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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충식 도의원 “경기북부, 70년 희생의 땅에서 ‘K-방산 혁신의 심장’ 으로 도약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윤충식 의원이 경기 북부를 단순한 군사 접경지를 넘어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미래를 이끌 ‘K-방산의 혁신 중심지’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력히 피력했다.윤충식 의원은 20일 열린 ‘경기북부 방산혁신클러스터 심포지엄’에 참석해, 경기 북부가 가진 안보적 희생의 역사를 기회의 자산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경기도가 주최하고 균형발전기획실장, 방산기업 관계자와 전문가 등 80여명이 참석한 이번 심포지엄은 경기 북부를 첨단 방위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하고 인공지능과 MRO 산업을 중심으로 한 클러스터 조성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인사말에 나선 윤 의원은 “지난 70여 년간 경기 북부는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을 감내해 온 땅이었지만, 이제 그 희생의 역사는 ‘기회의 자산’으로 바뀌고 있다”며 “단순 제조를 넘어 AI와 첨단 기술이 결합한 미래 산업으로 진화하는 K-방산의 흐름 속에서 경기 북부가 그 해답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윤 의원은 지난달 자신의 지역구인 포천시가 ‘경기국방벤처센터’설립지로 최종 선정된 사실을 언급하며 “이는 경기 북부가 군사 규제의 땅에서 ‘첨단 국방과학기술의 실증 허브’로 변모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평가했다.윤 의원은 경기북부 방산혁신클러스터의 성공 전략으로 ‘경기 남·북부의 상생 모델’을 제시했다.그는 “군부대가 밀집한 경기 북부는 첨단 무기체계를 테스트하고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는 최적의 테스트베드”며 “북부의 풍부한 인프라와 판교 등 남부의 기술력을 결합해 ‘선순환 국방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또한 윤 의원은 “‘안보’가 곧 ‘경제’가 되는 시대”고 정의하며 “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으로서 경기 북부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를 선도하는 ‘국방 혁신의 심장’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정비와 예산 지원 등 의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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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김동연 지사가 윤석열 정부를 향해 퍼부은 비판, 지금 경기도가 그대로 연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고준호 의원은 21일 “경기도의 재정운영 위기는 세입 부족이 아니라 도지사의 내로남불·이중잣대·무원칙 예산 운영이 만든 인위적 위기”며 김동연 지사의 2026년 예산 편성을 강하게 규탄했다.고준호 의원은 먼저 김동연 지사가 지난해 11월 12일 중앙정부를 향해 “기금 돌려막기”, “책임 떠넘기기”, “레임덕 예산”이라고 비판했던 발언을 언급하며 “지사가 스스로 비판한 그 행위가 지금 경기도 예산에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고준호 의원은 “남을 향한 비판의 칼날은 예리했지만, 정작 자신의 재정운영에는 솜방망이조차 들지 않았다”며 “이것이 정책 철학인가,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기준을 바꾸는 이중잣대 아닌가”고 질타했다.고준호 의원은 2026년 경기도 복지기금의 대규모 감액, 장애인복지기금: △61.1% , 노인복지기금: △28.9% 을 제시하며 “경기도는 복지 기금을 채우지 않은채, 계속쓰고 있는데 고유목적사업 비중은 계속 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고준호 의원은 “기금이 급감하고 고갈 위험이 커지고 있음에도, 경기도는 오히려 2026년 21억 4,330만원 규모의 기존 사업을 기금으로 강제 이관하는 예산을 제출했다”고 지적했다.특히 고준호 의원은 “복지국 내 2026년 기금 이관 사업 11개 중 5개가 지방보조금 평가 ‘미흡·매우 미흡’사업”이라며 “평가 미흡이면 구조조정이 상식인데, 경기도는 오히려 이를 기금으로 숨기고 일부는 증액까지 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고준호 의원은 이를 두고 “도민 눈을 피해 사업을 기금으로 밀어넣는 것은 지사가 말했던 바로 그 ‘기금 돌려막기’이며 내로남불 행정의 전형”이라고 규정했다.고준호 의원은 경기도의 세수추계가 “심각한 수준의 과대추계”고 강조했다.경기도의 2025년 9월 추경 세수는 15조 3,055억원이었는데 2026년 본예산 세수를 15조 9,633억원으로 추계했다며 고 의원은 “경제여건 악화로 복지예산을 삭감했다면서 세수는 7,500억 증가했다고 발표하는 모순된 설명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불과 두 달 전인 9월 19일 경기도가 1조 원 과대추계로 인해 8천억 감액을 의회가 의결했는데 세수를 5%나 늘려 잡는 것은 지사가 정부를 향해 말했던 바로 그 ‘엉터리 추계’의 재연”이라고 비판했다.고준호 의원은 “그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경기도의 2026년 예산은 ‘엉터리’수준을 넘어 ‘위험한 숫자 부풀리기’”고 규정했다.고준호 의원은 “기금은 도민의 피 같은 세금으로 쌓인 공적 재정”이라며 “고갈되는 기금에 미흡·매우 미흡 사업을 얹고 일반회계 사업을 기금으로 옮겨 의회 통제를 피하려는 방식은 책임 있는 지방정부의 모습이 아니다”고 비판했다.