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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직업계고, 2025년 국가직‧지방직 공무원 37명 합격
[한국Q뉴스] 충청북도교육청은 2일, 2025년도 직업계고 학생들의 공무원 채용 시험 합격 현황을 집계한 결과 국가직 20명과 지방직 17명 등 총 37명의 합격자를 배출했다고 밝혔다.이는 충북교육청이 학령인구 감소와 취업 한파 속에서도 학생들의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은 결과로 2024년 24명에서 13명 증가한 수치이다.충북교육청은 학생들이 학교 교육 시스템 안에서 공직 진출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 정책을 펼쳐왔다.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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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도서관, 언제나 책봄 !
[한국Q뉴스]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교육도서관은 을 주제로 2026년 언제나 책봄!열두 달 북큐레이션 1월 사서추천도서 30권을 선정했다.이번 주제는 새해를 맞아 작은 실천을 반복하며 체력과 마음의 기반을 다지고, 나만의 계획을 세워 새로운 시작으로 이어갈 수 있는 도서로 구성했다.어린이들이 새해에는 작은 실천을 하나씩 해보는 시간으로 보낼 수 있도록 △ △ △ 등 10권을 소개했다.청소년이 새해의 목표를 실천 가능한 루틴으로 바꾸고, 진로와 자기관리의 방향을 스스로 세워갈 수 있도록 △ △ △ 등 10권을 선정했다.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이 삶의 방향을 다듬고 일상 속 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 △ △ 등 10권을 선정했다.노재경 교육도서관장은 “새해의 성장은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의 반복에서 시작된다.”라며, “1월 사서추천도서가 교육가족에게 체력과 마음의 기반을 다지고, 나만의 계획을 세워 힘있게 출발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문의 사항은 교육도서관 지식정보기반과로 문의하면 된다.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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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지방 단위 유보통합 첫걸음부터 차분히 준비 「보육업무 이관 길라잡이」·「보육업무 첫걸음」 제작... 전국 시·도교육청과 공유
[한국Q뉴스] 경상남도교육청은 보육업무의 교육청 이관을 대비하여 준비 자료를 제작하였다.이관 이전 단계에서 도교육청이 참고할 수 있는 『보육업무 이관 길라잡이』Ⅰ권과, 이관 이후 현장에서 실제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보육업무 첫걸음』을 발간하였다.『보육업무 이관 길라잡이』는 조직·인사, 법무, 예산 분야를 중심으로 보육업무 이관 준비에 필요한 핵심 행정 절차를 분야별로 정리한 자료이다.정원 산정과 인력 배치, 자치법규 제·개정 절차, 예산 편성 기준 등 도교육청 단계에서 검토하고 정비해야 할 주요 사항을 체계적으로 담았다.『보육업무 첫걸음』은 보육 사업 이관 이후 교육청이 실제로 수행하게 될 보육 사무를 중심으로, 주요 보육 사업의 기본적인 업무 흐름과 처리 절차를 정리한 실무 안내서이다.처음 보육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가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경남교육청은 이번 자료를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에 배포하여, 각 지역에서 보육 업무 이관을 준비하고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관 전과 후 전 단계에 걸쳐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자료는 경남교육청 누리집 내 유보통합추진단 자료실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공유할 예정이다.김영이 유보통합추진단장은 “이번 자료는 보육업무 이관을 앞두고 도교육청이 준비해야 할 사항과 이관 이후 현장에서 실제 수행해야 할 업무를 함께 정리한 것”이라며 “각 시·도교육청이 지역 여건에 맞게 유보통합을 차분히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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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치약제 해외 수출 지원을 위한 규제정보 온라인 제공
[한국Q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의약외품 제조업체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12월 31일 식약처 누리집 내 ‘의약외품 규제동향 인포허브’ 페이지를 누리집에 신설*하고 치약제에 대한 해외 규제정보를 게시했다고 밝혔다.‘의약외품 규제동향 인포허브’란 해외 진출을 준비하는 의약외품 업계가 주요국의 규제정보를 한 곳에서 쉽고 체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외 규제정보를 담아 ‘25.12.31부터 새롭게 제공되는 식약처 누리집 서비스이다.치약제는 의약외품 제품군 중 생산 실적이 가장 높은 제품군이며, 수출 실적* 상위 국가는 중국 > 영국 > 일본 순으로 전체 수출 시장의 50% 이상을 차지하였다.이번 규제정보는 해외 주요국별 치약제 관리 체계를 상세히 담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국가별 규제기관·품목 분류 △인·허가 절차, 제품 표시 사항 등)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 적용 현황·사후 관리 제도 △관련 규정 등이다.특히, 업계의 정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국가별 품목 분류 및 표시사항 비교표를 수록하였고, 관련 규정의 원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출처와 URL을 함께 제공하였으며, 자료 접근성과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책 형태로 제작하였다.