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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승희 의원, 양평 꿈의학교 활성화를 위한 정담회 실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승희 의원은 지난 1일 양평학생야영장에서 양평지역 꿈의학교 운영자들과 꿈의학교 활성화를 위한 정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담회는 학생 스스로의 진로 탐색과 꿈 실현을 지원하는 교육활동인 양평 꿈의학교의 올해 활동들을 공유하는 한편 2년째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속에서 꿈의학교 운영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청취하고자 실시됐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코로나19로 활동이 위축된 탓에 학생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와 함께 방역 안전 문제, 적절한 활동 장소 섭외의 어려움 등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전승희 의원은 “학생모집과 관련된 부분은 양평교육지원청 홈페이지를 홍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양평학생야영장과 양평어울림센터를 꿈의학교 운영장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란다”며 “이외에도 양평교육지원청에서 운영자들이 개진해 주신 의견들을 주의 깊게 청취해 함께 대책을 마련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전승희 의원은 “코로나19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학생들의 꿈을 위해 애써주시는 운영자들의 열정과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이제는 위드코로나 체제로 방역체계가 전환되고 있는 만큼, 이에 맞춰 양평 꿈의학교가 더욱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들을 함께 꾸준히 논의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2021-11-04
• 원용희 도의원, GH에 기본주택과 주택연금시스템 융합 제안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원용희 의원는 지난 3일 경기도의회 3층 정담회의실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 관계자들에게 기본주택의 공공성과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써 기본주택과 주택연금시스템의 연동을 제안하고 이를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원용희 의원은 “현재의 부동산시장은 과열 양상을 보이며 사회적으로 주택은 더 이상 주거수단이라기 보다는 재테크의 수단으로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며 “주택 매입을 통한 차익 실현을 원하는 상황에서 현재 기본주택은 이익창출이 거의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되었기에 주민들에게 관심이 낮아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주택에 혜택을 더 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주택연금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며 기본주택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 원 의원은 “주택연금시스템을 융합한 기본주택은 거주기간동안 주택 시장가격 상승분 일부를 주택연금의 형태로 제공해 기본주택을 공공의 소유로 유지시킴으로써 공공성과 소비자의 노후복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방안이다”며 “주택연금의 형태로 제공될 것이기에 실거주를 통한 노후복지 유도는 물론, 나아가서는 주거가 더 이상 재테크의 수단이 아닌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보편적 공공서비스로 인식 전환을 이루어낼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경기주택도시공사 관계자는 “혜택을 공공에서 지급하는 방안은 현재까지 고려해본 적이 없는 사항이지만, 이번 정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주택연금을 융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와 논의 등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2021-11-04
• 조광희 도의원, 귀인중학교 급식실 및 다목적체육관 관련 공청회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광희 도의원은 귀인중학교 급식실 및 다목적체육관 추진위원장으로써 지난 3일 귀인중학교 시청각실에서 귀인중학교 급식실 및 다목적체육관 관련 공청회에 참석했다. 공청회는 황사·우천·미세먼지 영향으로 학생들이 체육활동에 지장이 생기는 것으로 인해 교수학습 환경개선을 위한 체육관 및 급식실 증축과 관련해 논의하고자 개최됐다. 귀인중학교 배금희 교장은 “자유학년제 등 교육과정 다양화로 정규 체육수업 외에 학교스포츠 클럽, 방과후 활동, 동아리활동 등의 체육 및 자율활동을 위한 공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교실배식으로 배식위생 및 잔반발생 등에 어려움이 있어 학생 급식지도 및 위생적이고 안전한 급식관리를 위한 급식소 증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자리에 함께 한 조광희 의원은 “오늘 제시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해 기상여건과 상관없이 체육수업 및 다양한 교육과정 활동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학생 및 학부모가 만족하고 체육시설 개방을 통한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복지 실현에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는 귀인동 유향미동장, 주민자치위원회 윤경숙 부위원장, 귀인중학교운영위원회 황윤숙 위원장 등 주민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2021-11-04
