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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근 도의원, 관광이 없는 경기관광공사 홈페이지 지적 및 지자체 간 관광테마 연결 사업 제안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형근 의원은 11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회의실에서 열린 경기관광공사·한국도자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관광공사 홈페이지의 부실한 경기도 홍보와 경기관광공사의 관광지 발굴이 공모사업에만 의존하는 점을 지적했다.
문형근 의원은 경기관광공사 홈페이지가 제대로 경기도를 홍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경기도 관광 홍보는 경기관광포털에서 하고 있지만 경기도 관광을 하려는 사람들은 먼저 경기관광공사 홈페이지에 접속하기 때문에 공사 홈페이지에도 경기도를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올해 경기관광공사 사업 중 ‘경기도 구석구석 관광테마 골목 육성사업’이 주로 공모사업에 의존해 관광지를 발굴할 것이 아니라 관광공사와 지자체가 함께 발굴하고 지자체 간 관광테마를 연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했다.
한편 문 의원은 “한국도자재단 산하 여주공예창작지원센터가 개관한지 2년이 되었는데 직원이 대부분 기간제인 것이 문재인정부의 비정규직 대책과 배치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센터가 안정화하고 지속적 사업을 하려면 비정규직 문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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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석환 경기도의원, 경기관광공사, 사업 운영의 체계적 계획과 실행 요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지석환의원은 11월 11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경기관광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업운영의 체계적 계획과 실행을 요구했다.
먼저, 지석환 의원은 체계적이지 못한 언론 홍보비 집행을 질타했다.
지의원은 2020년보다 홍보사업의 규모와 항목이 상당히 제한적임에도 불구하고 연말이 2개월도 안남은 상황에서 미집행액이 50% 이상인 예산을 연말까지 단기간에 집행하겠다는 것은 1년치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이 없었다는 반증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올해 2월에 이루어진 업무보고 자료와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비교하면서 이지투어버스 등 추경 감액 사업이나 사업조정내역 등 자료들을 알기 힘들게 작성한 점을 지적하며 전체적으로 부실한 자료로 인한 실망감을 드러내었다.
특히 감액 예산 사업들을 묶어 한 가지 사업으로만 편성한 것은 효율성이 떨어지는 예산 집행일 수 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더불어 무장애관광에 대해, 지금하고 있는 안내 사업보다, 무장애관광이 가능하도록 여건의 개선이 더욱 필요하다고 지난 행정감사에 이어 다시 한 번 지적했다.
또한, 현재 상당히 잘 마련되어있는 ‘경기도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조례’의 구체적 시행이 중요하다며 무장애관광 지원센터의 설립 또한 강조했다.
이어 지석환 도의원은 “현재 관광공사 사장의 오랜 공석과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일수록 더욱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사업이 필요하다”며 경기도를 넘어 전국적으로 모범이 되는 관광공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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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순 의원 노동국 행감, 감정노동자 심리치유 지원사업 등 도민 체감도 높은 사업에 대한 접근성 제고 절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인순 의원은 11일 노동국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에서 노동국의 성과를 확산시킬 수 있도록 감정노동자 심리치유 지원 사업 등 도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줄 것을 주문했다.
김인순 의원은 “마트 판매업, 외식업 종사자, 요양보호사, 상담 관련직 등 대면 업무를 진행하는 서비스직에 몸담은 모든 분들이 감정노동자에 속하고 요즘에는 배달앱에 의존할 수 밖에 없어 별점테러 등에 노출된 소상공인들까지도 감정노동자로 볼 수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가 추진하는 감정노동자 심리치유 사업은 매우 선도적인 정책으로 보인다”며 전년에 비해 줄어든 예산과 낮은 집행률에 대한 아쉬움을 표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피로감을 호소하는 노동자들이 늘어가고 있어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는 사업이었는데, 도민들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업 내용을 알아보고 신청하기 어렵게 되어있다”며 노동국이 출범 3년차를 맞아 더욱 고유의 사업을 확대해 나가야 할 시점에 우수한 정책을 만들어놓고도 집행이 저조하게 이루어진 점을 안타까워했다.
또한 김인순 의원은 마을노무사 사업에 대해 “시·군별 마을노무사를 위촉하고 운영함을 통해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당 지역에서 활동하는 노무사가 풀어갈 수 있도록 사업을 설계해 도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다”고 격려하면서도 도민들의 접근이 어렵다는 점은 다소 아쉽다고 말했다.
김인순 의원은 “전반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집행이 위축됐다고는 하나, 다른 사업들은 충분히 화상상담 등으로 전환해 운영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고민이 다소 부족했던 것 같다”며 감정노동자 심리치유 사업, 노동안전지킴이, 마을노무사 사업 등 노동국의 가치가 드러날 수 있는 우수한 사업들에 대한 도민들의 정책 접근성과 체감도를 높여줄 것을 주문했다.
