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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규 의원, 道 경계선지능 학생 위한 실질적인 지원 근거 마련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의원은 제374회 임시회에 앞서 4월 5일 道 경계선지능 학생에 대해 실질적 지원을 골자로 한 ‘경기도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경계선지능 학생은 지적장애 수준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지능지수가 71~84사이에 해당하며 인지 및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습자를 일컫는다.
이번 조례는 경계선지능 학생을 조기에 발견함으로써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아냈다.
이인규 의원은 “‘헌법’ 제31조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경계선지능 학생 등 일부 학습자들은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경기도교육청에서는 난독증과 학습부진 학생 지원 조례를 시행하고 있지만, 경계선지능 학생에 대해서는 조례가 없다 보니 실질적인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또 “학습부진 학생의 유형은 크게 △학습형 △놀이형 △또래형 △심리적장애형 △인지적장애형 △무지향형 등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는데, 경계선지능 학생은 ‘인지적장애형’에 해당하며 인지적 장애에 집중해 제정한 조례가 바로 ‘경기도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이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경계선지능 학생에 대해 더욱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하는 기능을 통해 행정의 공공성을 제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경기도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에 따르면 교육감은 경계선지능 학생의 조기 발견과 적절한 지원을 위해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지원계획에는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을 위한 교재 및 학습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학생 및 학부모에 대한 상담 지원에 관한 사항 △유관기관과의 연계 지원에 관한 사항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한편 이인규 의원은 제373회 임시회 교육기획위원회 2024년도 업무보고에서 도교육청 교육정책과 주요사업인 ‘기초학력 보장 및 교육결손 해소’ 관리 계획에 대해 “△학습지원대상학생 △난독증학생 △경계선지능학생 등 대상을 보다 세분화해 관리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촉구한 바 있다.
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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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준오 의원, 우원식 의원과 함께 태릉골프장 부지 전면 생태공원화 앞장선다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은 우원식 국회의원과 함께 태릉골프장 전면 공원화에 앞장서기로 했다.
태릉골프장 부지는 2020년 8월, 정부가 주택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만 가구 주택개발 계획이 발표되었으나, ▲그린벨트 ▲태릉·강릉 등 세계문화유산 인근 위치 등의 이유로 지역주민과 환경단체들의 개발 반대가 있는 곳이다.
이에 서준오 의원은 “2020년 당시에도 우원식 의원의 보좌관으로서 태릉골프장 주택공급 계획 검토하는 정부에 반대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며 “우원식 국회의원과 함께 태릉골프장 부지를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전면 생태공원화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지난 정부에서 태릉골프장 주택개발 계획 발표 당시에 노원구를 지역으로 두었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세 명 모두 대규모 개발에 대한 반대입장을 표명했었다.
또한 호수공원을 포함한 노원의 대표적 생태공원, 저밀도 개발, 근본적 교통대책, 자족기능 강화, 주민 친화적 개발이 전제되지 않는 계획 추진은 노원구민의 동의를 얻기 힘들다는 의견을 당시 정부에 전달했었다.
이들 세 명의 국회의원은 부동산 폭등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개발을 꼭 추진해야 한다면, ‘태릉호수공원’ 조성과 환경보존을 전제로 한 저밀도의 도시개발로 계획을 수정해야 한다고도 주장했었다.
하지만 그 후에 점차 부동산은 하락기로 접어들었고 주택공급 정책은 대규모 택지개발에서 노후아파트 재건축과 재개발로 전환됐다.
이러한 여건 변화 속에서 노원구의 국민의힘 당협위원장과 지방의원이 시민녹지공원이나 생태공원을 조성하겠다고 수년 전부터 공언해 왔다.
그러나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 진척이 답보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하면서 태릉 공공주택지구 지정 추진을 예고했다.
또한 국회 우원식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여건 변화와 토지 소유주인 국방부, 주민들의 반대에도 여전히 개발계획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우원식 의원은 “노원의 주택공급은 부동산 시장변화에 따라 현재 추진 중인 관내 재건축, 재개발 사업으로도 수요를 충당할 수 있다”며 “서울시, 노원구와 협의해 윤석열 정부에 태릉골프장 개발계획 변경을 명확히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 의원은 “국민의힘 역시 말로만 공원화에 대한 의지를 피력할 것이 아니라, 정부 여당으로써 전면 생태공원화 사업 실시를 위해 정부를 적극적으로 압박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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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정 의원, 고양 탄현지구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공모사업 선정’ 환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인 고은정 의원이 8일 고양상담소에서 고양 탄현지구가 ‘2025년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사업으로 우수의 직접적인 유출을 억제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우수를 지하로 스며들게 하거나, 지하에 가두어 두는 시설과 가두어 둔 우수가 원활하게 흐를 수 있도록 저류시설·침투시설 설치 등 지자체별로 제출한 계획에 따라 공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고양 탄현지구의 경우엔 기존 공원부지를 활용해 지하공간에 저류조를 설치하고 우수관로를 정비하는 사업”이라며 “총사업비는 350억원이며 국비는 175억원, 도비 52.5억이 투입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시가 같은 날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탄현지구는 2017년과 2022년 발생한 집중호우 때, 배수 불량과 우수관로의 통수능 부족으로 인해 도로와 상가 등에서 침수가 발생한 바 있다.
