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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공개
[한국Q뉴스] 2025년 12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가 공개됐다.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23일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76건에 대해 취업 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에 공개한다고 31일 밝혔다.윤리위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 예정 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7건은 ‘취업 제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 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1건은 ‘취업 불승인’ 결정했다.한편, 취업 심사 대상임에도 윤리위의 사전 취업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4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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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성과 중심 공직 인사, 승진 등 우대 혜택 강화
[한국Q뉴스] 직무‧성과 중심의 공직 인사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일 잘하는 유능한 공무원, 재난·안전‧민원 등 격무부서에서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에 대한 승진 우대 등 인사상 혜택이 마련된다.출산·육아로 근무단절 등의 고충이 없도록 전출 제한기한 예외 사유가 신설된다.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1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5대 과제’ 중 △민원·재난 등 현장 공무원 처우개선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승진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먼저, 정부 포상을 받은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승진임용, 근속 승진 기간 단축, 대우공무원 선발 요건 완화 등 인사상 우대 조치를 반드시 하나 이상 부여하도록 근거를 마련한다.그동안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우대의 필요성에도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각 기관 재량으로 위임돼 있어 인사우대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웠다.이번 개정에 따라 정부 포상을 받은 공무원은 해당 기관의 업무 성과에 기여한 공적, 개인의 희망, 인사 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사상 우대 조치가 의무적으로 부여될 예정이다.또한, 재난·안전관리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달성해 재난피해를 줄이거나 사고 예방에 성과가 큰 공무원에 대해서는 상위 직급에 결원이 없더라도 특별승진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기존 특별승진 제도는 우수한 성과를 보인 공무원이 있더라도 일부 예외*규정 외에는 상위 직급에 결원이 있어야만 가능했다.이번 개정을 통해 격무·기피 부서로 인식되는 재난부서의 역량과 활력을 높이는 한편, 우수인력 유입의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아울러 재난·안전, 민원응대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직 공무원의 근속 승진 기간이 1년 단축된다.근속 승진 기간이 11년이었던 7급은 10년으로, 8급은 7년에서 6년으로, 9급은 5년 6개월에서 4년 6개월로 각 1년씩 줄어드는 것이다.업무 책임도가 높고 근무환경이 열악하지만, 성과가 잘 드러나지 않았던 재난‧안전, 민원응대 분야 근무자들을 우대해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전문성을 높이는 등 사기진작을 도모할 방침이다.출산·육아로 근무 단절 및 고충이 없도록 인사제도를 유연하게 개선한다.그동안 5급 공채 3년,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의 경력채용 시 3년 등 전출 제한 기간이 엄격하게 규정돼 있어 출산·육아 등의 사유가 발생해도 다른 지역의 기관으로 전출이 어려웠다.이번 개정으로 육아 또는 모성보호를 위해 다른 국가기관의 공무원과 교류하는 경우, 전출 제한 기간 내에도 전출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자녀 돌봄수요를 충족하고 육아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최동석 인사처장은 “우수한 성과를 올린 공무원에 대해 실질적인 우대를 부여해 공직 활력을 제고할 것”이라며, “국민에게 헌신하고 열정을 다하는 공직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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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강검진 ‘흉부 방사선 검사’ 대상 50세 이상으로 조정