또한 “과연 도지사는 이 모든 상황을 보고받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중앙정부 눈치를 보느라 도민의 삶을 뒤로 미룬 것인지 둘 중 무엇이든 도민 신뢰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고준호 의원은 끝으로 “경기도는 즉시 잘못된 예산편성 방식을 바로잡고 도민 신뢰 회복을 위한 전면적 재정 점검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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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영 의원, 경기도 소비자의 날 기념식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은 11월 20일 경기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열린 ‘경기도 소비자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소비자 권익 보호와 공정한 시장 질서를 위한 민·관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이번 기념식은 경기도소비자단체협의회가 주관해 경기도 소비자운동 10년의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도내 소비자단체 대표들과 회원,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김선영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소비자는 시장의 최종 주체이자, 건전한 경제 생태계를 떠받치는 중요한 축”이라며 “급변하는 디지털·플랫폼 시대일수록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소비 환경을 만드는 일이 더욱 절실하다”고 말했다.이어 김 부위원장은 “경기도소비자단체협의회가 지난 10년간 피해 구제와 상담, 정책 제안, 소비자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도민의 권익을 지켜온 노력은 경기도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준 나침반과 같다”고 평가하며 “도의회도 경제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불공정 거래와 허위·과장 광고 취약계층 소비자 보호 등 현장의 과제를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또한 김선영 부위원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의 책임도 언급했는데, “예산은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도민의 삶을 조정하는 일”임을 강조한 다음, “한정된 재원 속에서 민생·복지·소비자 보호가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소비자단체의 의견을 도 집행부와의 협의와 예산 심의 과정에서 꾸준히 공유하고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경기도소비자단체협의회는 녹색소비자연대 경기도지부, 한국소비자연맹 경기지회, 수원YWCA 등 10개 단체와 5만 6천여명의 회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소비자 상담과 피해 구제, 정보 제공과 교육·캠페인 등을 통해 경기도민의 소비자 권익 증진에 기여해 왔다.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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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 행정사무감사 마무리. 제도개선 방향 제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 행정사무감사 마무리. 제도개선 방향 제시 교육현안 전반 점검하며 실질적 개선 과제 도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루어진 교육현안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각 의원별로 살펴보면 이애형 위원장은 △학생 안전 확보 및 포용력 있는 교육행정 추진, △지구장학협의회 운영의 실효성 제고 △학교 급식실 환경개선 필요, △각종 연수 프로그램 내실화 요구, △학교 유휴공간 활용을 당부했고 김근용 부위원장은 △교육행정 절차 개선 촉구, △학폭 관련 학생 보호와 신뢰 회복 강조, △늘봄학교 프로그램의 위생·안전 강조, △연수 관련 투명한 예산 집행 필요, △도시개발구역 내 학교 신설과정 구조적 문제 등을 제기했으며 장한별 부위원장은 △교육현장 업무에 대한 지역업체 참여 활성화 및 대안교육기관과 특성화고에 대한 관심 제고 촉구, △부정적 교육현안에 대한 피해 예방 및 관심 촉구, △학교 공사현장 안전 확보, △전년도 행감 지적사항 미이행, △BTL 학교 운영권 만료 대비 철저를 주문했다.김영기 의원은 △교통안전과 디지털 학습 환경의 철저한 관리, △교직원 복지 개선. △스마트폰 사용 금지와 관련된 구제적 준비 마련, △교원 연수 실효성 제고 △교육시설 안전인증제 저조, △교권보호 체계 개선을 주장했고 김일중 의원은 △교육지원청의 현장 소통 강화, △학교 시설공사 하도급 관리 강화 촉구, △시설직 공무원 인력난 및 저경력 편중 문제 해결, △공무원 연수원의 직렬 간 불균형 해소를 촉구했으며 김회철 의원은 △공유학교의 특이성 부족,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 촉구, △통합 교육지원청 분리에 따른 준비 철저, △교원 대상 학부모 대응 연수 확대, △학교 신설 방식인 턴키공사 전환에 따른 보완 필요, △학교 밖 청소년 교육 기획 확대 필요를 주장했다.문승호 의원은 △다문화 교육가치 강화 방안 주문, △성남 위례 A2-7 블록 초등학교 배치 지연 해결 요구, △초등학교 교통안전지도 인력 수급, △국제교육원 분당 이전 관련 주민 의견 수렴 철저, △노후 학교 지원책 마련, △학교운동부 회계 부정 근절대책 마련을 지적했고 변재석 의원은 △학교 행정의 신뢰와 학생 지원체계 점검, △기록연구사 장기간 미배치, △학교 기숙사 안전관리 전담체계 구축, △영구 기록물 관리 시설 지연, △보건실 공백 해소를 위한 인력 충원을 요구했으며 오세풍 의원은 △특수학교 생존수영 철저 실시, △교직원 정주여건 개선, △초중 통합학교 내실 운영 촉구, △학폭 예방 철저, △폐교 재산 투명 운영을 강조했다.