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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황진희 의원, 경기도교육청 학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제정 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위원장은 4월 2일 경기도의회 부천상담소에서 ‘경기도교육청 학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제정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는 ‘경기도교육청 학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의 담당 부서인 경기도교육청 행정역량정책과의 부서장, 실무진이 함께해 해당 조례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완성도 높은 조례 제정을 위한 소통의 장으로 마련한 것이다.
제정 조례안은 학생의 성장단계를 고려한 학부모교육 계획 수립, 학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 마련, 자문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았다.
황진희 의원은 “변화된 환경에 맞는 학부모교육 제도화를 위해 2023년부터 심도 있는 정책연구 추진, 경기도교육청과 공동으로 정책토론회 개최 등 완성도 높은 조례 제정을 준비해 왔다”고 말하며 “교육공동체의 일원인 학부모가 그동안 경기교육정책에서 다소 소외되는 것 같아 늘 아쉬운 마음이었는데, 이제라도 그 지점을 해소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
앞으로 본 조례 제정을 통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경기교육을 기대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참석자들은 조례안의 취지와 중요성에 공감하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부모로서 자녀와 건강한 가족 관계 형성에 도움이 되고 학부모들이 경기교육의 가치와 철학을 이해하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끝으로 이번 제정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4월 제374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20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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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길 의원,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미납으로 인한 운영비 감액 폐지, 합리적인 교육정책’ 높이 평가
[한국Q뉴스] 사립학교 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법정부담금 미납으로 인해 사립학교에 대한 운영비를 감액해 학생 교육비에 차등을 불러왔던 학교 운영비 감액 제도가 폐지되어 사립학교에 대한 재정지원이 총 27억원 정도 운영비의 감액 없이 지원된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은 교직원들의 연금, 건강보험료 등 사립학교 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4대 보험료 등의 경비로 도교육청은 법정부담금 미전입률에 따라 사립학교의 운영비를 그동안 최대 3%까지 감액해 왔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윤태길 의원은 “최근 3년간의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은 12.6%로 확인됐고 법정부담금은 인건비 상승에 따라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법인이 보유한 재산은 한정되어 있어 본질적으로 납부율은 계속 감소할 수 밖에 없는 구조”고 밝혔다.
또한 윤 의원은 “법정부담금을 납부할 여력이 되지 못하는 곳이 대부분인데, 학교 운영비를 일괄적으로 삭감하는 것은 결국 교육·학생복리비·공공요금 등 학생에게 직접 돌아가는 교육비의 삭감”이라며 “의무교육임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 학생들에 대한 차별적인 조치이며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윤 의원은 “사립학교를 편견이 아닌 함께 공교육을 견인하는 한 축으로 사립학교가 교육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을 2011년 초선의원때부터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해 왔었다”고 말하고 “13년동안 진보교육감이 개선하지 못한 문제를 보수교육감인 임태희 교육감이 합리적 시선에서 정책 방향 전환한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윤태길 의원은 “법정부담금 납부율 향상 방안을 위해 제재 위주의 정책에서 우수 법인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책으로 전환함으로써 공립 및 사립학교 간의 균형성장을 도모하고 사학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계기를 만들었다”고 평가하고 “본질적으로 사립학교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지만 교육 현장에서 학생이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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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애 의원, 고양특례시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시행’ 환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인애 의원이 3일 고양상담소에서 고양특례시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시행’을 환영하는 동시에 저출생 관련 정책의 지속가능을 위해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시는 같은 날 보도자료를 통해 임신 희망 부부에 가임력 검사 비용을 지원한다며 난소기능검사, 부인과 초음파, 정액검사 등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고 알렸다.
시 관계자는 “희망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고 보건소에서 발급한 검진의뢰서를 지참해 의료기관 검사 진행 후 비용을 청구하면 된다”고 전했다.
