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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규창 도의원, 道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제 꼼수적용 질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규창 도의원은 3일 제35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기도의 무리한 표준시장단가제 확대적용과 지방도의 보도 설치 예산 삭감, 교육청의 학교폭력예방 및 강제전학 문제,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형평성문제, 온라인 교육과정 클러스터 강좌 확대운영에 관해 질문했다. 김규창 의원은 시작발언에서 “지지자들에게는 관대하게 야당에게는 ‘국민의짐’이라며 매몰차게 대하시더니 떠날때는 정담회 한번 없이 떠났다”며 “대통령이 되더라도 소통과 협치가 가능하겠느냐. 더 큰 정치 하시라”고 꼬집으며 경기도에 대한 도정질문을 시작했다. 김의원은 우선, 경기도 건설공사 3대 예산절감 정책 중 예정가격 100억원미만 공공 건설공사에서 표준시장단가 적용의 부작용에 대해 질의하며 “상위법령에는 예정가격 1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서는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지 말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위법한 것 아닌가”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오병권 도지사 권한대행는 “법령이 정한 재량권의 범위에서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위법은 아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김의원은 “그게 예산을 절감하는 것인가. 도민들 주머니 털은거 아닌가”며 “급여와 복리후생비를 깍아서 좋은 품질의 공사를 기대한다는 것이 어불성설아닌가”고 비판했다. 다음으로 김의원은 2022년 보도 없는 지방도의 보도설치 예산이 삭감된 점에 관해 “매년 200억원도 모자랄 정도인데 삭감됐다는게 납득이 되질 않는다”며 지방도 보도 설치의 시급한 상황을 강조했다. 끝으로 김의원은 최근 요소수 공급부족에 따른 물류대란 우려에 건초와 사료 수급에 시름하고 있는 농축산인에 대한 경기도의 특별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청하고 경기도에 대한 도정질문을 마쳤다. 이어진 김의원의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질문에서 학교폭력 가해학생을 강제전학으로 끝낼것이 아니라 학생의 성향, 원인, 환경에 대한 분석을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충분한 회복교육이 이루어진 후에 학교로 복귀할 수 있도록하는 것이 재발방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다음으로 공립학교와 사립학교를 설립유형에 관계없이 형평에 맞는 운영과 지원을 제안하고 고교학점제를 대비 경쟁력 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온라인 클러스터 운영의 확대 제안을 끝으로 이날 경기도와 교육청에 대한 도정질문을 마쳤다. 2021-11-03
• 경기도교육청 4단계 스쿨넷 사업추진, 갈등해소와 상생을 위한 권고안 제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는 2일 경기도교육청 4단계 스쿨넷 서비스 사업 공익감사 청구 관련 조사소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 4단계 스쿨넷 서비스 사업 공익감사 청구관련 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황진희 부위원장은 디지털시대를 맞아 전산망 등 인프라구축에 대한 예산이 대폭 확대되고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4단계 스쿨넷 사업추진과 관련해 경기도교육청과 학교현장이 갈등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나타내며 “학교현장 안정화를 위해 현장중심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사위원회의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황진희 의원은 소위원회 활동결과와 관련해 4단계 스쿨넷 서비스 사업을 2~3개 권역으로 나누어 도교육청이 직접 추진해 줄 것, 서비스 안정화와 관리 효율화를 위해 경기도교육청 학교회계규칙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학교의 업무부담 해소를 위해 교육청이 중심이 된 사업추진이 되어야 한다는 것, 교원단체 등이 제기한 공익감사 청구 취하 요청, 교직원들의 행정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확대 등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경기도교육청에 권고안으로 제시했다. 조사위원회는 지난 19일 교총, 전교조, 교사노조, 경일노로부터 공익감사요구사항 등 학교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고 경기도교육청 담당부서와도 수차례 협의를 진행했다. 또한 학교측과 도교육청이 모두 함께한 자리에서 질의답변을 이어가며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 자리도 마련한 바 있다. 정윤경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은 조사위원회 위원장인 황진희 의원을 비롯해 임채철 의원, 이진 의원, 박덕동 의원, 이애형 의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교육기획위원회가 제시한 권고안이 갈등해소와 상생을 위한 방안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고 교육청 관계자에게 요청했다. 2021-11-03
