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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의료 불균형은 불평등의 관점으로 다루어야’
[한국Q뉴스] 유광혁 경기도의원은 ‘지체장애인의 날’ 11월 11일 2021년 보건복지위원회 ‘경기도의료원’과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음과 같이 질의했다.
먼저, 유광혁 의원은 집행부에서 경기북부 의료취약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북부 공공의료원 확충방안' 연구용역을 착수하고 최종 마무리까지 했으나, 실질적인 신설 의료원 설치계획과 문제해결 방안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아직 받지 못했다고 했다.
이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추진하기 힘든 이유가 명확히 있다면 무엇인지 설명을 요구하며 경기북부 도민들이 불편을 겪는 의료 서비스는 불균형이 아닌 '불평등'의 관점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예산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예산 분배가 평등하게 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했다.
끝으로 감염병에 취약한 지역은 질병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한 열악한 환경이 주된 원인이라는 보건학적 개념을 덧붙여 질의를 마무리했다.
이어 유광혁 의원은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 부서 대기환경팀, 토양분석, 수질환경, 먹는물 검사팀의 업무보고를 살펴보며 동두천시의 악취와 미군기지 토양오염 실태 조사의 구조적 문제점을 근거로 차후 업무 방향을 지시했다.
또한 북부지역 경기도민의 삶의 근간이 되는 수질 향상을 위해 먹는 물 관리를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확충과 연구환경개선이 필요하다는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했다.
유광혁의원은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과 함께 내년 2022년 4월, '동두천시 악취 저감 성과와 한계 그리고 남은 과제'라는 공청회를 계획하고 있다.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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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희 경기도의회 의원, 경기도의료원에 위드 코로나를 대응하기 위해 보건의료인력 충원에 적극적인 대처 주문
[한국Q뉴스] “위드 코로나에 따른 코로나19 확진자 폭증을 대비해, 경기도의료원 보건의료인력 충원 및 이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문경희 경기도의회 부의장은 보건복지위원회 경기도의료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방역의 최전선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코로나 팬데믹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의료원에 편성된 정원보다 너무 적은 현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너무 우려가 된다면서 이러한 보건의료인력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원인은 무엇인지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정일용 경기도의료원장은 보건의료인력의 채용을 위해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보건의료인력 채용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대답했다.
이에 문경희 부의장은 영국의 경우를 보면 위드 코로나로 인해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다면서 이를 대비한 보건의료인력 충원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다.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열악한 근무환경에 놓인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 주길 주문했다.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미등록 외국인 등에 대한 대응을 위해 투입되는 인적·물적 자원이 너무 부족한 것이 아닌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이러한 미등록 외국인 등에 대한 코로나 방역에 구멍이 생기면 이는 코로나의 대확산의 단초가 될 수도 있기에, 경기도의료원에서는 공공보건의료를 위해 더 많은 인적·물적 자원 확보하고 투입해야 해야만 할 것이라 강조했다.
또한, 문경희 부의장은 경기북부 공공병원 확충에 대한 연구용역을 통해 경기북부에 새로운 공공병원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 연구 이후의 후속 조치로 무엇이 있었는지 질의했다.
정일용 원장은 경기도에 새로운 공공병원 충원의 필요성에 대해 동감하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연구 이후의 후속 조치가 이뤄진 것이 없다고 답변했다.
문경희 부의장은 “코로나 팬데믹이 포스트 코로나가 아닌 위드 코로나로 간다는 것은 코로나와의 지리멸렬한 전쟁의 지속을 의미한다며 이러한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 보건의료인력을 충원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며 “경기도의료원장은 코로나 시대에 보건의료인력의 문제를 가장 중요한 핵심과제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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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희 도의원, 옥정~포천선 공구 분리해 예정대로 진행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태희 도의원은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봉산~포천선 관련한 특정 정당의 거짓정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과 대책 그리고 도내 환승주차장의 적자 운영에 대한 대책 마련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우선 박태희 의원은 “도봉산~포천선의 고읍-옥정 구간 4km 예산이 마련되었는데도 경기도와 양주시가 시행하지 않고 있다”는 기사를 제시하며 도봉산~포천의 잘못된 표현을 지적했다.
“도봉산~옥정, 옥정~포천으로 2개 사업을 1개 사업인 듯 사업명도 잘못 알고 있다”고 정정하며 사업추진에 아무런 문제도 없는데 악의적이고 잘못된 사실관계를 제공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고 분노했다.