검진 가능 의료기관은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인애 의원은 “경기도 합계출산율은 1993년 당시 1.86명으로 전국 1위였으나, 30년이 지난 2023년 도의 합계출산율은 0.77명”이라며 “작년 기준 시 합계출산율은 0.7명으로 나타나 관련 정책의 재구조화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의원은 “그런 의미에서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첫 시행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진로·취업과 주거환경 개선 등 본질적인 문제 해소를 중심으로 접근하면서도, 이번 사업이 임신을 희망하는 주민과 부부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 선물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이기 이전에, 세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엄마로서 청년들의 삶을 응원한다”며 “저출생 관련 정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앞으로도 힘을 보태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는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 소통과 논의의 장으로 역할하는 동시에 경기도와 고양시, 의회 간 대내외 가교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표기관이다.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상담 예약 후 방문하면 된다.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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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형 의원, “죽음의 도로 지방도 391호선 야밀고개 위험도로 안전 확보됐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기형 부위원장은 지방도 391호선 야밀고개 위험도로 선형개선공사 개통을 환영했다.
지방도 391호선 야밀고개 위험도로는 굴곡과 경사가 심해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는 곳으로 1995년 이후 이 구간에서만 교통사고로 10여명이 목숨을 잃는 등 죽음의 도로나 다름없었다.
이에 경기도는 야밀고개 위험도로 선형개선공사를 2010년에 실시설계에 돌입하고 2018년에 공사에 착공했으나 당초 2022년 준공 목표가 계속 지연되어 이기형 의원은 해당 사업에 주목해왔다.
이기형 의원은 지난 2022년 결산 당시 야밀고개 위험도로 선형개선공사에 대해 “당초 설계에서 예측하지 못했던 연약지반이 나와 공기연장된 것은 기초조사를 허술하게 진행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고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사급자재 무단반입, 검사증명서 누락, 자재 반입내역과 검사증명서 불일치 등 현장 관리감독 부실을 밝혀내 시정을 요구한 바 있다.
이기형 의원은 “장기간 지연된 공사에도 기다려주신 도민분들께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를 보여드릴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경기도가 진행하고 있는 도로개설과 안전에 더욱 관심을 갖고 예산확보와 정책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도 391호선 야밀고개 위험도로는 4일 정오부터 개통될 예정이다.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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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형 경기도의원 ‘청년농어업인정착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조례개정안 발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강태형 의원이 ‘경기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농가경영의 불안정과 농촌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에 따른 농촌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농어업인들의 꾸준한 농어촌 유입과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된 내용은 청년농어업인정착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규정과 청년농어업인을 위한 ▲ 주거·문화·복지 지원 ▲ 농어업기술·경영 교육 지원 ▲ 창업 또는 취업 지원 ▲ 영농·영어 체험 지원이다.
강 의원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들의 지원 정책이 일부 있으나, 청년농어업인들은 여전히 농어촌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청년농어업인들을 중점적으로 지원해 이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더 나아가 지속가능한 농어촌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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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미경 시의원, 끝내 이룬 쾌거 “동대문구 휘경유수지 복합개발 거점사업 선정”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심미경 의원은 2일 지난 수년간 지역의 현안으로 남아있던 휘경 유수지 일대의 개발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온 결과, ‘휘경유수지 일대 수변 문화거점 조성’사업이 서울시가 주관하는 ‘서북·동북권 신성장 거점사업’에 선정되는 결실을 맺게 됐다고 밝혔다.
휘경 유수지 주변에는 주택, 학교가 있어 기피시설에 대한 환경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
이에 심 의원은 서울시와 이 지역의 개발을 위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고 지난 3월 서울시 균형발전본부가 주재한 ‘서북·동북권 신성장 거점사업’ 진행사항 설명회에서도 휘경 유수지 일대의 개발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었다.
서울시 균형발전위원회는 지난 3월 27일 심의를 열고 ‘서북·동북권 신성장 거점사업’에 접수된 11개 사업을 평가했다.