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류형선 회장은 “치약제는 미국은 의약품, 유럽은 화장품, 일본은 의약부외품으로 허가절차, 품질관리, 표시사항 등이 국가별로 규제 기준이 달라, 기업 입장에서는 그간 어려움이 있었다”며, “식약처에서 제공하는 해외 주요국의 규제동향은 국내 업계가 글로벌 시장 진출에 유용한 자료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식약처는 같은 치약제라도 국가별로 제품 분류나 관리체계가 다르므로, 수출 시 해당 수출국 규제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이번 자료집 발간으로 국내 업계의 의약외품 규제관리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수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의약외품 해외 규제정보 제공을 품목군별로 점차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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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적용 등 국세 특례 14건 일몰 연장 및 제도 개선
[한국Q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분야 세법개정안이 지난 12월 2일 국회 본회의와 12월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조세특례제한법」개정으로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제도가 개선되고,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영농자녀 대상 증여 농지 증여세 면제 등 총 14건의 농업 분야 특례 일몰 기한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된다.그간,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를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한도가 초과되면 초과금액을 납부하게 되어, 대규모 농지 출자를 통한 공동영농 활성화에 제약사항으로 작용하였다.금번 법 개정으로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를 출자할 때 한도 제한 없이 농업인에게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고, 추후 법인이 해당 농지를 양도할 경우 법인세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이월과세로 전환된다.일몰연장과 함께, 농협과 산림조합의 회원 대상 예탁금 이자소득과 출자금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은 조합원과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준조합원은 3년간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지만, 총급여 7,000만원 초과 준조합원은 적용이 제외된다.또한, 지역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의 당기순이익에 대한 법인세 저율과세 적용도 3년간 일몰은 연장되었으나, 당기순이익 20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과세 세율이 기존 12%에서 15%로 인상된다.농식품부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이번 농업 분야 조세특례 연장으로 농업인에게 지속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농가경영안정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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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AI 혁신 이끌 ‘스마트수산업 혁신 선도지구’로 전남 고흥군 선정
[한국Q뉴스] 해양수산부는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해 수산업의 대도약을 이끌 ‘스마트수산업 혁신 선도지구’ 선정을 위한 공모 결과, 최종 사업대상지로 전라남도 고흥군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이번 공모는 지난 11월 5일부터 한 달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서류평가와 현장검증 등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쳤다. 전남 고흥군은 육지와 해상을 아우르는 약 10만 평 이상의 부지를 제안하는 등 적극적인 투자 계획 및 연관 산업 성장 가능성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새정부 경제성장전략」 초혁신경제 15대 과제 중 하나로 추진되는 ‘스마트수산업 혁신 선도지구’는 전통 수산업을 AI 기술이 결합된 첨단 미래형 산업으로 혁신하여, 기후 위기에도 안정적인 수산물 수급을 유지하고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하여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사업이다.그간 수산업은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고, 수면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특성상 스마트·AI 기술 도입에 난관이 많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수산분야 최초로 정부의 출자를 통해 AI 기업과 어업인, 해양수산부 등이 참여하는 특수목적법인을 구성하여 민·관이 함께 수산업 전반의 AX 혁신을 함께 주도해 나갈 예정이다.