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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국리민복상'수상, 정권의 문화농단 바로잡고 K-컬쳐 300조 시대 정책 방향 제시
[한국Q뉴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NGO 국정감사 모니터단이 선정하는 '2025년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을 수상했다고 7일 밝혔다.박 의원은 2025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정권 기간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누적된 문제를 점검하고, 내란으로 훼손된 국정의 정상화와 공공성 회복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새롭게 출범한 국민주권정부의 'K-컬쳐 300조 원 시대'정책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점도 수상 배경으로 꼽혔다.박수현 의원은 윤석열 정부 지난 1000여 일 동안 문화체육관광 분야 전반에 걸쳐 누적된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짚어냈다.KTV 황제관람과 계엄 당일 자막 삭제지시, 종묘 등 국가유산의 사적 이용 사례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또한 12·3 계엄 이후부터 대선 직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유산청 산하기관·각종 위원회에 136명 인사를 단행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른바 '알박기 인사'로 공공기관의 인사 공정성과 국정 운영의 신뢰를 훼손한 사실도 밝혀냈다.아울러 일제강점기 미화와 5·18 민주화운동 왜곡 내용을 담은 도서가 '교과서'라는 명칭으로 국·공립 도서관에 비치된 실태를 제기하며, 유해도서 지정 등 제도적 관리 필요성을 밝혔다.박 의원은 K-컬쳐 성장을 가로막는 구조적 문제도 점검했다.공연 암표가 정가의 수십 배에 거래되는 사례를 언급하며 실효적인 단속·처벌 강화를 요구했고, 국가유산청이 한국 전통매듭을 '중국 유래'로 오인할 소지가 있는 표현을 사용해 논란이 확산된 점도 지적했다.또 연간 정부 광고를 한 건도 받지 못하는 지역신문사가 300곳 이상이라는 점을 들며 지역 소외 없는 공정한 언론 환경 조성을 촉구했다.정부 광고 수수료와 관련해 광고주 부담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문제도 지적하며, 언론재단 기금 여유 재원 활용 등 지역 언론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이 밖에도 총사업비 1조 4천억 원 규모의 백제왕도 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 태권도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남북 공동 등재 추진,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열악한 교육 환경 개선, K리그 오심 급증에 따른 판정 신뢰 회복 대책, 제주4·3의 역사성을 왜곡·부정하는 독립예술영화 심의 논란 등을 국감 주요 의제로 다뤘다고 밝혔다.박수현 의원은 "국정감사는 정부 정책과 예산이 국민 삶에 제대로 닿는지 점검하는 민생의 최전선"이라며 "이번 수상이 주는 의미를 무겁게 새기고, 현장의 목소리를 더 촘촘히 담아 국민께 눈높이에 맞는 제도개선과 정책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한편 NGO 국정감사 모니터단은 모니터위원과 각 분야 전문가 평가위원들이 22대 국회 2차년도 국정감사 전 과정을 종합 모니터링하고, 사전에 공지해 온 정밀한 평가 절차를 거쳐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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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서운 한파, 의용소방대가 안전 온기 나눕니다”
[한국Q뉴스] 소방청은 겨울철 기록적인 한파로 난방기기 사용이 급증함에 따라, 오는 2월 27일까지 전국 의용소방대와 함께 「겨울철 한파 대비 화재예방 및 독거노인 돌봄활동」을 집중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활동은 화재에 취약한 고령층의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최근 3년간 주거시설 화재 통계에 따르면, 전체 화재 사망자 중 65세 이상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4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선제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 되었기 때문이다.이에 전국 각지의 의용소방대원들은 지역 내 독거노인 가구와 화재 취약지역을 직접 방문해 실질적인 안전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요 활동으로는 △전기장판·화목보일러 등 난방기기 안전 점검 및 노후 배선 확인 △한파 대비 건강관리 수칙 전달 △소화기·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 점검 및 교체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고령자의 눈높이에 맞춘 화재 시 대피 요령과 119 신고 방법 등 기초 소방안전 교육도 병행한다.소방청은 지역 사정에 밝은 의용소방대원들이 소외된 이웃의 안부를 직접 확인함으로써, 단순한 시설 점검을 넘어 지역사회 밀착형 안전망을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김미경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장은 “의용소방대는 지역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생활 속 안전 파수꾼이라며 독거노인과 취약계층이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의용소방대가 앞장서겠다.”라고 전했다.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겨울철은 고령층이 거주하는 주거시설에서 인명피해 위험이 매우 높은 시기”라며, “의용소방대의 헌신적인 활동이 취약계층의 안전한 겨울나기에 큰 힘이 될 것이며, 소방청 또한 빈틈없는 예방 대책으로 국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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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여울고 학생 히말라야 탐방, 오지학교 지원 나서...