• 오명근 도의원, 경기도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의 제도적 기반 현황과 향후과제를 위한 토론가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명근 도의원은 2일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오산시사회복지사협회·평택시사회복지사협회에서 주관한 ‘경기도 31개 시·군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의 제도적 기반 현황과 향후과제’ 정책토론회에 토론자로서 참석했다. 오 의원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사회복지 현장에서 누구보다 앞장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며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은 관련 법과 조례의 제·개정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야 할 과제 중 하나이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의회 도의원으로써 지속적인 처우개선 노력 및 재정 지원 확대를 위해 관계부서와 협의하겠으며 사회복지사들 또한 함께 노력해 긍정적인 변화로 이끌어 주기를 바란다”며 “오늘 제시된 의견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연구해 실제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도내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한 조례의 시행과 활성화 방안, 현장에서의 노력 및 예산 지원방안 등이 논의됐다. 2021-11-03
• 안기권, 박관열, 박덕동 도의원 광주시 대중교통계획 수립을 위한 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기권, 박관열, 박덕동도의원은 2일 경기도의회 광주상담소에서 광주시청 대중교통과 관계공무원, 전문 교통기술사와 함께 광주시 대중교통계획수립을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는 시도23호선에 BRT 사업이 시행 될 수 있는지 도의원의 검토요청으로 현재까지 진행된 제4차 광주시 대중교통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전문기관 연구용역의 보고로 마련됐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시도23호선에 BRT 버스전용차로 설치운영을 위한 기반시설 검토, 설치기준, 정성적 기준검토 등 BRT 운영을 위해서는 총사업비 3천여억원으로 예산확보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받았다. 그러나 논의 과정에서 시도23호선 중 시급한 교통정체구간에 대한 가변도로 한차선 확대를 위한 구간별 BRT 시행 예산비용을 다시 추산해 검토하기로 했다. 관계자와 논의를 한 후 안기권, 박관열, 박덕동 의원은 “광남동의 교통문제 해결과 초월 구간에서 쌍동리 구간 시도23호선에 BRT 설치방안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고 “대중교통의 편리성 확대시행으로 개인차량운행을 최소화해 탄소제로화에 기여하고 전용주행로를 설치해 시민들이 불편함 없이 보다 빠르고 편안하게 주요 거점을 이동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간선급행버스체계란 간선도로에 버스 통행을 일반 차량과 분리해 운영하는 대중교통시스템으로 지하철처럼 정류장과 정류장 사이를 정차하지 않고 달려 빠른 통행 속도, 정시성 등을 확보할 수 있는 교통시스템이다. 2021-11-03
• 경기도의회, “체육종목단체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전환의 필요성 토론회” 개최 [한국Q뉴스] ‘체육종목단체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전환의 필요성’ 토론회가 11월 2일 개최됐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주최한 ‘2021 경기도 하반기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체육환경의 구조적 변화에 따라 종목단체 활성화와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정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안을섭 대림대학교 스포츠지도과 교수는 생활체육 중심으로 변해가고 있는 체육 정책의 방향에 따라 구조적 문제 해결의 시급함과 대한민국 체육의 공적 가치를 바꿔야 함을 강조했다. 덧붙여, 공정한 스포츠 시스템 마련, 지도자들의 안정적 일자리 제공 등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을 말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이인용 경기도청 체육과 과장은 엘리트 체육과 생활 체육의 상생과 시너지 효과의 아쉬움을 전하며 선순환적 발전을 위한 체육종목단체 활성화를 강조했다. 이에 대해 종목단체의 운영비 지원, 도민의 스포츠권 확충, 체육 행정 서비스 지원 등 정책적 방향을 제언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강병국 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은 재정자립 지원, 스포츠클럽 리그 운영 확대, 종목단체의 실질적 내부 역량 강화 등의 활성화 방안을 설명했고 경기도는 이를 통해 종목단체의 혁신모델을 만들 것임을 말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권병국 경기도 종목단체회장단 협의회 회장은 교육정책과 전문체육에 원활하지 못한 상호작용으로 발생한 여러 문제점을 제기하며 체육 특성화 학교 확대, 체육 시설 운영 및 관리, 관련 일자리 창출 등 경기도 체육의 비전을 제시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김영용 시군체육회장단 협의회 회장은 스포츠클럽의 공공적 역할 확대와 이에 대한 운영비 지원의 중요성과 함께 향후 스포츠클럽 운영 시 공공시스템 대관과의 충돌에 대한 제도 마련이 필요함을 설명했다. 이번 코로나19 생활수칙에 따라 최소 참석인원으로 진행됐으며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최만식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김영철 경기도 소통협치국장이 축하 인사를 전했다. 2021-11-03