또한 박 의원은 “기본설계, 실시설계도 안 끝난 사업을 마치 포기한 듯 오도하는 것은 사업 진행 절차를 아예 모르는 것이다”며 사업진행 과정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과 대책을 재차 주문했다.
이계삼 철도항만물류국장은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면 일정대로 진행해 갈 것이며 설계비 20년 70억원, 21년 36억, 22년 29억원 총 126억원이 이미 확보된 상태이다”고 답했다.
박태희 의원은 “철도사업 추진과 관련해 지역주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요구했고 이 국장은 “옥정~포천선은 공구를 분리해 추진하는데, 고읍~옥정 구간은 우선적으로 분리 발주안을 구상하고 있다 여러 매체 및 지역주민들을 만나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이어서 박태희 의원은 도내 환승주차장의 수지분석 자료를 제시하며 “환승주차장 9곳은 수입보다 운영비가 더 크다”고 지적하고 “안산시 중앙역의 경우 수입의 2.7배 이상, 파주시 운정역 환승주차장은 2배 이상의 운영비가 소요되고 있다”며 관련 자료를 제시했다.
덧붙여 박 의원은 환승주차장의 운영비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현재 실시설계 중인 양주시 환승주차장의 수입과 운영비에 대한 예상 수지 분석을 시행해 줄 것”도 주문했다.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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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민규 도의원, GTX-D노선 하남선 및 화물차 차로이탈장치 질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추민규 의원은 11일 2021년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철도항만물류국 행정사무감사에서 GTX-D 하남선 유치 불발에 따른 추후 대책 마련과 화물차 차로이탈장치 부착의 의무이행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추 의원은 “하남선 유치의 GTX-D 노선 불발은 하남시민의 숙원사업인 동시에 강남권 출퇴근 시민에게 희망 고문으로 각인되는 등 논란의 불씨도 남은 셈이다”고 말했다.
또한, 5호선 하남선에 대한 적자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지자체가 아닌 국가지원사업으로 전환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어 추 의원은 “하남시민의 숙원사업이었던 GTX-D노선 유치가 이대로 끝난 것이 아니라 더 좋은 대안으로 새로운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며 “이대로 끝난 GTX-D 사업의 추가적인 구조변경도 어려운 실정이지만, 추후라도 정부와 상의해 좋은 대안이 마련되었으면 한다”고 GTX-D노선 하남 유치 불발의 대안 마련을 재차 주문했다.
이계삼 철도항만물류국장은 “하남선 불발은 아쉬운 면이 많고 현재 하남선 적자 운영도 국가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준비가 필요한 실정이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추 의원은 화물차 차로이탈 경고장치 부착 현황을 설명하면서 “추진 실적을 확인해보면 13,694대의 차로이탈 경고장치 부탁을 완료했는데, 현재 추진실적은 전체 18,069대의 차량 중 13,753대가 장착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미지한 부착 실적을 질타하며 “1년 동안 겨우 59대 밖에 차로이탈경고장치 부착이 추진된 경로와 철도항만물류국 차원에서 차로이탈경고장치 부착을 위해 그동안 무슨 노력을 했는지”를 질의했다.
이계삼 철도항만물류국장은 “20년도 이후부터는 출고부터 설치가 거의 완료되어 있기에 설치 지원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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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교섭 의원, 철도차량 통일된 정비기준 마련을 위한 철도항만물류국 적극 행정 주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엄교섭의원은 11일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경전철 안전과 관련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엄 의원은 최근 3년 도내 의정부 경전철 및 용인 경전철 안전사고 현황을 비교하며 “의정부 경전철의 경우 모든 원인이 급제동으로 인한 사항이다”며 의정부 경전철의 급제동 원인에 대해 질의했다.
철도항만물류국 담당자는 “차량시스템 노후화로 인해 안전감지시스템이 작동해서 발생한 부분이다”고 답했다.
엄 의원은 “관리·운영 계약자는 노선의 모든 구간에서의 열차의 정상적인 주행 방해, 영업 중인 노선의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응할 책임이 있다”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도차원의 사업추진 및 지원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철도항만물류국의 향후계획을 물었다.
이계삼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유지관리 기본계획 등을 통해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다음으로 엄 의원은 도내 도시철도 검수 주기가 제각각인 점을 강조하며 “각 도시철도마다 국토교통부 고시인 ‘철도차량정비 기술기준’에 따른 각각의 기준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었다.
