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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이한주 前 경기연구원장 후원회장으로 위촉
[한국Q뉴스] 이한주 前 경기연구원장이 이소영 국회의원의 후원회장으로 합류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국회의원은 17일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이한주 후원회장을 예방하며 이 前 원장의 후원회장 위촉 사실을 밝혔다.
이한주 前 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멘토’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경제학 박사로서 ‘기본소득’ 등 기본사회를 위한 정책들을 설계한 바 있다.
현재는 가천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제학과 석좌교수직을 맡고 있다.
이한주 후원회장은 “이소영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 가장 적극적으로 노력해온 의원”이라며 “이 의원이 22대 국회에서도 기후입법과 기후행동에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
이 의원은 “후원회장직을 흔쾌히 수락하신 이한주 원장님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22대 국회에서도 기후위기로부터 지구를 지키고 윤석열 정부 실정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내기 위해 반드시 총선에서 승리하겠다”고 밝혔다.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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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국회의원 성남고용노동지청 방문 후 사상 최대 규모인 임금체불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수립 촉구해
[한국Q뉴스] 김병욱 국회의원 성남고용노동지청을 방문해 주요 노동현안에 대해 보고를 받은 뒤 체불임금 대책 수립을 촉구하고 50인 이하 사업장 중대재해법 유예에 관련해 입장을 발표했다.
김병욱 의원은 1월 17일 오전 11시 성남 분당구 소재 성남고용노동지청을 방문해 양승철 지청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에게 새해 인사를 드리면서 최근 급증하고 있는 체불임금 사업장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고 50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김병욱 의원은 “지난 8일에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동안 체불임금이 전국적으로 1조 7천억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한다”고 지적하고 “성남시의 경우 작년 12월 기준 총 1,263개 사업장에서 임금이 체불됐고 약 606억원 정도의 임금이 체불되었는데 상당한 규모다”며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임금까지 체불되어 고통받고 있는 노동자들에 대한 구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노동부의 단속 범위내에선 프리랜서들에 대한 체불임금을 막아낼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체불임금 사업장에 대한 강력한 제재만이 능사가 아니다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영세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나서서 지원하는 방안을 찾아나가야 한다”며 성남고용노동지청에서도 영세사업장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나갈 것을 주문했다.
또한 김병욱 의원은 이 자리에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 문제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전문 인력과 예산 부족 등으로 아직 법 대응 준비가 되지 않은 사업장이 많아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시행 유예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언급한 뒤 “그럼에도 불구하고 50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 산업안전취약 분야 기업들에 대해 우선적으로 지원책을 마련해 이들 사업장의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선결되어야 한다”며 “우리 민주당은 50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청 신설 및 50인 이하 사업장 안전관리예산 확보를 정부에게 요청할 예정이다”고 입장을 밝혔다.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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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효숙 도의원, 경기교육 주요업무 추진 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최효숙 의원은 지난 15일 경기도의회 군포상담소에서 경기교육 주요업무 추진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는 최효숙 경기도의원과 경기도교육청 정책기획관 정책과장 및 사무관이 참석해 2024년 경기도교육청의 주요정책에 대해 논의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책기획관 정책과장은 “2023년 경기교육은 미래교육을 위한 설계와 기반을 다진 한해”며 “2024년은 에듀테크 하이러닝과 경기미래 교육과정으로 모든 학생의 학력향상을 지원하고 교육공동체의 역량과 지역교육협력을 강화해 새로운 경기교육으로 도약하고자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주요 정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힘을 실어주는 추진동력이 필요하다”며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이 협력을 통해 경기교육이 대한민국교육의 중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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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영 도의원,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논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윤종영도의원은 지난 16일 연천교육지원청에서 임태희 교육감 및 연천교육장 등과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과 관련 연천형 교육발전특구 신청 준비 현황 및 추진방향 등에 대해 정담해 시간을 가진 후 도의회 연천상담소에서 연천군 관계자 통일평생교육원장과 연천군 특성에 적합한 교육발전특구 신청 준비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은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 산업체 등 지역 주체가 지역의 공교육 발전을 위해 협력하고 지역 우수인재 양성에서 정주까지 지원하는 체제로 각종 특례 적용이 가능하며 시범운영 후 평가를 거쳐 특구 정식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기초지자체장과 교육감이 공동으로 신청하며 지정지역 대상은 수도권이 아닌 지역이나 수도권내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은 선정이 가능하므로 연천군은 인구감소지역이자 접경지역으로써 대상에 포함된다.
임태희 교육감은 “연천 교육발전특구 모델 작성시 연천군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나 환경을 잘 살리 수 있도록 강조하면서 연천고와 전곡고 교육과정 자율화·특성화 차원에서 인문계고 및 특성화 학교로 분리하고 지역 농업 등 산업체와 연계된 자율교육과정 운영을 반영하는 것과 폐교를 활용한 음악 아카데미, 문화예술공간, 학폭 피해학생 치유·회복 등의 공간 활용 및 효율적인 학교복합시설 추진 등의 의견을 제시 했다”고 했다.