[한국Q뉴스] 은여울고등학교 최서원 학생은 7일부터 21일까지 15일간 일원으로 교육 봉사를 위해 네팔 히말라야 지역을 트래킹하며 오지학교를 방문한다.최서원 학생은 충북등산학교 청소년 산악문화 체험단 탐사대원으로, 하루 평균 6시간 가량 트래킹을 하며 바라부리 초등학교와 바니발라스 중·고등학교를 방문하고 홈스테이 활동을 통해 네팔의 문화와 삶을 직접 경험한다.특히 최서원 학생은 이번 오지학교 탐방을 앞두고 학교 축제에서 직접 모과청을 만들어 판매하는 등, 네팔 어린이를 위한 학용품 기부 캠페인과 후원 모금 활동을 통해 총 54만원의 후원금을 모금하고, 지난 12월 27일 충주시 수련원에서 열린 에서 오지학교 지원을 위해 모금액을 기부했다.은여울고 박명진 교사는 “이번 활동은 단순한 해외 탐방을 넘어, 학생이 스스로 기획하고 실천하는 나눔과 책임의 교육 사례가 될 것.”이라며 “네팔로 떠나는 최서원 학생이 히말라야 탐방을 통해 한층 성장한 모습으로 돌아오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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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청주교사교육포럼 개최
[한국Q뉴스] 충청북도교육청과 청주교육대학교는 1월 7일부터 9일까지 청주교육대학교 교육연구원에서 을 주제로 2026. 청주교사교육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청주교사교육포럼은 올해로 아홉 번째를 맞이한 국내대표 교사교육‧연구 교류의 장으로, 전국 유‧초‧중등 교사와 국내외 석학, 교사단체가 참여하여 학교교육의 현재를 성찰하고 미래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행사이다.이번 포럼은 이주배경 학생 증가와 사회 전반의 다양성 심화라는 시대적 변화 속에서 학교가 직면한 과제를 다루며, 다문화교육과 민주시민교육 방안을 탐색한다.첫째 날에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전문성을 심화할 수 있는 수업 전문성 나눔과 교사 전문성 신장 워크숍이 운영되며, 교사들이 현장 중심의 실천 사례를 공유한다.둘째 날에는 가 개최된다.기조강연에는 에드워드 창 교수, 헤르트 비에스타 교수, 설동훈 교수가 참여하여 을 주제로 의견을 나눈다.마지막 날에는 총 14개의 교사 전문성 신장 워크숍이 진행되며, 이어 전국 교사단체와 라운트테이블을 통해 다문화 교육 실천 과제와 해법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다.윤건영 교육감은 “우리 교육청은 올해 ‘현장은 실용으로, 교육은 포용으로’를 기조로, 모든 아이를 차별 없이 품고 각자의 다름을 존중하며,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히며, “이번 포럼이 다문화와 포용 사회에서 학교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교사의 전문성을 중심으로 교육 혁신을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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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출발, 교육전문직으로의 첫걸음'경기도교육청, 신규 교육전문직 97명 맞춤형 직무연수 실시
[한국Q뉴스] 경기도교육청이 6일부터 4일간 국립국제교육원에서 2025년 교육전문직원 임용예정자 97명을 대상으로 경기교육정책 이해와 현장 지원 중심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연수를 운영한다.연수는 탐구·토의·실행 중심의 참여형 방식으로 진행되며, 학교와 교육지원청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내용으로 구성됐다.연수생들은 30시간의 집합 연수를 이수하고 이후 교육지원청에서 8시간의 현장실습을 통해 실무 경험을 쌓는다.주요 내용은 △정책 토론 △정책 기획 △현장-정책 연계 실무 과정 △교육지원청 현장실습 등이다.연수생들은 지역의 교육 현안 분석, 정책 대안 탐색, 추진 계획 수립까지의 전 과정을 조별 협력을 통해 수행하며 교육전문직원으로서의 전문적 역량을 강화한다.또한 전문가 특강을 통해 미래교육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교육전문직원의 역할과 성장 방향에 대해 함께 모색할 예정이다.이날 임용예정자들과 대화의 시간에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여러분들은 경기교육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파트너"라면서 "앞으로 경기교육을 함께 만들어 간다는 마음으로 걸어가자"고 말했다.이어 "교육은 사회를 변화시키는 엔진이라 생각한다"며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교육적 직분을 늘 잊지 않고 학생들이 성장하기에 최적의 환경인지 고민하며 현실을 개선해 나가는 역할을 여러분들이 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도교육청은 이번 연수를 통해 신규 교육전문직원이 학교와 교육지원청을 잇는 핵심 주체로 자리매김하도록 지원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20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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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훈 경남교육감, "경남교육, 대한민국의 새로운 가능성이 되겠다."
