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이창균 경기도의원 “훼손지정비사업” 결실을 위한 법령·제도 개선 방안 마련 주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창균 의원은 8일 열린 경기도 도시주택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국토부 협의 완료된 훼손지정비사업에 대해 도시관리계획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장기간 재산권 피해를 받아온 주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공무원들의 준비부족과 소극적인 업무처리, 자체적으로 만들어 놓은 규정들에 대한 유권해석 번복으로 훼손지정비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며 “훼손지정비사업과 훼손지복구사업을 연계시키고 훼손지 범위·복구면적 산정 기준 및 기부채납 비율 등을 완화하는 등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홍지선 도시주택실장은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남양주시 조안면과 같이 개발제한구역 지정과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 중첩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하고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11-08
-
민경선 경기도의원, 학교급식 농산물 관외 의존도 31%로 도비 유출 커
[한국Q뉴스] 민경선 경기도의원은 8일 경기도 농수산진흥원 행정감사에서 “올해 관내 농산물의 비율이 유독 떨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질의를 시작하며 “관내에서 조달이 불가능한 농산물도 있기 때문에 관내 비율을 100%로 할 수는 없지만, 69%에 불과한 것과 지난해에 78.7%보다 약 10% 떨어진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고 일갈했다.
민의원은 “특히 관외 농산물의 비율이 31%에 달할 뿐만 아니라 관외 농산물 중 친환경 농산물의 비율은 18%에 불과하고 일반 농산물이 13%에 달한다”며 “친환경급식은 도비와 시군비 5:5로 이루어지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현재와 같이 사업이 지속되면 신선한 농산물을 빠르게 학생들에게 보급하지 못하는 문제와 함께 도비 유출 문제, 도내 농민의 소득 증대와 판로 확보라는 사업의 목적 자체가 흔들리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안대성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원장은 “친환경 농가 추가 선정을 통해 도내 친환경 농산물 비율을 높이고 우리 아이들이 더 신선한 농산물을 먹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현재 경기도는 올해 1,386개 초·중·고등학교 80만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급식 사업을 진행 중인데,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적 판로 확보 및 농가의 소득 증대와 더불어 안전한 식재료 공급을 통해 학교 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들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친환경 학교급식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8월 기준 관내 농산물 공급 비율은 69%에 불과해 작년 78.7%보다 약 10% 떨어진 수치이며 관외 농산물의 비율이 31%에 달할 뿐만 아니라 관외 농산물 중 친환경 농산물의 비율은 18%에 불과하고 일반 농산물이 13%에 달하는 결과가 나왔다.
2021-11-08
-
이진연 의원, “경기도 배달특급과 연계해 청소년 배달노동자 보호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진연 의원은 8일 경기도 평생교육국을 대상으로 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배달노동 청소년을 위해 ‘경기도 배달특급’과 연계해 청소년 안전망을 구축해 줄 것과 높은 청소년 자살율에 대한 대책, 가정 밖 청소년 등에 대한 쉼터의 역할 확대를 요청했다.
이진연 의원은 보험료 금액에 대한 부담으로 배달노동 청소년들이 열악한 상황에서 무보험으로 일을 하고 있다며 경기도 배달특급과 연계해 청소년을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이 의원은 2020년~2021년까지 코로나로 인해 평생교육국의 대면 사업이 많은 제한을 받았는데 부서 차원에서 어떤 고민을 했는지를 질의했다.
박승삼 국장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대면활동을 수행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적극적 방법이며 비대면 또는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매체를 같이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변했다.
다음으로 이 의원은 코로나 시대 청소년들이 우울과 스트레스 등으로 청소년 자살율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 강구가 필요하며 다문화, 장애인, 가정 밖 청소년 등에 대한 쉼터의 역할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비숙박형 외에 숙박형 증설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안했다.
박 국장은 아직 청소년자립지원관이 자리잡히고 있는 단계에서 숙박형에 대한 고민을 함께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갈 곳이 없어서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지하철에서 많이 만날 수 있는데, 이러한 청소년들을 위한 쉼터를 마련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2022년 업무계획에 포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2021-11-08
-
이진연 의원, 2021년 더불어민주당 지방의회 우수조례 1급포상 수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진연 의원 의원은 8일 ‘2021년 더불어민주당 지방정부 우수정책 및 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지방의회 우수조례 부분 1급포상자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진연 의원은 지난해 11월 전국 최초로 ‘경기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했다.
제정안은 전국 최초로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부부 또는 한부모로 이루어진 가정을 ‘청소년 부모 가정’으로 정의하고 가정의 주체자로서 출산, 육아, 교육, 자립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해 임신·출산 정책 지원 뿐 아니라 청소년 복지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사회적 편견이라는 벽으로 인해 지원 정책조차 마련되지 않았던 청소년부모 가정이 이제라도 건강하고 안정적인 가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줄기의 기적과도 같은 지원 정책이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되길 희망하며 타 지자체에도 이와 같이 청소년부모 가정을 지원하는 정책이 많아져서 용기있는 청소년들이 생명을 포기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번 경진대회를 개최한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는 지방자치 강화를 위해 설치된 더불어민주당 내 상설기구이며 우수조례 선정을 위해 외부 전문가 5인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했고 위원회는 심사기준을 종합평가하고 예비심사, 분과위 정밀심사를 거쳐 심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상작들을 선정했다.