이에 시는 지난 2월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통해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경기도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행안부의 현장 심사와 공모사업선정심의를 거쳐 지난 4일 최종 선정됐다.
고은정 의원은 “폭우로 인해 도심지에서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며 “도시환경 기능 강화는 물론이고 주민의 안전과도 연관돼있는 만큼, 지역구 도의원으로서 이번 공모사업 선정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 의원은 “탄현지구 등 저류용량 1만 9,200㎡ 규모 우수저류시설, 주변 하수관거 정비와 시설 설치가 완료되면 인근유역 175ha 지역에 대한 침수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도에서도 예측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고 의원은 “탄현지구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은 기존 공원부지를 활용한 공사로 토지보상 등 절차가 없어 신속 추진이 가능하다고 시에서도 발표한 만큼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는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 소통과 논의의 장으로 역할하는 동시에 경기도와 고양시, 의회 간 대내외 가교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표기관이다.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상담 예약 후 방문하면 된다.
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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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윤경 도의원, 군포중학교 교실 도색공사 1억 2천여만원 확보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정윤경 의원은 오늘 8일 군포의왕교육지원청으로부터 군포중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 1억 2천여만원이 배정된 것을 확인했다.
이번 교육환경 개선 사업은 노후화로 오염이 심한 교실, 복도, 계단, 로비 등을 도색하는 공사로 2024년 11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실시될 예정이다.
정윤경 의원과 군포중학교 김미경 교장은 지어진 지 40년이 넘어 오염 및 얼룩이 심한 군포중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꾸준히 경기도교육청에 요청했고 이에 결실을 맺게 됐다.
정윤경 의원은 군포중학교에 실내체육관 건립 및 급식실 설치에 이어 학교와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계속적으로 해결해 군포시 민원 해결사의 면모를 어김없이 들어냈다.
정윤경 의원은 “학교는 제2의 가정으로 학교가 행복하고 쾌적한 공간을 제공해야 학생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다”고 학교 공간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이번 군포중학교 교육환경개선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돼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수업에 전념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정윤경 의원은 4월 중에 군포중학교 환경개선을 위한 학부모님들과의 간담회가 계획돼 있으며 군포중학교가 지역의 자랑으로 오랜 전통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꾸준히 소통할 계획이다.
아울러 군포의왕교육청은 군포중학교 환경개선을 통해 즐거운 학교생활을 위한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고 군포중학교 교사동의 건물수명이 연장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혀, 이후 군포중학교의 발전될 모습에 귀추가 주목된다.
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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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희 시의원, 제22회 관악구 협회장기 족구대회 참석해 선수 격려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정희 부위원장이 4월 7일 관악구 제2구민운동장에서 개최된 제22회 관악구 협회장기 족구대회에 참석해 격려 인사를 전했다.
관악구 족구협회는 5개클럽 198명의 동호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별, 직장별, 단체클럽들이 건강증진 및 족구 활성화를 위해 매주 열심히 운동하고 있다.
유정희 의원은 족구대회에 참석한 생활 체육인들을 격려하며 “주말 아침에도 이렇게 종목에 대한 애정과 관심으로 대회에 참석해주신 열기가 대단하다”고 언급하며 앞으로 족구 종목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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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명규 의원, 경기도 학생들의 금융이해력과 금융역량 키우기 위한 조례안 발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명규 의원은 4월 5일 경기도 학생들의 체계적인 금융교육을 위해 ‘경기도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발의했다.
금융은 개인의 삶의 질을 좌우할 뿐만 아니라 생존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필수 요소가 됐고 최근에는 다양하고 복잡한 금융상품의 출현, 가상자산 시장의 확대와 디지털 금융의 발전 등으로 금융환경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에서의 금융교육이 충분하지 못하고 변화하는 금융환경을 따라가지 못해 학생들의 금융이해력이 낮다는 평가가 많다.