이에 윤종영의원은 “교육감 의견에 많은 공감을 표했으며 특구지정을 위해서는 도교육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므로 열악한 연천교육 현실을 감안해 교육감께서 적극적인 관심과 결단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연천군에서는 교육발전특구 지정 외에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준비와 노력 또한 상당하기에 상호 연계된 준비 과정의 필요성과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기준과 목적에 부합된 종합계획 수립 등 최선을 다해 준비해 줄 것을 연천군 통일평생교육원장에게 당부했다”고 한다.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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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자·이석균 의원, 경기도 참전유공자대우를 위한 간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정경자 도의원과 이석균 도의원은 지난 15일 경기도의회 남양주상담소에서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권건좌 경기도지부장, 김진배 경기도지부 사무국장과 만나 참전유공자 대우를 위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담당자는 “경기도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월남전에 참전해 국가에 헌신한 참전유공자들이 많이 있다”고 하며 “그러나 이 참전유공자들이 많은 생활고를 겪고 있고 타 광역시에 비해 적은 지원을 받고 있어 많은 어려움을 마주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경기도의회의 적극적인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정경자 의원은 “경기도의회 도의원으로서 국가 발전에 기여한 참전유공자의 복지 증진과 예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내용을 검토하고 참전명예수당 지급 및 인상의 인상을 위해 구체적으로 집행부와 협력해 이 문제를 해결해보겠다”고 했다.
덧붙여 이석균 의원은 “참전유공자들은 단순한 군인이 아닌 베테랑으로서 전쟁에 직접 노출됐고 개인을 희생해서 국가의 이익을 위해 힘쓴 사람이다”며 “이분들이 충분한 지원과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민과 경기도의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정 분야의 전문가를 뜻하는 단어인 ‘베테랑’의 기원은 ‘참전 용사, 오래 근무해서 참전 경험이 있는 군인’에서 온 말이다.
이러한 참전 용사들은 직무를 수행하던 도중 부상, 질병 등에 이르러 후유증과 고통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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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옥 도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 제안한 정책 현실화 눈앞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서현옥 의원은 지난 16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비전실에서 진행된 ‘경기도 중소기업 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에 참석해 의견을 전달했다.
본 연구용역은 서현옥 의원이 경기도의회 제370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대민서비스 종합거점센터’ 설치 필요성을 주장했고 이를 계기로 시작됐다.
본 5분 자유발언은 공공기관마다 시군별 설치하고 있는 대민지원 성격의 센터를 종합해 종합거점센터를 만들고 이를 통해 원스톱 대민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내용이었다.
이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에는 서현옥 의원을 비롯해, 박승삼 경기도 경제실장, 배진기 기업육성과장, 심혜인 일자리경제정책팀장, 전은숙 기업정책팀장, 손용석 골목경제정책팀장, 경제과학진흥원 정광용 균형기회본부장, 이승 혁신성장연구단장, 김현창 팀장, 정구문 기회조정실장 등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서현옥 의원은 이 자리에서 인사말을 통해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경기도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개선 방안 모색이 절실한 시점에 중요도와 가치가 매우 높은 연구용역이 진행되는 것에” 기대감을 표명했다.
이어 진행된 착수 보고에는 경기도 중소기업 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현황 분석 중소기업 지원서비스 전달체계 상의 문제점 도출 경기도 중소기업 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방향 및 추진 과제 도출 지역 중소기업 통합지원센터구축 및 운영 방안 도출 등을 담았다.
서현옥 의원은 연구계획을 경청한 후 “향후 진행 방향에 대한 집행부와의 논의가 지속해서 이루어져야 하며 경기도의 중소기업지원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종합거점센터 설치는 행재정력 절감과 기업지원의 효과성을 위해 조속히 실현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착수보고회 후, 서현옥 의원은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의 협력을 통해 진행되는 이번 연구용역으로 ‘경기도 중소기업 지원서비스에 대한 개선 방안’이 구체성을 띨 것으로 기대된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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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호 경기도의원, “서해선 파주 연장 사업 계획의 국토부 승인 이후 추가 절차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노력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이 국토교통부의 사업계획 승인이 난 대곡-소사 파주 운정역 연장사업에 대해 남은 추가 절차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준호 의원은 파주시에서 홍보하고 있는 서해선 운정역 출발 확정 안내 포스터에 대해 “파주시민들은 내일 당장 착공하고 개통하는 줄 안다”며 파주시민들이 오해와 또 다른 희망고문을 불러올 과한 치적홍보의 잘못을 지적했다.
이어 “국토부의 사업계획 승인이 나면 바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실시설계, 국가철도공단과의 사업위수탁 협약 체결 등 추가적으로 남은 절차 이행을 위해 철저한 준비와 노력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서해선 대곡-소사 연결 파주연장 사업은 국·도비 지원사업이 아닌 파주시가 사업비, 연간 운영비를 파주시 재정을 투입해서 진행해야 하는 원인자부담으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고양시 일산역부터 파주시 운정역 5.3km 구간을 연결을 위한 총사업비는 115억원, 운영비는 연간 12억원이 필요하다.