이계삼 철도항만물류국장은 “현재 유지관리 기본계획수립을 위해 연구중이기에 해당 사항과 관련해 타당한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엄 의원은 “철도운영자가 국토교통부 고시인 ‘철도차량정비 기술기준’제5조제1항에 따라 정비주기 등이 설정된 부품 대해 매년 1회 이상 운영실적 자료 또는 신뢰성 프로그램 결과 분석을 하고 있는지, 도차원에서 이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는지”를 질의하며 철도운영자의 정비주기 단축 등의 조치 이해 여부 점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계삼 철도항만물류국장은 “현재 점검을 별도로 실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해당 사항과 관련해 방안 마련에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엄 의원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철도차량 정비 통일된 기준 마련을 위한 국토교통부의 법령 개정 건의 등 철도항만물류국의 적극 행정을 강조하는 동시에, 경강선, 상동∼남사노선이 국가철도망에 고시될 수 있도록 철도항만물류국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하며 질의를 마쳤다.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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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만 경기도의원, “환경오염 문제 개선 위해 신고포상금 증액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송영만 의원은 11일 열린 경기도 환경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환경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도민과 함께 인식하고 관련 정책을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올해 9월까지 악취민원이 4,000건을 넘어섰다는 것은 소음·대기오염 배출 등 다른 민원도 많다는 것이다”며 “환경이 좋아지려면 도민의 관심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신고·포상제도가 정착되어야 하나 현재 최대 300만원에 불과한 ‘환경 오염행위 신고포상금’을 증액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성남 환경국장은 “환경 민원별로 어느 정도인지 파악해서 내년 추경을 통해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다고 답변했다.
또한 송 의원은 “환경국 예산 중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된 자체예산이 1.2%로 매우 작다”고 지적하며 “경기도는 미세먼지 관리를 포기한 것인가”고 질타했다.
박성남 환경국장은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해서는 국비사업에 시·군비를 매칭해 추진하는 사업이 대부분으로 자체 예산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말하며 “앞으로 관심을 갖고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송 의원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은 경기도에너지센터, 경기도환경기술 지원센터, 물산업지원센터, 환경교육센터, 기후변화교육센터, 업사이클플라자 6개 도 산하 환경기관이 통합되어 신설되는 기관”이라며 “6개 기관이 통합되는 것인 만큼 해당 기관에서 비상임이사 추천을 받았어야 했다는 생각에 아쉬움이 남는다”며 여러 기관이 문제없이 유기적으로 잘 통합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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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창 도의원, 물류단지 조성에 철도건설 계획 수립 요청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규창 도의원은 11일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과 경기평택항만공사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주 대형물류단지 조성과 교통정책에 대해 집중질의 했다.
김 의원은 “남여주IC 인근 첨단물류센터, 대형할인점, 백화점, 대형식자재유통, 외식프렌차이즈, 신선농산물 유통을 포함하는 대형물류단지 조성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며 “물류단지 조성에 따른 도로교통 뿐만아니라 GTX를 포함한 철도교통 대책까지 고려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서 김의원은 “물류단지와 관련해서 화재가 매년 끊이지 않고 올해도 벌써 5건이나 발생했는데 주민들이 매우 불안해 한다”며 “물류단지 조성에는 화재 안전에 대한 계획은 없는지”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이계삼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최근 국토부에 따르면 물류창고 허가시 화재예방 계획을 반드시 수립해 제출해야 승인이 나도록 법제화 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앞서 오전에 진행된 경기평택항만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평택항에 총 2조 3천억원을 투입해 여객터미널과 포승~평택간 철도건설을 추진하는 제4차 전국항만기본계획과 전년 대비 24.3% 증가한 평택항의 상반기 물동량을 언급하며 물류 중심에서 관광이 가미된 항만으로의 도약을 위해 공사가 중심이 되어 관광산업을 신규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주문했다.