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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선 의원,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문위원 위촉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민경선 의원은 14일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22년 균형발전 규제혁신 전문위원으로 위촉됐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통해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3년 출범됐다.
민경선 의원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6개 부처의 규제업무 담당 국·실장으로 구성된 당연직 위원과 지자체 및 규제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15명의 위촉직 위원과 함께 위촉장을 받았다.
균형발전 규제혁신 전문위원회는 국가균형발전과 관련된 규제정책의 기본방향 및 지자체 지역발전사업의 애로사항 등을 검토하고 관련 규제 개선 방안 마련을 통해 지자체 사업이 성과적으로 추진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민 의원은 “이제는 국민의 재산권을 제약하는 각종 규제에 대한 과감한 변화와 혁신이 필요한 때”며 “광역의회 경험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곳곳이 골고루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경선 의원은 고양시를 지역구로 하는 3선 도의원이며 평소 사업에 대한 날카롭고 꼼꼼한 분석을 통해 소속 상임위인 농정해양 분야뿐만 아니라 경기도정 전반에 걸쳐 정책 및 대안을 제시하는 등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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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경호 의원, 제10회 경기언론인연합회 의정대상 영예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경호 의원이 14일 경기도의회 의장접견실에서 ‘제10회 경기언론인연합회 의정대상’ 시상식에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경기언론인연합회가 주관하는 의정대상은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지역주민과의 소통과 경기도 현안에 대한 해결에 공헌을 새운 인물을 중심으로 내부 심사를 거쳐 수여하는 상으로 올해는 김경호 의원이 최종 선정됐다.
김경호 의원은 제10대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경기도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고자 경기도의 도정 및 예산 전반에 대한 심도있는 질의를 통해 경기도에 실질적인 발전을 위한 대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김 의원은 농정해양위원회 활동을 통해 축산산림분야의 관행적 예산 수립에 대한 지적, 미래 농업 실현을 위한 기초연구 실시, 기후변화 대비 작물 품종 개발 방안 제시 등 농업, 해양, 축산, 산림 분야 전반에 대한 적 문제점에 대한 분석과 해결책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김 의원은 “부족하지만 경기도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제 노력을 높게 평가해 주신 것 같다 경기도 언론인들께서 마련해주신 뜻깊은 상을 수상하게 되어 기쁘고 경기도민의 권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이어가라는 격려라고 받아들여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수상소감을 밝혔다.
제10회 경기언론인연합회 의정대상 시상식은 경기도에 연고를 둔 언론사들이 매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친 경기도의원을 선정해 시상하는 행사이다.
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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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도의원, 경기도 농어업유산 보전과 우수성 홍보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경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농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14일 농정해양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됐다.
조례안에는 경기도지사가 지정한 농어업유산을 보전 및 관리하기 위한 지원계획의 수립 및 지원사업에 관한 내용과 공정하고 합리적인 농어업유산 지정·변경·취소 등 의사결정을 위한 위원회의 설치·운영, 효율적인 농어업유산 관리를 위한 관리대장의 작성·보관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김경호 의원은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 이외에 농어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를 보전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소실되고 변모되는 농어업유산을 보전하고 관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말하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례가 시행되면, 체계적인 농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를 통해 농어업유산의 우수성을 홍보·계승하며 농어업유산을 통한 공동체 회복과 농어촌 관광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날 통과된 조례안은 오는 12월 17일 경기도의회 제356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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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현 경기도의원 발의, 경기도 장애인 자산형성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장애인들이 자립을 통해 내일의 꿈을 키우며 살아갈수록 지원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다”최종현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장애인 자산형성 지원 조례안’이 14일 제356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제정 조례안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경기도 내 장애인의 자산 형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복지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장애인의 빈곤층 추락 예방과 경제적 자립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지원 대상 및 지원, 지원신청, 지원중지 및 환수, 사무의 전부나 일부의 시장·군수에 대한 위임 등이다.
주요사업은 경기도에 주소를 둔 장애인 중 장애정도, 연령, 소득기준 등을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대상자의 적립금에 연계해 지원금을 지원하게 된다.
최종현 의원은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할수록 경제적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장애인연금이나 장애수당 등 각종 소득보장 정책의 불충분으로 인해 안정적인 생활 유지에 필요한 자산 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학자금, 주거마련 비용, 창업, 직업훈련비 등은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 등을 위해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지만 평소 보유한 자산이 없으면 이를 마련하기에는 쉽지 않은 실정이다” 며 “본 조례가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과 사회참여 등을 지원해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 한다”고 말했다.
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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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대석 경기도의원 발의, 경기도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고용촉진·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직업 훈련 장애인의 경우 취직이 매우 힘들고 훈련 장애인으로 머물게 된다면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장대석 경기도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고용촉진·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제356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가결됐다.
개정안은 장애인 보호작업장, 장애인 근로사업장 및 장애인 직업적응훈련시설을 이용하는 직업훈련장애인에게 훈련수당, 교통수당 등 여러 수당을 지원해 직업훈련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장대석 의원은 “직업 훈련 장애인의 경우 취직이 매우 힘들고 취업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장애인은 계속 장애인 보호작업장, 근로사업장 등 직업적응시설에 지속적으로 머물 수밖에 없다” 며 “직업 훈련 단계에 머무는 장애인에게 훈련수당, 교통수당 등 여러 수당을 지원해 직업훈련장애인의 자립과 복지 증진을 위해 조례안 개정을 제안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장애가 없어도 취직이 힘든 것이 현재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직업 훈련 장애인이 취직이 안 되어 직업 훈련을 위한 시설에 머문다고 해 책망만 할 것이 아니라, 노동에 대한 의욕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훈련수당 등이 지급되어야 한다” 며 “장애인들이 내일에 대한 꿈과 자립의지를 키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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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옥 경기도의원 발의, 경기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각박하고 이기적인 세태에서도 타인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의사상자는 우리 사회를 유지하는 생명수와 같은 분들이다”왕성옥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제356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가결됐다.