이에 김종구 노동국장은 “사업의 인지도를 높이고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동안전지킴이, 감정노동자 심리치유, 산업재해 교육, 마을노무사 제도 등을 하나로 묶어 마을노무사 플랫폼 및 노동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적극 연계·홍보할 계획”이라 밝혔다.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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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매립지 종료와 폐기물 직매립 금지 앞둔 경기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양철민 의원은 11일 경기도 환경국 행정사무감사에서 2026년 수도권 매립지 사용종료에 따라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에 대한 대책 마련 및 기존 시설의 철저한 관리·감독 이행을 촉구했다.
양철민 의원은 “대체매립지 부지 선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한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며 “생활폐기물을 매립 대신 소각으로 처리해야 하는데 경기도 내 모든 시·군에 소각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설치 예정도 안 된 시·군도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 환경국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23개 시·군에서 26개소의 소각시설이 운영 중이며 2026년부터 2028년까지 2개 시·군이 추가되어 총 25개 시·군에 소각시설이 가동될 예정이다.
그러나 동두천시, 의왕시, 양평군 등 6개 시·군은 소각시설 설치 여부가 불투명하다.
이어서 양 의원은 “소각시설 확충도 중요하지만 기존 시설의 관리·감독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경기도 내 소각시설에서 유해물질 배출 기준을 초과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도 차원에서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고 질책했다.
박성남 환경국장은 “소각시설이 미비한 시·군은 급박한 상황인 것을 감안해 기초 지자체장들의 협력을 구해 주변 시·군의 시설을 함께 쓰는 광역화를 유도하고 지적받은 사항에 대한 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양 의원은 “소각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에 대한 대책 마련도 중요하다 특히나 경기도 혐오 시설 관련 민원 중 99%를 차지하는 수원시 영통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인구 밀집 지역에 위치해 20년 넘게 주민들이 희생해 왔다 200m 이내에 있는 학교를 이유로 이전을 추진했으나 교묘하게 시설 용지 범위를 바꿔 소각시설을 존치하는 것으로 지구단위계획을 통과시켜 ‘꼼수 행정’이란 말까지 나왔다 이 부분에 대해 경기도 차원의 감사나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 근원적 해결책 마련 및 주민 불편 최소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수도권 매립지 종료와 코로나 사태 장기화 등으로 쓰레기 대란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폐기물 처리를 위해 경기도 자체적으로 마스터플랜을 세워 대응해야 할 것이다”고 당부했다.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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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지나 의원, 경기주택도시공사 채용시스템 관리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지나 의원은 지난 9일 진행된 경기주택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GH 채용관리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안태준 GH 사장 직무대행은 2019년 8월 경기도시공사 북부본부장에 취임했으나 2020년 1월 10일까지 주식회사 유엠피라는 부동산컨설팅회사에 등기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고 지적하며 해당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질의를 이어갔다.
이에 안태준 GH 사장 직무대행은 “2018년 퇴직과 함께 등기이사 사임도 함께 처리되는 줄로 알고있었기에 이사 등기가 유지되는 줄 몰랐다”고 답변했다.
김의원은 “개발사업을 수주할 수 있는 주식회사에 등기가 유지되고 있으면서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공사에 본부장으로 재직하는 것이 대외적으로 어떻게 활용되었을지 알 수 없는 부분이다”고 지적하며 “향후 GH는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지방공기업법 위반 등 법 위반사항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GH의 채용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점검해 정비하라”고 강력히 요구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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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일 경기도의원, 정부의 ‘2030 온실가스 40% 감축’에 대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역할 주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장동일 의원은 11일 열린 경기도 환경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정부의 ‘2050 탄소중립 로드맵’ 실현과 관련해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하는 영세한 중소제조업체 및 도민들의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장 의원은 “대기업에 비해 자금·기술·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서는 실현 불가능한 목표라고 호소하는 반면, 환경단체에서는 목표치가 미흡하다고 상반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며 “중앙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이라 경기도의 역할이 제한적일 수 있으나, 경기도는 전국에서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자치단체이므로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과 함께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잘 조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박성남 환경국장은 “2018년 기준으로 경기도는 1억 3천만 톤 정도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어 전국 총 배출량의 17.9%를 차지하고 있다”며 “산업부분의 감축계획은 국가의 계획에 따라 추진할 예정이며 도는 비산업 부문인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 중심으로 관리전략을 수립해 추진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장 의원은 “2050탄소중립 로드맵과 관련해 2030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정책의 원활한 추진과 함께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저감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등 온실가스 감축비용이 소비자에게만 전가되지 않도록 경기도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며 “이와 함께 경기도에서도 기술개발을 통해 탄소중립을 신성장 동력과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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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오진택 의원, 남양뉴타운 주변 도로공사 추진현황 점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 오진택 의원은 지난 10일 경기도의회 화성상담소에서 경기도 건설국, 화성시 및 LH 관계자들과 함께 남양뉴타운 주변 도로공사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해당 구간은 남양뉴타운~지방도322호선 연결도로 신설·확장 1.6Km 및 남양·샘터교차로 개량 2개소 등 화성 남양뉴타운 광역교통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경기도 집행부 및 공사 관계자들과 함께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문제점을 논의해 주민 불편사항을 해결하고자 뜻을 모았다.
