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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우식 운영위원장, 지역언론 육성 및 광고 집행 투명성 강화 조례안 대표발의
[한국Q뉴스] 연구회는 11일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의회 광고홍보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제도개선 마련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이번 연구는 그동안 경기도·경기도의회의 광고비가 관행적으로 배분된다는 인식을 벗어나 공정한 집행기준을 수립해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도정과 의정 활동을 도민에게 올바르게 전달하는 지역 언론을 육성·지원하고자 추진됐다.이날 보고회에는 양우식 위원장을 비롯해 경기도 및 경기도의회 관계 공무원, 언론인 등 30여명이 참석해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연구용역을 수행한 한세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의회 및 홍보매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심층인터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광고 집행의 투명성 및 효율성 확보 방안 △단순 건수가 아닌 매체 신뢰도와 지역사회 기여도를 반영한 정성적 평가 기준 마련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광고홍보 심의위원회’ 구성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또한 광고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를 위한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의회와 홍보매체 관계자 모두가 깊이 공감하고 있음을 명확히 했다.이어진 질의응답과 토론에서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홍보매체별 특성을 반영한 세부 지표와 운영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이에 대해 연구진과 양우식 위원장은 “이번 연구 결과는 광고 집행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립하는 출발점”이라며 “구체적인 평가지표와 운영 기준은 향후 구성될 심의위원회와 집행부의 긴밀한 논의를 통해 더욱 정교하게 마련될 것이며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편 양우식 위원장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 언론 육성과 상생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경기도 광고시행 및 지역언론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경기도의회 광고시행 등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양 위원장은 “이번 조례는 지역언론을 육성하고 도민의 혈세인 광고비 집행의 투명성을 높여 언론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언론이 의정활동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감시라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도민의 알권리가 증진되는 선순환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202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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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명 도의원, 정장교복·운동장 예산·복지사 처우까지 정조준…“현장 없는 교육행정 바뀌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명 의원은 지난 11일 ‘제391회 미래평생교육국 결산심사’에서 학생 교복지원 사업, 친환경운동장 조성사업, 학교사회복지사 지원사업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며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촉구했다.먼저 김 의원은 학생 교복지원 사업과 관련해 “정장형 교복의 경우 1인당 40만원의 교복비 지원금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아 학부모의 추가 부담이 발생하고 있으며 실제 착용 횟수도 입학식과 졸업식 등 손에 꼽을 정도”고 지적했다.이어 “학부모들은 비싸기만 한 정장 교복보다 학생들이 일상에서 편하게 활동할 수 있는 캐주얼한 교복을 선호하고 있다”고 말했다.또한 “학교장이 일방적으로 교복 형태를 결정하면 학생과 학부모는 선택권 없는 구조”며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이 교복 선정 과정에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미래평생교육국은 “교육부에서도 학생 활동성과 편의성을 고려한 교복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경기도교육청 역시 편한 교복 도입을 권장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이와 함께 “최근 정장형 교복을 고수하는 학교가 줄어드는 추세인 만큼, 학교별 여건에 맞춰 다양하고 실용적인 교복 모델을 안내하겠다”고 덧붙였다.두 번째로 김 의원은 친환경운동장 조성사업의 예산 배분 문제점을 제기했다.김 의원은 “학교마다 규모와 운동장 면적이 제각각임에도, 평균 사업비를 기준으로 학교당 4억원으로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또한 “실제 현장에서는 공사비가 5억원을 초과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획일적인 ‘쪼개기식’배분보다는 학교별 현장 실사와 수요 예측을 바탕으로 예산을 세밀하게 차등 지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이에 미래평생교육국은 “예산 감액으로 인해 평균 단가를 기준으로 지원액을 산정했으나, 향후에는 학교 규모와 사업 특성을 면밀히 검토해 지원 방안을 현실성 있게 보완하겠다”고 해명했다.끝으로 김 의원은 학교사회복지사 지원사업의 고용 불안정성과 극심한 지역 편차 문제를 언급했다.