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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연구정보원, 미디어교육 전문가 양성 교사 연수 실시
[한국Q뉴스]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교육연구정보원 미디어교육센터는 12일부터 23일까지 2주간 도내 초·중·고 교사 40명을 대상으로 미디어교육 전문가 양성 교사 연수를 운영했다고 밝혔다.이번 연수는 학교 현장에서 학생 맞춤형 미디어교육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미디어 창작프로젝트 수업 전문가 양성 과정’과 ‘미디어 리터러시 수업 전문가 양성 과정’으로 운영됐다.12일부터 진행된 ‘미디어 창작프로젝트 수업 전문가 양성 과정’은 △팟캐스트 △숏폼 콘텐츠 △1인 미디어 △AI 활용 영상 제작 등 미디어 창작 전반을 다루고 이를 학교 수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미디어 창작 프로젝트 수업 설계와 실습 위주 연수로 진행됐다.이어 19일부터 운영된 ‘미디어 리터러시 수업 전문가 양성 과정’은 △어린이·청소년 미디어 사용실태 △팩트체크 교육 △AI 알고리즘 리터러시 △빅카인즈 활용 수업 사례 등으로 미디어 리터러시 수업을 설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운영됐다.연수에 참여한 도내 초·중·고 교사들은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사례 공유와 실습 중심의 연수 구성에 대해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이찬동 교육연구정보원장은 “학생들이 미디어를 통해 서로의 생각에 귀 기울이며 책임 있게 소통하기 위해서는 학교 현장에서의 체계적인 미디어교육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미디어교육 교사 전문가 양성을 위해 연수와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미디어교육센터는 오는 2월 10일부터 12일까지 교내 초·중·고 교사들을 대상으로"영상·영화 창작 교육’집중 연수도 운영할 예정이다.
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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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교육원, 2026. '꿈틔움 진로체험'활동강사 위촉
[한국Q뉴스]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진로교육원은 23일 2026년 ‘꿈틔움 진로체험’운영을 위해 3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 활동하는 강사 91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위촉된 활동강사는 공개 모집으로 선발된 각 분야 전문가 80명과, 지역 전문가 단체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추천된 지역사회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됐다.‘꿈틔움 진로체험’은 학생들이 현장 전문가와 직접 만나 직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체험 활동과 진로 상담을 함께 진행하며 진로를 탐색하는 프로그램이다.활동강사들은 체험 활동 과정에서 학생의 관심 분야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누며 학생이 스스로 진로를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맡는다.진로교육원은 오는 3월 11일 위촉된 활동강사를 대상으로 사전 연수 및 협의회를 열어, 프로그램 운영 방법과 학생 지도 방향을 공유할 예정이다.조선진 진로교육원장은“학생들이 실제 직업인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진로를 고민해 볼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학교와 지역이 함께하는 진로체험을 통해 학생들의 진로 탐색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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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초등 수업지원강사 사업 현장 만족도 99.3%
[한국Q뉴스] 충청북도교육청은 23일 교사 부재로 발생하는 수업 결손을 줄이기 위해 2025년 초등 수업지원강사 사업을 운영해, 학교 교육과정의 안정적 운영에 기여했다고 밝혔다.초등 수업지원강사 사업은 병가, 특별휴가, 출장 등으로 교사 공백이 발생할 경우 수업지원 인력을 투입해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사의 교육활동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다.2025년에는 총 30명의 초등 수업지원강사가 도내 전 지역에 배치돼 3월부터 12월까지 교육활동을 도왔다.강사 1인당 평균 147일의 수업을 지원했으며 주요 지원 사유는 병가, 특별휴가, 출장 순으로 나타났다.