또한, 국가가 운영하는 △스마트아쿠아팜 테스트베드 조성을 포함한 △해상 데이터 집적 거점 마련 △AI 특화 전문인력 양성 △스마트양식 임대시설 등을 조성하기 위해 2026년도 국비 285억 원 투입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약 1,675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의 문제점들을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해 지난 9월 기재부, 과기부, 농식품부, LG CNS, 수협 등이 함께 참여하는 스마트수산업 추진단을 구성하였고, 해양수산부 내 별도 ‘스마트수산업 TF’도 두어 지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번 선도지구 선정은 수산업을 청년들이 선망하는 ‘AI 기반 첨단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대도약하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정책역량을 결집하여 스마트수산업 성공 모델을 전국에 확산하여 기후 위기에서도 국민께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미래 수산업을 실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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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상태‧연명의료 의향 데이터 교류 기반 마련
[한국Q뉴스] 보건복지부는 12월 31일 보건의료데이터 교류‧활용 시 핵심이 되는 항목과 용어를 규정하고, 전송 방식을 정의한 「보건의료데이터 용어 및 전송 표준」고시를 개정하고 시행하였다고 밝혔다.「보건의료데이터 용어 및 전송 표준」은 보건의료데이터를 일관된 용어로 주고받을 수 있는 상호운용성 환경을 만들기 위해 데이터 항목과 전송 방법을 정한 고시이다.보건복지부는 현장의 수용 가능성과 임상적 중요도를 모두 보장하는 국가 표준을 마련하기 위해 매년 현장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모집 항목을 대상으로 보건의료데이터표준화 추진위원회의 논의‧평가를 거쳐 표준으로 선정하고 있다.먼저, 핵심교류데이터* 항목 4종을 신설하고, 신규항목 일부를 포함하여 항목 5종에 국제용어표준을 추가 적용하였다.또한, 핵심교류데이터의 전송 방식도 표준화하였다. 2024년 개정한 핵심교류데이터를 FHIR*로 교류할 수 있도록 전송 기술 상세 규격으로 구성하여 이번 개정에 포함하였으며, 데이터 전송을 위한 FHIR 규격과 함께 참조할 수 있는 용어세트를 배포하여 국제의료용어표준의 활용을 지원한다.보건의료데이터 표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한국보건의료정보원 보건의료정보표준관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백영하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장은 “이번 고시 개정은 작년 개정에 이어 국제용어표준의 연계를 강화하고 데이터 간 상호운용성을 위해 항목과 전송 표준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라고 강조하며, “의료데이터의 표준은 진료정보 교류와 다기관 연구의 중요한 기반으로, 표준 고도화와 확산을 위하여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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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년 간의 바이오헬스 분야 규제 개선 성과를 한 눈에
[한국Q뉴스]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는 지난 5월 바이오헬스 분야 규제혁신 과제 174건을 대외 공개한 이래 제7~9차 바이오헬스혁신위에서 논의한 관리과제* 58건을 12월 31일부터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규제개혁마당 홈페이지에 추가 공개한다.바이오헬스혁신위는 바이오헬스 분야 신산업 규제혁신을 상시 안건으로 하여 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상시 청취하고 정례적 검토를 추진하기 위해 지난 제2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에서 ‘규제개혁마당 운영계획’을 보고하고, 바이오헬스혁신위 산하에 규제개혁마당을 설치했다.그 간 기업 방문 및 협회·단체 간담회 10회* 실시 등을 통해 규제 348건을 발굴·접수했다. 특히, 규제개혁마당 설치 이후, 2024년 4월 18일 첫 번째 기업 방문을 시작으로 총 86개 기업을 방문 상담하고, 5차례 협회·단체와 간담회를 실시했다.규제개혁마당을 통해 접수한 과제별 부처 검토 의견은 바이오헬스혁신위 산하 전문가 자문단의 의견을 거쳐 상시 안건으로 바이오헬스혁신위에 8차례 보고했다. 그 중, 긍정적 검토 과제 총 232건을 관리과제로 지정하고 138건을 개선완료하였으며, 나머지 사항을 규제개선 이행점검 등 지속 관리하고 있다.관리과제 232건을 세부 산업별로 검토한 결과, △제약 126건 △의료기기 77건 △기타·화장품 29건이었으며, 소관 부처별로는 △보건복지부 138건 △식품의약품안전처 80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건 △기후에너지환경부 2건 △금융위원회 2건 △중소벤처기업부 2건 등 12개 부처 순으로 집계되었다.위와 같은 규제개선 과제 232건의 세부 내용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홈페이지 내 규제개혁마당 배너에서 조회할 수 있다(정은영 바이오헬스혁신추진단장은 “지난 12월 9일 제9차 회의를 끝으로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는 막을 내렸지만, 현장 애로사항 발굴에서 소관부처 및 자문단 검토, 이행점검, 대외 공개에 이르는 민·관 합동 규제혁신 체계를 확립한 것은 큰 성과이다”라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산업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해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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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모르는 사이에… 흡연 중? 「담배폐해 기획보고서: 간접흡연」 발간
