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민경선 경기도의원, G마크 인증업체 사후관리 솜방망이 처분
[한국Q뉴스] 민경선 경기도의원은 8일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을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우수식품 인증 사후관리 처분과 관련해 323개 경영체 전수조사를 통해 인증표시를 무단으로 사용한 업체가 15곳이 적발됐다에도 불구하고 14곳은 경고 조치만 내리는 등 솜방망이 처분을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증표시를 무단으로 아용해 경기도 친환경학교급식에 납품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먹거리와 관련된 불법행위는 도민, 특히 학생들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중범죄 행위이기에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1개 팀 5명이 인증과 사후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인력 확충도 중요하지만 G마크 인증이 도민들에게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강력한 양형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예외 없이 처벌해야 행정령이 서고 도민 신뢰도를 높일 수 있고 강력한 처벌은 예방적 효과가 크기에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민 의원은 “비인증품목에 인증표시 등 허위표시를 한 경우 1차 경고 2차 인증취소이지만 취소일로부터 1년간 신청 제한은 솜방망이 처분”이라며 “1차에 인증취소하고 신청 제한을 2~3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소비자 입장에서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안대성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원장은 “경기도 우수식품 인증관리 조례 시행규칙의 처분기준을 이해관계자와 협의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현재 경기도 G마크 인증업체 수는 323개 경영체이며 경기도는 품목별 현장 점검 및 안전성 검사를 지난 4월 26개소, 유통단계 안전성 검사는 지난 7~8월 54개소를 실시했고 식품위생법 위반 및 국가인증자격 유지 여부 모니터링과 인증 표시 무단 사용 현황 모니터링은 상시 전수 조사하고 있다.
처분과 관련해서는 ‘경기도 우수식품 인증관리 조례’ 제6조와 제7조,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시행하고 있다.
2021-11-08
-
김철환 의원, “토종종자은행 및 종자관리소 운영에 관한 질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철환 의원은 8일 열린 종자관리소 행정사무감사에서 토종종자은행의 운영 및 보전 실적, 농정해양국 소관 기관으로의 경기도종자관리소에 대한 의문점 제시, 토종농산물의 로컬푸드와의 연계를 중점적으로 질의했다.
김철환 의원은 토종종자은행에 방문객의 수와 유형을 파악하기 위한 질의를 시작으로 토종종자를 도민이 토종종자은행에 보관하고 공유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에 전시 또는 체험을 위한 방문객, 토종종자를 분양받기 위한 방문객, 토종종자를 보관하기 위한 방문객 등 방문객 추이를 살펴 토종종자에 종자 보관 공간 공유에 대한 적극 홍보와 운영방안에 대해 고민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현재 민간단체 2곳이 토종종자를 수집하고 있는데, 토종종자임을 인정하는 데에는 육안으로 확인이 어렵고 다음 해부터 육성해 토종종자임임을 확인해 약 10년이 지나야 토종종자로써 인정되는바, 외래종의 유입이 많은 오늘날에도 철저한 토종종자 검수 절차를 거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또한 김 의원은 2015년 경기도종자관리소가 농정해양국 소관으로 이관된 이래 종자 기술 보급에 관한 농업인들의 민원이 증가하고 있고 종자 기술 보급업무가 육종 연구와 연계되어 추진되어야 하기에 경기도농업기술원과 함께 협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 확보의 용이성을 이유로 농정해양국 소관 기관으로 잔류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향후 소비자·생산자 간의 연결, 판매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도민에게 종자를 보급하고 육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김두식 경기도종자관리소장은 “토종종자 로컬푸드 판매장에 토종농산물이 판매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 및 시·군과의 연계하고 있다”며 토종농작물 판로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2021-11-08
-
김봉균 의원, 농식품 수출 지원 사업 업체당 지원액 80만원도 안돼, 제대로된 사업 시행 가능한지 의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봉균 의원은 8일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을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사실 실효성 부족, 농식품 수출 지원사업 문제, G마크 인증 및 사후관리 기관으로서의 역할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먼저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의 시민감사관 제도와 올해 첫 자체 감사실 운영을 언급하며 반부패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좋은 제도인 반면, 올해 경기도 감사에서 17건의 처분요구를 받아 작년보다 1건 더 늘어 감사실 운영의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현재 공석인 감사실장의 빈자리를 지적하며 자체감사에 구멍이 생기지 않도록 감사실장 인선을 서두르고 감사실 운영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서 한류 열풍을 타고 올해 3분기 기준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3% 증가한 61억 9,200만 달러를 달성해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고 말했다.