이서영 의원은 △등하굣길 안전 확보, △학폭 예산 대비 효과 저조, △분당 양영초 체육관 준공 지연 지적, △하이러닝 플랫폼 운영의 실효성 지적, △실효성 있는 교권보호 체계 구축을 강조했고 이은주 의원은 △교복 담합, 원산지 조작 근절대책 마련, △직속기관의 공공자산 관리 철저, △사립학교 운영의 투명성과 형평성 확보, △학생 중심의 고3 대상 사회진출 역량강화 사업 추진, △교육현안 해결을 위한 균형 잡힌 행정을 주문했으며 이자형 의원는 △학교운동부 지도자 갑질 근절 및 운동부 투명 운영, △광주 문형동-용인 경계지역 학생 통학 환경 개선, △광주 한사랑학교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 촉구, △학교 예산절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계약 실무교육’확대, △학생 구강검진 대상 확대 등 정책 개선을 촉구했다.전자영 의원은 △스토킹 범제 대응체계 마련, △전 대통령실 비서관 자녀 학폭 무마 의혹 질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실효성 지적, △기흥역세권 중학교 신설의 원활한 추진 촉구, △고3 대상 사회진출 역량강화 사업의 근본적 재검토를 요구했으며 황진희 의원은 △‘통합형 미래교육 생태계’구축,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부진 지적, △온라인학교의 안정적 제도 정착 필요, △아동보호구역 등 취약지역 적극 관리, △건강한 학생 생활과 관련된 예방 프로그램의 연간 계획에 미반영 등을 질타했다.이애형 교육행정위원장은 총평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단순히 교육 현장의 단편적인 문제를 나열하는 것을 넘어, 경기교육이 직면한 복합적이고 다각적인 문제점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면밀히 점검할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을 깊이 있게 다루었으며 이에 대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데 집중했다”고 강조했다.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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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황진희 의원, “작은학교·탄소중립·난산증 지원. 아이들의 삶·환경·학습을 함께 책임지는 경기교육으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진희 의원은 11월 20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총괄에서 “작은 학교를 단순한 정리 대상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를 지탱하는 교육 기반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황 의원은 “경기도에는 이미 작은 학교 지원 조례가 마련되어 있는 만큼, 통합 중심의 관행을 넘어 지원·혁신 중심의 ‘작은 학교 종합계획’이 반드시 수립돼야 한다”고 지적했다.김진수 제1부교육감은 작은 학교 지원 필요성에 공감하며 관련 계획 제출 의사를 밝혔다.이어 탄소중립교육과 관련해 황 의원은 “앱 개발이나 단편적 사업이 아니라, 아이들이 몸으로 참여하고 변화를 체감하는 생활형 교육체계가 되어야 한다”고 피력했다.이에 대해 “탄소중립 업무가 장학사 1명에 의존하는 현재의 구조로는 실천교육 확산이 불가능하다”며 조직·인력·장비·실천프로그램을 모두 포함한 구조적 재정비를 요구했다.또한, 기초학력안전망 구축과 관련해 “읽기와 수학은 기초학력의 두 축인데, 경기도가 난독증만 지원할 수는 없다”며 “경기도교육청이 선도적으로 구축해 온 난독증 지원체계를 기반으로 난산증 학생도 함께 품는 경기형 학습안전망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황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며 경기도교육청이 ‘공감한다’는 답변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정책과 실행계획으로 완성해 주길 당부하고 향후 관련 계획 제출 여부와 추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며 경기교육이 지역·환경·학습안전망 전 분야에서 실질적 변화를 만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책을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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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서울시의원, “청량리~왕십리 단선 신설은 동대문구 숙원… 서울시가 나서야”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이종배 의원은 20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수인분당선 청량리행 열차 증편을 위해 청량리~왕십리 구간 단선 신설 사업에 서울시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이 의원은 서울시 교통실장을 상대로 한 시정질문에서 언론보도를 소개하며 “왕십리와 청량리~왕십리 단선 신설을 바라는 시민들의 요구가 크기 때문에 이번에는 꼭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시정질문 이후 이 의원은 동대문구 주민이 겪는 교통난에 대해 “수인분당선이 청량리까지 연장됐지만 정작 청량리역에는 하루 9번만 정차하고 출근 첫차는 오전 7시48분 이후 무려 2시간 공백이 생긴다”며 “시민들은 멀쩡한 수인선을 두고 청량리에서 왕십리까지 다시 경의중앙선을 타고 이동한 뒤 갈아타는 비효율을 감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청량리역은 1호선·경의중앙선·경춘선·KTX·ITX 등 각종 노선이 몰려 선로가 이미 포화 상태이며 이 구조에서는 수인분당선 증편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청량리~왕십리 구간 단선 신설이야말로 