김 의원은 “학교사회복지사는 위기 학생을 조기에 발굴하고 심리 상담과 복지 자원을 연계하는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며도, “현재 사업이 도교육청과 시·군 간 매칭 방식으로 운영되다 보니 수원, 성남 등 일부 재정 자립도가 높은 지역에만 집중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아울러 “현장의 복지사들이 매년 고용 불안과 열악한 처우에 시달리고 있는 만큼, 교육청이 주도적이고 책임 있는 자세로 무기계약직 전환 등 안정적인 근무 환경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에 미래평생교육국은 “시·군 매칭 사업의 한계로 지역 편차가 발생하는 점과 현장의 고용 불안 우려에 충분히 공감한다”며 “복지사들의 처우 개선과 사업 확대를 위해 경기도교육청과 지속적이고 구체적인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질의를 마무리하며 김진명 의원은 “교육정책은 예산 집행 실적보다 학생과 학부모가 실제로 체감하는 효과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학생들의 편의와 복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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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권리중심 장애인 일자리, 취지는 좋지만 지역 편차 여전…북부 장애인 참여 장벽 낮춰야”
[한국Q뉴스] 경기도 권리중심 장애인 일자리 사업이 일부 시군에 참여가 집중되는 등 지역 간 편차가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경기북부는 지역이 넓고 교통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해 장애인의 일자리 참여자체가 더 어려운 만큼, 경기도 차원의 세밀한 지역 안배와 접근성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은 지난 11일 열린 2025년도 경기도 복지국 결산 심사에서 장애인 권리중심 일자리 사업과 관련해 “장애인에게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일자리 경험을 통해 지역사회로 나올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의 취지에는 깊이 공감한다”며도 “그러나 실제 참여 현황을 보면 일부 지역에 참여가 밀집되고 북부와 남부 간 편차가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정경자 의원은 “권리중심 일자리 사업은 전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음에도 참여 인원이 수원시 160명, 안산시 120명으로 각각 19.7%, 14.8%를 차지했다.반면 고양시는 4.7%, 남양주시는 1.2% 수준에 그치는 등 시군별 참여 비중의 차이가 컸다.정부와 경기도의 경기도 장애인일자리는 매년 확대 기조지만 지역 안배 미흡하면 또 다른 소외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복지국장은 이에 대해 “장애인 수라던지 경기북부는 면적이 넓고 더 큰 제약을 겪는다”는 취지로 답하자 정경자 의원은 “그렇다면 더욱더 실제로 참여할 수 있는 이동 여건과 수행기관 분포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장애유형별 맞춤형 일자리 사업의 집행 부진도 지적됐다.해당 사업의 집행률은 51% 수준에 그쳤으며 시흥시의 경우 폭설로 시설이 무너져 대체 재배치 마련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참여자 모집에도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덧붙여 정경자 의원은 “장애의 경중이나 유형을 단순 비교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어느 지역에 살고 있느냐에 따라 일자리 참여 기회가 크게 달라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장애유형별 특성, 지역별 교통 여건, 수행기관 접근성까지 반영한 맞춤형 일자리 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마지막으로 정경자 의원은 “장애인 일자리 창출은 단순한 예산 집행 사업이 아니라, 장애인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당당히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기본적인 권리 보장 정책”이라며 “경기도는 권리중심 일자리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서라도 참여 밀집 지역과 소외 지역을 면밀히 분석하고 경기북부 등 참여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대한 보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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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호 도의원 “경기복지재단 금융 기능, 국가 선도모델 이후 역할 재설계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지난 11일 열린 2025회계연도 경기국 결산 심사에서 경기복지재단의 금융복지 및 불법사금융 피해지원 역할을 높게 평가하면서도, 정부 차원의 원스톱 지원체계가 본격 가동된 만큼 관련 조직과 예산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고준호 의원은 “경기복지재단이 그동안 현장에서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해 고군분투해 온 것을 잘 알고있다”며 “다만 이제 정부 차원의 불법사금융 원스톱 지원체계까지 본격 가동된 만큼, 관련 조직과 예산을 기존 방식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지 근본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고준호 의원은 먼저 금융위원회의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시스템 출범을 언급하며 “정부는 2026년 3월 9일부터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한 번의 신고로 불법추심 중단, 전화번호·대포통장 차단, 채무자대리인 무료 선임, 경찰 수사, 소송지원, 정책서민금융과 고용·복지 연계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국가 단위 체계를 개시했다”고 설명했다.이어 “금융위원회 자료에는 전담부서 설치, 불법사금융 광고 근절 등 경기도 정책사례를 벤치마킹하도록 한 대통령 지시사항이 반영됐다고 명시돼 있다”며 “이번 협약에도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신용회복위원회, 대한법률구조공단뿐 아니라 서울시복지재단과 경기복지재단이 함께 참여했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이용빈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는 “경기복지재단의 선도사업이 국가 전환을 만들어낸 것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고준호 의원은 “경기도가 정부 정책의 참고 모델이 된 것은 분명 의미 있는 성과”고 평가했다.