2021-11-08
-
권정선 의원, 교육지원청별 주요 현안 지적. 개선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권정선 부위원장은 8일 양평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양평·용인·성남·가평교육지원청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가평교육청 관내 초등학교 화변기 개선 및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는 교육지원 홈페이지에 대해 즉각 개선을 촉구했다.
권정선 의원은 질의에서 “2020년 9월 기준 경기도 내 학교 화장실 중 화변기 비율은 20.2%에 달하는데 이 중 가평 지역이 가장 높은 이유”를 물으며 “화장실은 단지 생리 욕구만을 해결하는 장소가 아닌 휴게, 용모단장, 친목을 위한 편안한 장소로 인권의 측면에서 기본적인 환경이 갖추어져야 하는 곳”이라고 말했다.
이어 권 의원은 “요즘 아이들은 어린 시절부터 좌변기만을 이용했기 때문에 화변기 자체를 이용해보지 않아 학교화장실에 대한 불만이 이만저만 스트레스가 아니다”며 “아이들이 학교화장실을 외면하고 집에 가서 볼일을 본다는 학부모의 민원도 있는데 아이들이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최우선적으로 개선에 나서달라”며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해결이 어렵다면 상급기관에 지속적인 요청을 하든 해당 지자체, 지역 의원들과 소통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해결할 수 있다”며 적극행정을 주문했다.
덧붙여 권정선 의원은 “상업광고 등 홍보글로 도배되어진 각 교육지원청 홈페이지 관리 미흡”을 지적하며 “공개민원, 교육과 관련된 정보와 안건이 상시 시민들에게 쉽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며 교육지원청이 홈페이지 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강조했다.
2021-11-08
-
유광국 경기도의원, “문화재단 인력 과다 – 조직체계에 문제 있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광국 부위원장은 8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회의실에서 열린 2021년 경기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문화재단의 인력 과다 문제와 출연금의 불용액 관리문제를 지적했다.
유광국 부위원장은 문화재단의 기구가 2관 1실 3본부 7소속기관 1지원단으로 총 인력이 515명에 달하는 거대조직이라고 하며 이는 도 관리부서인 문화체육관광국 140여명의 3배가 넘는 인원으로 조직체계상으로도 맞지 않고 인력관리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유광국 부위원장은 서울시 등의 조직체계를 볼 때, “박물관 등 업무는 도의 조직을 늘리거나 사업소 등을 만들어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며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들을 재단에 떠밀고 있는 것은 아니냐”며 향후 조직 구조 개편을 위한 경기도의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문했다.
또한, 문화재단에서 출연금을 사용하지 못하고 불용되는 예산액이 매년 30억원에 가까운 상황을 지적하며 “불용액을 도에 반납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이월해 익년도 사업에 배분 사용하고 있는 것이 재단의 무사안일을 조장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려를 표하며 “소명의식을 갖고 철저히 관리해 도민의 소중한 예산이 허투루 낭비되지 않도록 자구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2021-11-08
-
백현종 의원,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들의 공간으로 거듭나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백현종 의원은 5일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을 대상으로 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청소년수련원 및 청소년야영장의 설립취지에 맞게 청소년과 경기도민이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활성화 해달라고 제안했다.
백현종 의원은 “2021년 청소년야영장의 전체 이용자 중 성인이용자가 66%에 달하며 전체 이용장의 38%가 경기도민이 아닌 타지역 주민이었다”고 지적하며 “경기도민이 아닌 사람도 수련원과 야영장을 이용할 수 있지만 경기도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만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경기도민과 도내 청소년들의 사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경기도청소년수련원 양금석 원장은 “2019년까지 청소년의 이용률이 높았지만 안타깝게도 코로나19로 도내 학교들의 수련원 방문이 불가능해 청소년들의 이용률이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백 의원은 “위드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청소년수련원 및 야영장의 설립취지와 목적을 살릴 수 있도록 단순히 학교·기관으로 공문 발송이 아닌 청소년들이 관심을 갖고 수련원을 찾아올 수 있는 적극적인 홍보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백 의원은 수련원의 높은 비정규직 비율을 지적하며 “비용절감, 업무의 효율성 등을 고려해 비정규직을 채용할 수 있으나 전체 직원 78명중 38명이 비정규직에 해당된다면 인력체계에 심각한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며 “비정규직 채용에 대한 적절성과 필요성을 점검하고 하위직급에 비해 고위직의 급여가 현저히 높으니 임금체계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선해달라”고 당부했다.