개정 조례안은 현재 경기도가 진행 중인 사업과 조례의 불일치를 해소해 도내 거주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가 누락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현행 조례에 따르면 현재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의사상자라고 할지라도, 의사상자 인정 당시에 경기도에 거주하지 않았다면 특별 위로금 및 수당 등을 지원하기 곤란했다.
개정안 통과로 현행 조례의 미비점과 불합리한 부분을 해소하고 현재 경기도가 타 시·도에서 살다가 경기도로 전입해온 의사상자에 대해서도 수당 등을 지급하고 있는 것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확고하게 마련하게 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자유족”과 “의상자가족”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수정하고 의사상자의 적용범위를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상자로 인정한 사람으로서 도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수정했다.
왕성옥 의원은 “예기치 못한 위험 속에서 타인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의사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마땅히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해야 한다” 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도민의 귀감으로 삼아 보다 살기 좋은 공동체 만들기에 기여 할 수 있기를 기대 한다”고 말했다.
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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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영환 의원, 공정한 경제활동 조성을 위한 ‘공정경제지킴이 조례’ 제정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인 소영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정경제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이 14일 소관 위원회인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소영환 의원은 “공정경제과에서 추진 중인 ‘소비자안전지킴이’와 ‘공정거래 상시 모니터링단’의 기능 중복 문제를 해결하고 두 가지 사업의 업무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을 도모하고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안를 발의하게 됐다”며 취지를 밝혔다.
본 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공정경제지킴이를 소비자 위해 행위 모니터링 및 안전한 소비환경 조성을 위한 ‘소비자안전지킴이’와 기업 간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공정거래지킴이’의 두 가지 분과형태로 나누고 역할을 명확하게 했으며 공정경제지킴이 운영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보험가입, 교육 등의 근거를 마련했다.
소 의원은 “경제활동은 소비자와 소비자, 소비자와 기업, 기업과 기업 간의 경제 분야에서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발생하는 일이지만, 언제 어디서 누군가는 위해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피해를 받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어 “본 조례안 제정으로 소비자 피해 다발 분야, 위해제품 및 위해요소, 기업 간 불공정 거래행위 등 모니터링과 안전취약계층 및 기업을 대상으로 공정경제 관련 교육·홍보 등의 사업 추진을 통해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안전한 경제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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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환 의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제2회 올해의 의원상 수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성환 의원이 14일 개최된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제2회 올해의 의원상 시상식’에서 2021년 올해의 의원으로 선정됐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올해의 의원상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중에서 한 해 동안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도민의 공공복리 증진에 힘쓰고 더불어민주당이 추구하는 가치와 철학 구현을 통해 경기도의회 교섭단체의 위상을 드높인 공로 등으로 모범이 된 의원들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임성환 의원은 제10대 의회 전후반기 모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올해 7월에는 능동적이고 선제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바가 커,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로부터 지방의회 부활 30주년 기념식에서 ‘제10회 우수의정 대상’을 수상한 바도 있다.
임성환 의원은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집행부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메타버스를 활용하기 위한 관련 예산 확보와 정책 확대 요구, 저예산 음악산업 플랫폼 구축 요구, 웹툰·만화 산업의 장기적 투자 부족 등을 지적하며 상당한 파급효과를 갖고있는 영상산업 콘텐츠 개발의 제도적 근거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며 크게 활약했으며 현장 방문 등 다양한 의정활동에도 열정적으로 임하고 있다.
임성환 의원은 “항상 도민의 눈높이에서 경기도의 정책을 바라보고 의정활동에 매진했던 것이 이번 수상으로 인정받는 거 같아 뜻깊게 생각한다”며 “코로나19로 상황이 여의치 않지만 2022년에는 주민들과 더 많이 소통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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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 “경기도 공공심야약국의 체계적인 운영 도모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혜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이 14일 제356회 정례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통과했다.
이혜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의 체계를 정비하고자 마련됐다.
현재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10조에서 공공심야약국에 대해 정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조례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하고 있고 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되는 내용이 증가하고 있어 현행 조례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혜원 의원은 “공공심야약국에 대한 조례 제정을 통해 경기도 조례와 상위법과의 체계를 정비하고 공공심야약국의 더욱 체계적인 운영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조례를 제정하면서 현행 조례보다 명확한 내용들을 담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하며 “향후 경기도 보건정책의 활성화를 위해 함께 고민하며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언급했다.
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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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의료원 운영 전문성 강화 방안 마련해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영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4일 제356회 정례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통과했다.
이영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전부개정안은 의료원 운영의 투명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의료원과 이천 등 산하 6개 병원은 행정사무감사와 언론보도를 통해 그동안 누적된 심각한 문제들에 대해 지적받은 바 있다.
이에 이영주 의원은 의료원의 사업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일부 임원의 자격요건이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 의료원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아 전부개정안을 마련했다.
이영주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많은 문제가 지적된 만큼 경기도의료원의 개혁과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조례 개정이 의료원에서 발생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는 없지만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본 개정안을 통해 경기도의료원이 투명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도민들에게 신뢰받는 기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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