이는 예기치 못한 교사 부재 상황에서도 학생들의 수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데 실질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사업 운영에 따른 현장 반응은 ‘학교업무바로지원시스템’을 통해 수업지원을 받은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학교 현장 만족도 조사에서도 나타났다.수업지원을 받은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99.3%가 ‘만족 이상’으로 응답해, 초등 수업지원강사 사업이 수업 결손을 줄여 학교 교육활동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데 효과적인 정책임이 입증됐다.충북교육청은 이러한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동일한 규모의 수업지원 인력을 운영한다.특히 2026년에는 교권침해로 인한 특별휴가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업지원강사를 최우선으로 배정할 방침이다.모지영 정책지원과장은“초등 수업지원강사는 단순한 보결 인력을 넘어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지키는 중요한 학교 지원 정책”이라며 “2026년에는 교권침해 상황에서도 교육활동이 흔들리지 않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해, 교사가 존중받고 학생의 배움이 멈추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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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경남교육청 행정국 주요 정책'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 교육 환경 구축에 총력"
[한국Q뉴스] 경상남도교육청은 22일 본청 브리핑룸에서 행정국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교육 공동체 모두가 만족하는 안전하고 쾌적한 미래 교육 환경을 만드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경남교육청은 교육 기록을 체계적으로 보존할 기록원을 개원하는 한편 지역 특색에 맞춘 적정규모학교 육성에 나선다.또한 학생 안전체험교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학교 공간 혁신과 행정 효율화를 추진해, 지속 가능하고 안전한 미래 교육 환경을 만드는 데 전력을 다할 방침이다.1. '경상남도교육청 기록원'개원 경상남도교육청 기록원이 총사업비 190억 7000만원을 투입해 오는 6월 창원시 북면 창북중학교에 문을 연다.기록원은 도내 교육행정기관과 학교가 보유한 30년 이상의 중요 기록물을 안전하게 보존하며 교육 역사를 한눈에 살피는 학습 및 문화 공간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경상남도교육청 기록원은 경상남도교육청 기록 관리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기반을 확립함과 동시에 교육기록물의 수집·연구·전시를 통해 지역사회와 교육공동체 간 소통을 강화할 수 있는 창구 역할을 담당한다.2. 적정규모학교 육성 지원 학령 인구 감소와 원도심 공동화 등 급변하는 교육 환경에 대응해 '지역 맞춤형 적정규모학교 육성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일방적인 학교 폐지를 지양하고 지역별 여건을 고려한 소규모학교 통폐합, 남녀공학 전환, 신설대체 이전, 통합학교 운영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특히 학교 신설과 적정규모화를 연계해 학생 배치를 최적화하고 중장기 단계별 이행안을 마련해 지속 가능한 학교 운영에 중점을 뒀다.2026년 창원 봉림중, 진해중․여중 등 8개 학교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김해여중, 삼천포초 등 13개 학교의 통폐합을 완료할 계획이며 올해 3월 남녀공학으로 전환되는 창원남고 등 3개 학교를 시작으로 남녀공학 전환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3. 안전 최우선, 동부권 학생안전체험교육원 차질 없이 건립 중 학생들의 재난 대응 역량 강화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동부권 학생안전체험교육원 건립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교육원은 총사업비 335억원을 투입해 양산시 동면 금산리 일원에 지상 3층, 연면적 약 5630㎡ 규모로 조성 중이며 현재 건축 공정률은 약 42%이다.특히 창원·김해·양산 등 경남 학생의 약 80%가 밀집한 동부권에 안전체험교육 거점을 구축함으로써, 기존 체험교육원의 거리·수용 한계를 해소하고 교육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공사와 전시체험 콘텐츠 설치를 거쳐 2027년 1월 개원을 목표로 체험 중심 안전교육을 통해 위기대응능력 강화와 지역 간 안전교육 격차 해소를 추진하고 있다.4. 지역민과 함께하는 폐교 활용 추진 지역 주민·지방자치단체·교육청이 참여하는 지역협의체로 폐교 활용의 실효성을 높인다.아울러 도심 속 폐교 증가에 대응하는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해, 지역별 특색을 반영한 도심 폐교 활용 방안을 체계적으로 마련할 방침이다.5. 