[한국Q뉴스] 박종훈 경상남도교육감이 2026년 새해를 맞아 경남교육 12년을 돌아보고, 미래교육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경상남도교육청은 6일 본청 2층 강당에서 '2026년 박종훈 교육감 신년 기자 간담회'를 열었다.이날 간담회에서 박 교육감은 "2026년은 개인적으로 교육감 12년의 여정을 마무리하는 해이자, 위기와 혼란을 넘어 대한민국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2026년도 경남교육의 핵심 정책 방향과 비전을 발표했다.경남교육 12년, '학교 혁신–미래 전환–지속 가능한 교육 체제'로 진화 박종훈 교육감은 우선 지난 12년의 임기 동안 경남교육의 변화를 설명했다.1기에는 '선생님을 아이들 곁으로'를 라는 슬로건 아래 행복학교와 배움 중심 수업,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통해 교육의 본질 회복에 기틀을 마련했다.이어 2기에는 '교육 혁신을 넘어 미래 교육으로'라는 기조로 기후 위기와 디지털 전환에 대응해 미래형 학교 공간과 빅데이터·인공지능 플랫폼 '아이톡톡'을 구축했다.3기에 이르러서는 '경남교육이 시작하면 한국 교육이 바뀝니다'를 기조로, 미래교육원과 진로교육원 설립, 경남형 공동학교와 지역 맞춤형 돌봄 체계 구축 등을 통해 미래 교육 체제의 지속가능성을 실험하고 확장해 왔다.박종훈 교육감은 "경남교육의 12년은 가치와 철학을 공유하고 실천하는 시간이었다"라며 "지역의 교육 혁신을 넘어 대한민국 미래 교육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평가했다.성찰에서 출발한 2026년, 대한민국 교육 3대 정책 방향 박종훈 교육감은 경남교육을 이끌며 교육이 사회 변화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입시 중심 구조가 여전히 교육의 방향을 좌우하는 한계를 확인했다며, 이러한 성찰 속에서 2026년 한 해 동안 추진할 3대 중점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첫째, 고교학점제의 안정적 운영이다.경남교육청은 고교학점제를 학생의 개별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미래 교육의 핵심 대안으로 규정하고, 인적·물적 기반에 대한 아쉬움, 그리고 교원 업무 부담과 제도 혼선으로 현장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이에 따라 고교학점제 지원센터 운영 체계를 현장 지원 중심으로 전환해 학생의 과목 선택권 보장과 교원 평가 전문성 강화, 학교 간 협력체계 구축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둘째,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의 안착이다.학생의 기초학력, 건강, 안전, 복지를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학생맞춤통합지원은 단순한 복지 확대를 넘어 학생 지원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구조화하는 정책이다.경남교육청은 2026년 18개 교육지원청에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해 경남형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를 공고히 하고,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지원 역할을 강화할 방침이다.셋째, 교육활동보호의 강화이다.교육활동 침해가 교육 시스템 전체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경남교육청은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신설과 전국 최초 갈등조정위원회 도입 등 예방과 회복 중심의 교육활동 보호 정책을 지속 추진해 왔으며, 앞으로 교사 피해에 대한 심리 치유 지원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처음의 약속처럼, 사람을 중심에 둔 교육 이어갈 것"박종훈 교육감은 "2014년 첫 취임사에서 '배움이 즐거운 학교, 함께 가꾸는 경남교육'을 비전으로 제시하며, 배움의 과정이 존중받고, 어느 한 사람도 배제되지 않도록 하는 교육공동체를 향한 약속이었다"라며 "처음 취임할 때 약속했던 것처럼 2026년, 남은 임기 동안 책임감 있게 경남교육을 이끌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박 교육감은 새해를 맞는 도민들에게 "새롭게 펼쳐질 한 해 동안 도민 모두의 도전과 희망이 더욱 빛나길 기원한다"라며 신년 인사를 전했다.