[한국Q뉴스] 보건복지부는 2025년 3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개최하여 ｢국가건강검진 ‘흉부 방사선 검사’ 개선방안｣을 심의하였다.심의 결과, 현재 20세 이상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흉부 방사선 검사를 결핵의 연령별 발병률 등을 고려하여 50세 이상으로 검진 대상을 조정하기로 하였다. 또한 이하 연령인 20세에서 49세 연령은 그간 흉부 방사선 검사가 국가 결핵 관리의 한 축으로 기능해 온 점 등을 감안하여 고위험 직업군*을 검사 대상에 포함한다. 다만, 연령 기준 및 고위험군 포괄범위는 흉부 방사선 검사의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조정해 나가기로 하였다.다만, 본 위원회 심의 결과로 확정된 검사 대상 연령 조정 방안은 고위험 직업군 선별을 위한 법적·제도적 검토, 검진 대상자 데이터 구축 및 관련 시스템 개편, 건강검진 실시기준 개정 등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27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한편, 오늘 의결된 흉부 방사선 검사 개선방안은 지난 12월 4일 2025년 2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에서 논의한 바 있으며, 당시 모든 위원들은 흉부 방사선 검사 개선 필요성에 동의하였으나 연령 기준, 고위험군 포괄범위 등 구체적 방안은 관계부처 및 기관의 추가 의견수렴을 거친 후 재심의 하기로 한 바 있다.흉부 방사선 검사는 주로 폐결핵을 발견할 목적으로 시행하나 폐결핵 유병률은 0.04%에 불과하며, 주요 국가건강검진원칙*을 미충족하며 검사 효과 대비 비용**이 과다한 문제가 있다. 검진 이외에 진료를 통한 흉부 방사선 검사 수검인원도 매년 약 9백만 명에 달하는 등 중복성 지적도 많았다.최근 보건복지부는 질병구조 변화, 의학적·과학적 근거, 검사 효과성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효과성이 낮은 기존 검진항목은 개편하고, 신규 도입이 필요한 항목은 일정기간 시범 운영을 거쳐 포함하는 등 국가건강검진제도를 근거에 기반하여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이다.이형훈 제2차관은 “이번 위원회 심의는 비용 효과성에 입각하여 최초로 국가건강검진항목을 정비하였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의학적·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검진 항목의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국민 건강관리에 더 효과적인 검진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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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목포공고‧해남공고 AI특화 마이스터고 전환 지원 ‘본격화’
[한국Q뉴스] 전라남도교육청은 29일 목포공업고등학교와 해남공업고등학교에서 AI특화 마이스터고 전환 추진 설명회를 갖고, 지역 산업수요 맞춤형 인재 양성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설명회는 전남의 AI산업 특화 호재에 따라 두 학교의 성공적인 AI특화 마이스터고 전환을 지원하고, 배움이 일자리로 이어지는 선순환 교육 생태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목포공업고는 이날 설명회에서 전 교직원, 총동문회, 학교운영위원회 및 교육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새로운 학교 비전을 선포하고, 학교 혁신의 의지를 제시하는데 주력하였다.특히 지역 산업 동향을 파악하고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 양성 방향에 대한 전문가 특강 운영으로 교직원 및 동문회와 공감대를 형성했다.해남공업고)는 해남군청, 해남교육지원청, 기업 관계자, 해남군교육재단, 학교운영위원회 및 도교육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마이스터고 지정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학교 혁신 추진 계획을 공유하였다.특히, 참석자들은 마이스터고 전환에 따른 교육과정, 학교 운영, 교수․학습 방향을 공유하며, 지역 내 산업 구조의 변화에 대응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전성아 진로교육과장는 “AI특화 마이스터고 전환은 단순한 학교의 변화를 넘어 청년 인구 유출을 막고 지역 성장 및 정주를 이끄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두 학교가 지역 전략 산업의 거점 교육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29일 해남공업고등학교에서 ‘마이스터고 지정을 위한 설명회 및 공청회’가 진행되고 있다.목포공업고등학교 교육가족들이 29일 ‘마이스터고 지정을 위한 설명회 및 공청회’를 마친 뒤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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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 진주중앙중 초장동 이전 본격 추진