특히 김치 14.1%, 인삼 22.9%, 딸기 24.7% 등 농산물 수출도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 농수산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진행 중인 수출 지원 사업의 실적이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농식품수출상담센터 운영을 통해 올해 60건의 컨설팅을 목표로 세웠으나 지난 9월 기준 이루어진 컨설팅은 5건에 불과해 사업의 실효성이 너무 부족하다고 질타했다.
또한, 외국어 상품 페이지 제작, 해외 물류비 등을 지원하는 판촉지원 사업 또한 작년 6,800만원에서 올해 2,500만원으로 사업비는 줄어든 반면 선정된 업체는 10개가 추가된 30개로 단순 계산하면 업체당 83만원에 불과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최근 한류 열풍이 뜨겁고 농수산품 수출도 역대 최고액을 갱신하는 등 높아지고 있는데,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은 아무런 관심도 의지도 없어보인다”며 “해당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통해 우리 농업인의 판로 확보와 함께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말했다.
2021-11-08
-
김경호 도의원, 노동인력 부족 등 농촌 현안 문제 지적
[한국Q뉴스] 김경호 도의원은 경기도 농정해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촌지역 부족한 노동 인력 문제 등 현안문제에 대해 날카로운 지적을 펼쳤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국내 농가에 투입된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8,835명이었던 반면 올해 8월 기준 1,590명으로 무려 82%가 급감했으며 이에 따라 농촌은 인력 부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지적하고 경기도 농촌 노동력 수급 문제를 따져 물었다.
또한, 대안으로서는 계절근로비자를 활용하되 먼저 해당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맺고 교육 진행 후 국내에 입국해 농촌 현장에 투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특히 입국 후 도주 등의 우려가 있음에 따라 도주한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해당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강력하게 제재하는 방법을 모색하면 이러한 부작용이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가평군 도대리 일원에서 추진 중인 신안CC와 관련해 농지법 위반 사항과 더불어 지난 2012년도 농지전용협의가 취소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를 활용해 가평군에서 군관리계획이 수립될 수 있는지도 물었다.
수상레저 안전 단속과 관련해서는 단속을 사업자 중심으로 할 것이 아니라 타 지역에서 개인이 갖고 오는 자가용 수상레저 기구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근에는 개인소득 증가에 따라 개인이 보트를 구매해 내수면에서 레저를 즐기는 과정에서 음주, 활동시간 미준수, 보험미가입 등의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해양쓰레기 수거와 관련해 내수면에도 많은 쓰레기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내수면 쓰레기 수거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안동광 농정해양국장은 계절근로자 문제는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으며 신안CC 농지법 문제 등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살펴보고 추후 별도로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수상레저의 경우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개인수상레저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사고 발생이 없도록 할 것이며 해양쓰레기의 경우도 경기도 수자원본부와 함께 논의해 쓰레기 수거를 상설화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추가 질문을 통해서는 농업인안전재해 보험 등 업무보고 시 지적한 사항에 대해 많은 농민이 가입할 수 있도록 개인부담금을 지원하는 농협 등에 대해 전수조사를 통해 지원을 강화할 것으로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김경호 도의원은 “행정사무감사는 경기도가 지난 1년간 진행했던 정책사업에 대한 감사로 질문 시간, 지원인력 등이 부족한 것이 문제”며 “향후에는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서는 보좌관 지원 및 시간 배정이 증가해야하며 사전에 의원들 간 학습으로 철저한 준비를 통해 농민이 행복한 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2021-11-08
-
김은혜의원, ‘가상자산 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대한 기본법’ 발의
[한국Q뉴스]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는 기본법이 발의됐다.
김은혜 의원은 5일 가상자산을 거래가 가능한 전자적 증표로 정의하고 거래소 운영 시 금융위원회에 인가를 받는 것을 의무화하며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거래, 명의대여, 부정거래 등을 금지해 이용자들의 피해를 막는다는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 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대한 기본법’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코인’으로 알려진 가상자산의 가격이 급등하면서 ‘일명 비트코인 열풍’이 발생했으며 2021년 1분기에만 약 230만명이 계좌를 개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당국이 가상자산을 규제와 처벌의 대상으로만 간주할 뿐, 법적근거를 마련하지 않아 다수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미공개정보 및 시세조작 등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할 방법조차 없는 실정이다.
