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지반침하, 도시 관리의 새로운 영역으로.
[한국Q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태준 국회의원이 지반침하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 방향을 모색하고자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LH와 공동으로 '지반침하 선제적 대응전략 수립 토론회 : LH의 역할과 해법'을 개최하고 지반 안전 정책의 새로운 전환점을 논의했다.이번 토론회는 지반침하 현상을 일회성 사고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도시의 성장 이후 필연적으로 마주하게 될 '관리의 영역'으로 바라보자는 깊은 공감대에서 출발했다.참석한 전문가들은 지반침하가 특정 지역이나 공사 현장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으며 오히려 노후화된 하수관로 반복적인 지하 굴착, 그리고 지하수 변화 등 도시 구조의 전반적인 변화 속에서 나타나는 구조적 현상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또한, 전문가들은 도시가 팽창하던 시기를 지나, 이제는 기존 인프라에 대한 유지와 관리, 그리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예방 시스템 구축이라는 새로운 시대적 전환점을 맞이했다고 해석했다.토론회에서는 지반침하의 발생 원인, 조사, 예방방안, 하수관로의 구조적 개선 방향, 그리고 굴착 공사의 안전 기준 강화 필요성 등 다각적인 대응 방안이 심도 있게 다뤄졌다.특히 현재 LH가 추진 중인 지반침하 원인별 학회 연구용역 내용이 공유되어 참석자들의 이해를 높였다.전문가들은 지반침하 문제의 해결이 단순히 기술적인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며 지하정보 데이터의 공유와 통합, 지자체와 공공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력, 그리고 사전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 필수적으로 병행되어야 함을 강조했다.나아가, 도시개발을 주도해 온 LH가 이제는 도시의 안전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됐다.안태준 의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지반침하 문제에 대해 "도시의 위험이라기보다 도시가 다음 단계로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과정"이라고 정의했다.이어 "오늘 주신 전문가들의 의견을 예측 가능한 시스템으로 나아가기 위한 정책과 법·제도에 연결하겠다"고 밝혔다.또한, 안 의원은 "국회는 필요한 제도 마련과 예산 논의를 책임 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정답을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방향을 정하고 협력하는 것"임을 강조하며 정책 현장과 학계, 공공기관의 지속적인 협력을 당부했다.토론회 참석자들은 지반침하 문제를 '불안의 신호'가 아닌 '도시 전환의 계기'로 인식하고 학계, 공공기관, 정책 현장이 지속해서 협력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결과들은 향후 국회의 입법 논의와 정책 검토 과정에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특히 향후 지하안전 진단 체계와 사전 예방형 인프라 관리 정책 수립으로 이어질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2025-11-19
-
김시용 도시환경위원장, 공공개발 등 전반에 지연·관리 부실 지적…개선책 마련 시급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시용 위원장은 지난 18일 도시환경위원회 전체 소관부서를 대상으로 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개발사업 전반에 만연한 사업기간 연장 △셉테드 사업의 미흡한 사후관리 △상수도 누수로 인한 막대한 비용 손실 등 문제점을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개선대책 마련을 촉구했다.먼저 김 위원장은 “도내 11개 택지개발사업 모두가 최초 지구계획 수립 당시보다 10년에서 최대 20년까지 연장되고 있다”며 “공공주택사업 역시 64개 중 30개가 기간이 연장된 상황으로 지구단위계획 미수립 사업과 사업기간이 아직 도래하지 않은 사업을 고려하면 사실상 대부분이 연장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김 위원장은 “개발사업의 사업기간 연장이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현상은 분명한 문제”며 “반복되는 지연은 도민 신뢰를 떨어뜨릴 뿐 아니라 사업비 증가, 기업의 입주 철회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제는 이러한 관행적 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때”고 강조했다.김 위원장은 셉테드 사업과 관련해서도 “경기도는 2014년부터 총 42개소에 약 200억원을 투입해 범죄예방 환경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주요 사업”이라며 “올해 초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비상벨 고장, 시설 훼손 등 사후관리가 미흡한 사례가 다수 확인된 만큼 전반적인 관리 실태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또한 “셉테드 사업은 신규 설치도 중요하지만 유지관리야말로 핵심”이라며 “향후 사업 선정 시에는 사후관리계획 제출을 의무화하고 범죄예방 기술이 발전한 만큼 최신 안전 시스템 도입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김 위원장은 상수도 누수 문제와 관련해서도 “통계에 따르면 누수로 인한 손실액이 2021년 817억원, 2022년 866억원, 2023년 928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조만간 누수로 인한 손실액이 1,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여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질타했다.