사업 필요성과 부지확보 등 실행 가능성을 비롯해 상위계획과의 정합성 파급효과 자치구의 추진 의지 등 5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휘경유수지 일대 수변 문화거점 조성’사업을 포함해 최종 5개를 선정했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서울시는 휘경 유수지 일대를 문화·체육공원으로 복합개발하고 향후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에 따른 상부 공원 조성 등 수변 문화거점을 확대·조성하며 이렇게 조성된 수변 거점을 인근 배봉산까지 연계해 완벽한 녹지 축을 완성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내년까지 기본구상과 실행계획안 수립을 완료하고 ’26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심미경 의원은 “그 동안 누구도 하지 못했던 사업을 이번 기회에 해결할 수 있게 돼 참 기쁘다”며 “지역이 변화되는 모습 속에서 주민들의 삶이 더 나아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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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준환 경기도의원, ‘도심항공교통 조례’ 제정 위한 입법정책토론회 열어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준환 의원은 1일 ‘경기도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입법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항공교통 분야 산⋅학⋅연⋅관 전문가들이 도심항공교통 산업과 기술개발, 정책⋅제도 등에 대해 발표와 토론에 참여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오준환 의원은 좌장으로 활동했으며 발제는 LG유플러스 미래모빌리티기술팀 송민규 책임연구원과 한국항공대학교 항공우주및기계공학부 배재성 교수가 맡았다.
먼저, 송민규 책임연구원은 UAM 교통관리체계와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설명하면서 “경기도는 비행금지⋅제한구역과 김포공항⋅수원공항 등이 포진해 있어 UAM 설계를 위한 공역 조건이 복잡한 상황”이라며 회랑 설계를 위해 군 기관과 서울지방항공청, 시군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조했다.
버티포트 입지 마련을 위해 시군의 용도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필요성에 대해서도 당부했다.
이어 배재성 교수는 도심항공교통 관련 국내외 기술개발 동향과 주요 정책 현황을 소개하며 안전 인증 기준 정립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경기 북부지역에 첨단모빌리티⋅항공우주 교육 벨트 구축과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을 제안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한국교통연구원 항공안전UAM연구팀 김명현 팀장과 한국교통안전공단 미래모빌리티본부 김진욱 연구위원, 항공안전기술원 도심항공항행정책실 이승근 실장, 경기도 미래성장산업국 첨단모빌리티산업과 정한규 과장, 경기교통공사 민경선 사장이 패널로 참여했다.
김명현 팀장은 “도는 실증구역에 이어 시범운용구역에 지정될 수 있도록 회랑과 운항 관리, 보안, 안전 등의 제도를 정립해야 한다”며 “회랑 설계 이전에 버티포트 등 인프라 인허가 가능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 했다.
다음으로 김진욱 연구위원은 조례안에 시범운용구역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고 지자체에서 사업계획 수립 시 기술개발 수준을 고려해 UAM 활용 주력 분야를 선택⋅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승근 실장은 전문인력 양성 시 인증 교육을 필수 이수하도록 해 항공기⋅회랑 등 설계 초기 단계부터 안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기체 개발에 집중된 재정지원을 버티포트 인프라 구축에 더 힘을 쏟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정한규 과장은 “안타깝게도 K-UAM 그랜드 챌린지에 적용된 기체는 모두 해외 업체에서 만든 것”이라며 “UAM 국산화를 목표로 R＆D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실증사업 연구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민경선 사장은 UAM 상용화를 위한 지자체 권한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고 UAM 산업이 아닌 UAM 전체를 아우르는 내용으로 조례안을 수정⋅보완할 것을 제언했다.
특히 교통국도 함께 사업에 참여하도록 하고 31개 시군에 동일한 ‘첨단항공교통 운용 개념서’ 제작 필요성을 강조했다.
끝으로 오 의원은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해 조례안 입안 과정에 반영하도록 하겠다”며 “도심항공교통의 선두주자, 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한편 한국항공대학교 항공우주센터 비전홀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허희영 한국항공대학교 총장을 비롯해 이필구 경기도 경제부지사 협치2보자관, 최영주 고양특례시 자족도시실현국장 등이 참석했다.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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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영 도의원, 연천군 관내 폐교 활용 지역 발전 추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윤종영도의원은 임태희 교육감과 여러차례 폐교활용 문제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며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활용계획 및 관련 사업에 대해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다며 지난 27일 도의회 연천상담소에서 연천교육지원청 및 도 교육청 관계자들과 연천군 관내 폐교 활용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윤의원은 “수차례 임태희 교육감과 인구감소지역인 연천군 교육 현주소에 대해 논의하며 ▲신설학교는 고사하고 학생 수 감소에 따라 여러 학교를 한 곳으로 모아 적정규모의 학교로 통폐합하는 실정과 그에따른 폐교 및 통폐합하는 학교에 대한 재정지원 및 후속조치의 미흡한점, ▲폐교를 활용해 지역소멸을 막을수 있는 방안, ▲지역 내 교육 및 문화 인프라 구축 필요성 등에 대해 지속적인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이에 “도 교육청 및 연천교육지원청 관계자들이 본격적으로 폐교를 활용해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 대표적인 예로 폐교인 구)대광중학교와 옥계초등학교를 학생 및 지역주민 유입을 유도해 지역소멸을 막고 지역 내 교육·문화 인프라 부재 해결을 위한 활용사업으로 공유학교, 창업학교, 지역주민을 위한 복합 공간 및 지역인구 유입을 위한 주거 공간 등 체류형 생활인구 확보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활용방안 및 모델안을 수립중이다.
