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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의 우수 국회의원’찾는 제2회 대한민국 정치지도자상 이소영 의원, 최우수 입법상 수상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제2회 대한민국 정치지도자상 ‘최우수 입법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정치지도자상 조직위원회는 사회·복지·환경분야 최우수상 수상자로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에 크게 기여한 이 의원을 선정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대한민국 정치지도자상’은 작년부터 국회에서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보인 정치지도자를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그중 ‘올해의 입법상’은 사회적·시대적으로 중요하고 국민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법을 제정하는 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국회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이 의원은 ‘올해의 입법상’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은 우리나라 국회 사상 최초로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발의된 기본법으로 현 ‘탄소중립기본법’의 뼈대가 된 법안이다.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법제화뿐만 아니라 탄소중립위원회 설치, 정의로운 전환 원칙, 기후대응기금 조성 등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법적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한민국 정치지도자상 시상식은 금일 오후 4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소영 의원은 “국민께 1호 공약으로 약속드렸던 ‘탄소중립기본법’으로 상을 받게 되어 더욱 의미가 크다”며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질 높은 입법 활동을 인정받게 되어 뿌듯하다 앞으로도 ‘기후에 진심인 국회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소영 의원은 지난 2022년에도 ‘탄소중립기본법’을 발의한 공로로 ‘우수법률안 대표발의 의원’으로 선정,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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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춘선 시의원, 강일생태육교 올해 상반기 미관개선사업 완료 예정
[한국Q뉴스] ‘현장 속으로 시민 곁으로’,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박춘선 의원 이 19일 강일2택지개발사업지구내 생태육교 미관개선사업과 관련한 관계 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SH서울주택도시공사 기반시설부와 강동구 도로과, 푸른도시과가 함께 했으며 사업 진행과 앞으로의 계획을 점검했다.
강일2택지개발사업지구 생태육교는 그간 구조물 노후화에 따른 안전성 문제 및 상부에 식재된 나무들의 경관 부조화 문제가 지역주민들에 의해 꾸준히 제기되어 왔었다.
박춘선 의원은 지난 ‘23년부터 꾸준하게 강일생태육교 현장을 둘러보며 주민 요구사항을 전달하기 위해 관계자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가져왔다.
이러한 적극적인 활동의 성과로 SH서울주택도시공사와 강동구청은 상호협력하에 ’23년 3월부터 6월에 걸쳐 정밀안점점검용역을 시행하고 현재는 보수·보강 실시설계용역 준공을 앞두고 있다.
박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강동구와 SH서울주택도시공사가 협력해 보수·보강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는대로 디자인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올 상반기내에 사업을 완료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올 상반기안에 미관개선 완료에 대한 기대감을 밝히며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협력이 사업추진의 중요한 동력이 됐다”며 SH서울주택공사와 강동구청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전주혜 국회의원, 문현섭 구의원과 함께 한 팀을 이루어 지역 문제를 세밀하게 살피며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앞장서고 있는 박춘선 의원은 “사업의 출발이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 시작된 만큼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된 개선안으로 정비가 추진되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했다.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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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옥분 경기도의원, ‘전국요양보호사협회 경기지부 출범식’ 참석해 축사
[한국Q뉴스] 박옥분 경기도의원은 18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요양보호사협회 경기지부 출범식’ 개최를 지원하고 행사에 참석해, 요양보호사 종사자 기관의 효율적 조직 운영과 경기지역 요양보호사의 권익 보호 및 발전 기반 마련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날 출범식은 전국요양보호사협회가 경기지역의 요양보호사들의 권익 증진과 조직 확대를 위해 경기지부를 설립했고 경기지부 출범을 대내외에 알려 경기지역 요양보호사들의 화합 및 단결 도모함으로써 돌봄노동자를 조직화함으로써 경기도 내 노인복지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개최됐다.
경기지역 요양보호사, 노인복지 기관 및 단체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요양보호사협회의 주최, 주관으로 개최됐다.
박옥분 의원은 “2025년에는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약 1,050만명으로 1,000만명이 넘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전체인구의 20.3%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한다” 며 “1,000만명 노인 인구 시대가 됨에 따라서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인구가 급증하고 있으며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의 역할도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옥분 의원은 “약 15년 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작된 후 장기요양서비스 체계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지만, 시간이 꽤 흐른 지금까지도 노인복지현장에서는 요양보호사 인력지원 및 처우 문제 등으로 장기요양서비스 질을 유지하는 데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다”며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먼저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이 시급하다.
이번 출범식이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방안 마련 및 처우향상을 위한 경기도의 큰 초석이 되길 바라며 경기도의회와 경기도는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옥분 의원은 지난 9월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기자회견 개최했고 ‘필수, 돌봄노동자 증언대회 및 토론회, 정담회’ 등을 개최하는 등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며 경기도 관계부처에 요구하고 있다.
이번 출범식을 개최한 전국요양보호사협회는 전국 유일의 요양보호사 당사자 조직으로 지난 11월 창립했다.