고 의원은 “파주시와 고양시의 사업비 및 운영비 분담에 따른 협의, 재원 마련 문제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꾸준한 노력들과 파주시민들의 염원이 모아져 오랜 기다림 끝에 국토부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만큼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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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민수 의원, ‘경기도 청소년 기본 조례’ 제정 관련 청소년 당사자들과 의견수렴 나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은 15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청소년 기본 조례’ 제정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박지윤 굿네이버스 간사와 조은주 前 경기청년지원사업단 단장, 그리고 고영미 경기도 청소년과장 및 청소년과 관계자들을 비롯해 김윤수·심재정·이창규·조예은·한지유 학생 등 청소년 당사자들이 참석해 본 조례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장민수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라 청소년들의 사회적 위상, 요구, 발달 특성은 사회변화 만큼이나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청소년 관련 상위법의 체계에 맞추어 경기도 청소년 관련 자치법규를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관련 정책적 지원이 유기적이고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본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청소년육성의 기본원리와 청소년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및 청소년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며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고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의 성장을 도모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조례안의 취지와 중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청소년 정책제안에 대한 피드백 의무화 및 참여 보장 확대 등 더욱 진일보한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여러 의견을 교환했다.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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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친선의원연맹, 중국 광둥성 인민대표대회 방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중국 광둥성 친선의원연맹이 15일 광둥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를 방문해 새해 첫 의원 친선외교의 시작을 알렸다.
금번 방문은 지난 2023년 12월 광둥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우호대표단 방문에 따른 답방 형식으로 양측은 1999년 4월 ‘우호교류합의서’를 체결한 이래 활발한 교류를 진행해 왔다.
김규창 광둥성 친선의원연맹 회장은 “중국 경제 대성인 광둥성과 경기도는 활발한 교류를 통해 상호 발전을 이루어 왔다”고 평가하며 앞으로 양 기관 간 우수한 정책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광저우대표처가 양자 간 통상교류 업무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바 광둥성 인대 차원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이에 예전친 광둥성 인대 상무위원회 부주임은 “광둥성과 경기도의 통상분야와 인문교류의 확대를 희망하며 특히 상호간 입법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화답했다.
한편 금번 친선의원연맹은 광둥성 방문 계기 선전시에 위치한 ‘첸하이 선강 청년 꿈공장’ 등을 시찰해 광둥성과 홍콩의 청년 창업 지원 정책 노하우를 살펴보고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광저우대표처, KOTRA 광저우무역관, 선전개혁개방전람관 등을 방문해 광둥성에 대한 이해를 통해 경기도와 교류·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금번 광둥성 방문에는 도의회 광둥성 친선연맹 회장인 김규창 의원을 비롯해 부회장 김미리, 허원, 강태형, 이제영, 이애형, 김성수, 유영두, 조미자, 유종상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함께했다.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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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환 의원, 학교균형발전과 과밀학급 해소 위해 소규모학교 지원 강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조성환 의원은 16일 파주상담소에서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기획과와 파주교육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과밀, 과대학교 해소를 위해 신도시 인근 소규모학교들에 대한 시설 및 교육과정 지원을 통해 위한 교육격차 해소에 노력하기로 하고 필수적으로 통학버스 운영을 해 공동 지원 강화를 통해 과밀학급을 해소해야 하고 이러한 교육 환경이 결국 교육격차를 줄이고 교육 환경의 발전을 가져온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담회에서 경기도교육청 담당자는 운정신도시 초등학교 공동통학구역 지원 계획 보고를 통해 운정신도시 초등학교들이 학급당 평균 28명 이상의 과밀학급이었으나, 2024년에는 제한적 공동통학구역 실시에 따라 과밀학급에 해당하는 학교가 없어 과밀학급 해소가 예상된다며 소규모학교 지원 사업 운영이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환 의원은 “파주의 사례를 기반으로 소규모학교 지원 사업을 정착시키고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해 경기도 전역 필요한 지역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의회 차원에서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라며 “대규모 학교들의 교실 증축, 학교시설 개선 등에 들어가는 수백억원의 예산을 인근 소규모학교에 지원하면 과밀문제도 해소되고 이러한 변화가 결국 교육격차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필요한 학교를 새로 짓기 전까지의 문제도 함께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조 의원은 고등학교의 경우 지역 특성에 맞는 권역별 평준화를 통해 집과 가까운 학교로 진학하지 못해 원거리 통학해야 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학생 각자의 특기와 적성을 살릴 수 있는 다양한 교육과정의 중고등 특성화 학교를 외곽에 배치해 교육의 다양성과 체계적인 연계 교육이 가능하도록 지원 제도들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성환 의원은 학교균형발전과 교육 현장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 토론회 및 5분 발언 등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으며 경기도특수학교 설립 및 파주 특수학급 증설, 경기도 최초 통학 순환버스 파주시 운영 등 현장의 필요에 따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실제적인 정책을 위해 힘쓰고 있다.
한편 제한적 공동통학구역은 규모가 큰 학교의 통학구역에서 소규모학교로 주소 이전 없이 전·입학을 허용하는 형태로 과대·과밀학급 해결을 위해 파주시 관내 갈현초·능안초를 제한적 공동통학구역으로 설정해 2024년도부터 적용된다.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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