이어 김 위원장은 “31개 시·군 가운데 재정자립도가 비교적 양호한 지역에서도 누수율이 10% 이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큰 문제”며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의 경우도 누수율이 22.7%, 32.6% 등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만큼, 각 시·군의 여건을 고려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김 위원장은 “일부 시·군에서는 상수도 블록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누수 저감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블록시스템 구축 검토와 함께 누수가 많이 발생하는 구간을 우선 정비하는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누수 관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5-11-19
-
명재성 경기도의원, “도민 삶과 직결된 도시·환경 현안, 실효성 중심으로 개선해야”
[한국Q뉴스] 명재성 의원은 고양시 신청사 그린벨트 환원 과정과 관련해 “향후 원상복구가 진행되면 도에서 행정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마무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또한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도로 폭·관리계획 변경 시 도·시 의견 충돌 문제를 제기하며 “기존 승인과 상이한 변경안이 시에서 요구될 경우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도 차원의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명재성 의원은 추진이 1년가량 지연된 일산테크노밸리에 대해 “첨단산단 미지정, 폐수 처리 등 다양한 제한 요소를 극복해야 한다”며 고양시·경기도·GH·중앙정부가 참여하는 유치·규제해소 TF 구성을 주문했다.이어 명재성 의원은 “고양시는 300% 기준 용적률로는 재정비 사업이 불가능하다”며 주민 의견을 반영한 용적률 상향과 공공기여 부담 완화를 국토부와 적극 협의할 것을 요청했다.명재성 의원은 테크노밸리의 분양정책과 관련해 “지역 산업 생태계 강화를 위해 고양시 기업이 우선 분양받을 수 있도록 GH가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킨텍스, K-컬처밸리, 테크노밸리의 입주를 고려한 관광숙박 호텔 유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용진 GH 사장은 “사업 여건이 성숙되면 분양기업의 착공 독려와 실행 속도 제고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명재성 의원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의 “단기 인력 중심의 위탁 사업 구조는 지속가능하지 않다”며 “진흥원 고유사업 발굴이 조직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높인다”고 강조하며 “보조금 신청 내용과 실제 집행이 다를 경우,단체는 5년간 공모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다”며 철저한 정산 검증을 요구했다.
2025-11-19
-
시흥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시흥아트센터 정착 및 운영방안 연구회’, 최종 간담회 개최. 한 해 활동 성과 공유
[한국Q뉴스] 경기 시흥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시흥아트센터 정착 및 운영방안 연구회’가 11월 18일 의회청사 소담뜰에서 제5차 최종 간담회를 열고 한 해 동안의 연구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시흥아트센터의 개관 및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연구단체 소속 오인열, 박소영 의원을 비롯해 시흥시 시설공사과, 시흥아트센터운영과 관계 공무원 등 총 13명이 참석했다.연구회는 3월부터 11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간담회와 타 아트센터 현장 방문 등을 진행했다.특히 부천아트센터, LG아트센터 등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며 향후 개관할 시흥아트센터에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아이디어와 운영 전략 수립을 위해 다각적인 논의를 진행해 왔다.참석자들은 △양질의 공연 유치를 위한 중장기적 계획 및 예산 확보 △부족한 주차장 해결 방안 △지역 상권과 연계한 문화공연 활성화 △개관 후 시스템 보완장비 구축 등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박소영 의원은 “아트센터는 한 번 건립하면 수십 년간 유지되는 시설인 만큼 첫 단추가 매우 중요한데, 연구회를 통해 논의된 내용이 실제 현장에서 반영되고 있는 점에 감사드린다”며 “현재의 건물로 끝이 아니라 단계적 확장 가능성을 열어두고 주변 상권과의 연계까지 고려한 기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오인열 의원은 “아트센터 개관 이후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관객 참여를 높일 수 있는 전략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설계·시공 과정에서 최신 경향을 반영하고 부서 간 긴밀한 협업과 현장 점검을 강화해 예산 낭비와 재작업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시흥시의회는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기반으로 시흥아트센터가 지역 특성과 문화적 수요를 반영한 대표 문화시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2025-11-19
