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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인영 농정해양위원장, “농민기본소득과 농업 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지원에 관한 질의해”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인영 위원장은 5일 열린 농정해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농민기본소득의 실시와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지원을 중심으로 질의를 진행했다. 김인영 위원장은 올해 농업·농촌의 어려움 극복, 공익적 기능 촉진 및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이천, 안성 등 6개의 시·군에서 농민기본소득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나, 조례 제정 및 행정절차 지연에 따라 올해 11월부터 지급되기에 계획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안동광 농정해양국장은 “행정절차 지연에 따라 11월부터 지급되는 농민기본소득은 10월분을 소급해 지급할 예정이고 사업 운영 미비점에 대한 개선사항 및 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위해 향후 시·군과의 간담회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나아가 김 위원장은 “경기도 전체 예산 대비 농정예산은 대폭 확대되었으나, 사실상 농민기본소득 및 농촌기본소득의 실시로 인해 다른 농정 관련 사업 예산은 200억원 이상 감액된 것으로 추정되어 향후 예산심의과정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서 김 위원장은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 설치에 대한 적용법령 및 사업지침이 동일함에도 인·허가 여부가 각 시·군마다 달라 주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음으로 통일적인 기준 마련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 관련 법령의 개정을 촉구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인력수급 문제,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인의 어려움 등이 있기에 외국인근로자 주거지원 사업을 함에 있어서 도비를 편성해 농업인의 자부담률과 시·군의 재정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인영 위원장은 이천 출신의 초선 도의원으로 이천시의회 의장을 역임했으며 평소 농정해양 분야는 물론 다양한 분야에 대한 의정활동 경험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농정해양위원장으로서 리더십을 가지고 위원회 활동을 주도하고 있다. 2021-11-05
• 장상기 의원, 吳시장 취임 후 빌라 가격 폭등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장상기 의원이 지난 4일 도시계획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오세훈 시장 취임 후 주택공급정책에 정치적 잣대를 들이대면서 기존 정비사업은 방치된 채 부동산 가격 폭등이 아파트에서 빌라로 확장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기존 공공기획을 통해 2019년 시범사업 4개소를 시작으로 전체 24개소의 공공재개발을 추진 중이었고 추가로 8개소가 준비 중이었다. 그런데 오세훈 시장 취임 후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로 이름을 바꿔 기존의 규제를 모두 풀어줄 것처럼 현혹하니 이전에는 상대적으로 안정되어 있던 빌라 가격마저 들썩이기 시작했다. 기존 공공기획이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해 공공이 주도하는 방식이라면 신속통합기획은 주민이 주도하고 공공이 지원하는 방식이다. 장상기 의원은 “민간이 주도하면 2년에 가능한 것을 공공이 주도하면 5년이나 걸리고 것은 서울시가 오세훈 시장의 치적을 부풀리기 위해 기존 공공재개발 사업은 방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2년까지 기간 단축이 가능하다면 왜 특정지역만 단축해주냐”며 질타했다. 아울러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만 하더라도 신청지 102곳 중 25개소를 선정하면 77개소는 탈락하고 여건이 안돼서 신청조차 못한 지역도 많은데 이들 지역은 모두 뒷전으로 밀리면서 큰 혼란이 예상된다”며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에 정치적 잣대를 들이댄 결과의 부작용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장상기 의원은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을 신청한 지역은 기존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던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비여건이 나은 지역”이라며 “민간이 자력으로 도저히 정비할 수 없는 열악한 저층주거 밀집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이 공공 본연의 역할인 만큼 기존 공공재개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이어서 장 의원은 “서울시가 2003년 용도지역을 종세분화한 지 20년이 다돼간다”며 “오는 12월까지 진행하는 용역이 불합리한 종세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 밖에 장상기 의원은 가양동 CJ공장부지 지구단위계획이 저층주거지 주차난 해소를 위해 기존 어린이공원 지하에 공영주차장을 신설하도록 변경되었는데 그 운영을 서울시가 맡으면서 지상과 지하의 관리주체가 이원화된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강서구로 일원화할 것을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장 의원은 지역별, 시기별로 다른 용적률이 적용된 준공업지역과 1종 주거지역의 재개발 대책과 불명확한 기부채납 기준 마련을 주문했다. 2021-11-05
