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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민수 도의원,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공청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이 주최·주관한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공청회가 13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을 비롯해 경제노동위원회 김태희 의원,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 김승길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위원, 최태석 경기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 조은주 前 경기청년지원사업단 단장, 경기도 청년기회과 이인용 과장 및 관계자, 그리고 다수의 경기도 청년참여기구 청년위원 등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면서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개정 방향을 모색했다.
장 의원이 대표발의 예정인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청년들의 활발한 정책 참여를 이끌어내고 청년들의 삶에 와닿을 수 있는 실질적인 청년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등 청년의 권익 보호 및 향상을 위해 관련 정책에 대한 수립 및 시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장 의원은 “최근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상황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청년층은 취업난을 비롯한 제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더욱이 사회 환경 및 각종 정책 결정 과정에서는 여전히 기성세대를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어 청년들 삶의 질적 저하와 자주적인 삶에 대한 의지 저하로 연결될 수 있다”고 조례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장 의원은 “청년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마련이 필수적”이라며 “광역 차원의 추진체계에 대한 중간지원조직의 안정성·전문성 추구, 고립·은둔형 청년에 대한 지원 근거 확충, 청년지원사업의 지속적인 확대 추진 등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고민을 조례에 담아냈다”고 밝혔다.
한편 장 의원은 다가오는 2월, 제373회 임시회에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상정을 목표로 준비중이다.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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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경 도의원, ‘평생교육 활성화’ 예산 증액에 따른 추진방향 보고 받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정윤경 의원은 지난 15일 경기도의회 군포상담소에서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윤기영 평생교육지원팀장과 ‘평생교육 활성화’ 예산 증액에 따른 추진방향에 관해 보고받는 자리를 가졌다.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은 경기도 내의 평생교육진흥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경기도청이 설립한 재단법인이다.
이날 윤기영 팀장은 “활성화 방안 중 세대 간 평생교육 경험 교류를 통한 지역사회 연결형 축제로 평생학습 라운지, 체험프로그램, 플레이그라운드, 세대 간 문화교류 및 부대행사를 추진할 예정이며 공모를 통한 시·군 선정 후, 진흥원과 공동으로 개최된다”고 전했다.
또한 “향후 예산 수립 및 사업방향에 대해 도의회 의견을 수렴 후 진행하고 사업계획 수립 및 도의회 업무보고도 실시할 예정이다”고 보고했다.
이에 정윤경 의원은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이니 만큼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이루고 종사자들간의 긴밀한 소통을 통한 사기증진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하며 “도의회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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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빈 의원, “강북구 교통사고 매년 1,000건 이상, 예방책 마련”
[한국Q뉴스] 강북구 관내 2,428개의 태양광 도로표지병 설치가 마침내 완료됐다.
도로표지병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필수 안전 시설물이다.
강북구에서는 매년 적지 않은 교통사고가 발생한다.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강북구에서는 매년 1,000건 이상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교통사고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교통안전 수준을 평가한 교통안전지수는 2022년 기준, 78.74점으로 서울 자치구 평균 대비 높은 편이지만 2020년부터 계속 하락하고 있어 관내 교통사고 예방책 수립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박수빈 의원은 교통사고 예방책의 일환으로 2022년 ‘강북구 도로표지병 설치’ 예산 2억원을 확보했다.
도로표지병은 야간 또는 악천후 주행 시, 운전자의 시선을 명확히 유도하기 위해 도로 표면에 설치하는 시설물이다.
이번에 설치한 태양광 도로표지병은 운전자 외에도 노인과 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야간 보행 시 시인성을 높여주는 효과로 안전사고 예방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보인다.
표지병이 교통사고 감소에 유의미한 효과가 있다는 것은 연구 결과를 통해서도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박수빈 의원은 “한 해 우리 지역에서 1,000건 이상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교통사고 예방책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다”며 “특히 어르신, 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교통사고 발생률이 높아 실제 교통사고 예방·감소 효과가 있는 도로표지병 설치를 통해 교통사고 예방·감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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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동의원, ‘다문화사회 정책 기본조례 제정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은 15일 비대면 ‘경기도 다문화사회 정책 기본조례 제정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대한민국 내 체류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외국인의 비중이 인구의 5%에 이르고 있다.
2023년 말 기준 대한민국 총인구는 51,325,329명이며 이중 경기도 인구는 13,630,821명으로 26.6%이다.