이에 김은혜 의원은 기본법을 통해 가상자산을 제도권 내로 편입시키고 이에 대한 적절한 규제와 보호 조치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기본법에서는 가상자산 산업을 육성 대상으로 보고 건전성 및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기본계획 및 발전기금 설치 등을 명문화하는 한편 가상자산의 발행·등록·내부통제기준 및 이해상충 관리체계를 갖추고 불공정행위 거래자에 대한 과징금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은혜 의원은 “집 한 채 장만 못하는 현실에 많은 청년들이 가상화폐 시장에 진입했지만 정부는 채찍을 들려고만 할 뿐 새로운 시장의 개념조차 세우려 하지 않았다”며 “규제란 인정에서 시작된다 가상자산도 주식시장처럼 공시제도를 마련해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투자 기준을 설정하고 상장 상폐의 요건을 구체화하는 방안이 절실하다 이 법안이 투자자 보호와 산업육성의 계기를 마련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11-08
-
허원 의원, 경기서민금융재단 설립시 경기신용보증재단과의 업무 중복 우려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허 원 의원은 8일 오전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신용보증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점 확충 및 경기서민금융재단과의 차별화 모색 등을 강조했다.
허 원 의원은 “도내 신보 지점은 현재 25개소로 화성시에는 2개소까지 존재하는 반면 이천시는 여주시, 양평군까지 3개 시·군을 관할하고 있다”며 일부 지점의 업무 과중을 우려했다.
허 의원은 “시·군간 상당한 거리가 존재하는 만큼 더 많은 기관들이 보증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여주지점 개설에 속도를 다음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경기서민금융재단과의 업무 중복 가능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경기서민금융재단은 경기도가 서민 금융 업무의 복지 측면 강화를 위해 내년 출범을 목표로 설립 중인 기관으로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을 진행했으나 결과가 ‘신중’으로 도출된 바 있다.
허 의원은 “지역신보 설립 목적도 개인 채무보증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경기서민금융재단 또한 개인의 채무를 보증하기 위해 설립되는 것”이라며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에서 ‘신중’이라는 결과가 나온 만큼, 설립이 추진될 경우 기관간 업무 중복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허 의원은 언론에 불거진 대출심사 특혜 의혹과 관련해 책임없는 밀어내기식 보증을 지양하고 인력 확충을 통해 부실심사를 방지할 것을 당부하며 질의를 마쳤다.
이에 신보 이민우 이사장은 “여주시와 지점 신설 및 특례보증 등에 대해 적극 협의중에 있으며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보증 대상은 소상공인인 반면 경기서민금융재단은 일반 개인을 대상으로 하게 될 것이나 설립이 이루어질 경우 재단의 역할 변화를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2021-11-08
-
김영해 의원, “상환유예 연장 기한 도래에 따른 부실채권 및 대위변제 증가에 대비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영해 의원은 8일 오전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신용보증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보증 상환기간 연장에 따른 대위변제 관리, 보증사업 실적 저조 등에 대해 질의했다.
김영해 의원은 부실채권 회수와 대위변제 관리와 관련해, “코로나19로 인해 보증이 대폭 확대됐다.
보증 확대는 부실과 대위변제 증가로 이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부실 발생과 대위변제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신보의 성과가 아닌 정부 차원에서 대출 상환기간을 유예한 덕분이다.
추후 상환 기간이 도래할 경우 대위변제율과 부실발생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며 질의를 시작했다.
이어 김 의원은 신보가 추진 중인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3건의 보증 사업 실적 저조를 언급했다.
특히 ‘소재·부품·장비 국산화기업 지원 특별보증’ 상품의 경우, 1500억원 규모의 예산 중 약 38억원만 집행됐다을 꼬집는 한편 ‘경기도형 뉴딜기업 지원 상품’의 실적 저조는 대상 기업이 지나치게 한정됐다며 “사업 저조의 원인이 제도 설계에 있다면 코로나19로 급변하는 상황을 빠르게 파악해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즉각적으로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덧붙여 김영해 의원은 사회적 경영을 위한 신보의 노력을 언급하며 소비자 중심의 사업을 진행하는 신보의 직원 인권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음을 지적했다.