또한 현재 강원·경기·대전·세종·전북·충북·서울 지역 등 전국에서 지부와 지회가 결성되어 요양보호사들의 권익 보호와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기관이다.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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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경기도교육연구원 운영실태조사 소위원회 구성, 활동 시작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는 지난 12월 18일 상임위 회의에서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 운영실태조사 소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하고 22일 위원 위촉과 함께 활동을 시작했다.
총 5차례 진행될 예정인 소위원회는 이학수 부위원장, 김호겸 위원, 이인규 위원, 최효숙 위원, 장윤정 위원이 활동하게 된다.
이번 소위원회에서는 2013년도 9월 1일에 출범한 경기도교육연구원의 지난 십 년간의 운영 실태를 되돌아보며 그동안 발생한 문제점에 대해 진단과 개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등 경기교육 발전 기여를 위해 설립된 재단법인의 운영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위해 구성됐다.
이미 2017년, 2020년, 2023년도 세 차례 종합감사를 통해 지적 및 시정 처리를 요청했다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개선안이 제시되지 못했으며 특히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24년도 본예산심의 시에도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는 연구 수행 분야, 복무 및 운영을 위한 내부 규정 분야, 각종 위원회의 공정성 개선 방안 등 경기도교육연구원 전 분야에 대해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심도 있는 접근 및 분석을 통해 체계적이고 공정한 관리 운영 방향을 도출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교육연구원은 지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24년도 본예산심의 시 지적된 분야를 포함한 자체 종합 혁신 방안을 수립, 이행한 후 2월 말까지 도의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이번 소위원회를 통해 경기도교육연구원이 다시 한번 경기교육 발전을 견인하는 연구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운영 정상화를 위한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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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희 시의원, “권영세 국회의원과 함께 남산 고도지구 완화를 위해 힘써”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유희 의원은 지역구인 용산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형평성을 고려하기 위해 오랜기간 동안 권영세 국회의원과 함께 ‘남산 고도지구 추가 완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남산일대는 경관보호를 목적으로 1972년부터 고도지구로 지정되어 건축물 높이의 상한선 규제가 있다.
규제로 인해 지역 주민들은 주거환경이 노후화되더라도 도시재정비 사업을 추진하지 못해 주거안전 및 재산권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이와 같은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기 위해 2023년 1월과 7월에 ‘고도 제한 완화 관련 주민의견수렴 간담회’를 개최했고 제321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용산구 주민들을 대변하는 5분 발언을 했다.
서울시는 17일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고도지구 등 전면개편을 위한 용도지구 결정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
용산고와 힐튼호텔 주변인 후암동과 그랜드하얐트 호텔이 인전한 이태원동은 당초계획보다 추가적으로 규제가 완화됐다는 소식에 최유희 시의원은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해방촌이라고 불리우는 용산2가동 일부는 전혀 완화되지 않아 유감을 표명했다.
최유희 시의원은 “오세훈 시장이 주장하는 도심의 스카이라인과 서울시민의 최저선의 주거환경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개발시급성이 높은 해방촌 일대의 규제완화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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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만균 서울시의원, 신림동 650번지 일대 난곡1구역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선정 환영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임만균 의원이 지난 11일 서울시가 신림동 650번지 일대를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함에 따라 환영 인사를 전했다.
서울시는 1.11., ’24년 제1차 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해 난곡1구역 등 후보지 6곳을 선정했다.
선정된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는 노후도 및 반지하주택 비율 등 기반시설이 열악해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지역이며 주민동의율이 높고 반대동의율이 거의 없는 등 주민들의 추진의지가 높아 선정했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특히 난곡1구역은 노후화가 심하고 단독·다세대주택이 밀집해 협소한 도로와 급경사, 열악한 기반시설 및 불편한 교통 문제로 주거환경 개선이 절실한 지역이다.
더구나 반지하 비율이 높고 대다수 주택 건물이 침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상반기부터 정비계획 및 신속통합기획 수립용역에 착수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해 정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임만균 의원은 재선 시의원이자 도시계획전문가로 정평이 나있다.
임 의원은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해 관내 신림7구역, 신림5구역과 이번에 난곡1구역까지 3곳의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을 이끌어내며 관악구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어서 임만균 의원은 “주민들과 관계자들의 간절한 염원과 노력으로 얻어낸 뜻깊은 성과”라 말하며 “속도가 가장 중요한 만큼 재개발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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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순 부의장, 경기도 양자산업 육성 관련 근거 마련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활동 중인 남경순 부의장이 18일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캠퍼스에 위치한 ‘양자정보연구지원센터’를 방문해 경기도 양자산업 육성 조례 제정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는 남경순 부의장을 비롯해 양자정보연구지원센터 센터장 정연욱 교수, 한국나노기술연구원 광소자개발실 김신근 실장, 경기도 반도체산업과 송은실 과장 등 다수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전국 지자체별 양자 관련 기반 시설 및 인력 현황을 점검하고 경기도 양자산업 지원을 위한 정책 발굴 방안 등이 논의됐다.
