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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원폭 피해자 생활보조수당 지급의 법적 근거 마련해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영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제356회 정례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통과했다.
이영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원자폭탄 피해자인 경기도민에 대한 생활보조수당 지급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2019년 4월 24일 발표한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1세대 피해자의 약 23%가 장애를 가지고 있었고 36%는 기초생활수급자였으며 조사 대상 1세대의 월평균 가구 수입은 138만9000원 수준이었다.
피해자들의 열악한 환경을 고려해 정부에서도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일본 정부 지원 정책의 연간 소요액이 204억원인데 반해, 우리 정부 지원 정책의 연간 소요액은 49억원으로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위령제, 자료관 운영 등의 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부산광역시는 원자폭탄 피해자에게 월 5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영주 의원은 “적은 액수의 수당이라도 원자폭탄 피해자들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다”며 “조례안 통과를 시작으로 생활보조수당 지급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향후 관련 예산의 증액이나 대상자 확대 등이 논의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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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리필샵 등 ‘다시 채움’ 문화 활성화를 위한 근거 마련해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영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다시 채움 지원 조례안’이 14일 도시환경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영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은 재사용 용기에 내용물을 채워 판매하는 ‘다시 채움’ 소비문화와 환경중심형 지역공동체경제를 촉진하고자 마련됐다.
이 조례안은 플라스틱 용기나 비닐 포장의 과다 사용으로 인해 심각해지는 환경 문제를 줄여나갈 수 있도록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문화를 촉진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다.
실제로 최근 서울, 수원, 고양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리필 샵’, ‘제로웨이스트 샵’과 같은 다시 채움 가게들이 활성화 되고 있다.
‘경기도 다시 채움 지원 조례안’은 다시 채움 상점의 설치 및 운영 지원 사업, 교육·홍보 사업 등을 주요 지원 사업으로 담고 있다.
이영주 의원은 “우리가 샴푸, 화장품, 세제 등 기본적인 생활용품만 구입해도 딸려 나오는 플라스틱이나 비닐이 정말 많다”며 “이것들로 인한 환경 오염 문제, 쓰레기 처리 문제는 우리 사회를 넘어 전 지구가 당면한 문제가 됐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언제든 다시 사용할 수 있는 비플라스틱 용기에 내용물만 다시 채워 사용하면서 환경 문제 해결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여기에 과다한 포장 비용이 줄어드니 보다 값싸게 생활용품들을 구매할 수 있다”며 “이러한 행동이 이제는 환경중심형 소비문화이자 공동체문화로 자리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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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박재만 의원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을 통해 노인 편의 증진에 경기도가 앞장서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만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노인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 지원 조례안’이 14일 제356회 정례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통과했다.
박재만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스마트 기술 발전에도 불구하고 스마트 기기 사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노인들을 위해 마련됐으며 스마트 기기 교육 사업에 대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최근 음식점, 마트, 편의점 등의 상점에서 ‘키오스크’를 가동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백신 예약에도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어플의 활용이 필요하며 방문자 출입 명부 작성에도 QR코드 인증이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문제는 이제는 필수가 된 스마트 기술과 비대면 생활 방식에서 노인들이 소외되어 식당에서 음식 주문을 포기하고 돌아선 사례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 상황까지 도래한 것이다.
실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0년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고령층의 모바일 스마트 기기 보유율은 77.1%이나, 디지털정보화 수준은 68.6%로 취약계층 중에서도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러한 현실에 맞추어 일부 지방자치단체, 노인복지관, 노인관련 단체 등에서는 스마트폰 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키오스크 체험존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도 존재한다.