교육공무직원 급여 통합 지급 추진 교육공무직원 급여 지급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교직원의 행정업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교육공무직원 급여 통합 지급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다.경남교육청은 2026년 하반기부터 도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급여 통합 지급을 확대 시행한다.이를 위해 노사협력과 산하에 전담 조직인 '급여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해 급여 지급은 물론 상담, 연수, 자료 개발 등 임금 및 노무 관계 전반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6. 학교 기계설비 유지관리 위탁 선임 전환 추진 '기계설비법'에 따라 연면적 1만㎡ 이상 학교에 대해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및 정기 점검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6년에는 법적 선임 대상 290개 학교를 대상으로 전문업체 위탁 선임을 추진한다.그동안 학교 현장에서는 임시 선임 제도에 따라 내부 인력을 자체 선임해 업무를 수행했으나, 전문 자격을 갖춘 인력 확보의 어려움과 잦은 인사 이동, 업무 병행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특히 임시 선임 유예 기간이 2026년 4월 17일 만료되며 법적 선임 기준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발생할 수 있다.이에 전문업체를 통한 위탁 선임으로 전환해 기계설비 유지관리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강화할 계획이다.앞으로도 위탁 선임 체계를 통해 법정 의무 준수와 학교 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7. 지속 가능한 경남 미래학교 공간재구조화 사업 추진 경남교육청은 2021년부터 총 103개 학교를 대상으로 1조 4508억원 규모의 '미래학교 공간재구조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58개 학교의 공사를 완료했다.완공한 학교에는 교육과정과 공간을 연계한 교육 활동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학교 맞춤형 컨설팅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앞으로 공간재구조화 사업은 학생 수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속 가능한 학교를 중심으로 사업을 이어갈 방침이다.허재영 행정국장은 "2026년에는 학교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이를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교육 공동체가 함께하는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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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과천과학관, ‘달과 별 공개 관측회’ 1월부터 매달 개최
[한국Q뉴스] 국립과천과학관은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매달 한 차례씩‘달과 별 공개 관측회’를 정기적으로 운영한다. 이번 공개 관측회는 일회성 행사가 아닌, 달과 별을 따라 한 해 동안 이어지는 연중 천문 프로그램으로 기획된 것이 특징이다. 하반기에는 인공지능 기반 지능형 망원경을 도입해 날씨나 관측 환경에 제약 조건 없이 더 선명한 천체 관측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달과 별 공개 관측회는 천문우주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직접 관측과 체험으로 확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과학관은 전문가 강연, 천체투영관 별자리 해설, 망원경 천체 관측, 만들기 체험관 활동을 하나의 흐름으로 구성해 보고·듣고·직접 경험하는 천문 문화의 장을 제공한다.공개 관측회는 매달 상현달 시기와 가까운 토요일에 열린다. 2026년 첫 행사는 1월 31일, 국립과천과학관 천문우주관과 천체투영관 일대에서 진행된다. 이후 매달 같은 형식으로 운영돼 계절에 따라 달라지는 하늘의 모습을 자연스럽게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프로그램은 천문 강연, 천체투영관 별자리 해설, 망원경 관측, 체험관으로 구성된다. 천문 강연은 30분 내외로 진행되며, 1월 ‘우리는 우주를 얼마나 알고 있는가?’를 시작으로 매달 주제가 이어지는 연속 강연 시리즈로 운영된다. 참여자는 한 해 동안 강연을 따라가며 우주의 범위와 이해를 단계적으로 넓혀갈 수 있다.천체투영관에서는 지름 25미터 규모의 국내 최대 시설에서 약 30분간 별자리 해설과 영상을 상영해 우주의 구조와 움직임을 입체적으로 체험할 수 있다. 천문대에서는 달을 비롯해 계절을 대표하는 별자리와 성단, 행성 등을 망원경으로 직접 관측할 수 있다.과학관 중앙홀에서는 예약 없이 참여할 수 있는 체험관이 운영된다. 