2021-11-08
-
최만식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나노사회의 연결을 위해 문화의 역할, 문화향유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만식 위원장은 8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회의실에서 열린 2021년 경기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문화향유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경기도 차원의 장애예술인들의 예술활동 지원방안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먼저 최 위원장은 2022년 하나의 키워드가 ‘나노사회’라고 언급하면서 “나노 사회는 공동체가 개인으로 개인은 더 미세한 존재로 분해해 서로 이름조차 모르는 고립된 섬이 되어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며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는 경향이 있는 나노사회의 연결을 위해서는 문화의 역할, 문화향유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민의 31.1%만이 생활문화를 알고 있으며 인식률 또한 매우 낮고 도민의 생활문화 향유 공간 충분도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에서는 공간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나노사회의 연결을 담당하는 경기문화재단의 역할에 대해 고민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 위원장은 “장애예술인에 대한 경기도의 실태조사가 미흡한 실정”이라고 꼬집으며 “2018년 장애인 문화예술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예술인 정책만족도는 47.7점에 불과하고 장애예술인의 74.5%가 자신의 예술적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적인 예술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먼저 장애예술인 현황 파악을 통한 기초자료를 구축하고 포용적 예술 활성화를 위한 장애인·비장애인 협력 사업을 기획·운영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방안으로 장애예술인의 사회 진입 및 자립 능력 강화를 위한 인큐베이팅 지원, 도내 장애예술인의 작품 판매를 위한 전용 플랫폼 구축·운영, 도내 예술단체·기업 등 인프라를 활용한 장애예술인 고용 확대 지원, 장애예술인의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는 사회적 기업의 발굴 및 육성 등이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한 전문 예술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콘텐츠 분야 장애인 창작인력 양성 및 일자리 연계도 적극 지원하는 등 경기도 차원의 장애예술인들의 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촘촘하고 탄탄하게 수립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며 질의를 마쳤다.
2021-11-08
-
황수영 의원, “일상회복 전환 코앞… 경기도민의 문화향유기회 확대를 위한 사업개발·추진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수영 의원은 8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회의실에서 열린 2021년 경기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소관 업무와 맞지 않은 사업의 조정을 촉구하는 한편 경기도민의 문화향유기회 확대를 위한 문화예술분야 사업 개발 및 추진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먼저 황수영 의원은 경기도 사이버도서관 사업과 관련해 해당 사업을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것은 소관 업무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경기도 사이버도서관은 평생교육국의 도서관정책과에서 관리감독하고 있고 도서관정책과의 주 업무가 도서관 정책에 관한 사항, 경기도사이버 도서관 운영, 경기도 대표도서관 설립 및 운영, 독서문화진흥 등의 업무인 만큼 빠른 시일 내에 도와 협의해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문화향유기회 사업과 관련해 “경기도 비정규직 노동자 휴가지원사업과 취약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의 집행률이 너무 저조한 것 아니냐”며 “코로나로 인해 휴가를 가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음을 감안하더라도 가족단위로 추진하는 등 방안을 강구해 집행률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황 의원은 “우리 모두가 코로나19로 어려웠지만 백신접종을 통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고 일상회복 전환을 위한 전 단계에 와있다 그러나 일자리를 잃거나 식당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는 등 고통 받은 도민분들이 여전히 많다”며 “많은 도민분들이 누릴 수 있는 문화예술분야 사업의 개발과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한 시기”고 강조했다.
2021-11-08
-
천영미 경기도의원, 안산 소방력 강화 방안 마련 당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천영미 도의원이 지난 5일 평택소방서와 안산소방서를 대상으로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철저한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주문했다.
천영미 의원은 오전 평택소방서 감사에서 “주거용 비닐하우스에 대해 안전컨설팅 실시 후 추가 관리를 시행해야한다”며 아울러 “비닐하우스가 출동시 진입이 어려운 곳에 위치에 있으니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연기흡입 예방 효과가 있는 구조손수건 보급과 홍보, 안내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오후에 진행된 안산소방서에서는 2021년 업무보고를 받은 후 그동안의 수상성과에 대해 고생했다고 격려하는 한편 “안산시 관내 10개 소방센터와 1개 출동대 중 공간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곳에 대해 각별히 신경쓸 것”을 주문했다.
또한, 천 의원은 “지난 방문 당시 여성소방대원을 위한 휴게공간이 잘 마련되어 있지만 남성대원을 위한 휴계공간 없어 아쉬움을 느꼈다”며 “안산소방서의 부지가 안산시 소유인 만큼 시와 원활한 관계를 가져 공간 마련에 노력해달라”고 했다.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해 구급대원들의 업무량이 급증하면서 피로도와 스트레스 정도가 심할 것으로 예상되니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등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천영미 의원은 오늘 2개 소방서를 시작으로 8일에는 여주·이천소방서를 10일에는 군포·분당소방서를 대상으로 현지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11-08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