이에 안의원은 금융이 학생들의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필수 역량이라고 보고 학교에서부터 학생들의 금융이해력과 금융역량을 키우는 한편 다양한 금융사기·전세사기 및 금융사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는 △ 경기도교육감의 금융교육 시책 수립·시행 △ 금융교육의 기본 원칙과 추진 목표 등이 포함된 금융교육 시행계획의 수립 △ 금융교육 표준교안의 마련 △ 금융교육 전문성을 위한 학교 교원 대상 연수 △ 금융 또는 금융교육 전문기관에 대한 금융교육 위탁 근거 등을 포함하고 있다.
안의원은 지난 2월 경기도의회 제373회 임시회에서 도정 질문을 통해 금융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현재의 금융교육 실태와 문제를 지적하고 생존교육, 융합교육, 생애교육의 관점에서 실용적이고 균형 잡힌 금융교육이 실행될 수 있도록 촉구한 바 있다.
특히 안의원은 전세사기, 금융사기 등으로 피해를 입고 고통받는 도민들을 위해 실질적인 대책도 함께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의원은 “이 조례안이 미래 사회를 살아갈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금융역량을 제공하고 건전하고 합리적인 금융 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경기도의회에서 활발한 논의를 통해 조례안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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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준 의원, ‘장애인고용부담금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대표발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창준 의원은 4월 5일 정부가 장애인 등록정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장가입자 정보를 대조·활용해 경기도교육청을 포함한 17개 시도교육청에게 소속 장애인 공무원 수에 대한 정보 제공할 촉구하는 건의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2024년 경기도교육청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은 332억원으로 이는 장애인 교원 지원예산의 99%에 이르러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에 따른 경기도교육청의 재정부담이 지나치게 커서 장애인교원지원사업에 내실을 기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17개 시도교육청은 2022년까지는 장애인고용 부담금의 절반을 납부하는 특례기간을 적용받아 왔으나, 2023년부터는 이마저도 적용을 받지 않아 2023년에 납부해야 할 추정 금액은 975억원에 이르며 이는 전년도 499억원의 2배에 가까운 금액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장애인고용부담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장애인 공무원 수에 대한 정확한 정보 파악이 필요하지만 ‘장애’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대표적인 ‘민감’ 정보로 장애인 공무원이 스스로 ‘장애’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한, 경기도교육청이 소속 전체 장애인 공무원 수를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한편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장애인 정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사업장 가입자의 정보와 주민번호를 통해 대조·확인해 교육청 소속 장애인 공무원 수를 파악할 수 있다.
오창준 의원은 “장애인고용부담금 부과와 납부가 법률에 따른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사업주는 장애인 종사자 수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정부가 장애인 미고용에 따른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 의무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장애인고용법 개정 등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정확한 정보 제공도 함께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오창준 의원은 지난 2월 장애인교원 서비스 확대를 위한 ‘경기도교육청 장애인교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고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장애인교원 지원사업에 대한 5분 발언을 한 바 있다.
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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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미숙 의원, “고양시의 관내 도로망 재정비 제안 수용에 감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곽미숙 의원이 4일 고양상담소에서 시의 관내 도로망 재정비 제안 수용에 감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곽 의원은 지난 29일 덕양구·일산동구·일산서구 등 고양특례시가 관리하는 관내 도로망 재정비를 시 집행부에 당부했다.
이에 시는 곽 의원의 당부에 화답하듯 오늘 자유로·제2자유로·중앙로·경의로 등을 포함한 총 15곳에 51.78억의 예산을 투입해 정비 공사를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알려왔다.
시 관계자는 “이번 주요 도로 정비는 2024 고양국제꽃박람회를 앞두고 국내외 방문객들과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도로환경을 제공하고자 진행한다”며 “이번 정비로 편의성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곽미숙 의원은 “본 의원이 고양특례시에 당부했던 제안이 속히 수용되어 감사한 마음”이라며 “우선 꽃박람회를 앞두고 진행되는 만큼 통행량이 많은 도로부터 파임·균열 등을 확인하고 정비해 지역주민을 비롯한 방문객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우리 시에 방문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곽 의원은 “관내 굵직한 주요 도로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공사는 꽃박람회가 시작되는 26일 개막 전까지 완료될 계획”이라며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주민께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면서도, 시의 요청이 있으면 재선 도의원으로서 꾸준히 힘을 보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는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 소통과 논의의 장으로 역할하는 동시에 경기도와 고양시, 의회 간 대내외 가교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표기관이다.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상담 예약 후 방문하면 된다.
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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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석 의원, 율목중학교 민원 해결을 위한 긴급 정담회 가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현석 의원은 4일 경기도의회 과천상담소에서 과천시 율목중학교 학급 증설에 관한 지역 학부모의 민원 해결을 위해 경기도교육청 및 과천 교육지원센터 담당자들과 긴급 정담회를 가졌다.