우주 입체 영상 만들기, 제임스웹 우주망원경 포스터 만들기, 우주 슈링클 열쇠고리 제작, 우주 가상 현실 체험 등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활동이 마련된다.참여 권장 연령은 7세 이상이며, 7세에서 13세 어린이는 보호자 동반이 필요하다. 천문 강연과 천체투영관 프로그램은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며, 천체 관측과 체험관은 현장에서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자세한 일정과 예약 방법은 국립과천과학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한형주 국립과천과학관장은 “매달 이어지는 공개 관측회를 통해 천문우주에 대한 감동과 호기심이 하루의 경험이 아니라 한 해의 기억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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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해외직구 모의총포 무더기 적발 ··· ‘탄성을 강화한 개량형 새총·작살총’ 구입 주의
[한국Q뉴스] 관세청은 최근 해외직구를 통해 일명 ‘슬링건’, ‘스피어건’이라 불리는 탄성을 강화한 중국산 개량형 새총과 작살총의 반입이 급증함에 따라 이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약 3,700건을 적발하여 통관보류 및 유치하였다고 밝혔다.이번 집중단속은 지난해 12월 인천세관에 중국산 슬링건과 스피어건 약 700건이 대량 반입된 데 이어, 군산세관에도 특송화물로 동일·유사물품 반입량이 증가하는 등 특이동향이 포착됨에 따라 12월 한 달간 특송화물에 대한 통관관리를 강화하면서 이루어졌다.적발 물품들은 국내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개량형 새총’, ‘레이저 슬링샷’, ‘신축성 레이저 조준기’ 등의 이름으로 판매되었으며, 격발장치가 부착되어 발사체의 운동에너지가 0.02kg·m를 초과하거나, 화살 발사가 가능한 지지대 등의 장치가 부착되어 있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모의총포에 해당한다는 점이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감정결과로 확인됐다.해당 물품들은 고무줄의 탄성을 이용한 단순한 구조로 보일 수 있으나, 실제로는 화살이나 쇠구슬 등을 빠른 속도로 발사해 근거리에서 인명에 치명적인 상해를 유발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일부 판매자가 이를 레저용으로 홍보하면서, 구매자들이 제조･판매･소지가 금지되는 모의총포라는 점을 인지하지 못한 채 구매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이 이번 반입 급증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관세청은 국내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동일･유사물품의 긴급 판매금지를 요청하는 한편, 소비자들에게도 국내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해외직구 물품이라 하더라도 국내법상 반입과 소지가 금지된 물품이 있을 수 있으므로 구매 전 반드시 관련 규정을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총포화약법 제11조 및 73조에 따라 모의총포를 제조･판매･소지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통관 역시 불허된다.이명구 관세청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보고 호기심에 구입한 물품으로 인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범법자가 될 수 있다”며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관세청은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사회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무기류가 국경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불법 무기류로 의심되는 물품을 발견하면 관세청에 적극 신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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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한파 속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안전 꼼꼼히 챙긴다