• 김소영 시의원,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관람객의 예술적 안목 성장에 기여해야.” [한국Q뉴스] 김소영 의원이 지난 4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03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가 대중의 공감을 얻는 전시로 성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소영 의원은 제11회 미디어시티비엔날레를 관람하며 과연 대중들이 이번 전시에 대해 쉽게 공감하고 이해하셨을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다고 말하며 비엔날레 준비에 대한 아쉬움을 전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립미술관이 미디어아트 비엔날레를 시작한 지 20년이 넘었지만, 미디어아트에 대한 시민 이해도나 공감도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고 언급하며 미디어의 홍수 속에서 어떤 것을 예술로 받아 들여야 할지, 미디어아트를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해야 할지에 대한 친절한 해설과 교육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김소영 의원은 미술관이 전시만 기획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말하며 서울시립미술관이 비엔날레의 질적 성장뿐만 아니라 비엔날레를 관람하는 관람객들의 예술적 안목 성장에도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올해부터 추진한 유통망 프로젝트에 대해 언급하며 야심차게 준비한 찾아가는 전시라는 콘셉트가 많은 시민에게 홍보되지 못해 아쉽다고 전했다. 유통망 프로젝트는 민관 거점에 초청 작가들의 콘텐츠를 사전 유통해 비엔날레를 미술관 밖에서도 관람할 수 있도록 추진된 사업이다. 김소영 의원은 일명 핫플레이스를 찾아간 시민 중, 작품을 발견하고 이 작품이 미디어시티 비엔날레 전시의 일부라고 인지한 시민은 많지 않을 것 같다고 지적하며 카페나 레스토랑 방문객 수를 미디어시티 비엔날레 관람객 수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전시기간이 남아 있는 만큼, 전시에 대한 친절한 설명과 홍보를 통해 유통망 프로젝트 사업의 성과를 높이고 서울미디어시티 비엔날레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줄 것을 당부했다. 2021-11-05
• 김현삼 의원, 기관 이전에 따른 직원 이주대책 적극 나서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현삼 의원은 5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기관 이전에 따른 직원 이주대책에 있어 기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기관 이전예정일이 12월 6일로 임박했으나, 양평군 내 적정 주거지 매물 부족 등으로 직원들의 주거지 확보에 어려움이 존재한다”며 “이전대상지역인 양평군과 이에 대해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가”며 질의를 시작했다. 김 의원은 직원들에 대해 경기도와 진흥원이 균형발전이라는 대의를 앞세운 갑질이라는 평가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직원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납득할만한 수준의 대안이 필요하다면서 과거 참여정부 시절 공공기관 이전시 기관과 노동자들간 협의한 사례를 참고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원장님은 기관의 대표자로서 직원들의 노동조건을 보장하기 위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경기도에 교섭력을 발휘하기 바란다”며 “최선을 다하겠다는 형식적 답변이 아닌 실효성있는 지원이 이뤄지도록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2021-11-05
• 김영해 의원, 경상원 사업 추진상 사전계획 및 홍보 철저 당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영해 의원은 5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업 추진과정에서 철저한 사전계획을 세우고 홍보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김영해 의원은 먼저 경기지역화폐 할인가맹점 추가 확보 및 부담 완화를 위해 10월 중 시행된 수수료 일시지원 사업에 대해 질의했다. 할인가맹점이란 경기지역화폐로 결제할 경우 1~10%의 할인을 제공하는 점포를 의미하며 진흥원은 할인가맹점을 대상으로 카드결제 수수료 및 할인액 가맹점주 부담분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을 일시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김 의원은 “사업 시행 1주일 전에 신청공고 및 안내가 있었다. 제대로 홍보를 하지 않으니 소상공인들이 사업이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신청 기간이 짧아 신청하기도 어려웠다는 민원이 많았다”며 해당 사업 사전계획의 미비와 홍보 부족을 지적했다. 또한, 청년푸드창업 허브사업의 경우에도 1차 공모에서 모집이 제대로 되지 않아 2차 공모에서야 선정되어 진행이 늦어진 점에 대해서는 “1차 공모가 실패한 원인은 해당 사업이 어떠한 사업인지 진흥원이 제대로 홍보를 하지 않아 신청자가 사업계획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못한 것”이라며 “사업 진행 전에 계획을 철저히 세우고 사업에 대한 사전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경영환경개선사업은 현장 호응이 매우 높은 사업으로 초기 창업 사업자와 안정기에 접어든 사업자의 사업 수요가 다르다는 점을 감안해 업력과 관계없이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한 사업 진행이 이루어지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골목상권 조직화 사업에 있어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보다 유연하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한편 상인들의 친목 및 공동체 의식 강화를 위해 동아리활동 지원 등 유대관계 형성을 위한 사업 예산 반영을 요청했다. 이에 이홍우 원장은 “골목상권 현장 의견을 더욱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유연한 예산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2021-11-05