[한국Q뉴스] 경상남도교육청은 진주시 초장동 신도시 개발로 초장동과 하대동 사이에 학령 인구와 학교 배치 불균형이 심해지자, 초장동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문제를 줄이고 노후화된 진주중앙중학교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진주중앙중학교를 하대동에서 초장동으로 옮길 계획이라고 밝혔다.지난 11월에는 이전 추진위원회를 열었고, 12월에는 진주중앙중과 하대동 초등학교 3개, 초장동 초등학교 3개 등 7개 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했다.이어 12월 26일부터 30일까지 실시한 ‘진주중앙중 이전 찬반 설문 조사’에서는 찬성률이 80.8%로 나타나, 기준치인 60%를 넘어섰다.이에 따라 초장동 이전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경남교육청은 앞으로 20일간 행정예고 절차를 거쳐 이전을 최종 확정하며, 초장동 1718번지에 진주중앙중학교를 이전하여 19학급 규모의 남녀공학 중학교로 2030년 3월 개교할 예정이다.경남교육청은 학령 인구 감소와 농산어촌·구도심 지역의 소규모 학교 증가에 대응해 지역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학교 규모 조정을 추진하고 있다.이에 따라 소규모 학교 통합, 신설 대체 이전, 남녀공학 전환, 통합운영학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적정 규모화를 실현해 나가고 있다.올해에는 대중초-대동초, 김해여중-김해중, 동광초-거류초 등 3개 학교의 통폐합을 확정했으며, 삼천포초-대방초는 현재 행정예고를 진행 중이다.또한 창원남고, 창원공업고, 경남전자고 등 3개 고등학교는 2026년 3월 1일부터 남녀공학으로 전환해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을 확대하고 양성평등 교육 환경을 마련할 계획이다.최치용 학교지원과장은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 기회 형평성을 확대하기 위해 일방적인 학교 폐지 방식에서 벗어나, 교육 수요자와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반영한 다양한 형태의 학교 적정 규모화를 선제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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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2026 충남 온돌봄 운영 길라잡이’발간
“방과후 돌봄・교육서비스 현장 안착 지원”
[한국Q뉴스] 충남교육청은 2026학년도 충남형 온돌봄 정책의 안정적 운영과 현장 적용성 강화를 위해 ‘2026 충남 온돌봄 운영 길라잡이’를 발간하였다.이번 길라잡이는 저출생과 맞벌이 가정 증가 등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여 교육과 돌봄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통합 돌봄 체계를 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한 실무 자료로서, 학교와 지역이 함께 아이를 키우는 ‘충남 온돌봄’의 표준 운영 지침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특히 17개 시도교육청이 공동 개발한 ‘2026초등돌봄・교육 운영 길라잡이’의 주요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충남 온돌봄 정책 방향과 지역 여건을 고려해 교장, 교감, 늘봄지원실장, 교사, 방과후・돌봄실무인력 등 현장 의견을 폭넓게 모아들였다.그 결과, △변경된 용어와 기준 △프로그램 운영 강사 검증 방안 △지역 연계와 온동네 돌봄・교육센터 운영 △늘봄지원실 운영 방안 등 2026년 충남 온돌봄 정책의 핵심 내용을 종합적으로 담을 수 있었다.김경호 교육국장은 “앞으로도 모두가 함께, 누구나 누리는, 따뜻한 충남 온돌봄 실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히며, “이번에 발간한 길라잡이가 돌봄 정책과 학교 현장을 이어주는 실천 중심의 안내서가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하였다.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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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학교 도서관 환경개선 안내서’발간
[한국Q뉴스] 충남교육청은 전국 최초로 학교 도서관 환경개선 안내서를 제작·발간했다고 밝혔다.이번 안내서는 학교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서교사와 시설주무관이 협력해 공동으로 완성한 실무 중심 자료라는 점이 특징이다.안내서에는 학교 도서관 시설 기준을 비롯해 기본 공간 구성, 장서 규모에 따른 서가 면적 기준 등이 체계적으로 담겼다.시설 기준은 설계 일반 기준과 공사 종류별 확인 사항으로 구분해 제시했다.설계 일반 기준에는 기본 사항, 배치 계획, 평면 계획을 포함했으며, 공사 종류별 확인 사항으로는 건축, 기계·설비, 전기·통신·소방 분야의 세부 기준을 수록했다.특히 설계 일반 기준과 공사 종류별 확인 사항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 다소 생소해 어려움을 겪었던 시설 관련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실제 사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충남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도서관은 학생과 교원의 학습·교수 활동을 지원하고, 교육과정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교수·학습센터로서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과 창의성, 주도성을 촉진하는 소통과 어울림의 공간”이라며, “이번 안내서가 학교 도서관이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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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2026년 기초학력 전담교사 100명으로 확대 배치
