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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만식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경기도자재단 박물관·미술관 적극적인 소장품 확보 노력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만식 위원장은 11일 상임위회의실에서 열린 2021년 한국도자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단에서 운영하는 박물관·미술관의 적극적인 소장품 확보 노력을 촉구하고 곤지암도자공원에 설치한 도자특화테마정원 내 조각 작품의 전문적인 보존·관리를 주문했다.
최 위원장은 도자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박물관·미술관의 소장품 현황과 관련해 “국보·보물급이 아니더라도 도민분들에게 감동을 줄 만한 다양한 소장품이 많아야 한다”며 “소장품이 부족한데도 확보하려는 노력을 왜 적극적으로 하지 않느냐”고 질책했다.
이어 “우리 위원회 소관 공공기관인 경기문화재단 소속 박물관·미술관과 일정기간 소장품을 대여하거나 교류해 전시하는 방법이나 뜻있는 분들로부터 기증을 유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곤지암도자공원 내 조각 작품 관리와 관련해 “공원에 설치한 도자특화테마정원 내 157점의 조각 작품 중에는 페인트가 벗겨지거나 녹이 나고 일부 부러진 작품들도 있다”며 “많은 예산을 들여 테마정원을 가꾸면서 정작 조각 작품 관리가 안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도자재단의 관리부실을 질타했다.
이어 “조각 작품은 미술품이라 전문적인 보존·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 인력과 예산이 필요하다”며 테마정원이 곤지암도자공원의 주요 콘텐츠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잘 관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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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민규 도의원, 특성화고 및 청년들의 일자리 마련에 힘써 달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추민규 의원은 11일 2021년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평택항만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특성화고등학교 청년들의 일자리 마련 구축의 시급성과 관련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특히 대기업 간 특성화고 사례들을 제시하면서 최근 배달라이더로 생계를 꾸려야 하는 청년들의 애로사항을 고려해 평택항만공사 차원에서 인재영입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평택항만공사의 적극적인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추 의원은 “모두가 특정분야 인재와 전문직업인을 양성해야 한다고 하지만, 특성화고 출신들이 실제 현장에서 외면받는 상황은 대한민국 사회 전체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아쉬운 상황이다”고 설명하며 직원채용과는 별도로 운영되는 항만공사의 직업체험관련 활동 현황을 질타했다.
이어 “특성화고 및 청년들의 인재영입과 채용으로 연계될 수 있는 시스템 구축과 항만공사의 체계적인 인재 매뉴얼 프로그램 안착에 노력해달라”고 당부하며 “직업현장 방문의 경우에서도 시대적 흐름에 맞게 온라인 참여와 비대면 상시 운영으로 누구나 쉽게 항만공사를 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개편해달라”고 강조했다.
이계삼 철도항만물류국장은 “평택항만공사와 협조해 온라인 체험 소개 등 방안마련에 적극 검토 후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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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희 도의원, 홍보 다양화 및 홍보관 리모델링 추진 주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광희 의원은 11일 경기평택항만공사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평택항만공사의 홈페이지 관리와 최근 트렌드에 맞는 홍보전략 구축, 마린센터의 공실 해소 방안, 홍보관 리모델링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조광희 의원은 경기평택항만공사의 홈페이지 관리 미흡에 대해 지적하며 “홈페이지 조회수가 800회 정도로 작년에 비해 나아졌지만, 실질적이고 요즘 트렌드에 맞는 홍보전략이 필요하다”며 유투브 채널, SNS, 인스타그램 및 G-버스 등을 활용한 홍보전략의 다양성과 효과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제안했다.
또한 평택항 홍보관 리모델링 관련해 질의하며 “실질적인 체험교육을 위해 메타버스, VR, AR 등 체험 위주의 홍보관 리모델링이 되어야 한다”며 조속히 홍보관 리모델링을 주문했다.
이어 조 의원은 올해 급격히 늘어난 마린센터의 공실 상황에 대해 질의했다.
경기평택항만공사는 “최근에 은행이나 공공기관 통합 등으로 큰 면적이 공실로 남게 됐고 임대기업들의 경영악화로 공실이 늘어났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마린센터의 공실 해소를 위해 “청년·소자본 기업 유치와 항만·물류 관련이 없더라도 지역기업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해 공실을 줄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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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교섭 의원, 원거리 출퇴근 직원을 위한 평택항만공사의 적극 행정 당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엄교섭의원은 11일 경기평택항만공사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원거리 출퇴근 직원 교통편의 제공 및 평택항만공사 인사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엄 의원은 평택항 평택·화성·안산 사업장 운영과 이에 따른 원거리 출퇴근 직원들의 고충을 설명하며 “현재 원거리 출퇴근 직원들에게 적절한 관사 제공되는지”를 물었다.