박재만 의원은 “스마트 기술은 우리 삶에 편리함을 주고 있고 이제는 필수적인 기술이 됐다”며 “하지만 기술에서 소외되는 사람도 분명 존재하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제는 경기도 차원에서 어르신들의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을 지원해 디지털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일상생활의 편의를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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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영준 의원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으로 ‘더 나은 경기도’ 만들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김영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상담 지원 사업, 채용박람회 지원 사업, 창업 지원에 관한 사업을 신설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위 사업들은 현재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으나, 조례에는 명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준 의원은 “조례는 발의자와 지자체가 추구하는 가치를 보여준다”며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추구하는 가치는 여성이 경력의 희생 없이 언제든 본인이 원할 때 좋은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는 ‘더 나은 경기도’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조례에 명시해 더욱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의 계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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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국 의장, 14일 수원소방서 ‘1일 명예소방서장’ 위촉
[한국Q뉴스]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이 14일 수원소방서의 ‘1일 명예소방서장’이 되어 구조·구급·화재진압 등 분야별 소방장비를 직접 시연하며 겨울철 안전사고에 철저히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장현국 의장은 이날 오전 수원소방서에서 위촉식을 갖고 김정함 수원소방서장으로부터 위촉장을 전달받은 직후, 주요 현황보고를 시작으로 일일 소방업무에 돌입했다.
먼저, 서장과 재난예방과장, 예방대책팀장 등 주요부서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집무를 주재하고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지하층 화재진압훈련’ 등 현안업무 2건을 결재했다.
이어 청사시설을 두루 살펴본 뒤 현장 소방대원들과 유압스프레더, 매몰자 탐지기, 심폐소생기, 동력절단기 등 소방장비를 차례로 시연하며 신속한 사고대응과 화재진압을 위한 준비 및 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장현국 의장은 “짧은 경험이었지만 도민의 안전과 명을 지키는 사명의 무게를 느낄 수 있었다”며 “겨울철 사고대비와 취약계층 안전확보에 최선을 다 하길 바라며 경기도의회도 소방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의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위촉 행사는 ‘경기도 1일 명예소방서장 운영 조례’ 제2조를 근거로 진행됐다.
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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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원 의원, 도내 교육협동조합 활성화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한국Q뉴스] 교육협동조합 운영이 당초 기대와 달리 제도 정착이 더딘 실정이라는 지적과 함께 교육협동조합 운영 활성화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세원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대표발의한 ‘경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제안설명에서 박세원 의원은 “학생들이 학교 내에서 사회적경제를 체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을교육공동체의 한 형태로써 교육협동조합을 운영하고 있지만, 행정절차 처리 미숙과 운영의 어려움, 지자체·지역사회와의 연계 부족 등 문제로 인해 제도 정착이 더딘 실정”이라며 “이에 개정안 발의를 통해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한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해 교육협동조합 제도가 안정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교육지원청별로 해당 지역 교육협동조합에 대한 지원과 활성화 등에 필요한 자문을 제공하는 교육협동조합 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교육협동조합의 발굴부터 자립단계에 이르는 종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하는 교육협동조합 통합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박세원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지난 도정질문, 행정사무감사, 2022년도 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을 통해 꾸준히 요청해왔던 교육협동조합 활성화 방안을 제도적으로 구체화시킨 것”이라며 “지원위원회와 통합지원센터의 운영을 통해 교육협동조합 설립·운영에 필요한 체계적인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학생들에게 효과적인 사회적경제 학습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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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형 도의원, 사립학교 공정채용 지원 근거 마련한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기형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 공정채용 지원 조례안’이 12월 14일 교육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기형 의원은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공정채용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사립학교법에 근거해 도교육청에 위탁해야 하는 교원 채용 필기 전형은 물론 채용 전형 전체를 위탁하는 경우에 사립학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채용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한다”며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은 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 교원 및 사무직원 공정채용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사립학교 교원 및 사무직원 채용 전형을 시행하기 위한 기준, 절차, 평가방법 등의 전형 방법 마련 채용 공정성 지표 개발, 경기도에 제공해 경기도 교육협력지원사업 평가 시 활용 사립학교 공정채용에 관한 사항을 도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고 필기시험을 포함한 사립학교 교원 및 사무직원 채용 전형 전체를 도교육청에 위탁하는 사립학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날 교육행정위원회에서는 도교육청에서 개발한 채용 공정성 지표에 따른 평가결과를 경기도지사는 교육감의 요청에 대해 ‘경기도 교육재정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육협력지원사업에 반영 노력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이기형 의원은 “우리 경기도의회와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월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정 경기도교육감과 함께 ‘사립학교 공정채용 추진’ 업무 협약을 맺고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공공성 강화를 위해 노력해왔다”며 “본 조례가 사립학교 교원 및 사무직원 채용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시행되는데 마중물 역할을 하길 바란다”며 기대감을 표했다.