20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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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인재들이 찾아오는 '글로컬 전남교육'실현합니다"
[한국Q뉴스] "AI 미래교육, 공생을 통한 지역 성장, 다양성이 꽃피는 글로컬 교육으로 세계의 인재들이 전남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전라남도교육청은 6일 오전 청사 대회의실에서 '김대중 교육감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주요 정책 추진 방향을 밝혔다.김대중 교육감은 이날 "주민직선 4기 전남교육은 지난 3년 6개월 동안 전남의 아이들이 지역에서 성장해 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전남교육 대전환'에 주력해 왔다"며 "특히 2025년은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 정책과 제도 개선 을 이끈 한 해였다"고 돌아봤다.전남교육청은 정부의 대규모 교원 정원 감축에 대응해 지역 여건을 반영한 기초정원제 도입을 추진하고, 외국인 유학생의 안정적인 학습과 정주를 위한 비자 제도 개선을 관계 기관과 협의하며 국제 교육 확장의 물꼬를 텄다.또한 헌법교육 확대와 남북 교육 교류 모델 제안 등을 통해 정책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학교 현장의 실제 변화로 이어지도록 힘써왔다.전남교육청은 이를 바탕으로, 2026년을 명실상부한 '글로컬 시대의 중심'으로 도약하는 해로 설정했다.전남이 첨단 AI 에너지 산업의 허브로 전환점을 맞은 만큼, 교육 역시 지역 산업과 미래를 이끄는 핵심 기반으로 만든다는 구상이다.먼저, 탄탄한 기본교육 위에 AI 기반 미래교육 생태계를 구축한다.미래교육 실천의 장이 될 2030교실을 110개 추가 조성하고, 초·중·고를 잇는 AI 리터러시 교육과 IB교육, 글로컬 독서인문교육을 통해 질문과 토론 중심의 수업을 확산한다.'전남교육 AI‧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개별 학생의 학습 이력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기초학력향상학교, 1:1 튜터링 운영 등 단 한 명도 소외되지 않는 맞춤형 성장과 기초학력 책임 교육을 실현한다.또한 전남의 문화에너지를 바탕으로 학교와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공생교육을 추진한다.전남의 역사 문화 자원을 소중한 교육 자산으로 삼아, 전남 의 교육을 확산하고, '전남 K-푸드 교육센터'를 설립해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세계로 확장해 나간다.아울러 평화·공존의 가치를 담은 통일교육을 교육과정과 연계해 운영하고, 이주배경학생을 위한 맞춤형 한국어교육과 이중언어교육도 활성화한다.이와 함께, 에너지영재고와 AI 특화 마이스터고 육성, 직업계고 재구조화를 통해 전남에서 배워 전남에서 정주하는 선순환 교육생태계도 구축한다.전남학생교육수당은 2026학년도부터 기존 초등생에서 중학교 2학년까지 확대해 학생들의 꿈과 성장을 뒷받침한다.아울러, 전남만이 가진 다양성의 힘으로 글로컬 교육을 완성한다는 포부도 밝혔다.오는 3월 개교하는 전남미래국제고등학교와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통해 세계의 인재들이 모여드는 국제 교육 거점을 마련한다.또,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 작은 박람회'와 글로컬 K-에듀센터를 통해 전남교육의 성과를 세계와 공유하며 국제교류를 확대해 나간다.전남교육청은 이러한 변화와 도전이 현장에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청렴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이에, 2026년을 '청렴 원년'으로 삼고, 정책 수립부터 예산 집행, 인사와 행정 전반에 이르기까지 공정과 투명을 행정의 절대 기준으로 삼겠다는 방침이다.김대중 교육감은 "학교 현장의 변화를 차근차근 쌓으며 교육가족의 신뢰를 다져온 결과, 타 시도는 물론 세계에서 학생들이 전남을 찾고 있다"면서 "2026년에는 가장 전남다운 교육으로 대한민국 교육정책의 흐름을 이끌고 세계와 연결되는 글로컬 전남교육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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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시스템(K-NASS)으로 AI 활용한 마약류 안전사용 체계 강화 추진