[한국Q뉴스] 보건복지부는 겨울철 한파에 대비하여 정신요양시설 입소자의 안전과 건강을 점검하기 위해 1월 22일 16개 시도 담당자들과 함께 정신요양시설 한파 대비 안전관리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이번 점검회의는 최근 기온 급강하 및 한파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하여, 정신요양시설의 난방시설 운영 상태, 급식 및 보온 관리, 응급상황 대응체계, 취약 입소자 보호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회의에서는 난방시설 정상 가동 여부 및 비상 대응 계획, 전기ㆍ가스 등 에너지 사용 안전관리, 입소자 건강상태 모니터링 현황, 한랭질환 예방을 위한 생활지도 현황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다.특히, 복지부는 고령자, 만성질환자 등 한파 취약 입소자에 대한 맞춤형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한파 특보 발효 시에 시설별 비상근무 체계를 즉시 가동할 수 있도록 사전에 꼼꼼한 점검을 요청하였다.이선영 정신건강정책관은 “정신요양시설 입소자는 외부환경 변화에 특히 취약한 만큼, 한파 대응은 무엇보다 선제적이고 촘촘해야 한다”라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겨울철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부도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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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이에스지(ESG) 실천으로 기업과 지역이 상생합니다
[한국Q뉴스] 해양수산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2025년 농어촌 이에스지 실천과 상생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기업·기관 68개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농어촌 이에스지 실천인정제’는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 활성화를 목적으로 기업·기관과 농어업·농어촌 간 상생협력 사례를 발굴·확산하고자 2022년부터 상생협력재단이 시범 운영을 시작하였으며,2024년에 평가 지표를 개선하고, 유사 제도인 농촌사회공헌인증제와 통합하는 등 제도를 확대·개편하여 해수부-농식품부-상생협력재단이 공동으로 시행하고 있다.2025년에는 농어촌 상생협력 사업을 실천 중인 기업·기관 대상으로 8월 20일부터 9월 19일까지 접수를 받고, 9월 25일부터 11월 10일까지 환경, 사회, 거버넌스 등 3개 분야 33개 지표를 종합 평가해 상생협력재단 내 농어촌 ESG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어촌상생기금운영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하였다. 전년 대비 30%인 16개사가 증가하였다.이 중, 롯데케미칼은 5억 원 상당의 벼를 수매하여, 지역의 복지단체, 자매마을, 봉사단체 등에 쌀을 기증하여 사회 부문에서 우수사례로 꼽혔다. 뿐만 아니라 연간 농어촌 지원·협력 계획 및 성과를 지속가능경영보고서, 회사 누리집 등을 통해 상세히 공개한 점을 인정받아 거버넌스 부문에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한국교통안전공단은 ‘김천 친환경 지구맺기’ 캠페인을 통해 김천지역의 미세먼지, 온실가스를 측정하고, 이를 저감하기 위한 교육, 아이디어 워크숍 등을 진행하여, 지역 주민을 환경 문제해결의 주체로 육성했다는 점에서 환경 부문 우수사례로 꼽혔다. 이외에도 청소년 교육쉼터 신설·운영을 통해 지역 청소년의 안정적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여 사회 부문에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농어촌 이에스지 실천 기업·기관에게는 인정패를 수여하고, 동반성장 지수 평가 우대, 농어촌 이에스지 컨설팅 지원, 우수사례 홍보, 정부 정책 지원 대상 선정 시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이 부여된다.해수부 황준성 수산정책과장과 농식품부 김영수 농촌정책과장은 “작년에 52개사가 인정받은 농어촌 이에스지 실천 인정기업이 올해는 68개사로 증가하는 등 제도에 대한 관심이 매년 커지고 있다.”라면서, “2026년에는 본 제도를 통하여 기업과 농어촌 간 상생협력･이에스지 우수모델을 적극 발굴하고 이를 연계한 사업을 추진하여 기업 이에스지 경영의 농어촌 확산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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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도 이제 ‘디지털 시대’ 전자계약 이용 전년 대비 2배 급증
[한국Q뉴스] 집을 사고팔거나 전·월세 계약을 할 때 복잡한 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계약하는 ‘부동산 전자계약’ 이용이 빠르게 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한 해 동안 전자계약으로 체결된 부동산 거래가 처음으로 50만 건을 넘어서며, 전년 대비 2배 이상 급증했다고 밝혔다.전자계약 활용률 또한 전년대비 크게 상승하여 처음으로 10%대를 돌파한 12.04%를 기록했다. 특히, 민간 중개거래 실적이 전년 대비 약 4.5배 증가하며 공공 중심에서 민간시장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간 국토교통부는 전자계약 활성화를 위해 시스템 개선 및 인센티브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작년 하반기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임대보증심사 계약정보 전송 기능 추가, 민간 중개플랫폼 ‘한방’과의 양방향 계약서 수정 연계를 통해 이용자의 거래 편의성을 높였다. 