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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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직란 도의원, 지방재정법 등 공법상 소멸시효 조항 개정촉구 건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직란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재정법 등 공법상 소멸시효 조항 개정촉구 건의안이 14일 제356회 정례회 제5차 안전행정위원회 안건 심의에서 원안 가결 됐다.
이번 건의안은 현금수입을 과소 신고한 도내 버스회사가 지자체로부터 운영개선지원금을 받고 세금도 탈루한 사실이 관할 세무관서에 의해 적발되어 세무관서는 그 부분에 대해 추징 하였지만, 운영개선지원금을 지급한 지자체는 공법상 5년 소멸시효에 막혀 환급받지 못한데 따라 법개정을 촉구하는 취지로 발의 했다.
대표발의한 김직란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10년임에 반해 지방재정법을 비롯한 공법상의 소멸시효는 지나치게 단기여서 부당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하며 “5년 또는 3년으로 규정된 재방재정법을 비롯한 공법상의 소멸시효 조항을 10년 또는 폐지하도록 개정 건의하기 위한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진 질의답변 순서에서 권락용 의원은 “본 건의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입장이다”고 말하며 “다만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르면 공법상 소멸시효가 단기인 이유가 예산수립의 예측가능성을 담보하려는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타당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10년으로 개정하는 것에 비중을 두고 싶다”고 말했다.
끝으로 최갑철 위원장은 “본 건의안이 상위법 개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원안가결을 선포했다.
한편 이번 건의안은 오는 12월17일 제356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후 경기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로 이송 예정이다.
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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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희 도의원, 경기도의회 ‘2021 올해의 의원상’ 수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광희 도의원은 14일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하는 ‘2021 올해의 의원상’을 수상했다.
2021년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2021 올해의 의원상’ 수상자로 선정된 조광희 의원은 2021년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도내 건설산업 활성화와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 수행에 솔선수범했고 특히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문성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또한, 5분 자유발언, 정담회 등 통해 경기교육의 방향성과 미래에 적극적으로 제언하며 도 교육청과 활발한 소통을 통해 도내 학생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한 것을 인정받아 올해의 의원상을 수상하게 됐다.
수상을 하게 된 조광희 의원은 “오늘 수상은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라고 주어진 영광스럽고 의미있는 상으로 생각한다”며 “1,390만 경기도민과 언제나 함께하며 아름다운 변화를 꿈꾸며 함께 만들어가는 경기도가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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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형 의원, M이코노미뉴스‘2021 우수광역의원 의정대상’ 수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강태형 의원이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열린 M이코노미뉴스 창립 16주년 기념식에서 ‘2021 우수 광역의원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2021 우수 광역의원 의정대상’은 올 한해 급변하는 정치환경 속에서 올바른 정치문화 형성에 기여한 광역의원에게 수상하는 것으로 기자와 편집위원, 독자위원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조례안 제·개정 등 의정활동과 언론보도, 사회공헌활동 등을 중심으로 평가해 수상자를 선정했다.
강태형 의원은 제10대 경기도의회 전·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경기도 4⋅16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했으며 일명 ‘최숙현법’인 ‘경기도 운동선수·체육인 스포츠 인권 조례’ 제정으로 체육계 폭력, 가혹행위 등의 근절에 큰 공헌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도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경기도 및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투명경영을 위한 회계제도 개선 등 합리적인 문제 제기와 함께 개선방향 및 정책대안 제시는 물론, 적극적인 지역현안 해결 등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이 높게 평가돼 우수 광역의원 의정대상을 수상하게 됐다.
강 의원은 “낮은 자세로 귀하게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진심과 열정이 담긴 도민들과의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현장중심 ‘강태형의 마음정치’로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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