평택항만공사 담당자는 “현재 수요에 비해 제공이 부족한 부분은 있으나, 추후 계속해서 확대를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엄 의원은 “직원들의 출퇴근 등 근무환경 처우개선과 관련한 사항은 매우 중대한 문제이다”며 “직원들의 편의를 위해서라도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 차원에서 평택항만공사와 적극 협조해 관련 예산 확대를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이계삼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예산 및 방안 마련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 긍정적인 결과를 이루어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다음으로 엄 의원은 평택항만공사의 부당해고 구제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 대한 설명과 함께 인사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현재 평택항만공사의 인사위원회 현황을 보면 비공개로 운영한다고는 했으나, 명단 표기 상황을 보면 인사위원회 위원을 충분히 짐작가능할 수 있는 상황이다”며 인사위원회 명단관리 부분을 지적했다.
또한, “직원의 채용·승진·징계 등과 관해서는 필요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해촉하는 일몰제 방식의 도입 등 인사관리의 투명성이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이 중요하다”며 인사위원회 운영방안 개선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 평택항만공사 담당자는 “인사위원회 인력풀 구성 후 운영과 관련해서는 관련규정 등을 적극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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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열 의원, 서울시 중요시설물 준공도면 관리 철저히 할 것.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박기열 의원은 지난 10일 실시된 서울특별시의회 제303회 정례회 중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자치구,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공사의 준공도면 전산 등록이 다소 증가했으나 여전히 미흡함을 지적하고 등록률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주문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준공도면의 등록이 미흡하다고 지적을 한 바 있는데, 올해 행감에 최근 3년간 자료를 받아보니 서울시는 등록률이 9.26%에서 11.31%로 증가, 자치구는 0.25%에서 2.08%로 증가, 투자출연기관은 2.09%에서 6.23%로 증가해 전반적으로 등록률이 향상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100억원 이상의 중요 공사에 있어서 서울시는 28건 중에 24건이 등록됐지만, 자치구는 12건 중 2건만 등록이 됐고 투자출연기관은 40건 중 3건만 등록되어 100억원 이상의 대형 공사에서는 준공도면 등록이 잘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준공도면을 과거와 같이 전산 등록하지 않고 담당자가 가지고 있다가 타 부서로 전출 가버리면 자료 찾기가 어렵고 갑자기 시설물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빨리 준공도면을 찾지 못하면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불필요한 예산이 소모될 수 있다”고 하면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준공도면의 부실한 등록 현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고 물었다.
이에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당초 준공도면을 등록하는 One-PMIS시스템이 공사의 공정관리와 도시기반시설본부가 시행하는 공사의 준공도면을 전산 등록하기 위해 개발되었는데 점차 범위가 넓어져 서울시 전체 준공도면을 입력하는 시스템으로 과도하게 확장되어 이제는 실제 실효성 있고 실행 가능한 시스템으로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개선 방향을 찾겠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이어 개정된 공사현장 벌점 관리 시스템을 건설 현장 안전관리에 효과가 있도록 관리해야 하고 ‘서남물재생센터 고도처리 및 시설현대화 사업’과 ‘신림-봉천터널 사업’이 과도하게 공사기간 연장돼 물가변동으로 인한 예산 낭비가 우려되므로 발주단계에서 철저히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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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규 의원, 철저한 설계관리로 공사 설계변경 최소화 할 것 주문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박순규 의원은 지난 10일 실시된 서울특별시의회 제303회 정례회 중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교량 공사 현장에서 약 5년 동안 140여 건의 설계변경이 발생해 수백억원의 공사비가 증액됐고 공사 기간이 늘어난 점을 지적하며 공사 전 실시설계를 철저하게 관리해 설계변경을 최소화하라“고 주문했다.