또한, 이용자 급증에 대비한 서버 교체로 서비스 안정성을 확보했다.올해 1월 말부터는 본인인증 방식을 기존 3종에서 네이버·카카오·토스 등 간편인증을 포함한 15종으로 대폭 확대하여, 국민들이 평소 사용하던 인증수단으로 더욱 쉽고 편리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된다.전자계약 이용 시 체감할 수 있는 주요 혜택은 다음과 같다.안전성 : 공인인증을 통한 본인 확인으로 무자격 중개 행위를 원천 차단한다. 계약서 위․변조 및 이중계약 방지 기능을 통해 전세사기 예방에 기여한다.편리성 : 관공서 방문 없이도 실거래 신고와 확정일자 부여가 자동 처리된다. 전자계약서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되어 중개사의 종이계약서 보관 의무가 면제되는 등 행정편의가 대폭 향상된다.경제성 : 매수인과 임차인은 시중은행 대출 시 0.1~0.2%p 금리 인하 혜택을 받는다. 이 외에도 등기대행수수료 30% 절감, 주택도시보증공사 임대보증수수료 10% 인하 등 실질적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한편, 국토교통부는 오는 1월 말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전자계약 활성화에 기여한 ‘2025년도 우수 공인중개사’ 15명을 선정해 포상한다.이번 포상은 2024년 11월부터 1년간의 전자계약 활용 실적을 기준으로 선정하였다. 올해 대상 수상자는 연간 약 360건의 전자계약을 체결해 전년도 최고 실적 대비 약 3배 높은 성과를 거뒀다.국토교통부 박준형 토지정책관은 “앞으로도 시스템 개선과 인센티브 확대를 지속 추진하여 전자계약 저변을 넓히겠다”며, “국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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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 규모 캄보디아 스캠 조직원 73명, 국내 송환
[한국Q뉴스] 이재명 대통령님 지시로 구성된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는 내일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우리 국민 869명 대상 약 486억 원을 편취한 한국 국적 피의자 73명을 강제 송환할 예정입니다. 이번 범죄 피의자 국내 송환은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이들을 태울 전용기는 오늘 저녁 8시 45분 인천을 출발해서, 1월 23일 금요일 아침 9시 10분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이번 송환에는 지난 10월 국내에 송환되지 못했던 ‘로맨스스캠 부부사기단’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들은 △가상 인물 위장 등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해 우리 국민 104명을 대상으로 120억 원 상당을 편취해 왔습니다. 이에 더해 대한민국의 법망을 피하기 위해 성형수술로 외형을 바꾸는 등 교활한 회피 전략을 써 왔습니다.아울러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뒤 캄보디아로 도주해 스캠 범죄에 가담한 도피사범 △투자 전문가를 사칭해 사회 초년생과 은퇴자를 상대로 약 194억 원을 편취한 사기 조직의 총책 △스캠 단지에 감금된 피해자를 인질로 삼아 국내 가족을 협박하고 금품을 갈취한 반인륜적인 범죄 조직원 등도 함께 송환될 예정입니다.이번에 송환되는 피의자들은 전원 체포영장이 발부됐고, 국내 도착 즉시 수사기관으로 인계하여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법처리 할 계획입니다.캄보디아 현지에 파견된 코리아전담반, 국정원, 현지 캄보디아 경찰 등은 장기간에 걸친 추적 끝에 스캠 단지 7곳을 확인하고, 작년 12월 시하누크빌 스캠조직 51명, 포이팻 스캠조직 15명, 몬돌끼리 스캠조직 26명 등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정부는 우리 국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야기한 중대 범죄자들을 해외에 방치할 경우, 범죄자의 도피를 사실상 묵인한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고, 현지에서 재차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신속한 송환 절차를 진행해 왔습니다.아울러 정부는 이번 송환을 계기로 범죄자들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범죄수익 환수도 본격 추진 할 방침입니다.앞으로도 정부는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를 중심으로 우리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외를 거점으로 이뤄지고 있는 각종 스캠 범죄를 완전히 소탕할 때까지 엄정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끝〉
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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