한편 경기도의 외국인 주민은 2023년 3월 기준 607,431명으로 전국 외국인 주민 1,724,809의 35.2%로 경기도의 외국인 주민의 비율은 인구 대비해 9%p 가까이 높다.
이호동 의원은 “경기도는 작은 대한민국으로 이번 경기도 다문화사회 정책 기본조례가 대한민국의 미래 통합적 다문화사회 정책을 견인하는 단초가 되기를 바란다”고 간담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간담회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이번 조례가 여성가족부, 법무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 외국인 정책, 외국인 근로자 정책, 다문화 교육정책, 결혼이주민 정책 등 각 부처의 개별법에 따른 칸막이 문제와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지자체 차원의 다문화사회 정책 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이호동 의원은 “외국인과 다문화 구성원에 대한 일방적 지원 정책을 넘어서 다문화사회의 방향성에 대한 도민의 합의, 그리고 다문화사회에 대해 도정 전 분야에서 준비가 시급하다”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호동 의원은 2월 임시회의에서 다문화사회 관련 도정 질의와 다문화사회 정책 기본조례안 대표발의를 예고했다.
한편 이번 전문가 간담회에는 최승범 교수가 좌장을 맡고 토론자로 다문화정책, 외국인 정책, 이민정책 전문가인 목원대 이성순교수, 순천향대 임동진교수, 이민정책연구원 조영희박사와 법학 전문가 경북대 박진완교수가 조례 제정에 참여했다.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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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임광현 의원, 가평군보건소와 정책간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임광현 의원은 지난 15일 경기도의회 가평상담소에서 가평군청 보건소 소장 및 관계자 2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현재 보건의료시스템, 보건진료소 운영, 긴급의료체계 및 공공보건의료 선진화 사업 등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며 사업추진에 따른 애로사항과 개선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비대면 화상진료체계 구축 및 원격협진 서비스 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 간의 네트워크를 강화해 사업정보 공유 및 의견수렴을 다짐했다.
임광현 의원은 “오늘 간담회에서 논의한 사항이 가평군 보건정책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의를 통해 현안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풀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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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만식 의원, “실학의 실사구시 정신 통해 도민 삶의 질 향상 최선”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이 회장으로 있는 도의회 실학연구회는 경기 실학문화를 +경기도정과 도민 삶의 질 향상 등에 접목하기 위한 정책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15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연구회 최만식 회장을 비롯해 회원인 김선영 의원, 김철진 의원 등 회원과 농정해양전문위원실, 경기도 문화정책과,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다산연구소 연구진 등이 참석했다.
다산연구소는 ‘경기도 문화정체성으로서 경기 실학문화 확립방안 연구’ 최종 연구용역 보고를 통해 경기도민 대상 설문조사 결과와 ‘경기도 실학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등을 중점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참석자들은 토론을 통해 실학정신을 경기도 문화 정체성으로 확산시킬 방안 실학연구센터의 사업과 역할 구체화 경기도 실학연구 및 진흥을 위해 개정 조례에 명시할 사업 등을 논의했다.
최만식 회장은 “실학연구회에서는 지난해 10월부터 착수보고회와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를 통해 실학정신을 경기도 행정 및 의정과 도민의 실생활에 접목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연구하고 의견을 수렴해 왔다”며 “연구용역이 최종 완료되면 경기실학 문화자원을 실사구시적으로 활용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착수보고회와 중간보고회에서 제기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이달 하순에 최종 결과물을 내놓을 예정이다.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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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 ‘2024 강남구 신년인사회’참석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은 9일 강남구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2024 강남구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지난해 강남구의 성과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정책 비전을 함께 논의했다.
이날 행사는 이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과 시·구의원, 기관장, 직능단체장과 각계각층의 주민대표 등 약 1,000명이 모인 가운데, 강남심포니오케스트라의 환영 연주로 화려하게 문을 열었다.
이후 주요 참석자의 소개 및 환영 인사, ‘강남을 빛내는 사람들의 새해 소망 영상’ 및 ‘2023년 구민 10대 굿 뉴스’ 영상 상영과 국내·외 친선도시의 축하 영상이 이어졌다.
강남구의 10대 굿 뉴스 중 학교 통학로 설치는 이 의원의 핵심 추진 사안으로서 언북초등학교를 시작으로 강남구 소재 10개 초등학교의 보행로와 보도 약 2,500m 조성과 노후화된 보도 정비를 완료하는 등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조성에 기여했다.