• 원용희 도의원, “교통연수원, 사단법인임에도 경기도 보조금만으로 운영” 교통국에 예속되는 기형적 구조 문제 지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원용희 의원은 5일 경기도교통연수원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통연수원의 설립형태에 대해 집중질의 했다. 원용희 도의원은 “경기도교통연수원은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는데 사단법인은 원칙적으로 사람 즉 회원사의 회비로 운영되는 것이 원칙이다”며 “이상한 점은 법인형태는 사단법인인데 운영자금의 90%가 넘게 경기도 보조금으로 운영되는데 이상하지 않으냐”고 질의 했다. 이에 대해 김길섭 경기도교통연수원 원장은 “교통연수원의 설립목적은 운수종사자 교육과 부수적으로 교통약자를 비롯한 도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경기도 위탁사무를 주로하기 때문에 도비에 의존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서 원 의원은 “위탁사무를 맡고 있다면 재산이 중심이 되는 재단법인 형태로 되어야 맞고 사업자단체도 회비를 내야만 그들의 목소리를 낼수 있다”며 “지금과 같은 형태로 운영된다면 연수원은 독자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없고 경기도 교통국 눈치만 보게 되고 예속되는 상태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관에는 대의원회가 아닌 대의원총회로 되어 있는 등 미흡한 부분도 많아 보인다”고 말했다. 끝으로 원 의원은 연수원의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 지적하며 교통사고 상담실 운영 비용 중 전문가 상담료 지출내역, 교통약자 인식교육과 운수종사자 교육내용의 구체적인 내용, 운수종사자 교육 컨텐츠 리뉴얼 상황에 대한 자료를 예산안 심의 전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하며 경기도교통연수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쳤다. 2021-11-05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도정에 대한 현안을 점검하기 위해 행정사무감사 첫 일정으로 11월 5일 접경지역 및 한탄강 일원 현장 시찰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은 먼저 연천의 재인폭포와 접경지역 정주여건 개선사업 현장을 방문해 연천군으로부터 도비 보조 사업인 재인폭포 공원화사업과 올해 6월에 준공완료한 마을공유호텔 현황을 브리핑 받았다. 재인폭포 공원화사업은 한탄강 홍수터 개발사업과 연계해 복합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행교량, 산책로 용수공급시설 등의 설치를 통해 공원화하는 사업이며 접경지역 정주여건 개선사업은 빈집을 지역특성에 맞게 리모델링하고 주민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수익형 강소마을을 구현을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은 “접경지역 주민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 차원의 정책적 지원인 만큼 준공된 사업에 대한 운영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서 위원들은 접경지역과 더불어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활성화 관련 지자체간 공동용역, 포천시의 한탄강 주상절리길 사업 등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한탄강 일원을 방문했다. 심규순 위원장은 “한탄강 일원은 작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됐으며 포천시와 연천군, 강원도 일대까지 이르는 뛰어난 명소이다”며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자연 경관과 잘 어우러지는 관광명소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심규순 위원장을 비롯해 기획재정위원회 이필근 부위원장, 이종인 부위원장, 김달수 의원, 김재균 의원, 오지혜 의원, 이영봉 의원, 정희시 의원, 이제영 의원과 관계부서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2021-11-05
• 황진희 의원, “고교 무상교육에 따른 특성화고 침체 문제 해결 ”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황진희 의원은 지난 11월 5일 군포의왕교육지원청에서 수원·평택·군포의왕·안성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반계고 무상교육에 따른 특성화고 침체 문제를 해결하도록 촉구했다. 황 의원은 “일반고가 무상교육으로 전환되면서 특성화고가 갖는 무상교육의 수혜가 사라짐에 따라 중학교 학생들이 일반계고에 진학하고 특성화고 폴리텍고 등의 입학정원이 미달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밝히면서 경기폴리텍고 학교장을 대상으로 최근 학생 충원율이 30%에 불과한 이유를 질의했다. 이에 경기폴리텍고 학교장은 “최근 제주도 생수공장에서 난 사망사고 여수 현장실습 중 잠수로 발생한 사망사고 등이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전체 특성화고 지원율이 30%로 떨어졌으며 경기도 내 마이스터고인 수원하이텍고과 평택기계공고 경쟁률 역시 2:1, 3:1에 불과한 실정으로 겨우 미달을 면했다”고 했다. 또한 “고졸이 취업할 수 있는 제조업 분야가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생산인력의 질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중장기적 비전을 갖고 직업교육을 담당해야 한다”고 말하며 직업교육의 국가책임제 필요성을 제기했다. 황 의원은 특수학교와 특성화고는 지자체, 지역사회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경기도교육청이 지향하는 마을교육공동체의 구현이 가장 잘 이루어질 수 있는 분야라고 언급했다. 또한, 황 의원은 “우리나라 산업의 뿌리에 해당하는 제조업 인력 공급원인 특성화고에 남녀 구분 없이 입학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특성화고에 대한 홍보와 사회적 인식 개선, 무상교육과 더불어 특성화고 학생들 교육비 지원책도 마련되어야 한다”며 특성화고 활성화 방안을 제안했다. 2021-11-05