-
윤재영 의원,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선정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재영 의원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이번 시상은 국민의힘 교섭단체가 주관한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시상 및 의정활동 성과공유회’에서 이뤄졌으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민 중심의 정책 감시와 실질적 대안 제시로 두각을 보인 의원에게 수여됐다.윤 의원은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산의 효율성과 행정의 책임성 강화를 핵심 가치로 삼아 일관된 감사를 펼쳤다.특히 △ 또한 그는 “예산 증액보다 효율과 책임이 먼저”라는 원칙 아래, 문화재단과 산하기관의 예산 집행 구조를 분석하며 위탁·대행사업 비중 축소와 고유사업 내실화를 강조했다.윤재영 의원은 “이번 수상은 도민의 눈으로 행정을 점검하고 문제를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예산의 효율적 집행, 책임 행정, 현장 중심의 정책 점검으로 도의회의 본연 역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시상식에는 백현종 국민의힘 대표의원과 이한국 정책위원장을 비롯해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이 참석했으며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의정활동 전문성과 정책 대안 역량 강화를 위한 향후 방향을 논의했다.
2025-11-19
-
윤종영 의원, ‘경기도 레클리스 기념행사 예산 0원’강력 질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은 지난 18일 열린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올해 경기도가 직접 주최·주관해 성과적으로 치른 군마 레클리스 기념행사의 내년도 행사 계획과 예산이 전혀 수립되지 않은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윤 의원은 “군마 레클리스 기념행사는 말산업 문화조성 및 안보의식 함양을 골자로 한 경기도 조례에 근거한 공식 행사이고 올해 도와 연천군, 주한미 해병대까지 참여해 국제적 의미를 갖는 상징적 행사로 자리매김했다”며 “그럼에도 행사 계획과 예산이 전혀 수립되지 않았다는 것은 도민과 지역사회, 국제사회에 대한 정책 신뢰를 스스로 훼손하는 처사”고 날카롭게 지적했다.특히 윤 의원은 “올해 행사 당시 정례 개최와 동상 건립까지 약속해놓고 다음 해에 바로 ‘예산 0원’이 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도지사, 부지사가 모두 행사 필요성에 충분히 공감했고 긍정적 답변까지 줬는데, 실무 부서와 기획조정실 단계에서 예산이 전면 배제된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윤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가진 김대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와의 사전 면담에서 “레클리스 기념행사는 단일 부서가 맡아서는 확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행정2부지사가 총괄하고 한국마사회·균형발전기획실·문화체육관광국·축산동물복지국 등이 참여하는 종합 추진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으며 김대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도 실제로 “레클리스의 역사적 의미를 공부해보며 행사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나 이러한 공감대와 정책적 필요에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관련 사업이 전면 제외된 것이다.윤 의원은 “제주도는 올해만 해도 제2회 레클리스 기념행사를 열고 도지사·도의회 의장·한국마사회장까지 참여하는 국제적 행사로 키우고 있다”며 “정작 레클리스가 실제 전투에서 활약한 연천을 품고 있는 경기도가 더 우월한 상징성을 가지고도 오히려 뒤처진 모습은 도정 전략의 부재”고 강하게 비판했다.답변 과정에서 이강영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장이 “경기도 전체 예산 사정으로 행사성 예산이 축소됐다”고 설명하자, 윤 의원은 즉각 “조례 근거가 있고 도지사·부지사 모두가 필요성을 인정한 사업이 ‘행사성 예산’이라는 이유로 일괄 제외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는 단순한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 행정의 신뢰 관리 실패”고 재차 강조했다.윤 의원은 감사 마지막에 “예산심사가 곧 이어지는 만큼, 기획조정실과 실국 모두가 다시 검토해 반드시 예산 반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 문제는 도민과의 약속, 지역과의 약속, 그리고 국제적 신뢰가 걸린 사안”이라고 강력히 당부히였으며 이에 대해 이강영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장은 “행사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잘 인지하고 있으며 예산 반영을 위해 다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2025-11-19
-
서울시의회 최기찬 주택공간위원, 금천구 시흥동 1005번지 모아주택 통합심의 통과!