• 경기도의회 정대운 의원, 5분 발언 통해 ‘청년 일자리 사업과 연계한 독거노인·장애청소년 반려동물 입양 돌보미 육성 지원사업 추진 건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정대운 의원은 3일 제35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청년 일자리 사업과 연계해 유기된 반려동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독거노인·장애청소년들에게 입양하는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건의했다. 2020년 말 기준으로 보면, 경기도 반려가구는 162만 가구로 추정되는데 이는 전체 가구수 대비 약 30% 수준으로 해마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경제적인 사정, 반려견의 노령화 등으로 반려동물과 지속적인 관계 유지에 어려움을 느껴 약 14만 4천 마리의 동물이 유기되고 있다. 이어서 정의원은 “유기된 반려동물 가운데 32.5% 정도만이 새로운 가정으로 입양되며 23.8%에 해당하는 유기동물이 안락사로 처리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유기동물 없는 도시를 조성하고 유기동물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정책사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정대운 의원은 “최근 고독과 외로움을 겪고 있는 독거노인들의 고독사를 예방하고 장애청소년들에게는 정서적 안정감을 강화하도록 유기동물의 입양을 지원”하고 “독거노인 및 장애청소년들의 반려동물 입양 지원사업이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청년층의 일자리 사업과 연계한 반려동물 돌보미 육성 및 지원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제안했다. 또한 정의원은 “비용과 체력 등의 한계로 반려동물의 양육에 어려움이 있는 독거노인들과 장애청소년들에게 사회복지사 등의 요건을 갖춘 청년들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관리교육을 지원해 어르신들의 안부 확인과 입양된 반려동물을 관리해 주는 청년 돌보미 육성사업 등 청년 일자리 창출과 연계해 청년실업문제를 동시에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대운 의원은 “반려동물은 가정 내에서 온전하게 양육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반려동물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오늘의 5분 발언이 경기도 반려동물 지원기금 조성방안에 대해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5분 발언을 마무리했다. 마지막으로 정의원은 또 하나의 가족인 반려동물 지원정책은 동물복지 차원에서 논의해야 하며 반려동물이 가정 내에서 온전하게 양육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반려동물의 돌봄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은 물론 재정적 지원을 위한 기금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경기도가 선도적 역할을 해 주기를 당부했다. 2021-11-03
• 서삼석 의원, 농정신문 선정 국정감사 최우수 의원 3년 연속 수상 [한국Q뉴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한국농정신문에서 선정한 “2021년도 국정감사 최우수 국회의원”으로 3년 연속 선정됐다. 서삼석 의원은 지난 2019년, 2020년에 이어 2021년에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날카롭고 준비된 정책질의를 높게 평가받아 최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농민을 대상으로 지역할당 비례 방식으로 과학적 여론조사를 실시해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국정과제의 사업 추진 방식 등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서삼석 의원은 국정감사 시작과 함께 3대 정책의제 지방소멸위기 대응을 통한 농어촌 회생 기후위기 및 식량자급 제고 상생의 협치모델 법제화와 5대 실천과제로 고령화 및 인구감소로 인한 농어촌 인력문제 자연재해에 대비한 농어촌 물 관리사업 점검 식량자급 제고 대책 보완 FTA 농어업피해지원 개선 항만운항 안전 체계 등 농어업 분야 안전문제 점검을 발표했다. 서삼석 의원은 지방소멸, 기후위기, 식량안보를 비롯한 주요 정책 의제를 구체적으로 환기시키고 기후위기 대비 농촌 물관리 사업 부실 농업기반시설 긴급 보수 문제 농업인 안전보험 제도 개선 시급 경영이양직불제 설계 문제 등을 지적했다. 대안으로서 농어촌 인력문제 대응 범정부 TF 제안 농업인 예방지원사업 강화 상생협치모델 체계화를 위한 법제도 기반 마련 등을 제시하고 정부 인식의 전환을 강력히 촉구했다. 서삼석 의원은 “21년도 국정감사에서 최우수의원으로 선정돼 큰 영광이며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소금처럼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농촌과 지역민을 대변에 최선을 다했다 앞으로도 더 노력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한편 서삼석 의원은 지방소멸위기와 농어촌 회생의 대안 모색 2021 농업인 의견조사 보고서 2021 어업인 의견조사 보고서 등 3권의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 한국농정신문은 매년 국정감사 취재 및 모니터링을 통해 농업·농촌에 관한 이해와 관심을 바탕으로 농정 현안에 대한 책임 있는 질의와 개선을 요구한 국회의원을 선정해 발표한다. 2021-11-03