[한국Q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으로부터 국민 일상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환자에게는 적정한 처방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2026년에는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시스템 구축, 처방 전 환자의 투약이력 확인 대상 성분을 졸피뎀까지 확대하는 등 마약류 관리 정책을 확대·강화한다.2026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마약류 취급 데이터와 관계기관 정보*를 연계·분석하여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과 불법유통을 신속·정밀하게 탐지하고, 사전 예측할 수 있는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시스템**’ 구축이 완료된다.‘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시스템’는 2024년부터 3개년 계획으로 구축 중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위험을 조기에 탐지·예측하여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에 따라 의료인은 처방 시 환자의 오남용 여부 판단 시 K-NASS를 참고해 처방에 신중을 기할 수 있어 의료용 마약류의 안전한 사용을 유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지자체 등 감시기관에 맞춤형 정보와 지리정보시스템 기반 시각정보를 신속하게 분석‧제공하여 오남용 우려 의료기관 등 마약류 취급자에 대한 집중 관리에 활용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취급보고 내역을 사람이 직접 분석·추출했던 것에서 AI를 활용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감시 대상을 선별하게 된다.처방단계에서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2026년에는 처방 전 환자 투약이력 확인 대상*을 올해 6월 오남용 우려가 높은 의료용 마약류인 졸피뎀까지 확대 적용한다. 이를 통해 의료인이 환자의 과거 투약 이력을 참고해 보다 신중하고 적정한 처방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또한, 극심한 통증으로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의사 판단에 따라 필요한 양의 마약류 진통제를 처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그동안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 안전사용 기준은 ‘사용 일반 원칙, 사용 대상 및 용량, 사용 기간’ 등 전반적인 안전 사용과 적정 처방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나, 희귀·난치성 질환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는 것에 한계가 있었다.이에 따라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등 희귀질환의 특성과 통증의 중증도를 고려하여 일률적인 관리 기준이 아닌 처방 단계·연령·질환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사용기준을 올해 3월 마련한다. 이를 통해 마약성 진통제의 오남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도,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가 적시에 적절한 진통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국제적으로 마약류를 대체하는 오남용 우려 신종 물질이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속도가 빨라지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신종 물질의 임시마약류* 지정 기간을 단축하고, 2군으로 우선 지정하는 등 관리 공백을 최소화한다.지난해 임시마약류 지정 시 신종 물질에 대한 정보 분석과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를 병행하도록 지정 절차를 개선*한 바 있으며, 올해는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제도 개선을 통해 신종 물질을 신속히 임시마약류로 지정해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사용, 유통 등을 엄격히 관리할 수 있으며, 수사기관 등에서도 불법 사용에 대한 처벌이 가능해져 신종물질이 무방비로 확산하는 사태를 방지할 수 있게 된다.대학생 등 청년들의 마약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대학내 자율적인 마약 예방 문화가 확산되도록 대학생 마약예방 활동단 ‘B.B 서포터즈’ 활동을 지난해보다 2배 확대*한 40개 대학교에서 운영한다.작년에는 대학 동아리 중심으로 활동을 추진했으나 올해부터는 대학교 중심으로 마약 예방 서포터즈 활동, 교내 비교과 프로그램 등을 지원해 대학 차원의 예방 문화 정착에 속도를 더할 계획이다.또한, 청소년에 직·간접적 영향을 주는 학교장·학부모까지 예방교육 대상을 확대하고, 학교 밖 청소년 등 마약 사용 고위험군에 대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배포하여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아울러, 20~40대 여성의 처방 비율*이 매우 높은 마약류 식욕억제제, 펜디메트라진) 오남용을 예방하고 국민들이 오남용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유튜브·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적극 추진한다.