강남구의 5대 비전으로는 로봇거점도시 조성과 재건축·재개발 등 미래 강남 준비, CCTV 영상분석 고도화 및 침수 예방시설 설치 등 안전도시 강남,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누구나 행복한 맞춤 복지, 도심속 자연과 문화가 공존하는 살기 좋은 강남 만들기 등이 제시됐다.
이 의원은 “그 무엇과도 타협할 수 없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관계 기관과의 협력 속에서 학교 통학로 실태점검과 개선조치, 안전캠페인 전개, 안전협의체 구성 및 회의 등을 이끌어낼 수 있었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방안을 고민하고 실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힘과 용기, 화합을 상징하는 신비롭고 상징적인 용의 해에 더욱 큰 용기로 강남구의 발전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강남구민께서 뜻하는 바를 모두 이루고 행복하고 건강한 한 해 보내시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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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부위원장, 오염된 관리천 추가 피해 막기위해 동분서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상곤 부위원장은 14일 화학물질 유출 사고로 인해 파랗게 변한 평택 관리천을 방문해 수질오염 현황 및 방제조치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사고는 지난 9일 화성시 소재 위험물 저장시설 사업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에틸렌다이아민 등 화학물질이 유출되어 평택시에 있는 관리천에 유입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이미 물고기가 떼로 죽고 하천이 푸른색으로 변해 생태계 파괴가 일어난 상태이다.
특히 하천에 유입된 것으로 알려진 에틸렌다이아민은 표백제, 섬유처리제, 합성수지 등의 원료로 사용되며 체내 흡입시 알레르기·천식·호흡곤란·피부염증 등을 유발하고 부식성이 있어 화상과 눈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이다.
이날 현장방문에서 경기도 윤덕희 수자원본부장은 “진위천 합류부 수문을 폐쇄하고 관리천에 방제둑을 설치해 폐수처리차량을 이용해 오염수를 처리하고 있다”고 피해 수습에 대한 진행상황을 보고했다.
김상곤 부위원장은 “오염물질이 확실히 제거해 주민들에게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하며 “경기도는 수질오염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가용한 인력과 자원을 모두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또한 도의회 차원에서도 필요한 조치를 다할 것”이라며 추가적인 피해방지를 위한 수습과 복구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15일 비상회의를 소집해 하천 오염수 피해실태 및 방제 현황에 대해 보고받고 16일 현장을 방문해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피해 방지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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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유영일 문형근, 김성수, 이채명, 김철현, 장민수 도의원과 함께 안양시 정책과제 추진 논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이 12일 안양시에서 ‘지역 현안 정책발굴 정담회’를 열고 안양지역 정책과제와 도의회 차원의 지원 사항을 논의했다.
의정정책추진단은 정담회에서 과제별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정책 실행에 뒤따르는 애로사항과 도의회 차원의 지원책을 두고 안양시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안양시청에서 열린 정담회에서는 공동주택 통합물류시스템 구축 지원 노인종합복지관 설립 시립치매센터 건립 공립 키즈카페·돌봄센터 건립 교통 소음문제 해결방안 마련 지역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정책이 논의됐다.
논의 과정에서 유영일 도시환경위원장은 “근로환경 변화와 보육에 대한 지속적 관심 증대로 지역 수요 및 특성 맞춤형 공립 키즈카페와 돌봄센터 설치를 통한 보육 인프라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고 문형근 안행위부위원장은 “고령인구 증가 및 재가노인서비스 욕구 증대로 노인복지관 등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성수 의원은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임대료 인하 추진 및 공공시설 부분 관리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고 이채명 의원은 “신도시 교통 소음 지역민원 해결 및 교통소음 저감 실현을 위한 소음문제 해결 방안 마련”을 제안했다.
또한 김철현 의원은 “공동주택 물류 관련 주민 생활안전과 지역의 사회 기업으로 일자리 창출까지 가능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고 장민수 의원은 “가족의 사회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치매진행 단계별 적정 관리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립치매센터 조속한 건립 추진이 절실하다”고 제안했다.