다만 고준호 의원은 “중요한 것은 그다음 단계”며 “경기도와 경기복지재단이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별도 조직과 예산을 유지하면서 유사한 상담, 유사한 피해신고 조력, 유사한 채무조정·복지연계를 반복하는 것이 과연 효율적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선도모델이었다는 자부심이 기존 조직과 예산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논리로만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성과가 있었다면 그 성과에 맞춰 역할도 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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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갑 문진석 의원, 2026년 하반기 교육부 특별교부금 10.26억 확보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국회의원은 12일 교육부로부터 2026년도 하반기 특별교부금으로 10억 26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이번 특별교부금은 △천안청수고등학교 교실 바닥 교체 5억 600만원 △목천고등학교 체육관 리모델링 및 배수로 설치 2억 6800만원 △천안중학교 옥상 발코니 방수공사 2억 5200만원으로 노후시설 개선과 학생 안전 확보를 위한 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다.문진석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 특별교부금이 여름 우기를 앞두고 호우 피해가 없도록 시설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천안청수고등학교는 교실 바닥 교체 사업을 진행한다.2009년 준공 이후 16년이 경과하면서 바닥 꺼짐 현상과 책걸상 흔들림, 소음 발생 등이 지속돼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환경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이에 총 사업비 5억 600만원을 투입해 2027년 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이 실시될 예정이다.목천고등학교 체육관은 2013년 준공됐지만 최근 잦은 집중호우로 체육관 바닥에 빗물이 스며들어 목재 바닥이 뒤틀리는 등의 안전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체육관 벽면 목모보드의 탈락·추락, 배수로 미설치로 빗물이 체육관 바닥으로 스며드는 등의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이에 총 사업비 2억 6800만원을 투입해 체육관 전면보수 및 배수로 설치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천안중학교 옥상 및 발코니 방수공사는 방수층 훼손으로 인한 누수가 지속되면서 교사 건물 내·외부 시설 노후화가 심화되고 발코니 균열 및 마감재 탈락 등 안전 위험이 계속되고 있어 이를 보수하기 위한 사업이다.총 사업이 2억 5200만원을 투입해 6개월 간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2027년 새 학기 시작 전 공사가 완료될 예정이다.문진석 의원은 “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금이 적시에 활용돼 교육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집행 과정을 잘 점검하겠다”며 “자라나는 아이들의 교육환경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의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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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길 끄는 소방관, 마음의 불은 누가 끄나”… 이영봉 의원, PTSD 전담 치유 시설 구축 강력 제안 찾아가는 상담만으론 한계, 북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영봉 의원은 11일 열린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대상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소방공무원을 위한 PTSD 전담 치유 시설 조성과 경기 북부 재난 물자 비축기지 신설을 강력히 제안했다.이날 질의에서이 의원은 매년 급증하고 있는 소방공무원 PTSD 문제의 심각성을 집중적으로 짚었다.이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 소방의 ‘찾아가는 상담실’ 참여자는 2021년 3074명에서 2024년 1만827명, 2025년 1만6142명으로 최근 몇 년 새 5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영봉 의원은 “단순한 순회 상담 수준을 넘어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PTSD 와 우울증 유소견자 증가가 소방관의 직무 능력과 현장 대처 능력 저하로 직결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상담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휴식이 수반될 수 있도록, 건립 추진 중인 경기 북부 소방학교 부지 내에 이를 전담해 치료하고 쉴 수 있는 치유 시설을 선도적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아울러이 의원은 경기 북부 지역의 재난 대응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도 주문했다.그는 “권역별 지리적 특성을 고려해 경기 북부에도 신속한 재난 물자 비축과 세탁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비축창고 시설이 필수적”이라며 이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 향후 업무보고에 반영할 것을 당부했다.이에 대해 최용철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 직무대리는 “북부 소방학교 부지 내 전담센터 구축은 매우 좋은 제안으로 용역 조사를 통해 적극 대처하겠다”며 “북부 재난 물자 비축창고 역시 2차 사업으로 기능을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반영하겠다”고 화답했다.김재홍 북부 소방재난본부장 직무대리 역시 “북부 캠퍼스는 내년 초 농업지역 용도변경 절차를 마무리하고 차질 없이 착공을 준비하겠다”고 답했다.