또한, 성안된 ‘경기도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면밀하게 검토해 실효성을 검토하는 열띤 토의와 현장 방문으로 진행됐다.
남 부의장은 “양자과학기술의 특성을 이해하고 현장에서 원하는 산업 육성 지원 정책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경기도의회에서도 경기도 양자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조례 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정담회 개최 소감을 전했다.
또한, 국내 양자과학기술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성균관대학교 정연욱 교수님의 고견에 고마움을 전하며 경기도 양자산업 관련 네트워크 조성을 위해서도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남 부의장은 이번 현장 방문의 목적은 경기도 양자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조례 제정을 위해 산학연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계획하게 됐다고 밝혔다.
‘경기도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22일부터 입법 예고된다.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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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현 경기도의원, “장애인 예술활동 활성화로 일자리 확대해야”
[한국Q뉴스] “장애인 예술 활동 활성화는 자립과 사회참여 확대는 물론 장애 인식개선에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은 19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실에서 발달장애인예술단 ‘JL 한꿈예술단’ 김영식 대표 및 발달장애인 보호자들과 경기도장애인오케스트라 창단 등 장애인 예술 활동 활성화와 일자리 확대를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
JL 한꿈예술단은 청소년과 성인들로 구성된 장애인예술단으로 합창, 오케스트라, 국악, 미술 분야에서 지역사회 공연 참여, 전시회 등 다양한 예술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들의 활동은 일자리와도 연결되어 장애인 자립과 사회참여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최종현 위원장은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장애인이 자신의 장점과 특기를 개발해 예술 분야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희망과 꿈을 키우며 자립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발달장애인예술단의 그동안 활동과 경험이 ‘경기도장애인오케스트라’ 창단으로 연결되는 등 보다 많은 장애인들에게 예술 활동의 기회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 예술 활동이 일자리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에서의 더욱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장애인 예술 활동 및 복지향상을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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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현 경기도의원, “기회마을 조성으로 장애인 자립 지원 강화해야”
[한국Q뉴스] “장애인 자립 지원을 위해서는 주거와 일자리, 비장애인과의 교류가 통합적으로 제공되는 공동체 공간 조성이 필요한다”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은 18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실에서 장애인복지분야 관계자, 서봉자 경기도 장애인자립지원과장 등과 ‘경기장애인기회마을’ 조성을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
참석자들은 장애인 자립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개발과 지원, 장애인 맞춤형 주거복지시설 제공, 지역 사회 교류, 사회참여 확대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특히 장애인의 자립 지원을 위한 경기도형 공동체 ‘경기장애인기회마을’ 조성 필요성에 공감하고 경기도의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제안했다.
경기장애인기회마을은 주거, 맞춤형 서비스, 교육, 사회통합 및 일자리, 근린시설등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를 위한 다양한 기능과 시설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최종현 위원장은 “장애인이 인권을 존중받고 공동체 구성원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거, 일자리, 교류, 소통 등이 같은 공간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되는 경기도형 장애인 복합 공동체 공간 조성이 필요하다” 며 “경기장애인기회마을은 전국 지자체 최초로 민관협력을 통한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의 공동체 공간 조성과 장애인 자립 지원 사업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종현 위원장은 “경기장애인기회마을은 주거 및 일자리 제공을 통한 장애인 자립 지원, 가족 돌봄 부담 경감, 지역 사회 교류를 통한 사회참여 증가, 장애인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사회통합 등 다양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며 “기회 수도 경기도가 모두를 위한 장애인기회마을 조성을 통해 장애인의 기회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장애인 복지 증진 및 기회 확대를 위한 제도적 · 재정적 지원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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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선 경기도의원, “의정부-양주 7호선 연장 구간 복선화 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최병선 의원은 18일 경기도의회 북부지원에서에서 의정부-양주 7호선 연장 구간 복선화를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최병선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청 최용근 철도건설3팀장 등 도의원 및 관련 실무자 6명이 참석했다.
이날 최병선 의원은 “의정부-양주 구간 7호선 연장 구간이 양쪽 뱡항 열차가 궤도 하나를 사용하는 단선으로 건설되는 데에 대한 도민들의 우려가 크다”며 “단선화에 따른 열차시각 지연, 차량 설비 문제 발생시 충돌·통제 위험 등 문제 해소를 위해서라도 연장 구간 복선화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에 경기도청 최용근 철도건설3팀장은 “서울교통공사,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관에서 공사 지연에 따른 비용 증가, 복선화로 인한 토지보상 예산 문제, 수익성 악화 등을 이유로 인해 연장 구간 복선화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며도 “복선화에 대한 경기도 북부 주민들의 염원과 바람을 잘 알고 있기에 관련 기관들을 설득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최 의원은 “의정부-양주 7호선 연장구간 복선화를 위한 경기도민 청원에 5,500여명의 도민들이 서명했다”며 “한번 단선으로 건설된 철도를 다시 복선화하는 데에는 더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어갈 수도 있는 만큼, 7호선 연장이 첫 단추부터 잘 꿰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에서 연장 구간 복선화를 위해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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