박 의원은 “공사 설계 단계에서는 조정이 복잡하지 않지만 공사 중 변경은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게 된다”고 설계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면서 “광복교-안양교 도로확장공사는 4년 9개월간 공사 중 계약 공사비가 최초 421억 9천만원에서 657억 1천만원으로 변경되어 235억 2천만원이 증액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142번의 잦은 설계변경으로 시민의 세금인 공사비가 55.7% 증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2년간 공사 기간이 연장되어 시민들의 편익도 2년간 연기됐다”고 하며 “이런 결과에 대해 누가 책임을 지는가”라는 박 의원의 질문에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심각한 오류로 인해 변경이 됐다면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박 의원은 “안양교처럼 오래되고 지장물이 복잡한 공사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충분히 경험이 있는 담당 공무원이 관리해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철저히 점검하고 설계변경을 최소화해 공사를 관리하라”고 지시했다.
박 의원은 이어 지난 4월 하도급 업체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는데도 ‘중대재해 발생 하도급업체 제재대상 검증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아 서울시 감사위원회로부터 감사 지적받은 사항과 성산대교 교각 보수공사 60억원이 별건으로 발주되지 않고 성산대교 성능개선공사에 설계변경으로 부적절하게 포함된 부분도 지적했다.
광복교-안양교 도로확장공사의 총142건 설계변경은 교통우회용 가교변경 9억7천만원, 교통우회용 가교 자동계측 2억3천만원, 교통신호기 설치 및 철거 4억3천만원, 보도데크 4억4천만원, 교량배수시설 변경설치 2억원, 말뚝기초변경 9억8천만원, 아치교 가설벤트변경 4억8천만원, 공사용가도 사토처리 4억3천만원, 안양천 상수관로 이설 9억6천만원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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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선 의원, “교직원에게만 추가반찬 제공하는 불공평배식, 더 이상 발생해선 안돼”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권순선 의원은 지난 8일에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03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에서 학생들은 제외하고 교직원에게만 추가반찬을 제공한 것을 두고 지적했다.
2021학년도 학교급식 기본방향에 따르면, 식중독 예방관리를 위해 학교급식에서 제공하는 식단은 교직원과 학생의 차별을 금지하고 동일하게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0월, 도봉구에 위치한 C고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는 제공하지 않은 추가반찬을 교직원에게만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래서 권순선 서울시의원은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보건진흥원에 관련 내용을 전달해 서울특별시 북부지원청이 직접 사실 확인에 나섰다.
확인 결과, 올해 총 3회에 걸쳐서 교직원에게 추가반찬을 제공했으며 이후 담당자에게 경위서를 받고 학교보건진흥원측은 1,300여개 되는 서울시 초중고에 학교급식 운영 관리를 철저하게 준수하라는 공문을 내려 보냈다.
권 의원은, “동일한 식단을 제공하라는 교육청의 지침은 식중독예방차원에서 내린 지침이다”며 “동시에 교직원과 학생 간 차별을 금지하고 급식운영 인력의 추가 노동 발생을 금지하는 내용이 함축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권 의원은, “이번 일로 끝으로 서울시 초중고 내에서 이러한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며 마무리했다.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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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최초, 서울시 승강기 안전관리 조례 발의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이은주 의원은‘서울특별시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발의했다.
이번 제정안은 앞서 지난 8월 27일에 열린 ‘서울특별시 승강편의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수렴된 내용을 포함해 골자로 하고 있다.
그간 서울시에 있는 승강편의시설의 노후화로 인해 고장이 발생하는 등 시민들의 불편이 지속되어 왔지만,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 조례가 없어 조치에 미흡하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동 토론회 등을 비롯해 이어져 왔다.
서울시 승강기의 안전관리와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서울특별시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승강기 및 승강기 유지관리에 대한 정의를 명시하며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사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함 또한 서울형 승강기 안전관리 우수기업의 정의 및 인증을 규정하고 승강기의 안전관리 부실의 사전예방 및 이용자의 안전성 향상을 위한 실태점검단 운영사항을 규정하며 안전관리 지원을 위한 자문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이은주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통해 서울시 내의 승강기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의 승강기들까지 포함해 보다 넓은 범위의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하며 “승강기를 이용하는 서울시민들의 안전이 확보되고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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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서울주택도시공사 김헌동 사장 후보자 “부적격”의견으로 경과보고서 의결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는 지난 10일 김헌동 사장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의견으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의결했다.
특별위원회는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정책소견 발표와 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답변 과정을 거쳐 사장 후보자의 도덕성, 책임 있는 정책 수행 능력, 경영 능력의 적합성을 검증한 결과 이 같은 결과에 이르렀다며 ‘부적격’ 사유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적시했다.