202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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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한밭교육박물관 이전·태평초 체육관 보수 교육부 특교 54억원 확정 환영
[한국Q뉴스] 박용갑 의원 “학생들이 더 안전하게 배우고 지역 교육 인프라도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더불어민주당 박용갑 국회의원은 12일 “교육부 2026년 지역현안 특별교부금 54억6800만원이 확정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이번 특별교부금은 △한밭교육박물관 신축 이전 사업 40억원 △대전태평초등학교 체육관 전면 보수 사업 14억6800만원 2건이 모두 반영됐다.국내 최초 교육전문박물관인 한밭교육박물관의 신축 이전 사업도 탄력을 받게 됐다.현재 대전 동구 삼성초 부지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박물관은 학교 과밀 문제와 협소한 전시공간 문제를 동시에 안고 있었다.이번 예산 반영으로 중구 문화동 이전 사업에 속도가 붙으면서 학생 체험학습 환경 개선과 지역 교육·문화 인프라 확충 효과가 기대된다.대전 중구 태평동 태평초등학교 체육관은 준공 후 15년 가까이 지나 바닥재 경화와 시설 노후화가 진행되면서 학생 안전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특히 충격 흡수력이 떨어진 바닥으로 인해 체육활동 중 낙상사고 우려가 있었던 만큼, 이번 전면 보수를 통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박 의원은 그동안 교육부와 관계기관에 사업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설명하며 특별교부금 반영을 요청해 왔다.박용갑 의원은 “한밭교육박물관 이전과 태평초 체육관 보수는 학생과 학부모, 지역사회가 함께 체감할 수 있는 교육환경 개선 사업”이라며 “확정된 예산이 차질 없이 집행돼 학생들이 더 안전하게 배우고 지역 교육 인프라도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202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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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정 의원, “고양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킨텍스 건립 경기북부 경제 혁신의 돌파구 될 것”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은 11일 사회혁신경제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도내 소규모 사회적경제 조직과 복지시설의 현실에 맞는 ‘경기도형 ESG 간소화 지표’마련과 실질적인 인센티브 제도의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다.고은정 위원장은 지난해 주민참여예산으로 진행된 사회적경제 조직 ESG 경영 지원 사업을 점검하며 “중앙정부 차원의 ESG 표준 지표는 대기업 위주로 설계되어 있어, 동네의 작은 마을기업이나 사회복지시설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전혀 현실적이지 않다”며 “연구 기관과 협의해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경기도 자체 간소화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개발하고 관련 예산을 내년도 본예산에 반드시 반영하라”고 지시했다.이어 고은정 위원장은 “단순히 일회성 컨설팅이나 행사로 끝날 것이 아니라, 사업을 완료한 기관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도의 지침에 따라 ESG 경영을 우수하게 실천한 기관에는 정성적인 우대나 인센티브 구조를 마련해 주어야 사회적 당사자 조직들이 자발적으로 ESG 경영을 실천하는 탄탄한 토대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끝으로 고은정 위원장은 “탁상공론식 지표가 아닌, 당사자들이 현장에서 직접 체감하고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며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가 앞장서서 무사안일한 행정을 견제하고 현장 중심의 정책을 이끌어내겠다”고 덧붙였다.한편 고은정 위원장은 제10대 의회에서 경기도 사회적 가치 활성화 기본 조례를 제정해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 제11대 의회에서도 경기도 환경 사회 투명 경영 활성화 조례를 전부개정해, 사회적경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구현해 내는 의정활동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다.