• 안양, 교육부 미래형 교육자치협력지구 12개 신규지구에 선정 [한국Q뉴스] 강득구 의원은 지역구 안양이 2022년 교육부의 미래협력지구 사업 공모를 통한 12개 신규지구 중 한 곳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미래형 교육자치협력지구’는 민·관·학이 함께 지속 가능한 지역교육 협력 생태계를 조성해 그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 협력 사례를 만들어 가기 위한 것으로서 2020년부터 선정을 시작해 이번에 발표된 12개 지구를 포함해 22년에 총 33개 지구가 운영될 예정이다. 매년 특별교부금 1억원씩이 지원되며 평가를 거쳐 최대 3년까지 지원된다. 강득구 의원의 총선공약이기도 한 ‘교육자치협력지구’선정을 위해 강 의원은 2020년 하반기부터 안양과천교육지원청, 안양시를 비롯해 안양원팀 국회의원과 협력을 해왔다. 교육지원청과 안양시는 “학교와 마을의 동행, 꿈과 삶을 잇는 안양미래교육” 이라는 기치 아래, 안양내 워킹그룹을 구축해 마을교육공동체를 강화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은 이후 청소년재단과 연계한 학생주도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학습부진 해소 프로그램인 ‘기초 탄탄대로’ 추진, 위기학생을 위한 기관 연계 프로그램인 ‘찾·통·通’ 등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득구 의원은 “2011년 안양이 선도적으로 혁신교육지구를 시작한 지 10년이 흘렀다 마을교육공동체 구축 시기를 지나 이제는 미래교육과 미래학교를 준비해야 한다”며 “코로나19로 인해 교육격차와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요즘, 더욱 절실한 것은 교육공동체의 힘을 복원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 미래형 교육자치협력지구가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는다”며 안양교육 발전을 위한 의지를 다졌다. 2021-11-03
• 경기도의회 오진택 의원, 도로사업 및 하천사업 추진현황 점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 오진택의원은 지난 1일 경기도의회 화성상담소에서 경기도 건설국 관계자들과 함께 2021년 행정사무감사 및 2022년 본예산 심의를 대비한 정담회를 개최해 화성지역 도로사업 및 하천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화성지역에 추진중인 국지도82호선 갈천-가수, 우정-향남, 지방도322호선 자안-분천, 지방도301호선 매향-화산, 지방도313호선 안중-조암 등 道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뿐만 아니라, 정남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송산그린시티 서축지구 연결도로사업 등에 대해서도 진행상황 확인 및 문제점을 논의하며 집행부와 도의회가 함께 주민숙원을 해결하고자 뜻을 같이했다. 아울러 주민이 바로 체감할 수 있는 보도설치사업과 자연재해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추진중인 동화천 지방하천 개수사업, 남양천 등 화성지역에 추진하고 있는 여러 건설사업에 대해서도 진행 상황을 점검했으며 도민의 안전과 이동 편의를 위해 빠른 사업추진을 당부했다. 또한 “화성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도로확포장공사를 조속히 추진해 쾌적한 도로교통 환경이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주민이 안전할 수 있도록 보도설치 및 하천정비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경기도 건설국 관계자에게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 행정을 당부했다. 오진택 의원은 그동안 주민숙원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사업비 확보에 노력하는 등 집행부와의 소통을 통해 주민 불편사항을 전달해 화성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한편 경기도의회에서는 화성상담소를 통해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 생활불편 등을 수렴하고 관계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2021-11-03
• 임채철 도의원, 특수교육지도사 애로사항 청취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채철 의원은 오늘 교육기획위원회 의원협의실에서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지도사들과 정담회 자리를 가지고 현장의 현안 및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특수교육지도사들은 “각급 학교에 배치되어 있는 특수교육지도사 배치기준은 투명하지도 이해되지도 않는다”며 “도교육청의 인사발령에 따라 이에 따라 짧게는 6개월에서 1년 정도 주기로 강제로 전보 조치된다. 이는 학교 현장의 필요나 요구가 전혀 담기지 않은 납득하기 힘든 조치로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도교육청이 스스로 교육적 방임을 초래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특수교육대상자들에 대한 세심한 지원이 필요한데 이제 갓 사회생활을 시작한 사회복무요원이나 봉사자 등 임시방편으로 늘릴 것이 아니라 양질의 특수교육지도사의 확대가 요구되며 일반학교에 비해 업무강도가 높은 특수학교에 대한 인센티브도 필요하다”며 현장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임채철 의원은 “학교현장의 상황을 고려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노력이 요구된다”며 “도교육청 특수교육과와 협의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살피겠다”고 밝혔다. 202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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