정윤경·윤태길 공동단장은 “오늘 논의된 28개의 현안들은 시민과 함께하는 스마트 행복도시 안양시민의 복리증진에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현장의 목소리가 담긴 지역현안의 해결방안을 위해 경기도의회와 안양시가 함께 논의함으로써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좋은 의견들을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의정정책추진단 정윤경·윤태길 공동단장, 김옥순 위원, 문형근, 김성수, 이채명, 장민수, 유영일 김철현 안양시지역 도의원을 비롯해 장영근 부시장, 기획경제실장, 안전행정국장, 복지문화국장, 도시주택국장, 도로교통환경국장 등 4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지역별 의원들과 함께 오는 2월까지 31개 시·군을 순차적으로 찾아 지역 정책과제 해결책을 논의하고 정책을 발굴하는 과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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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50 만원 이상 사교육 , 일반고 재학생보다 영재학교 6.1 배 , 과학고 5.4 배 , 자사고 4 배 , 외고 / 국제고 3 배 지출
[한국Q뉴스] 월 평균 150 만원이 넘는 고액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중 3 학생의 경우 , 일반고를 희망하는 학생은 7.2% 에 불과했지만 , 과학고 42.9%, 영재학교 25%, 외고 / 국제고 19.5%, 자사고 15.7% 로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 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15 일 오전 9 시 40 분 , 국회 소통관에서 ‘2023 년 희망 고교 유형별 사교육 실태 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 ’ 을 개최했다.
설문조사는 2023 년 12 월 4 일부터 12 월 15 일까지 전국 17 개 시 · 도 내 413 개교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했다.
중 3 및 고 1 학생들이 5,594 명 , 해당 학교의 중 · 고교 교사 1,742 명이 응답했다.
중 3 학생들을 대상으로 월평균 얼마큼의 사교육비를 지출하는지를 물은 결과 , 희망하는 고교 유형에 따라 사교육비 지출이 크게 차이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월평균 150 만원이 넘는 고액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학생의 경우 , 일반고를 희망하는 학생은 7.2% 에 불과했지만 , 과학고는 42.9%, 영재학교 25%, 외고 / 국제고 19.5%, 자사고는 15.7% 로 크게 높아졌다.
그 차이가 크게는 5.9 배에서 작게는 2.1 배에 달했다.
고 1 학생들이 고액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비율도 고교유형에 따라 큰 격차를 보였다.
일반고에서는 7.1% 에 불과했던 고액 사교육비 지출 현황이 영재학교에서는 무려 6.1 배에 달하는 43.8% 비율로 치솟았다.
그리고 과학고는 5.4 배 , 자사고는 4 배 , 외고 / 국제고는 3 배에 달하는 결과를 보였다.
중 3 학생들의 사교육 종료 시간도 조사했다.
밤 10 시가 넘는 시간까지 사교육을 받은 중학생은 일반고를 희망하는 학생의 경우 20.5% 에 불과했지만 과학고는 57.1%, 영재학교 50%, 자사고 41.4%, 외고 / 국제고는 17.1% 로 나타났다.
고 1 학생들에게 중 3 당시 고교 진학을 준비하면서 받은 스트레스에 대해서는 , 일반고 재학생의 경우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응답률이 34.1% 였다.
하지만 영재학교 학생의 경우 60.3%, 과학고 51.2%, 외고 / 국제고 47.4%, 자사고 학생의 경우 43.7% 로 크게 상승했다.
또한 , 전국 17 개 시 · 도교육청 소속 중 3, 고 1 담당 교사 1,742 명에게 고교서열화와 관련한 인식을 조사했다.
전체 응답 교사의 65.7% 가 ‘ 서열화된 현 고교체제에 문제가 있다 ’ 라고 답했으며 , 구체적 응답률은 일반고 교사 73.5%, 중학교 교사 69.3%, 영재학교 / 과학고 교사 58%, 외고 / 국제고 교사 50.6%, 자사고 교사 38.5% 순이었다.
‘ 사교육 비용 증가에 따른 가계 경제 부담 문제 ’ 가 있느냐는 물음에 ‘ 문제있음 ’ 을 지적한 교사는 95.7% 에 이르렀고 , ‘ 고교 서열에 따른 대입 결과 격차 ’ 에 대해서는 응답 교사의 95.5% 가 문제 있다고 답했다.
‘ 우수 학생의 특정학교 쏠림으로 현상으로 인한 일반고 황폐화 문제 ’ 가 있느냐는 물음에 응답 교사의 94.8% 가 문제 있다고 답했다.
강득구 의원은 “ 설문조사 결과 현재의 서열화된 고교체제가 중 · 고등학생들의 고액 사교육비 , 심야 및 주말 사교육 , 소속 학교에 따른 위화감 , 일반고의 황폐화 등 수많은 문제들을 파생시키고 있다” 며 , “ 교육부는 현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특단의 교육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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