출근난 해소와 환승 불편 해결을 위한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동대문구 주민들에게 이 사업은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숙원’”이라며 “서울시가 국토부·코레일과 적극 협의해 조속한 사업 추진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서울 동북권 교통의 핵심 관문인 청량리역 기능을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라도, 단선 신설과 수인선 증편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며 “서울시가 실질적 해법을 제시하고 추진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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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진 의원, 중화동 모아타운 2,295세대 확정. 중랑구 주거환경 변화 이끈다!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의원은 중랑구 중화동 329번지 일대 모아타운에서 총 2,295세대 규모의 모아주택 4개 구역이 일괄 확정된 것에 대해 “중랑구 주거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꿀 대규모 정비의 신호탄”이라고 밝혔다.11월 17일 서울시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위원회를 통과한 이 사업은 중화동 329-38번지, 329-28번지, 327-1번지, 317-64번지 등 총 네 개 구역의 모아주택이 동시에 사업시행계획을 확정한 것으로 2031년까지 총 2,295세대가 공급된다.중화역 인근의 우수한 교통 접근성과 중랑천 인접이라는 입지에도 불구하고 노후 건축물이 밀집해 주거환경이 열악했던 지역이 대규모로 재정비되는 첫 사례다.박 의원은 상임위에서 중랑구 노후 저층주거지의 정비 필요성과 세입자 보호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며 이번 승인 계획에 이러한 사항들이 그대로 반영됐다.각 구역은 모두 지하 3층, 지상 29~35층 규모로 조성되며 전체 세대수의 10% 이상 임대주택 공급, 세입자 손실보상 도입, 용도지역 상향, 정비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용적률 완화 등 모아타운 특화 제도를 적용받는다.특히 모아타운 내 세입자 보상 제도가 선제 적용되면서 이주 갈등을 줄일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점이 주목된다.2-1구역은 559세대가 공급되며 노후 건축물이 78%에 달하는 지역 특성을 고려해 보차분리 보도를 3~5m로 조성하고 어린이공원을 설치해 안전성과 생활 편의성을 강화한다.2-2구역은 557세대가 계획되며 인접한 2-1구역과 건축협정을 체결해 지하층 통합, 일조권 완화 등 효율성을 높여 단지 간 연계성을 강화했다.2-3구역은 644세대를 공급하며 태릉시장 특화거리와 연계한 커뮤니티 가로 조성, 중랑천로 휴게공간 설치 등 지역 상권과 보행환경 개선이 함께 추진된다.2-5구역은 535세대 규모로 공공경로당 등 개방형 공동이용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을 확대하고 공영주차장을 마련해 저층주거지의 주차문제를 해소할 계획이다.박승진 의원은 “중랑구는 서울에서 노후주택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로 주민들이 가장 많이 요구해온 것이 바로 환경 개선과 안전한 정비사업이었다”며 “이번 모아주택 4곳의 동시 통과는 그동안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한 정책 방향이 실제 성과로 이어진 대표적 사례”고 평가했다.그는 이어 “중화역·중랑천 등 지역의 장점을 살리면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행환경·생활 인프라 개선까지 포함된 계획인 만큼, 중랑구가 동북권의 대표적인 쾌적 주거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박홍근 국회의원과 함께 계속 노력하곘다”고 다짐하며 “앞으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세입자 보상 절차, 인프라 설치, 일정 관리 등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박승진 의원은 서울시 건축위원회 위원과 건축정책위원회 위원, 그리고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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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임상오 위원장, “경기도담뜰 운영의 체계적 관리와 활용 효율성 확보”제안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은 11월 20일 동두천 지역상담소에서 조병래 자치행정국장의 경기도담뜰 활용계획 업무보고를 받고 도민을 위한 공공문화공간의 역할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업무보고는 경기도정원 완공에 따라 추진되는 경기도담뜰의 연간 운영계획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고 보고자료에는 겨울 눈밭 놀이터 개장, 경기융합타운 준공식 등 계절별 프로그램 구성이 담겨 있으며 도민 체감형 문화·휴식 서비스를 강화하려는 취지가 강조됐다.임상오 위원장은 “경기도담뜰이 단순한 공간 운영을 넘어 도민이 참여하고 머무를 수 있는 열린 문화공간으로 자리잡아야 한다고 본다”며 “제시된 프로그램들이 실제 수요와 운영여건을 제대로 반영해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계획을 보다 정교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임 위원장은 “계절별 행사와 체험 프로그램은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핵심 요소인 만큼 안전성, 접근성, 지속가능성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며 “행사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지역 공동체 활성화와 공공적 효용 증대로 이어지는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보고에는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운영될 주요 프로그램과 예산, 사업대상, 추진 목표를 설명했다.