윤종영의원은 “지역내 폐교를 활용해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복합타운과 지역체류형 생활공간이 될 수 있도록 향후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예산 확보, 공유재산 협의 등 지원에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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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호 서울시의원, “더불어민주당의 역겨운 여성혐오 망언, 당장 이화여대 앞에 와 사죄하라”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수원정 김준혁 후보가 2022년 8월, ‘김용민 TV’에서 김활란 여사를 모욕하고 이화여대를 비하하는 발언을 한 점이 드러나자, 강한 비판을 가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후보가 모욕한 김활란 여사는 이화여대를 세운 초대 총장임과 동시에 최초의 한국인 교장이며 여성운동가이자 신앙심도 깊은 기독교운동가다.
이런 분을 무슨 포주마냥 모욕한 그 죗값이 크다”며 반박했다.
문 의원은 이어서 “또한 그의 말대로라면 이화여대생들이 미군에 대가를 바라고 자신의 몸을 판 여성들이라는 소리인데, 우리 서대문구에 거주하며 열심히 공부하고 때때로 아르바이트하며 필요한 용돈을 버는 그들을 모욕한 그 죗값이 아주 심각하다.
여대생들을 모욕한 이런 발언은 들어본 적이 없다.
당장 이화여대 앞으로 와 사죄하라”며 분노했다.
또한 문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후보는 본인의 전공이 ‘궁중 문화의 에로 문화’라고 소개하는 등, 제정신은 아닌 것으로 보여진다.
이런 작자들이 국회에 들어가면 무슨 짓을 할지 안 보고도 뻔한 결과. 수원정 주민들을 위해 즉각 사퇴하기 바란다”며 김 후보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어 문 의원은 “여비서를 성폭행한 시장 박원순과 오거돈. 광주민주화운동기념일 전야제를 새천년NHK라는 유흥주점에서 지낸 우상호. 당대표 이재명은 형수에게 욕설을 퍼부은 데 이어서 이화여대 비하의 김준혁까지, 줄줄이 나오는 더불어민주당의 추악한 성추문에 대해 서대문구는 물론 서울시민들이 치를 떨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어지는 성추문에 대해 반성하고 여성인권 보장에 힘써라”며 비판을 가했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또한 대장동 변호사라는 더불어민주당 서대문갑 김동아 후보는 서대문갑 지역의 유수 대학 중 하나인 이화여대의 초대 총장 김활란 여사와 이화여대 학생들을 같은 당 후보가 망언으로 모욕한 부분에 대해 입장을 분명히 밝히기 바란다”며 서대문갑 지역에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은 김동아 후보를 향해 요청하며 말을 마쳤다.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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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희 시의원, 충청향우회 관악구 연합회 제29차 정기총회 참석해 격려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정희 부위원장이 3월 29일 관악구 교통문화교육원에서 개최된 충청향우회 관악구 연합회 제29차 정기총회에 참석해 격려 인사를 전했다.
충청향우회 연합회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불우이웃 돕기, 장학금 모금 등의 봉사활동과 애향심 고취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30년의 역사와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
유정희 의원은 “충청인이라는 애향심으로 똘똘 뭉쳐 나눔과 채움을 실천하고 있는 충청향우회 관악구 연합회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전하며 여러분들의 활동으로 지역사회가 발전하고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따듯한 세상이 유지되고 있으니 앞으로도 충청인으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열심히 활동해달라고 격려했다.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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