• 경기도의회 이진 의원, 경기도교육청 교직원 관사이용 시 인터넷 통신비 지원 필요성 제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진 의원은 11월 5일 군포의왕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수원·평택·군포의왕·안성 4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 교직원 관사 이용 시 인터넷 통신비 지원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진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관사에는 교육감이 이용하는 1급 관사, 기조실장, 교육장이 이용하는 3급 관사, 원거리 거주 교사들이 발령받았을 때 활용하는 3급 관사가 있는데, 이 중 3급관사 이용시 인터넷 통신비 지원여부에 대해 4개 지역교육장에게 질의했다. 이에 평택교육장은 “3급 관사가 18개 있으며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일부는 선생님들이 거주하기 적절치 않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안성교육장은 “3급 관사는 34개로 안성은 농어촌지역이 많아 주로 학교에 관사가 배치되어 교육공동체의 의사결정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인터넷 통신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며 “2022년도에는 적극적으로 예산편성해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지난 해 5월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제51조 관사운영비 부담에 있어 인터넷 통신요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신설해 조례를 개정한 바 있으나, 발의한 지 2년째 들어섰지만 교육청에서는 인터넷 통신비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조례를 사문화시킨 교육청의 행태를 지적했다. 덧붙여 “코로나시대에 3급 관사에 거주하는 교직원들이 재택근무와 원격수업 등 온라인 접속이 필수적인 상황이므로 업무지원을 위해서도 인터넷 통신비 지원이 절실하다”고 언급하며 교직원들에게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내년 예산에 반드시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2021-11-05
• 경기도의회 이애형 의원, 경기도교육청 직장괴롭힘 넘어서서 인권이 존중되는 건강한 공직사회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애형 의원은 11월 5일 군포의왕교육지원청에서 군포의왕, 수원, 평택, 안성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진행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첫날 직장내 괴롭힘을 넘어서서 상호존중과 배려가 일상화된 건강한 공직사회 구축을 촉구했다. 이애형 의원은 안성교육지원청에서 직장내 괴롭힘을 문제로 극단적 선택을 한 불행한 사태를 지적하면서 이 상황에 있던 모든 구성원이 행복하지 않아서 발생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교육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모범공무원 상을 탈 정도로 솔선수범한 주무관이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배경에는 수직적이고 위계적인 공직사회 분위기에서 괴롭힘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당연시하는 왜곡된 인사관리의 방식으로 인한 인권침해 문제가 이렇게 불행한 결과로 귀결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향후 직장 내 괴롭힘을 넘어서서 교육청 내 직원들의 인권과 존엄성이 존중되는 분위기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건강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줄 것을 4개 지역 교육장에게 주문했다. 특히 이의원은 올 4월 괴롭힘 상담센터 설치,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을 포함한 ‘경기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해 학교 및 교육기관 내 괴롭힘으로 교직원 및 교육공무원들이 우울증,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거나나 심각한 경우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의 안타까운 사건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조치를 했음에도 이런 사건이 계속되어 안타까운 마음을 표했다. 덧붙여 이의원은 장애인 학생들의 음악회에 다녀온 감동을 표한 후에 각 교육지원청에서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를 활성화해 이 사업이 우리가 돌볼 장애학생들의 특수교육을 지원하는 또 하나의 큰 사업으로 보고 노력해 줄 것을 촉구했다. “오늘 행감 대상인 평택교육지원청은 2019년에 비해 2021년 상당히 구매가 증가해 1억 이상 증액된 것을 볼 수 있어서 진심으로 치하드리고 싶다”고 밝히면서 다른 국단위 교육지원청에서도 더 분발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20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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