202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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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성환 경기도의원, 농업은 국가와 도민 삶의 기반… 미래농업 투자 더욱 확대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은 11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2025회계연도 결산심의에서 축산동물복지국과 농업기술원을 대상으로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농정예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현장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방 위원장은 이날 결산심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농업은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국민의 먹거리와 삶을 책임지는 가장 기본적인 분야”며 “기후위기와 가축질병, 이상기후 등 다양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서는 농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어 “농정 예산은 규모가 크지 않지만 농업인과 축산농가, 농촌 현장에서는 매우 소중한 예산”이라며 “특히 질병 대응, 축산환경 개선, 기후변화 대응과 같은 분야는 적기에 충분한 예산이 투입되지 않으면 결국 현장 공무원과 농업인들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또한 농업기술원의 역할과 관련해 “농업은 생산뿐만 아니라 소비, 치유, 체험, 도시농업, 푸드테크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고 있다”며 “AI 와 첨단기술을 접목한 미래농업 시대에 농업기술원이 연구와 기술보급의 중심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농업의 개념도 이제 전통적인 생산 중심을 넘어 AI, 스마트농업, 푸드테크와 같은 미래 산업 영역까지 포괄해야 한다”며 “경기도가 대한민국 농업의 혁신을 선도할 수 있도록 농업기술원과 농정 분야가 함께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방 위원장은 “농업은 가장 기본적인 산업이지만 동시에 미래 산업과도 연결되는 중요한 분야”며 “AI 와 첨단기술, 기후변화 대응 등 새로운 환경 속에서도 농업이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농업기술원과 농정 분야가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이어 “그동안 결산과 사업 추진을 위해 애써주신 축산동물복지국과 농업기술원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특히 최일선 현장에서 고생하고 계신 팀장님들과 주무관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202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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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석 도의원, 공립유치원 공동구매 간식 품질관리 강화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현석 의원은 11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유아 간식 지원 예산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공립유치원 방과후 과정 간식의 품질관리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이날 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추경안에는 공·사립유치원 방과후 과정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튼튼간식’지원사업의 간식 단가 인상 예산이 반영되어 있다”며 “유아 간식 지원 예산이 확대되는 만큼 단순히 예산 지원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제공되는 간식의 품질과 영양 수준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김 의원은 “2024년 공립유치원 간식 공동구매 제도 도입 이전에는 유치원별로 과일 등 신선식품 중심의 간식을 자율적으로 구매해 제공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공동구매 전환 이후에는 빵과 카스테라 등 가공식품 비중이 높아졌다는 현장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며 “유치원의 요청에 따라 식단 조정이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공급 방식이 아니라 실제 아이들에게 제공되는 간식의 품질과 영양 수준”이라고 지적했다.특히 김 의원은 “유아기는 평생 식습관이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며 “간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음식이 아니라 성장과 발달에 필요한 영양을 보충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현재 경기도교육청의 2026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 업무길라잡이에는 유아 간식에 대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무기질 등 영양소를 균형 있게 제공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식품알레르기 관리와 질식사고 예방 등 안전관리 기준도 제시하고 있다.그러나 김 의원은 “현행 지침은 영양 균형과 안전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당류 함량이나 가공식품 제공 비율 등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 기준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라며 “최근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과다 섭취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유아 간식에 대한 보다 세밀한 품질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어 “행정 편의가 아니라 아이들의 건강을 중심에 두고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며 “신선식품 제공 확대와 균형 있는 식단 구성을 유도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보완하고 현장 점검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김 의원은 “아이들의 먹거리 안전과 건강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당류 및 가공식품 관리기준 보완, 신선식품 제공 확대 방안 등을 포함한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며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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