[한국Q뉴스] 최기찬 서울시의원이 서울시가 제17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위원회에서 '금천구 시흥3동 1005번지 일대 모아주택'사업시행계획안을 통과시킨 것을 환영했다.그간 노후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으면서도 구릉지형으로 인해 도시정비가 어려웠던 시흥동 지역이 이번 사업을 통해 본격적으로 재생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금천구 시흥3동 1005번지 일대 모아주택은 △ 7개 동 473세대 공급 △ 2030년 준공 예정 △ 용적률 완화로 사업성 강화 등의 특징을 갖고 있다.특히 이번 사업은 단순한 건축이 아닌 종합적 주거환경 개선을 목표로 추진된다.호암산 조망을 고려한 동서 방향 통경축 확보로 열린 도시경관을 조성하고 아치형 스카이라인으로 도시미관을 향상시키는 한편 태양광패널 적용으로 친환경 입면을 특화한다.도로도 넓어진다.대지 내 공지 활용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공간을 조성하고 구릉지 레벨차를 활용한 접근성 높은 보행로를 설계한다.단지 중앙 마당을 통한 주민 활동 및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한다.시흥대로 36길변에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하고 개방형 공동이용시설 운영으로 지역 주민을 위한 열린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한다.최기찬 의원은 "이번 모아주택 사업 확정으로 인접한 기존 모아주택 사업과의 동시 개발이 가능해져 금천구 시흥동 지역 전체가 체계적으로 조성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노후 저층주거지의 문제점을 해결하면서도 도시 경관, 보행환경, 주민편의를 모두 고려한 설계가 이루어진 만큼, 주민들의 주거 만족도 향상은 물론 금천구 도시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2025-11-19
-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남양주 공공의료원 예타 면제보다 예타 통과 수준으로 준비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은 18일 ‘경기 동북부 공공병원 설립 타당성 및 민간투자 적격성 조사’중간보고회에 참석해, 향후 추진 과정에서 “단순한 병원 건립이 아니라 경기도형 공공의료 체계 전체의 구조 개편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경자 의원은 “남양주 지역은 고령화 속도가 빠르고 전체 환자의 3분의 2는 타 지역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있고 입원환자 자체충족률도 경기도 73.1%에 비해 남양주권은 최고 41.3%, 최저 9.9%으로 굉장히 취약하다”며 남양주 공공병원 설립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또한 정경자 의원은 “혁신형 공공병원은 인구구조 변화와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공공의료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며 “병상 숫자를 늘리는 방식이 아니라 △디지털 기반의 진료·운영 시스템 △환자 경험 중심 서비스 △지역 생활권 중심의 의료·돌봄 연계가 함께 작동하는 ‘미래형 공공병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경자 의원은 최근 논의되는 “예타 면제”에 대해 “예타 면제가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예타를 당당히 통과할 만큼 사업성을 높이고 공공성과 필요성을 명확히 입증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면제 가능성도 커지는 것”이라고 했다.정경자 의원은 “공공병원 설립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은 보건소, 복지관, 방문건강관리, 민간병원, 지역 거점병원까지 전 영역을 하나의 통합 의료·돌봄 생태계로 연결하는 ‘지역 네트워크 구축’이 핵심”이라며 “공공병원은 단순한 진료기관이 아니라, 지역 의료·돌봄 협력체계를 주도하는 기관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이천병원이 흑자인 이유는 분당서울대병원과의 배후진료 네트워크가 견고하기 때문이다. 양주·남양주 공공병원도 지역 대학병원, 민간병원과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지속가능하다”며 “공공병원의 경쟁력은 결국 연계·협력에 있다”고 강조했다.