• 김종무 의원 “사회주택 설계한 서울시, 부실 논란 일자 사업자에게 책임 전가”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김종무 의원은 11월 2일 열린 2021년도 서울시 주택정책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사회주택 정책 설계 실패 책임을 사업자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오세훈 시장이 세금낭비의 주범으로 매도하고 있는 사회주택은 2015년 서울시가 도입한 정책으로 서울시는 정책을 시행하며 발생하는 문제점을 점검하고 보완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2020년 5월에서야 ‘사회주택 활성화 계획’ 발표와 함께 처음으로 평가 모니터링을 도입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는 사업자의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핑계로 제도 개선을 위한 평가나 제대로 된 현황 파악조차 하지 않다가 문제가 대두되자 모든 원인을 사업자의 도덕적 해이로 몰아가며 서울시의 부실한 정책 설계 및 운영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사회주택뿐 아니라 공동체주택, 역세권청년주택 등 공공 지원을 기반으로 한 민관협력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자들의 책임감 있는 운영을 유도하고 공공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정보 공개와 성과 평가를 실시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2021-11-03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연구회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연구회는 3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내 위기청소년 안전망 강화 방안 연구’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의 목적은 위기청소년의 주 대상인 가정 밖 청소년 지원정책에 대한 재검토와 기존 청소년쉼터의 기능전환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위기청소년의 욕구를 파악해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날 중간보고회에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박창순 위원장, 김미리, 송치용, 신정현, 유영호, 이진연, 장태환 의원과 연구 수행을 맡은 경기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진, 경기도 평생교육국 청소년과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박창순 위원장은 인사말씀에서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청소년을 둘러싼 새로운 위기 상황이 대두됨에 따라,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위기 유형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보다 신속·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책임연구자인 최순종 교수는 중간보고에서 그동안 조사한 위기청소년안전망과 청소년쉼터의 현황, 가정 밖 청소년의 실태에 대해 발표했고 전문가 심층인터뷰를 통해 현재 위기청소년안전망에 대한 진단 및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위기청소년 종합지원을 위한 새로운 모형을 제시하겠다고 설명했다. 본 연구용역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유영호 의원은 “청소년안전망은 위기청소년 및 그 부모 등 가족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이번 연구용역의 결과를 토대로 위기청소년의 사회안전망 구축 및 지원 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11-03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도 장애인 편의시설 안내 스마트앱 서비스 개시 기념행사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3일 오전, 도의회 앞에서 장애인 편의시설 스마트앱 서비스 제공 기념행사에 참석해 관계자를 격려했다. 이번 행사에는 방재율위원장, 최종현부위원장, 이혜원부위원장, 김영준의원, 박재만의원과 문정희 경기도복지국장, 허성철 장애인복지과장,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축하인사, 카드섹션 및 기념촬영으로 진행됐다. 스마트앱 서비스 사업은 ’19년에 개발된 편의시설 스마트앱을 ’21년 길찾기 연동, 음성인식검색, 편의시설 사진자료 제공, 위치연동 내주변 편의시설 지도 표시, 신속한 검색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특히 편의시설 사진자료를 현장조사해 구축한 데이터베이스 기반으로 운영하도록 개선했다. 방재율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2019년 광역단위 최초로 개발된 편의시설 앱을 금년에 더욱 편리한 앱으로 개선해 서비스하게 됐다”며 “앱 개발에 힘써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모든 보건복지 위원들은 장애인 등 이동약자 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문정희 경기도복지국장은 “향후 앱 운영과 관리에 힘쓰겠으며 경기도는 앞으로도 장애인들의 인권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으며김기호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장은 “장애인 복지를 위해 편리한 앱을 개발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정책을 펼쳐주시길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2021-11-03
