는 한글사랑 관련 학생 동아리별로 참여할 수 있다.
공모 부문은 일상에서 만난 한글 관련 영상 제작물과 엔트리, 스크래치 등을 활용한 코딩 프로그램 부문이며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부문별, 학교급별 총 36개의 작품을 선정해 교육감상을 수여한다.
수상은 10월 9일 제575돌 한글날 기념식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한글날 기념식과 함께 개최하는 한글사랑 잔치마당인 ‘제3회 우리말 우리글 한마당’에서 수상 작품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해, 교육공동체가 한글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류동훈 교육과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생활 속 한글사랑에 대한 실천사례 공유와 적극적 홍보를 통해 바르고 고운 우리말을 사랑하는 마음을 확산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교육청은 ‘2021 올바른 한글사용 종합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올바른 한글사용 지원체계 구축, 한글사용 책임관제 운영, 한글 책임교육 강화, 올바른 한글사용 맞춤형 수업 자료 개발·보급,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한글사용 문화 확산 등을 실천하고 있다.
202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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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대상 학생 직업교육 위탁과정 운영
[한국Q뉴스] 경기도교육청이 9월 9일부터 12월까지 일반고 2학년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에게 지역사회 직업교육 기회 제공을 위해 직업교육 위탁과정을 운영한다.
직업교육 위탁과정은 학교에서 얻은 지식과 기술 등을 실제 작업 환경에서 실습하는 경험을 통해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지역사회에 필요한 직업인으로 성장하도록 돕고자 도교육청이 마련했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등 장애인 훈련 경험이 있는 지역사회 직업교육전문기관 가운데 6개 기관을 지정했다.
지정 기관은 경기외식직업전문학교, 남양주직업전문학교, 용인대학교, 일산비비에스미용학원, 의정부직업전문학교, 한주요리커피제과직업전문학교다.
지정 기관은 제과제빵, 바리스타, 한식·양식 조리 기능사, 브런치 실무, 미용사 과정을 운영하며 직무 지도, 취업 상담 등을 학생 개개인에 맞춰 지원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김선희 특수교육과장은 “이번 직업교육 위탁과정은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면서 취업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 개인별 특성에 맞는 직업 실습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직업교육 기회를 확대해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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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33개 언어 지원 누리집 통해 소통
[한국Q뉴스] 경기도교육청이 9월부터 다문화교육지원센터 누리집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다문화교육지원센터 누리집은 ‘경기교육모아’ 누리집과 통합 운영하며 다문화가정 학생과 학부모, 다문화교육 담당 교원들이 참고·활용할 수 있는 학습자료와 교육정보를 공유할 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정과 학교 그리고 교육청을 연계해 교육정책 인지도와 신뢰도를 높이는 창구가 될 전망이다.
특히 누리집 구성 내용과 탑재한 문자 기반 자료는 33개 언어로 열람이 가능해 우리말 사용이 쉽지 않은 다문화가정 학생과 학부모들의 접근성, 현장 교원들의 활용성이 높다.
도교육청은 다문화교육 대상 학생이 늘어나면서 학교에서 학생을 교육하고 학부모와 소통하기 위해서는 종합지원체제가 필요하다는 현장 요구를 적극 수용했다.
또, 누리집 활용도를 높이고자 다문화교육을 직접 담당하는 교원 중심으로 누리집 전담 추진단을 구성해 현장 요구를 최대한 반영했다.
도교육청 강심원 민주시민교육과장은 “다문화가정 학생과 학부모에게 무엇보다 절실했던 정보 공유와 소통이 언어 장벽 때문에 그동안 어려웠다”며 “다문화교육지원센터 누리집 운영으로 모든 교육가족이 교육정보를 공유하고 활발히 소통할 수 있는 통로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202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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