오진택 의원은 경기도 건설국 관계자에게 “화성남양뉴타운 지역 주민들의 쾌적한 도로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남양읍사무소 앞에서 송림리 신설도로 4차선 연결도로 구간의 조속한 개통이 필요하다”며 강력히 요청했다.
오진택 의원은 그동안 주민숙원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사업비 확보에 노력하는 등 집행부와의 소통을 통해 주민 불편사항을 전달해 화성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했다.
한편 경기도의회에서는 화성상담소를 통해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 생활불편 등을 수렴하고 관계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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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태형 의원 “수소경제로의 빠른 전환 위해 적극적 행정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형 의원은 11일 경기도 환경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수소경제 구축의 중요성과 관련 정책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김태형 의원은 “대표적 수소에너지 사용처인 수소차에 대한 경기도의 재정지원이 미흡하다.
수소차를 고려하는 도민 대부분이 비용 문제로 망설이는 경우가 많은데 장기적으로 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지원금을 늘려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수소 공급체계 및 인프라 구축도 중요한 부분 중 하난데, 아직도 수소에너지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주민들이 많아서 시·군들이 쉽게 유치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며 “수소에너지의 안전성을 비롯해 경제적이고 환경친화적인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도민들의 인식 전환을 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박성남 환경국장은 지적받은 부분과 제안을 모두 반영해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의원은 “경기도 수소에너지 생태계 구축 로드맵에 따라 적극적으로 정책을 개발하고 반영해 수소경제로의 빠른 전환을 위해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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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일 의원, 성공적인 그린뉴딜을 위한 탄소인지예산 도입의 인식개선교육 확대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진일 의원은 11일 경기도의회 환경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탄소인지예산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도 관계자들의 소극적인 행정과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기후위기대응그린뉴딜TF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 의원은 “그린뉴딜 추진을 위해 도에서는 탄소인지예산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며 “탄소인지예산은 인센티브 재설계로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고 온실가스감축 저해요인의 파악을 용이하게하며 시민기후예산서로 인한 이해관계자들간의 소통·참여유도 등이 기대되지만, 오히려 도 관계자들은 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탄소인지예산 시범사업에 참여한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장 중요한 도입목적에 대한 답변으로 ‘온실가스 배출사업에 대한 저감유도’가 제일 많다”고 설명하며 “탄소인지예산의 주된 목적은 ‘온실가스 감축 예산수준을 파악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주체가 되어 적극적인 행정을 위한 인식개선이 시급해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성남 환경국장은 “예산 담당자 위주의 교육으로는 미진한 부분이 많은 것 같다”며 “현재는 추가적인 업무로 인식하나, 조례제정 등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면 인식개선을 위한 공무원 교육을 확대 실시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지구종말시계는 11:58:20초로 우리에게는 100초가 남았으며 기후변화를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도민의 환경 인식 전환 및 위기의식 확대를 위해 제정된 ‘쓰담걷기’ 활동 등을 적극이용해, 환경 컨트롤 뿐만 아니라 현업부서와 산업기관의 인식개선을 위해 힘써달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북극의 빙하가 녹고있는 사진을 언급하며 “지구 종말은 100초 남았다는걸 꼭 명심해 달라”는 당부로 질의를 마무리했다.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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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태환 의원 “즉각분리제 실시 이후 아동보호 시설 부족, 일시보호소와 학대피해 아동쉼터 확대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태환 도의원은 11일 경기도 여성가족국을 대상으로 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즉각분리제 실시 이후 아동보호 시설 부족 현상에 대해, 일시보호소와 학대피해 아동쉼터를 추가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태환 도의원은 “경기도 아동학대 판단 현황은 최근 3년간 8천 건에 가깝게 발생하고 있고 5건 중 4건은 부모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며 “최근 즉각분리제 시행으로 아동학대 이후 즉각 분리를 하는데, 일시보호·장기보호 시설이 56.5%, 친인척이 34%로 절반 넘게 시설로 보내지고 있는 현황”이라고 설명했다.
장 도의원은 “이러한 즉각분리제 시행과 아동학대 신고 확대로 분리 아동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도내 아동일시 보호소나 학대피해 아동쉼터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질의했다.
도 관계자는 “올해 3차 추경을 통해 쉼터 1곳 신설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현재 준비 중에 있으며 내년까지 각 시군별로 설치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장 도의원은 “전국 국내외 입양현황에 따르면, 2018년 681건, 2019년 704건, 2020년 492건으로 입양 수가 감소했다”며 “미혼모부에 대한 지원 확대 정책으로 입양보다 원가정 양육이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속적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도 관계자는 “정부 차원에서 입양에 대한 공공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경기도에서도 아동보호전담요원 90명을 배치했고 입양에 대한 조사와 승인 과정을 전부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다”며 “추후 조례에 따른 자조모임 확대 등까지 면밀히 챙기겠다”고 답변했다.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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