• 서삼석 의원,“농어민 지원 위해 농어민복권 발행 제안” [한국Q뉴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소관의 가칭 ‘농어민 복권발행 특별법’ 제정으로 농어민 복권을 발행하고 그 판매 수익금을 농어민 지원사업에 적극 활용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2년 예산안 상정 상임위에서 “코로나19 이후 한국 농어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재정기반 확보가 필수적이지만 농어업분야 예산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농어민지원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이 시급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농어민복권판매를 통해 확보된 수익은 기후위기로 인한 농어업 재해 및 농산물 가격폭락, 식량자급 제고를 위한 지원사업에 적극 활용하자”는 것이 서삼석 의원의 제안이다. 현재 복권은‘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 소속의 복권위원회가 발행하고 있으며 총 12종 복권발행 수익금은 2020년 기준 약 2조 2,109억원이다. 농어민 복권을 만들어서 그 수익이 농어민을 위해 쓰여지게 하려면 별도의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 현행법 제23조에 따르면 복권 수익은 모두 복권기금으로 편입되어 집행되는데 농식품부나 해수부 사업에 지원되는 기금 예산은 전무하기 때문이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제11조는 복권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을 규정하고 있지만 과기부, 행안부, 문체부, 보건복지부 등만 규정되어 있을 뿐 농식품부와 해수부 공무원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복권발행 의견이 제시된 배경은 농어업분야의 열악한 재정여건 때문이다. 2022년 정부안 기준 국가전체 대비 농식품부 예산 비중은 2.8%를 기록해서 역대 최저수준이다. 2022년 한국판뉴딜 예산 33조 7,000억원 중 농해수위 소관 2부 3청 예산은 총 8,055억원으로 2.4%에 불과하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정부의 분야별 재원배분 계획에서도 농림·수산 분야의 연평균 예산 증가율은 2.3%로 국가 전체 예산증가율 5.7%의 절반이 채 되지 않는다. 서삼석 의원은, “일본은 이미 2010년에 복권발행 수익금으로 구제역 지원 재원으로 활용한 사례가 있고 중국도 2006년 농민체육건강시설을 설치하면서 체육복권 수익을 지원한바 있었다” 라며 “지방소멸위기까지 거론되는 농산어촌의 심각한 위기상황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재정지원 방안을 고민한 끝에 궁여지책으로 이같이 제안하게 됐다”고 밝혔다. 2021-11-03
• 엄교섭 도의원, 경기도 24시간 아이돌봄센터 운영 촉구 등을 위한 5분 자유발언 실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엄교섭의원은 3일 경기도의회 제35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돌봄공백 문제 해소를 위한 경기도 24시간 아이돌봄센터 운영 및 반도체 분야 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한 용인 반도체 특성화 고등학교 설립을 촉구하고자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엄 의원은 “우리 사회의 자녀 돌봄 공백문제는 여성의 경력단절, 저출산 심화 등 다양한 부작용을 야기하며 지속적인 사회문제로 부각되어왔다”며 “국가에서 돌봄 공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적돌봄체계 확대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상황의 실질적인 해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현재의 상황을 지적했다. 이어 “논산시, 광주광역시 등 여러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24시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경기도는 24시간 아이돌봄을 위한 정책은 현재 없다”고 말했다. 엄 의원은 “최근에 연구단체를 구성하며 ‘경기도 24시간 아이돌봄센터 건립을 위한 연구’를 추진한 결과, 24시간 아이돌봄센터의 필요성에 많은 도민이 공감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며 “도민 누구든 필요하면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도차원의 적극적인 협력과 실천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다음으로 엄 의원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산업단지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설명하며 “반도체 클러스터 산업단지 조성으로 용인시 반도체 분야 맞춤형 우수인력 양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인시는 인구 규모가 유사한 인접 도시들에 비해 직업계 고등학교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며 용인 반도체 특성화 고등학교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세계적으로 기술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반도체 클러스터를 연계한 용인 반도체 특성화 고등학교의 맞춤형 인재양성은 우리나라 미래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의 지름길이다”며 “기술산업 발전의 활로가 되어줄 반도체 특성학교 설립에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적극적인 지원을 주문한다”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2021-11-03