첫째, 분양원가공개, 분양가상한제, 반값아파트 공급확대 등 주택정책을 주장하면서도 위 정책이 미치는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부족하고 반값아파트의 공급규모와 공급시기,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제시하지 못한 점 둘째, 시민운동을 하며 재건축·재개발 사업 활성화 대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비판해온 반면, 사장 후보자 지명 후에는 현 시장의 재건축·재개발 사업 활성화 방향에 지지 의견을 보이는 등 전문가로서의 소신과 신념에 의문이 제기되는 점. 셋째, 과거 정부 및 현 정부의 부동산대책에 대해 대·내외적인 경제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채, 정부의 무능으로 집값이 상승했다는 편파적이고 전문성이 결여된 시각을 여과 없이 지속적으로 주장만 일관하는 점 넷째, 서울주택도시공사의 낮은 경영평가 결과에 대한 진단 능력과 발전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 점 특별위원회 장상기 위원장은 “특별위원회에서 다각적으로 심도있게 검증한 결과, 김헌동 사장 후보자는 공사의 사장이 갖추어야 할 주택 및 부동산정책에 대한 전문적 대안 제시와 설득력 있는 정책실현 방안을 제시하는 능력을 갖춰야 함에도 주택도시공사 발전을 위한 재무·인사 조직 및 정책 비전을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한, “부동산정책에 대해 시민단체 활동 시 주장만 있을 뿐, 우려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개선 대책은 물론 주장하는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장 후보자에게 서울주택도시공사 경영 중책을 맡길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장상기 위원장은 김헌동 후보자 임명을 반대하는 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 결과를 서울시장은 존중하고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에 보다 적합한 인재를 고민해주기를 주문했다.
참고로 특별위원회는 임명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서울시의회 의장에게 보고한 후 서울시에 송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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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정 의원, 드롭존 설치 시 수요자 의견이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고은정 의원은 11일 경기도교육청 감사관·행정국·안전교육관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 감사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승·하차 드롭존 설치계획 수립 시 수요자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도록 지역교육청이 학부모 의견을 전달하는 소통창구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을 주문하고 도내 많은 학생들이 학생체험시설을 골고루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학생체험프로그램 운영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고은정 의원은 질의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승·하차 드롭존 설치계획 수립은 지차체와 경찰서가 주관하지만 5단계 설치 단계 중 1단계 의견수렴, 2단계 현장점검, 3단계 승하차 구역 선정에서 교육지원청은 충분히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며 “특히 승·하차 구역을 선정할 때에는 학부모, 학교 등 수요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어린이 안전과 교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치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며 지역교육청과 함께 도교육청의 적극적인 자세와 역할을 주문했다.
하석종 행정국장은 답변에서 “지역교통안전협의체 회의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스쿨존 안전시설물이나 학교 밖의 보행로 부분을 점검해서 지자체와 경찰청에 의견을 수시로 전달하고 있다.
교육청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말하자, 고 의원은 “필요하면 지역 도의원의 협조를 구해서라도 전방위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고은정 의원은 학생중심 안전체험프로그램 운영, 학생안전체험차량 ‘차차’운영, 찾아가는 가상안전 체험 운영을 높이 평가하며 찾아가는 학생안전체험 프로그램이 신청 순인지, 지역을 안배해 배정하는지, 소외된 지역을 고려하는지 질의했다.
최길남 안전교육관장은 답변에서 “올해 649개교가 프로그램을 신청했다 수업일수를 고려해 연간 140일 내외로 프로그램 운영의 제약이 있었고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학교에서 취소했다 지역 및 학교 규모를 안배해 남부지역은 96개교가 선정됐고 북부지역에서도 36개교는 가평, 포천 등 원거리 학교를 고려해 선정됐다”고 말하자, 고 의원은 “찾아가는 프로그램은 소규모학교, 소외지역을 중점적으로 고려해 운영해주시길 바란다”며 가뜩이나 정보가 부족한 지역의 학생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줄 것을 주문했다.
덧붙여 고 의원은 “현재 1대로 운영되는 학생안전체험차량 ‘차차’는 필요 요구도 많고 학생·교사 만족도도 높은 사업이므로 경기도 관내 많은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차량 추가 배치를 고려해 줄 것을 요구하고 외부 위탁용역을 활용하고 있는 가상장비는 구매와 임대 방식의 장·단점과 효율성을 비교할 것을 요구하며 동북부 쪽에 치우쳐있는 안전체험관을 서남·북부에도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경기도내 학생, 청소년이 공평한 교육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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