2025-11-19
-
이상원 경기도의원, “계약은 지부, 결의는 연합회… 보험증빙도 부풀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상원 의원은 18일 열린 경제실 소상공인과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소상공인 활성화 사업의 계약·증빙·정산 전 과정에서 심각한 회계 부적정과 부정수급 의혹을 제기했다.먼저 이상원 의원은 지출결의서에는 ‘경기도 소상공인연합회’명의로 대금이 집행됐다에도, 실제 그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서는 연합회가 아닌 각 지부 명의로 작성된 사실을 문제 삼았다.그러면서 “지출 원인의 행위와 지출 행위가 일치해야 회계가 성립하는데, 계약 주체는 지부, 집행 주체는 연합회로 분리되어 있어 회계 책임이 불분명해지는 명백한 부적정”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보조사업의 계약 체결·집행·정산 책임은 원칙적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주체, 즉 소상공인연합회에 있다”며 “그럼에도 지부가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고 연합회가 대금을 지급한 것은 지방계약법 준수 의무 위반의 전형적인 사례”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계약 체결부터 지출결의, 집행 및 정산까지 모든 절차가 지방보조사업자인 연합회로 일원화되는 것이 법령과 보조금 관리 기준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이상원 의원은 상생네트워크 사업의 선진지 견학 과정에서 발생한 여행자·차량보험 증빙 문제도 강하게 제기했다.소상공인연합회는 의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 전체 건 중 단 1건만 보험 가입 서류를 제출했고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자부담이라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대해 이 의원은 “보조금과 자부담은 합쳐져 총사업비로 집행되므로 동일한 정산 기준이 적용된다”며 “자부담이라도 계약서·보험증서·영수증 등 모든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반박했다.더욱이 유일하게 제출된 1건의 보험료 내역조차 실제 보험증서에는 11만원으로 확인되는데 정산서는 16만원으로 기재돼 있어 금액이 부풀려진 정황도 드러났다.그러면서 “비록 1건이지만 이는 가격 부풀리기에 해당하는 전형적인 허위 지급·부정수급 사례로 판단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상원 의원은 “보험서류 누락, 자부담 증빙 미제출, 금액 부풀리기 등이 한두 건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견학·교육·워크숍 사업에서도 반복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안전관리 의무 위반, 법령 위반, 보조금 부정정산 등 광범위한 문제가 확인된 만큼 전수조사와 책임자 문책, 환수 조치, 정산 기준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11-19
-
오세풍 의원, 김포 통합학교 운영 문제 정조준… ‘근본 대책 마련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오세풍 의원은 지난 14일에 실시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김포 지역 통합학교의 운영 문제를 대표 사례로 제시하며 경기도교육청에 실효성 있는 개선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오 의원은 “김포 향산초중은 경기도 최초의 통합학교로 개교했으나, 결국 중학교 분리 신설이 추진되고 있다”며 “이어 올해 개교한 모담초중 역시 통학로 문제와 함께 운동장·체육관 등 핵심 시설에서 ‘초·중 분리 운영’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김포의 두 사례는 통합학교 운영의 구조적 한계를 가장 명확히 드러내는 상징적 사례”고 강조했다.특히 모담초중 학부모 민원이 집중되는 운동장 분리 문제와 관련해, “인조잔디 교체 시 색상 분리 또는 구획 요청이 제기될 만큼 학생 간 공간 충돌이 심각하다”며 “학교 설립 단계에서부터 분리 운영 가능성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부연했다.또한 오 의원은 “초중등의 수업시간이 달라 특별교실 사용 시간대가 계속 충돌하고 체육관 분리도 현실적으로 어려워 학사 운영의 불편이 반복되고 있다”며 “교육청은 통합의 취지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우선적으로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행정국은 “시설·설비는 통합 운영이 가능하지만 교원 자격 체계와 학사 운영이 달라 실제 통합에는 한계가 있다”며 “여러 의원들이 제기한 문제를 검토해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2025-11-19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