눈밭 놀이터, 경기융합타운 준공식, 야외 영화 상영, 겨울빛 축제 등 도민 참여형 프로그램이 제시됐으며 만족도 80% 이상을 목표로 하는 체험 기반 운영 전략 등이 소개됐다.한편 경기도의회는 경기도담뜰이 도민 중심의 문화·여가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운영계획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정책적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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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 의원, 가정폭력·성폭력 상담 인력 처우 개선을 위해 경기권역 여성의 전화 대표단과 정책간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민 의원은 11월 20일 경기권역 여성의전화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여성폭력방지시설 상담 인력의 명절수당 지원 실태와 시·군 간 격차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간담회에는 광명을 비롯해 김포·시흥·수원·안양 등 경기권역 여성의전화 대표와 관계자들이 참석해, 여성폭력방지시설 종사자 명절휴가비 지원 여부 △경기도-시·군 매칭 구조에 따른 예산 집행상 애로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른 지원 편차 문제 등을 집중 제기했다.참석자들은 “같은 경기권역 안에서도 어떤 시는 명절휴가비가 이미 지급·확정된 반면, 안양·수원·김포 등은 ‘예산이 없다’거나 ‘긴축재정’등을 이유로 지원이 지연되거나 불투명하다”며 “경기도에서 명절휴가비 예산을 내려보냈음에도 시·군이 매칭을 하지 못해 결국 불용 또는 반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현장의 가장 큰 우려”고 호소했다.이에 최민 의원은 “여성폭력방지시설 상담 인력의 명절수당은 ‘선심성 복지’가 아니라 인건비 성격의 기본 권리”며 “경기도가 추경을 통해 명절휴가비 예산을 편성한 만큼, 시·군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집행을 미루거나 예산을 반납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서 “중앙정부와 경기도가 기조를 세우고 예산을 내려보내면, 시·군은 매칭 구조를 통해 사업을 선택할 수 있다”며 “그러나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과 상담 인력 처우 개선과 같이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을 다지는 정책은 각 지자체의 정치적 입장이나 재정 논리에 의해 후순위로 밀려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최민 의원은 과거 청년기본소득 사업에서 일부 지자체가 참여를 거부했다가, 해당 지역 청년과 시민사회의 요구로 결국 사업을 시행하게 된 사례를 언급하며 “정책의 마지막 퍼즐은 결국 시민과 현장의 목소리”고 강조하며 여성의전화 관계자들에게도 적극적인 정보 공유와 연대를 당부했다.또한 최민 의원은 “광명은 세수 기반이 약한 대표적인 도시이고 안양·부천은 산업 구조 변화로 도시가 노후화되며 재정 여건이 빠듯한 것이 사실”이며도 “재정자립도가 높든 낮든, 여성폭력 상담 인력에게 최소한의 처우를 보장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책임’의 문제”고 말했다.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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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의회 이금선 의원 대표발의, ‘증평군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증평군의회 이금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증평군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 21일 제214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통과됐다.이번 조례안은 영농폐기물과 폐농약의 적정한 수거·처리를 통해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지역 환경보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됐다.주요 내용으로는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관리계획 수립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발생량·수거량 등 실태조사 △수거보상비 지급 등 재정지원 △환경보전 기여자에 대한 포상 등 영농폐기물과 폐농약의 효율적 수거와 환경 보호를 위한 종합적 사항이 포함됐다.이금선 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농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폐자원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돕고 환경보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군민과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 농촌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조례안은 오는 12월 3일 열리는 제214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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