과천 율목중학교는 24년 3월 개교한 학교로 현재 1학년 5학급, 2학년 1학급, 3학년 1학급으로 편성되어져 있으며 이 중 2학년 1학급이 30명이어서 2명 이상 전입시 배치기준 초과로 학급증설이 필수적이다.
특히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포레드림, 리오포레데시앙 1,152세대가 입주 중이며 오는 4월 30일부터는 린파밀리에 659세대가 입주 예정이어서 학급 증설의 필요는 이미 명확한 상황이었다.
이에 김현석 도의원은 “이러한 문제가 필연적으로 발생될 것으로 예상해 지난 2월 경기도교육청 업무보고 시, 도교육청에게 율목중학교 개교 및 전학 관련해 질의했고 도교육청도 차질없이 대응하겠다고 공식 답변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교사확보 등의 어려움으로 학급 증설에 난항을 겪고 있다”며 교육청의 안일한 대응을 질타했다.
정담회 참석한 경기도교육청 정일영 사무관은 “이러한 문제가 발생해 학부모의 걱정과 의원님의 질타에 죄송하다며 중학교 전입생 수를 파악해 학급을 증설하겠다”고 밝혔으며 과천교육지원센터 진우찬 배치팀장은 “의원님의 요구를 받아들여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학생들을 우선 전입처리 하고 정원외기간제, 순회교사 교원을 충원하는 등 학급 증설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4월 30일부터 린파밀리에가 입주 예정이어서 빠른 학급 증설과 교원 수급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4월 9일까지 과천교육지원센터에서 중학교 전입생 수 파악 후 학급 증설에 필요한 교원충원절차를 진행해 5월 중 학급 증설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센터 그리고 학교가 노력해달라”고 요구했다.
20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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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명 의원 “코레일 빠진 기후동행카드 협약은 허상”
[한국Q뉴스] 이채명 경기도의원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와 경기지역 일부 시가 코레일이 빠진 기후동행카드 도입 협약 체결을 한 것은 허상으로 주민들을 속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시 기후동행카드를 경기·인천에 적용하려면 참여 지자체와 수도권 광역전철 운영사 간 시내버스와 수도권 전철 단말기·시스템 적용 및 요금 징수·손실분 분담 비율 합의를 해야 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언론을 통해 한국철도공사와 인천·김포 광역버스가 각각 2024년 2월, 2024년 3월에 참여·적용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4월 현재까지 과천·군포·고양·김포시와 협약서를 체결했음에도 수도권 전철과 인천·김포 광역버스에 적용되지 않고 있다.
수도권 전철이 운행되는 경기지역 시·군이 서울시와 기후동행카드 참여 협약서를 체결하려면 협약 당사자에 수도권 전철 운영사가 포함되어야 하며 시스템 적용·구축, 재정지원 합의 사항을 담아야 한다.
현재까지 협약서가 체결된 과천·군포·고양·김포 4곳의 협약 당사자에 수도권 전철 운영사가 빠져있다.
과천·군포·고양지역 수도권 전철 운영사는 한국철도공사이다.
김포지역을 운행하는 김포골드라인 운영사 ‘김포골드라인운영’는 서울교통공사 자회사다.
이채명 의원은 서울시가 경기도의 대승적인 참여를 이끌고자 한다면 서울 면허 광역버스 12개 노선부터 기후동행카드 적용하라고 꼬집었다.
서울 면허 광역버스는 분당·성남 5개 노선, 일산·고양 3개 노선, 서울동행버스 3개 노선이 운행 중이다.
서울 면허 광역버스의 기후동행카드 적용은 경기도와 별도의 협의·합의 절차 없이 서울시가 노선별 단말기·시스템 적용만 하면 된다.
이채명 의원은 “서울시는 경기도 구간을 운행하는 일반버스만 기후동행카드 적용하고 광역버스는 제외한 상태”며 “서울시가 진정으로 기후동행카드 경기도 적용을 하고자 한다면 서울 면허 광역버스부터 적용하라”고 말했다.
서울 면허 광역버스 기본요금이 3,000원으로 일반버스의 2배다.
서울시가 광역버스의 높은 기본요금 때문에 서울 면허 광역버스 12개 노선조차 적용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게 이채명 의원의 비판이다.
이채명 의원은 최근 경기도를 통해 김포시 등에 협약서 등의 자료를 제출 요구했으나 과천시만 자료 제출했다.
이채명 의원은 “협약서 자체가 허상이니 도의원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고 숨기기 급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출된 과천시 협약서는 재원 분담·시스템 적용 등의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20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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