• 경기도의회 양주상담소 박태희 의원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학교 신설 추진 관련 정담회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박태희 의원은 지난 1일 경기도의회 양주상담소에서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외 1명과 학교 신설 추진 관련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2021년 제4차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결과공유 향후 항교 실설 추진계획 공동주택 개발에 따른 학생배치 협의 초등학교 통학구역 개정 등 지역 현안 사항에 대해서 논의했다. 양주교육지원센터는 “학교 신설 및 적정한 학생배치를 위해 지역의원 및 유관기관과 앞으로도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박태희 의원은 “신도시 개발 등으로 양주지역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적정한 학생배치를 위해 적극 힘써주기를 바라며 지원방안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2021-11-03
• 경기 마이스포럼, 휴가 시즌 경기도로 전세계인이 찾는 박람회 만들겠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기 마이스 포럼’은 지난 2일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해외 우수 MICE행사 벤치마킹을 통한 넥스트 노멀 경기MICE 수용태세 정비 및 네트워크 구축전략 연구’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진행했다. 연구회 책임연구원인 동덕여대 윤영혜 교수는 “CES·MWC 등 우수 마이스사업 사례분석을 통해 마이스산업 트렌드 변화를 읽고 넥스트노멀 대비 변화된 마이스 환경을 반영한 경기도 및 시·군의 MICE 수용태세 정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이번 정책연구용역 계획을 밝혔다. 연구회 회장인 권락용 의원은 “경기도 MICE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플로리다 FIME처럼 전세계인이 휴가 시즌에 찾아와 제품 전시 및 휴양관광을 즐길 수 있는 박람회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하며 “뉴욕에서 한국관광공사가 진행한 오징어게임 체험과 같이 우리나라 전통 문화컨텐츠를 새로운 베뉴인 백현 MICE에 적용시키는 것이 우리 포럼의 목표”고 밝혔다. 또한 이번 용역으로 “경기도 MICE 문화컨텐츠 생성을 위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착수보고회 마무리 발언에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심규순 의원은 “이번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경기도 MICE 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을 수 있길 바란다”고 요청하며 “이 과정에서 의회, 집행부 그리고 연구진이 활발하게 소통해줄 것”을 당부했다. 원용희 의원은 “코로나로 인해 온·오프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앞으로 오프라인 형태의 MICE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줄 것”을 요청하며 “MICE 산업의 궁극적 목적이 무엇인지 고민해 MICE 산업이 나가야할 방향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일 의원은 “최근 급속히 발달하고 있는 다중간 소통기술을 접목해야 한다”고 말하며 “MICE 사업이 벤치마킹을 넘어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오지혜 의원은 “코로나 이후 MICE 산업이 위기에 놓였는데 위드코로나를 계기로 MICE 산업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갑철 의원은 “MICE 산업의 대전환 시기 맞는 대응 방안 모색”, 양철민 의원은 “경기도로의 MICE 유인책 모색”을 요구하기도 했다. 한편 ‘경기 마이스 포럼’은 경기도의회 의원들로 구성된 연구단체로 경기도 내 MICE산업 발전을 위한 관련 조례 제·개정안 마련 및 정책 제안 등을 위해 구성됐으며 4개월 간 진행되는 이번 연구는 내년 1월 중간보고회를 거쳐 2월 최종보고회를 가질 예정이다. 20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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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김철현 의원, 관악역∼안양예술공원 자율주행 노선 신설… 관광 활성화 기대2김재훈 의원, 참여 노인 승강기 안전·중대재해 예방 교육 참석3경남교육청, 인공지능·디지털 교육지원단 출범4강원특별자치도,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 가속화5김영희 의원, “특수교육원 리모델링…이동권 보장 설계 필요”6경기도의회 정하용 의원, 지곡동 보도 설치공사 본격 추진…보행환경 개선 기대7장성군 “국가건강검진 받으면 선물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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