[한국Q뉴스] 질병관리청은 간접흡연 폐해를 예방하고 관련 규제정책의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2025년「담배폐해 기획보고서: 간접흡연」을 발간한다.질병관리청은 국외 선행 사례*를 참고하여 담배폐해보고서 발간체계를 마련하고, ’22년「담배폐해 통합보고서」를 시작으로, 이후 매년 시의성 있는 주제로「담배폐해 기획보고서」를 발간해 왔다.올해 보고서 주제인 ‘간접흡연’은 본인이 직접 담배를 피우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이 피우는 담배 연기 등을 마시는 2차 흡연뿐만 아니라 흡연자의 날숨이나 옷 등의 담배 유해 물질에 노출되는 3차 흡연까지 포함한다.비흡연자도 가정, 직장 및 공공장소 실내 등 다양한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간접흡연에 노출되고 있으며, 액상형 및 궐련형 전자담배와 같은 신종담배 사용에 의한 에어로졸 등 흡연 노출 양상 변화를 전반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간접흡연에 대한 체계적 고찰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이에, 이번 보고서*에서는 체계적 문헌고찰 과정에 따라 간접흡연에 관한 국내외 연구 문헌을 검색 및 선별함으로써 관련 근거를 총망라하여 정리하고자 하였다.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간접흡연 노출평가, △간접흡연 위해평가, △간접흡연 정책평가 등이다.가정, 공공장소, 차량 등 다양한 실내 환경에서 니코틴, 초미세먼지, 담배특이니트로사민*, 휘발성유기화합물, 중금속 등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또한, 소변·혈액 등 생체지표의 측정을 통해서도 간접흡연의 장단기 노출 수준을 평가할 수 있으며, 일부 연구에서는 설문조사로 확인한 것보다 생체지표를 분석한 간접흡연 노출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이러한 결과를 통해 일상생활 속 다양한 공간에서 스스로 인지하지 못한 채 간접흡연에 노출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간접흡연은 폐암, 두경부암, 자궁경부암 등 각종 암과 허혈성 심질환, 뇌졸중, 만성폐쇄성폐질환, 그리고 우울증 등 여러 질환의 발생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폐암은 간접흡연에 많이 노출될수록 그 위험이 커져*, 더욱 적극적인 예방이 요구된다.또한, 임신부의 흡연은 사산 및 조산, 저체중아 출산 등과 관련될 수 있어 임신 중 흡연 노출 방지를 위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스페인, 아일랜드 등 일부 국가에서는 간접흡연 폐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자 실내 공공장소나 사업장 등에 흡연구역을 두지 못하게 하는 규제정책이 도입되었다. 이는 실내 공기 질 개선, 간접흡연 노출 감소, 흡연율 감소뿐만 아니라 호흡기 및 심혈관계 질환 발생률 감소와 그로 인한 사망률이 낮아지는 등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우리나라 역시 단계적으로 금연구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나, 실내금연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흡연구역이나 흡연실을 두지 않는 ‘완전한 실내금연정책’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흡연은 개인의 선택에 그치지 않고, 주변 사람의 건강까지 위협할 수 있다”라며, “이번 보고서는 간접흡연이 일상생활 전반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건강위험이 결코 작지 않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다”고 전했다.이어 “질병관리청은 간접흡연에 관한 연구를 집대성한 이번 보고서가 흡연폐해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관련 규제정책 강화에 적극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국민의 흡연폐해 예방과 금연정책 마련 등의 과학적 근거 마련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전했다.2025년「담배폐해 기획보고서」은 질병관리청 누리집을 통해 열람 및 내려받기 가능하다.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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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기관 2만6,285개
[한국Q뉴스] 공직자가 퇴직 후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는 취업심사대상기관이 2만 6,285개로 확정됐다.인사혁신처는 2026년도 취업심사대상기관을 확정해 관보에 게시했다고 31일 밝혔다.이는 올해 2만 3,348개보다 2,937개 증가한 수치다.내년도는 건축‧건설 분야의 설계 또는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연간 외형거래액이 10억 원 이상인 사기업체 또는 법인‧단체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직자윤리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취업심사대상기관에 건축·건설 분야 기관이 포함됐다.신규 지정된 건축‧건설 분야 대상기관은 3,006개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1,947개, 건축사사무소 688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371개다. 영리 분야 대상기관은 올해보다 81개 감소한 1만 8,910개로 영리사기업체가 1만 8,551개, 법무법인 65개, 회계법인 82개, 세무법인 202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등 10개가 포함됐다. 비영리 분야 대상기관은 4,141개로 올해보다 8개 증가했다.안전 감독, 인·허가, 조달 분야 공직유관단체 227개, 사립학교 등 3,169개, 종합병원 등 532개, 사회복지법인 등 199개다.특정 분야 대상기관은 올해보다 4개 증가한 228개로 방위산업 분야 53개, 국민안전 분야 175개다.자세한 취업심사대상기관 현황은 대한민국 전자관보, 공직윤리시스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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