“직원과 이사장이 소통할 수 있는 1:1 창구가 있으나 해당 창구가 실질적으로 작동해 직원 복지와 인권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직원들과의 소통을 통해 직원 복지 및 인권 향상에 힘쓸 것을 당부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이민우 이사장은 “모니터링을 통해 부실율 및 대위변제율을 관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집행률이 낮은 사업의 경우 대상업체를 확대할 방침이며 향후 직원들과의 소통에도 힘쓰겠다”고 대답했다.
2021-11-08
-
김태형 의원, 사회주택 시범사업 제도적 한계 재검토 당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김태형 의원은 11월 8일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 시 사회주택 시범사업이 지연되는 제도적 한계점에 대해 재검토를 당부했다.
경기도는 토지임대형 사회주택 공모사업이 3차례에 걸쳐서 유찰됨에 따라 현재 공공이 토지를 직접 매입해 임대하는 방식으로 하남시 소재 우정사업본부와 다산신도시 우체국 건립부지를 교환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다.
김태형 의원이 도시주택실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회주택 시범사업 1차 공모 시 역세권 1.0㎞ 이내 · 2차에서는 역세권 1.5㎞ 이내 · 3차에서는 거리 제한 폐지 등 공모조건이 변경됐다.
김 의원은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사회주택은 수요자 위주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에도 불구하고 공모가 진행됨에 따라 공급자 위주로 공모조건이 완화됐다”고 지적하고 “수요자는 역세권 주변에 공급되는 것을 원하며 3차례 유찰로 인해 시범사업이 지연되고 최종적으로 공공이 토지를 매입해 공급하는 것은 제도적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의원은 “공공이 토지를 매입해 임대하고 ‘경기도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에 대해 도덕적 해이가 염려된다”고 밝히고 홍지선 도시주택실 실장은 “특혜시비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김태형 의원은 “경기도가 무주택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회주택이 본래의 취지대로 쾌적하고 안전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현행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1-11-08
-
문형근 의원, 경기문화재단 직장 내 괴롭힘 사건,두 번 다신 재발 않도록 개선방안 마련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형근 의원은 8일 상임위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올해 일어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계기로 관련사건 재발방지와 공직사회 도덕성 회복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촉구했다.
문형근 의원은 “올해 경기문화재단에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발생해 해임 3명을 포함해 사건과 관련된 8명의 직원이 모두 중징계를 받았는데 이렇게 무더기로 중징계가 이뤄진 것은 이례적”이라며 피해자 및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졌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경기문화재단의 강헌 대표이사는 피해자를 즉시 분리 조치했고 복수의 가해자에 대해서는 심각한 사안이라 중징계를 피할 수 없었음을 설명했다.
또한 계약직을 포함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100% 이수하게 했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더 이상 경기문화재단에서 부당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갑질 근절을 위해 인권 개선에 힘써 줄 것을 거듭 당부하며 질의를 마쳤다.
2021-11-08
-
경기도의회 안기권 의원, 소유주들에게 부과되는 근생빌라 이행강제금 문제 제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안기권 도의원은 8일 경기도의회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근린생활시설 건물 내 주거시설인 근생빌라 문제로 억울한 피해를 입는 소유주들에게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에 대한 제도 문제를 지적했다.
안 의원은 “피해를 입는 소유주들은 근생빌라라는 사실을 모르고 구매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건축물 대장을 확인하지 않는 이상 근생빌라 라는 사실을 파악하기 어렵다”며 “속아서 산 사람에게 책임이 전가되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단속만 할 것이 아니라, 건축주와 시행사들에게 책임을 묻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도시주택실 관계자는 “근생빌라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및 방안 마련과 함께 국토교통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안의원은 “더 이상 이러한 문제로 두 번 다시 피해가 발생해선안된다”고 강하게 지적하며 “누구에겐 일생을 바쳐 구매한 집으로 문제를 일으킨 자들에게 마땅한 책임을 물어야 하며 도 차원에서 제도개선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해 질의를 마무리 했다.
2021-11-08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