[한국Q뉴스] 충청북도교육청은 12월 31일,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보다 촘촘하게 지원하기 위해 2026년에 기초학력 전담교사를 기존 75명에서 100명으로 확대 배치한다고 밝혔다.기초학력 전담교사는 초등 저학년의 읽기 곤란, 기초 연산 곤란, 난독증, 경계선 지능 등 일반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는 배움이 느린 학생에게 1:1 수업을 지원하는 초등교사이다.담임교사와 협력하여 △기초학력 진단 결과 분석 △학생 맞춤형 학습 계획 수립 △1:1개별 학습 지도 △학습 이력 관리 등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며 학교 내‧외 자원을 연계하여 학습 결손의 누적을 예방한다.충북교육청은 그동안 단계적으로 기초학력 전담교사를 확대해 왔으며, 2026년에는 학교별 수요와 지역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도내 초등학교 100교에 배치하여 학습 결손을 조기에 발견해 학생 개별 수준에 맞는 맞춤형 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다.특히, 한글‧수리 맞춤형 조기지원을 통해 초등학교 1학년 학생 중 담임교사가 관찰한 결과, 한글과 기초 수리력 조기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1학기부터 기초학력 전담교사 수업과 기초학력 프로그램을 지원한다.이는 예방적 차원의 기초학력 보장 정책으로, 초등 저학년 학생의 학습 결손을 사전에 방지하고 안정적으로 학교생활에 적응하여 학생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충북교육청은 이번 확대 배치는 모든 학생이 최소한의 학습 성취를 보장받을 수 있는 교육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홍승표 유초등교육과장은 “기초학력은 모든 배움의 출발선이자, 교육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며, “기초학력 전담교사 확대를 통해 수업 내 격차를 줄이고 아이들의 성장을 이끌 수 있도록 학교 현장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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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고등학생 대상 진로직업 체험의 날 운영
[한국Q뉴스] 충청북도교육청은 31일, 도내 고등학교 1, 2학년 22명을 대상으로 진로직업 체험의 날을 운영하였다.이번 행사는 교육공무원을 희망하는 고등학생들의 진로 탐색과 실무 체험을 지원하여 미래 진로 설계에 대한 도움을 주고자 운영하는 진로직업 체험 프로그램이다.부서별 진로직업 체험은 각 사무 부서 교육전문직이 멘토를 맡아 일터 조직 및 환경을 안내하고, 학생들이 궁금했던 사항에 답변을 주며 교직 진로에 대한 시야를 넓히는 데 도움을 주었다.이날 윤건영 교육감도 교육감이 걸어온 길과 미래 교육 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학생의 진로 고민에 대한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행사에 참여한 한 학생은 “충북교육청 진로직업 체험을 통해 교육공무원 진로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되었고, 교육감님과의 만남으로 교육자로서의 역할과 미래 비전에 대해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말했다.윤건영 교육감은 “오늘 충북교육의 정책들을 직접 보고 경험해 보는 뜻깊은 시간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진로는 처음부터 분명한 답을 정해 놓고 가는 길이 아닌 경험을 통해 선명해지는 과정이다.”라며, “앞으로도 스스로의 가능성을 믿고 다양한 경험 속에서 자신만의 길을 차분히 만들어 가길 응원한다.”라고 말했다.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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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대한민국 과학교육상 2명 수상 쾌거
[한국Q뉴스] 충청북도교육청은 31일, 교육부가 주최하고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주관하는 2025년 대한민국 과학교육상에서 충북 교사 2명이 선정되었다고 밝혔다.대한민국 과학교육상은 과학교육 발전에 공헌한 교원을 발굴‧포상하여 과학교사의 자긍심 고취 및 우수사례 확산을 통해 과학교육의 내실화를 다지고 질적 수준의 향상을 위해 올해 신설되었다.전국에서 10명을 선발하였으며, 충북에서는 김초희, 김선주 2명의 교사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김초희 교사는 충북 초등과학 교사연구회와 STEAM 교사연구회를 중심으로 탐구 중심 과학 수업 모델을 개발‧보급하고, 초등과학 및 융합교육 관련 컨설팅과 연수 활동을 통해 현장 과학교육의 질적 성장을 이끌어 왔다.또한, 교육과정 자문과 교과서 집필, 학생 중심 탐구 지도 경험을 바탕으로 정책과 교실을 연결하는 실천적 과학교육을 지속해 온 점이 높이 평가되었다.김선주 교사는 학교과학관 담당, 탐구 중심 교육과정 재구성, AI‧에듀테크 활용 융합 수업 등 다양한 교육 활동을 통해 과학교육 혁신을 선도했다.또한, △AI 융합교육 모델 개발 △전국과학전람회 △STEAM R&E △삼성휴먼테크논문대상 등 수상 학생 지도, 교사연구회 운영 및 실험 연수 강사 활동 등을 통해 과학문화 확산과 창의융합 인재 양성에 기여했다.김영순 창의특수교육과장은 “이번 대한민국 과학교육상에서 충북 교사가 선정된 것은 탐구 중심 수업과 융합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창의성과 문제해결력을 길러내며 과학교육 혁신을 선도해 온 성과”라며, “앞으로도 지능형 과학실 구축, 첨단 기자재 활용, 디지털 기반 탐구‧융합 연구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교사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학생 중심의 과학교육이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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