아울러, 식욕억제제 처방 의사 대상으로 안내 메시지 발송, 학회 등을 활용한 홍보와 오남용 우려가 의심되는 의료기관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안전한 처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함께한걸음센터 방문이 어렵거나 재활에 소극적인 중독자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찾아가는 중독 재활 교육·상담’을 실시하고, 전국 함께한걸음센터별로 교류기관을 특정하여 학교 밖 청소년 등 대상으로 하는 특화사업과 연계한 ‘1센터 1기관 찾아가는 상담’도 정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또한, 지역사회 기반의 재활체계를 강화하고 연속성있는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국을 권역별로 나눠 ‘마약류 중독 사회재활 협의체’를 활성화하여 사법 처분 이후의 사회재활 연계·협력 체계를 확대한다.식약처는 2026년 추진되는 마약류 안전관리 정책들이 국민보건 증진에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예방-관리-재활로 이어지는 마약류 안전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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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장관, 미국 에너지부 면담·블루암모니아 플랜트 착공기념행사 참석
[한국Q뉴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월 5일 16시 워싱턴 D.C에서 제임스 댄리 미국 에너지부 부장관과 면담을 갖고, 한-미 인프라 협력 확대와 정책금융 연계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댄리 부장관은 이번 블루암모니아 플랜트 사업이 양국의 유의미한 협력 프로젝트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탄산칼륨, 리튬플랜트 등 협력 가능 사업을 추가로 소개하며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제안하였다.김 장관은 우리 해외건설의 경쟁력을 소개하며, “이번 사업은 우리부의 PIS펀드와 미 정책금융이 결합된 대표적인 협력 프로젝트로, 앞으로 한·미 공동 프로젝트를 통해 양국간 협력이 더욱 굳건한 동반자 관계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면담을 마친 김 장관은 블루 암모니아 플랜트 착공 기념행사에 참석하여, “한·미 양국의 기업들이 함께 추진하는 이번 사업*의 착공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이번 사업이 양국 건설 협력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미 인디애나주에 연간 약 50만 톤을 생산하는 암모니아 플랜트를 구축하는 프로젝트우리부 PIS펀드 830억원, 미 정책금융 15억달러 투입, 삼성E&A 설계·조달 수주착공 기념행사에는 댄리 미 에너지부 부장관을 비롯하여 짐 뱅크스 인디애나주 연방 상원의원, 강경화 주미한국대사 등이 함께 참석하여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20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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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관련 국제‧국내 항공노선 대체항공사 선정
[한국Q뉴스]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구조적 시정조치의 일환으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주요 독과점 노선에 대한 대체항공사를 선정하였다.국토교통부 항공교통심의위원회*는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이행감독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대체항공사를 심의·선정하고, 항공사별 세부 슬롯 이전 시간대 확정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였다.항심위에서는 운수권 배분 시에 활용하는「운수권 배분규칙」을 반영하여, 항공사별 제출자료 및 발표 내용을 기반으로 각 경합 노선별 신청 항공사들의 대체사로서의 적합성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였다.인천-자카르타 노선은 최고 득점 항공사를 대체항공사로 선정하였으며, 단독 신청 노선인 인천-시애틀, 인천-호놀룰루 노선은 신청항공사를 그대로 선정하였다. 또한, 김포-제주 노선은 4개 항공사를 선정하였다.이번 선정에 따라 각 대체항공사에서는 배정받은 슬롯*을 반영하여 사업계획을 편성하는 등의 후속조치를 거치게 된다. 이에 이르면 상반기부터 각 독과점 우려 노선들에 대체항공사들이 순차적으로 진입하게 될 전망이다.아울러, 이미 이전 완료된 6개 노선과 이번에 이전될 7개 노선 외 나머지 시정조치* 노선에 대해서도 올해 상반기부터 신속하게 이전 절차가 진행될 예정임에 따라, 향후 항공시장 경쟁이 보다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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