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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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태 운영위원장, 시대착오적 ‘관제’ 지방의원 평가 안돼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김정태 운영위원장은 지난 11월 10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행정안전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지방의회 미래발전과제 정책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는 행정안전부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발표를 겸한 자리로 지방의회의 전문성, 자율성, 책임성, 투명성 등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자로 나선 김 위원장은 지방의회 책임성 확보를 위한 미래발전과제로 제시된 의정활동 평가와 관련, “지방의원은 소속 정당의 정교한 내부평가뿐만 아니라 4년마다 주민들로부터 투표를 통해 냉엄한 평가를 받고 있다”며 “행정 편의적이고 관료주의적 시각의 관제 평가는 대단히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시대착오적”이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전부개정 지방자치법이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강화한 것처럼 보이나, 천편일률적인 잣대로 제도를 설계할 경우 오히려 지방의회 전체를 하향평준화 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며 지방의회 역할과 위상제고를 위해서는 책임성을 묻기 전 자율성을 전제로 한 전문성 강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지방의회 부활 30년간 지방의회가 민주주의의 발전과 주민중심 행정의 변화 등을 이끌어낸 점은 제대로 평가받아야 한다”며 “자치분권 2.0시대를 선도해야 하는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자율성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지방의회가 되기 위해서는 의정활동 전반에 주민참여가 필수적이라며 이에 서울시의회는 오픈 플랫폼 기반 시민참여입법을 활성화해 진정한 주민대표기관이자 최고정책조정 및 의결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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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주 의원, ‘관용차’를 ‘자가용’으로 ‘가족’을 ‘강사’로 부른 경기도교육연수원장 감사 요청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은주 의원은 11월 11일 경기도의회 제356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교육정책국, 경기도교육연수원, 경기도학생교육원,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연수원장이 가족을 강사로 위촉하는 등의 특혜를 주고 관용차량을 사적용도로 사용한 사안에 대해 도교육청의 감사를 요청하는 등 강하게 질타했다.
김은주 의원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인 원장취임 이후 경기도교육연수원 강사에 원장 배우자와 동생을 위촉한 것과 관련해 “628만원의 부당이익을 편취한 공직자 윤리위반 사항”이라고 말하며 “뿐만 아니라 타 연수원 교육 강사로 배우자를 적극 추천해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에서 총 36회 1128만원,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 총 3회 119만원으로 총 1800만원이 넘는 강의료가 배우자에게 독점적으로 지급됐다”며 지적했다.
이어서 “도내 모든 연수원은 대중교통이 불편한 교통취약지역에 위치해 있어 직원들을 위한 관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전체 연수원 중 유일하게 경기도교육연수원만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79차례나 연수원 내 관용차량을 직원 통근차량으로 운행했다”며 “출퇴근 용도로 이용했다면서 운행노선·시간 등의 내부 의견수렴도 없이 운전 직원과 원장 단 두 명만이 탑승하고 부정기적으로 운행한 차량이 직원 통근차량이라고 볼 수 있느냐”고 꼬집었다.
또한, 김은주 의원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관용차량 관리 규칙’에 따르면 관용차의 사적이용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출근 시간 이전에 기사직원을 출근하게 해 운전하게 하면서 시간외수당 지급도 하지 않았으면 상사에 갑질이고 의무적으로 시간외수당을 사용하게 했다면 권력남용에 해당한다”며 경기도교육연수원장의 해당 규칙 위반과 행동강령 위반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징계를 요청했다.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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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근 의원, 교권침해 발생 시 대응 절차 등 홍보의 필요성 제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경근 의원은 11월 11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 경기도교육연수원, 경기도학생교육원,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 교원치유지원센터의 협력기관 지정 후 센터 이용실적의 저조함을 지적하며 교권침해 발생 시 대응절차 등 홍보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경기도교육청 교원치유지원센터는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근거해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원들의 교육활동 보호 및 교육활동 침해 관련 상담, 피해교권의 치유 지원을 위한 기구이다.
김경근 의원은 “교원치유지원센터는 서부권, 동부권, 서남권, 동남권 4개권역으로 51개 협력기관이 지정되어 있는데 이용 실적을 보면, 한 건도 이용하지 않은 협력기관이 있는 것은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아니냐”며 도교육청 해당부서의 적극적 홍보부족 등 미온적인 행정자세를 지적했다.
이에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에서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해 교육활동 중 교권 침해를 받았다는 교원의 교권침해 사실이 인정되어 상담이 필요할 경우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학생과 학생의 보호자 등이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일이 발생하는 현실이 안타깝지만 교권침해가 발생했을 시 대응절차 등 안내를 통해 어려움에 처한 교원들이 교원치유지원센터에서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도교육청에서는 절차와 협력기관 등에 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 줄 것”을 요청했다.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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